낙태법

1. 개요

낙태법은 낙태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고대부터 존재해왔다.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윤리, 종교, 정치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로, 각 국가마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이 다르다. 20세기 전반기에 많은 국가들이 낙태법을 자유화하기 시작했고, 1955년 소비에트 연방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서 요청에 따른 낙태를 합법화했다.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며, 그 외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강간, 태아 손상 등의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낙태와 관련된 논쟁은 임신 시작 시점, 낙태 허용 범위, 낙태 시술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각국의 법률은 낙태 서비스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기도 한다. 주요 판례로는 대한민국의 헌법불합치 결정,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영국의 Rex v Bourne 판결 등이 있다.

2. 역사

낙태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다양한 부족과 대부분의 기록된 자료에서 자연 낙태 유발 물질이 발견되었다. 낙태 기술과 일반적인 생식 조절에 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기원전 2700년 중국과 기원전 1550년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텍스트에는 낙태 또는 낙태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언급되는 경우 남성의 재산권,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 또는 공동체를 위한 적합한 시민을 생산할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종교 텍스트는 종종 낙태를 심하게 비난하고 속죄를 권고하지만 세속적 처벌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영국과 미국의 관습법에 따르면, 낙태는 태동 이후 언제든지 불법이었다. 즉, 여성은 태아의 움직임을 처음 느낄 수 있었다. 생존 출생 원칙에 따라 태아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고, 낙태는 영국법에서 살인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19세기에 많은 서구 국가들이 낙태법을 성문화하거나 낙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반 낙태 운동은 도덕적 이유로 낙태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절차의 위험성과 낙태 시술에 비의료인의 정기적인 참여에 우려를 표명한 의료 전문가들의 연합에 의해 주도되었다.

20세기 전반기에 많은 국가들이 적어도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법을 자유화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레닌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은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합법화한 최초의 현대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1920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 처음 도입되었고, 1921년 7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도입되었으며, 그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936년, 요제프 스탈린은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내전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 이후 인구 증가를 위해 의료상 권고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제한하는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1930년대에 여러 국가(폴란드, 터키,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멕시코)가 일부 특수한 경우(강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건강 위협, 태아 기형)에 낙태를 합법화했다.

영국에서는 1967년 낙태법이 낙태를 28주까지 (나중에 24주로 감소) 합법화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규정했다. 캐나다(1969), 미국(1973년 대부분의 주에서,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 대법원 판결인 로 대 웨이드에 따라), 튀니지와 덴마크(1973), 오스트리아(1974), 프랑스와 스웨덴(1975), 뉴질랜드(1977), 이탈리아(1978), 네덜란드(1984), 벨기에(1990)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곧 따랐다.

다음 표는 임신 중 적어도 초기 단계에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합법화했거나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한 유엔 회원국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3. 국제법

국제 또는 다국적 조약 중 낙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없지만, 국제 인권법과 국제 형사법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은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정의하는 법률에 따라 낙태가 관할권 내의 범죄이며, 따라서 살인 및 절멸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미국 대 그라이펠트 외(1948) 사건을 판결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다. 2010년 A, B, C 대 아일랜드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인권 협약이 낙태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5년 유엔 인권 이사회(UN HRC)는 페루에 여성(K.L.로 알려짐)에게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유엔 위원회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국가에 책임을 물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위원회가 낙태가 인권임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였다.

4. 각국의 법률

낙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특정 조건 하에 합법이지만, 그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2019년 국제 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98%에 달한다. 그 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신체적 건강(72%) 또는 정신적 건강(69%) 보호, 강간 또는 근친상간(61%), 태아 손상(61%) 등이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37%이다. 여성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캐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중국 등 34%이다.

각 법적 근거의 범위는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 위험과 태아 손상을 낙태의 일반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다른 국가는 특정 의료 상태나 하위 범주로 제한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사유에 따라 임신 기간 제한이 있다. 요청에 의한 낙태는 대부분 12주까지, 사회적, 경제적,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 24주까지, 태아 손상이나 여성의 건강/생명 위협의 경우 그 이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의 기본적인 근거가 충족되어도, 낙태 시행 전에 추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표는 임신 초기 단계에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합법화했거나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한 유엔 회원국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각국의 낙태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열 고정 해제

class=nowrap|각국의 인공 임신 중절 가능 여부

국가	모체의 생명에 대한 위험	모체의 건강에 대한 위험	강간 피해	태아의 기능 장애 가능성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모체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르차흐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콩고 민주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동티모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4.1. 대한민국

2021년 이전까지 대한민국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했다. 형법 제269조(낙태)는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는 의사 등이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다음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을 24주 이내로 제한하고, 유전학적 질환 및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규정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국회는 법 개정을 하지 못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낙태가 비범죄화되었지만, 관련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4.2. 일본

일본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를 규제한다. 지정 의사는 임신 지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 낙태를 시행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배우자를 알 수 없거나 배우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5. 낙태 관련 논쟁

낙태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기원전 2700년 중국과 기원전 1550년 이집트에서 낙태 기술과 생식 조절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초기에는 낙태가 남성의 재산권, 사회 질서, 국가를 위한 시민 생산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종교 텍스트는 낙태를 비난했지만, 세속적 처벌은 드물었다. 영국과 미국의 관습법에서는 태동 이후의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했지만, 생존 출생 원칙에 따라 태아는 '실질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아 낙태는 영국법에서 살인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19세기에 서구 국가들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반 낙태 운동은 도덕적 이유와 낙태 시술의 위험성 때문에 낙태에 반대했다. 그러나 불법 낙태는 계속되었고, 여성과 낙태 의사를 기소하기 어려웠다. 캐나다의 헨리 모겐탈러는 배심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낙태로 인한 의학적 문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낙태 합법화 운동이 일어났다.

20세기 전반기에 많은 국가들이 낙태법을 자유화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레닌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은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합법화한 최초의 현대 국가였다. 볼셰비키는 낙태를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악으로 여겼지만, 러시아 제국의 낙태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낙태는 계속되었고, 러시아 내전으로 인해 더욱 증가했다. 1920년, 소비에트 정부는 국립 병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1936년, 요제프 스탈린은 인구 증가를 위해 낙태를 제한했다. 1930년대에는 폴란드, 터키,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이 특정 경우에 낙태를 합법화했다. 일본은 1948년에 낙태를 합법화했고, 1949년에는 경제적 이유로도 허용했다. 1950년대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동맹국들이 소비에트의 압력으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영국에서는 1967년 낙태법이 낙태를 합법화했다. 캐나다(1969), 미국(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튀니지와 덴마크(1973), 오스트리아(1974), 프랑스와 스웨덴(1975), 뉴질랜드(1977), 이탈리아(1978), 네덜란드(1984), 벨기에(1990) 등도 낙태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낙태 허용 조건은 국가마다 달랐다. 1975년, 서독 대법원은 낙태 합법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1976년에는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채택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동독에서의 낙태 합법성에도 불구하고 12주까지의 낙태를 합법으로 간주하는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 폐지되었다. 샤리아 법에서는 수정 후 120일 이후의 낙태는 불법이다. 말리키 법학파는 수정 순간에 영혼이 발생한다고 믿어 모든 시점의 낙태를 금지한다.

국제 인권법과 국제 형사법은 낙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은 낙태가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다. 아메리카 인권 협약은 인간의 생명이 수정과 함께 시작된다고 선언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요청에 의한 낙태는 쿠바 (1965), 우루과이 (2012), 아르헨티나 (2021), 콜롬비아 (2022) 그리고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만 합법이다.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에서는 낙태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2010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인권 협약이 낙태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5년, 유엔 인권 이사회(UN HRC)는 페루에 여성에게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2016년, UN HRC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낙태에 대한 아일랜드 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국제 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98%이다. 기타 사유는 신체적 건강(72%), 정신적 건강(69%), 강간 또는 근친상간(61%), 태아 손상(61%) 등이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는 37%, 여성의 요청에 의해서는 34%의 국가에서 낙태가 허용된다.

낙태 허용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다. 건강 위험 및 태아 손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며, 임신 기간 제한도 있다. 요청에 의한 낙태는 12주, 사회적, 경제적, 강간 또는 근친상간 사유는 24주, 태아 손상 또는 여성의 건강 위협은 그 이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 전에 추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영국에서는 2012년 품질 관리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보고서에서 국민 보건 서비스(NHS) 진료소가 법을 우회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기타 자치 관할 구역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적 제한은 최종 월경일(LMP), 착상, 수정 후 주수 등 다양하게 표시될 수 있다.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낙태법에서 "임신"을 수정으로 이어진 성행위부터 경과한 시간으로 지칭한다.

낙태법의 예외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태아 결함의 경우 등에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13개 주가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허용했지만, 미시시피 주만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를 허용했다.

6. 낙태와 관련된 기타 법률

일부 국가의 자유주의적인 낙태법은 낙태 서비스 접근을 보호한다. 이러한 법률은 종종 낙태 시술소를 방해, 기물 파손, 피켓 시위 및 기타 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환자와 직원을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

다른 법률은 "완충 구역", "버블 구역" 또는 "접근 구역"으로 알려진 시설 주변에 반낙태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만든다. 시위 및 기타 시위는 건물에서 특정 거리에 제한되며, 이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유사한 구역은 낙태 제공자와 시술소 직원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버블 구역 법률은 "고정" 및 "부동" 범주로 나뉜다. 고정 버블 구역 법률은 시설 자체 주변의 정적 영역에 적용되고, 부동 법률은 사람이나 자동차와 같이 이동 중인 물체에 적용된다. 한편에서는 반 낙태 활동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 및 낙태를 제공하는 의료진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법률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임신 중단을 합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임신 중단을 위한 시설 접근을 방해하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7.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