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

3. 파병 규모 및 부대

1965년 2월, '도비 부대'로 알려진 여단급 부대가 최초로 베트남에 도착했다. 이 부대는 공병, 의료 부대, 헌병, 해군 LST, 연락 참모 및 기타 지원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베트남의 비엔호아 지역에 배치되어 학교, 도로, 다리 건설 등 민사 작전을 지원했다. 특히 의료팀은 3만 명 이상의 남베트남 민간인을 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3] 또한 전투 부대 외에도 약 10만 명의 대한민국 민간 기술자들이 베트남에 파견되어 기술 지원 및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14]

1966년에는 본격적인 전투 부대들이 투이호아 계곡 등에 배치되어 보안 작전을 수행했으며, 초기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작전에서는 24:1이라는 높은 교환비를 기록하기도 했다.^[13][15] 그러나 1968년 구정 공세 이후 한국군은 다낭과 꽝남 성 지역으로 이동했으며^[16], 점차 해안 지역으로 물러나 공세적인 작전을 기피하는 등 소극적인 역할로 변모했다는 평가도 있다.^[17][18] 이러한 변화는 구정 공세 이후 미국이 베트남 전쟁 철수를 발표하면서 한국군의 참전 동기가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3] 이는 비단 한국군뿐 아니라 제1 호주군이나 일부 미군 부대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다.^[19]

파병 규모 면에서 한국군은 1969년 당시 남베트남 주둔 외국군의 약 9%(미군 475,200명, 한국군 49,755명)를 차지했으나,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1972년 말에는 그 비중이 60.5%(미군 24,200명, 한국군 37,438명)까지 증가했다.^[21] 1971년 5월에는 제2해병여단을 지원하던 미 해병 항공 자산이 철수했지만, 한국군의 전투 역할은 계속되었다. 베트남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군 2개 사단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를 남베트남에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20] 한국군은 안케 고개 전투 등에서 제한적인 항공 지원 하에 작전을 수행했으며, 1973년 파리 평화 협정 체결에 따라 모든 외국군이 철수할 때까지 주둔했다.^[22][23][24] 미국은 철수 이후에도 베트남 공화국군(ARVN)의 전력 강화가 더디다고 판단하여, 1974년까지 한국 정부에 1개 사단의 잔류를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20]

3. 1. 파병 규모

1969년 당시 한국군은 남베트남 주둔 전체 외국군 병력의 약 9%를 차지했으나,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진행되면서 1972년 말에는 그 비중이 60.5%까지 증가했다.^[21] (미군 24,200명, 한국군 37,438명)

파병 기간 동안 발생한 인명 피해는 다음과 같다.^[135]

참전 병력 대비 사상자 비율은 육군이 23.9명당 1명, 해병대가 8명당 1명꼴이었다. 또한, 전쟁 중 노출된 고엽제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159,132명이 후유증 피해자로 집계되었다.^[136][122]

군 병력 외에도 약 10만 명의 대한민국 민간 기술 인력이 베트남에 파견되어 건설, 수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지원 및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14]

3. 2. 주요 참전 부대

• 주월한국군사령부: 1965년 9월 25일 창설되었으며, 초대 사령관은 채명신 소장(후에 중장 진급)이었다. 사이공에 사령부를 두었다.^[133]
• 육군
• 수도사단(맹호부대): 1965년 11월 1일 뀌년에 상륙하며 파병되었다.^[133] 1966년 4월 19일에는 제26연대가 추가로 파병되어 뀌년에 상륙했다.^[134]
• 제9사단(백마부대): 1966년 3월 22일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이 결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8일 닌호아 일대에 상륙했다. 이는 브라운 각서 체결 이후 이루어진 추가 파병의 일환이었다.^[134] 전두환은 이 부대의 연대장으로 참전하였다.
• 제1공수특전단: 12개 팀이 각각 수도사단과 9사단에 배속되어 작전 정보 획득, 유격전 등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137][87]
• 해병대
•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1965년 10월 9일 깜란에 상륙하며 파병되었다.^[133]
• 해군
• 해군 수송전대(백구부대): 해상 수송 및 경비 임무를 담당했다.
• UDT: 해군 수송전대에 배속되어 함정 경비 등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 공군
• 제55항공수송단 (은마부대): 항공 수송 및 지원 임무를 담당했다.
• 주월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1965년 1월 국회 동의를 거쳐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6일 사이공에 도착했다. 공병, 의무, 수송, 경비 병력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으로, 사이공 동북쪽 지안에 주둔하며 학교, 도로, 다리 건설 등 대민 지원 및 건설 임무를 수행했다.^[132][13]
• 제1이동외과병원: 1964년 9월 선발대로 파견되어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다.
• 태권도 교관단: 1964년 9월 선발대로 파견되어 태권도를 보급했다.

4. 주요 작전 및 전투

1966년 한국 전투 부대는 투이호아 계곡에 배치되어 보안 작전을 수행했으며, 초기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3] 특히 1966년 한 작전에서는 24:1이라는 높은 사상자 비율을 기록하기도 했다.^[15]

구정 공세가 시작되자 한국군은 다낭과 꽝남 성 지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했다.^[16] 그러나 구정 공세 이후 미국의 철수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군의 작전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무부 보고서 등에 따르면, 초기와 달리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여 적극적인 공세 작전을 수행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17][18] 이는 당시 미군이나 제1 호주군 등 다른 연합군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19],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군을 포함한 참전 군대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3]

한국군이 참전 기간 동안 수행했거나 관련된 주요 작전 및 전투는 다음과 같다.

• 반 뷰렌 작전
• 매셔 작전
• 크레이지 호스 작전
• 득꼬 전투
• 제로니모 작전
• 퍼싱 작전
• 홍길동 작전
• 후드 리버 작전
• 임페리얼 레이크 작전
• 드래곤 파이어 작전
• 세이어 작전
• 짜빈 전투
• 다낭에서의 구정 공세 방어^[16]
• 파이프스톤 캐니언 작전

5. 긍정적 평가 및 성과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으로는 파병 초기 비둘기 부대의 성공적인 민사 작전 수행^[13]과 이후 투입된 전투 부대의 뛰어난 작전 능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3] 한국군은 높은 사기와 군 기강을 바탕으로^[118]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 및 베트남 인민군(북베트남 정규군)과의 교전에서 높은 교환비를 기록하는 등^[118] 우수한 전투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25][26][27] 또한, 참전을 계기로 M16 소총 등 신형 무기를 도입하여 군 장비 현대화를 이루는 성과도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확보했다. 브라운 각서(1966년)를 통해 한국군 현대화 지원, 추가 경제 및 군사 원조, 그리고 1.5억달러 규모의 개발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40] 파병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외화(1.9509999999999998억달러^[141])는 당시 외환 보유고 확충에 크게 기여했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 개발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142] 또한,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 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이른바 '베트남 특수'를 누렸고,^[42] 이는 1960년대~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기여했다.^[142]

외교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규모 파병을 통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으며, 한미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40]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문제에 대해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하여, 1966년 마닐라 참전국 정상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참전은 미국의 중재 하에 이루어진 한일 관계 정상화와 맞물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왔다.^[53]

5. 1. 군사적 측면

5. 2. 경제적 측면

파병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 사업 참여를 통해 이른바 '베트남 특수'를 누렸으며, 이는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42] 파병 기간 동안 군인 수당 송금액을 포함한 베트남 전쟁 관련 수입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9년간 연평균 2억달러 규모^[42]), 이는 내수 산업 활성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142]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103USD였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한국군 철수가 완료된 1974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한 541USD를 기록했다.^[142]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 및 군사 원조, 차관, 기술 이전, 우대적 경제 조치 등은 한국의 산업화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45][42] 미국이 한국의 참전 대가로 지불한 총비용은 1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1967년 한국 GNP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43][44]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박정희가 반대파 탄압, 계엄령 선포,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49] 미국은 한국의 안정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조치들을 용인하는 측면이 있었다.^[50][51][52]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은 미국의 중재 하에 이루어진 한일 관계 정상화와 맞물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 제철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53]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참전 군인들에 대한 미흡한 보상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헌법의 "이중 보상 금지" 조항을 근거로 참전 용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제한했으며, 특히 고엽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54][55]

5. 3. 외교적 측면

6. 부정적 평가 및 논란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상당한 인명 손실을 동반했다.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총 325,517명이 참전했으며^[135], 이 과정에서 사망자(KIA) 5,099명, 부상자(WIA) 11,232명, 실종자 4명이 발생했다.^[135] 군별 사상자 발생 비율을 보면 육군은 23.9명당 1명, 해병대는 8명당 1명꼴로 높은 희생률을 보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 외에도, 전쟁 이후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참전 군인들이 다수 발생하는 등^[136] 막대한 희생은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여러 논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6. 1. 전쟁 범죄 혐의

6. 2. 라이따이한 문제

6. 3. 고엽제 피해

6. 4. 정치적 논란

7. 한-베트남 관계

1975년 사이공 함락으로 주월 대한민국 대사관이 철수한 이후 한동안 단절되었던 양국 관계는 1992년 12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복원되었다.

관계 정상화 이후 과거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8년 김대중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2001년 쩐득르엉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 계기에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145] 같은 해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2004년에는 노무현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사과에 대해 베트남 참전 전우회 등 일부 참전 유공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2009년 이명박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참전 유공자를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베트남 전쟁 유공자"로 명시하려 하자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베트남 측은 베트남 전쟁을 '민족해방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해당 표현에 반발하며 국빈 방문 수용 불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111] 결국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외교적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베트남 측은 이 과정에서 "침략자는 '미래 지향'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고, 과거를 잊으려 한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는 한국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111] 이후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에서 베트남과의 관계 발전을 자평했으나, 야당으로부터 외교적 과오를 덮고 자화자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40]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성폭력 등 전쟁 범죄 문제는 양국 관계의 민감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92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정부 간 공식 의제보다는 주로 시민사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109]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군에게 피해를 입은 마을마다 "『다이한』의 잔혹 행위를 잊지 않겠다"는 비석이 세워졌으며,^[95] 생존자들은 한국군의 무차별 총격, 학살, 강간, 방화 등을 증언하고 있다.^[91] 또한 한국 군인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한 문제 역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나 배상 없이 남아 있어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145]

한국에서는 1999년 한겨레21의 보도를 통해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고, 이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참전 군인 단체들은 보도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2002년에는 한겨레신문 사옥과 MBC 방송국에 난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박근혜는 야당 정치인 시절 김대중의 사과에 대해 "참전 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96][97]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라"고 요구하던 당시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97][98] 2015년 박근혜의 미국 방문 시기에는 베트남계 미국인 단체가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련 의견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99][100]

2017년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언급했는데,^[104][105] 이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 달라"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104][106]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사과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영국에서는 잭 스트로 전 외무장관 등이 참여한 '라이따이한을 위한 정의'라는 단체가 설립되어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한 조사와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101] 201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베트남 평화재단 등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열기도 했다.

2020년에는 퐁니·퐁넛 학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 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는 판결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관련 문화 작품

베트남 전쟁은 전쟁 자체의 참혹함과 더불어 베트남과 한반도의 역사적 유사성 때문에, 다양한 문학,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등 문화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8. 1. 소설

• 황석영, 《무기의 그늘》
• 안정효, 《하얀 전쟁》
• 박영한, 《머나먼 쏭바강》
• 박영한, 《인간의 새벽》
• 이상문, 《황색인》

8. 2. 영화 및 드라마

8. 3. 노래 및 뮤직비디오

• 김추자, 《베트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1969년)
• 조성모, 《아시나요》 (2000년)
• 신애, 《님은 먼곳에》 (2008년)

8. 4. 만화

• 《저 강은 알고 있다》, 이현세
• 《황색탄환》, 김형배

8. 5. 뮤지컬

• 《천국의 눈물(Tears Of Heaven^영어)》: 2010년 공연. 정상윤, 전동석, 김준수, 윤공주, 브래드 리틀, 이해리 등이 출연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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