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3. 협약 비준 현황

4. 대한민국과 협약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상호 간섭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제1조는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며,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황견계약'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다. 제2조는 사용자가 노동자단체를 지배할 목적으로 단체 설립을 지원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협약은 노동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경영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협약 비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 재계, 정부 간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5. 협약의 의의와 과제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이 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 협약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그러나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각국 정부는 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에 충실히 반영하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3]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노동권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 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4]

5. 1.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참조

_[1] 웹사이트 Ratifications http://www.ilo.org/d[...] 2013-04-26
_[2] 뉴스 SOMALIA: PM signs three cor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http://www.raxanreeb[...] 2014-03-22
_[3] 웹사이트 Conventions and ratifications http://www.ilo.org/g[...] 2011-05-27
_[4] 뉴스 Canada ratifies the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http://www.ilo.org/g[...] 2017-12-27
_[5] 웹사이트 Conventions and ratifications http://www.ilo.org/g[...] 2011-05-27
_[6] 웹인용 Ratifications of C098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https://www.ilo.org/[...] 2020-11-21
_[7] 웹인용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https://www.ilo.org/[...]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