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7. 오후 3:25:0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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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로, 민선 7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등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했으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45곳, 더불어민주당이 63곳에서 승리했다. 광역의원은 국민의힘 540석, 더불어민주당 322석,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1435석, 더불어민주당 1384석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8명, 진보 성향 9명이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낮은 투표율과 무투표 당선자 증가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정치 지형 변화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영향,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 무투표 당선 문제점 등의 평가를 받았다.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이자 민선 7기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4125명을 선출하였다.[64]
2004년 6월 2일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6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에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5조 6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시간(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에 투표할 수 있었다.
2. 선거 개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전국 7개 광역 지역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59][60]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최소한의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했다.[61]
한편, 국회의원 7명을 뽑는 6월 1일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57]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와 각 당의 후보는 다음과 같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 김용락 이인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이재명 윤형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김병관 안철수 강원도 원주시 갑 원창묵 박정하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장동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김지수 김영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김한규 부상일 김우남 출처: [http://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 - 후보자 - 후보자 명부] (2022년 6월 3일 확인)
2. 1. 선거구 획정 문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3:1(선거구 평균 상하 50%)로 변경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26][127] 이로 인해 전국 18개 광역의회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게 되었다.
2022년 4월 14일, 여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4월 15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국 11개 지역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도입되었고,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시·도의원 정수가 39명, 기초의원 정수가 51명 증원되었다.[128]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도입된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갑, 동대문구 을, 성북구 갑, 강서구 을, 경기 용인시 정, 남양주시 병, 구리시,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대구 수성구 을, 광주 광산구 을,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며, 이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지역구당 의원 정수가 3~5인으로 조정되었다.
2022년 8월 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유권자들은 국회가 의결한 17개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022헌마1247)
3. 참여 정당
기호 정당 비고 1 더불어민주당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거나 직전 선거(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광역의회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먼저 가지며, 그 기호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쓸 수 없는 고정 기호이다. 2 국민의힘 3 정의당 변동기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국회의원을 1명씩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외정당보다 우선하며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채워진다. 무소속은 정당 후순으로 배정되며, 복수의 무소속 후보는 추첨에 따라 배정된다. 시대전환 가나코리아 국민대통합당 기독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독도한국당 미래당 민생당 신한반도평화체제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충청의미래당 통일한국당 한류연합당 혁명21
이번 지방 선거에서 기호 배정은 여야 구분이 아닌, 원내 정당의 경우 직전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국회 의석 순서대로 배정한다. 선거 실시일 현재 각 정당별 국회 의석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순으로, 이 3개 정당은 고정 기호 1~3번을 얻는다. 고정 기호이므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정당의 기호는 공란이 된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1인 정당으로 원내 정당이기에 기호 4번과 5번을 차지하며, 원외 정당은 6번부터 한글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배분된다.[72]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후보자 기호 배정 후 마지막 순서로 기호가 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다.
4. 선거 과정
| 시도명 | 광역자치단체장 (명) | 광역의회 (명) | ||
|---|---|---|---|---|
| 합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
| 전국 합계 | 17 | 872 | 779 | 93 |
| 서울특별시 | 1 | 112 | 101 | 11 |
| 부산광역시 | 1 | 47 | 42 | 5 |
| 대구광역시 | 1 | 32 | 29 | 3 |
| 인천광역시 | 1 | 40 | 36 | 4 |
| 광주광역시 | 1 | 23 | 20 | 3 |
| 대전광역시 | 1 | 22 | 19 | 3 |
| 울산광역시 | 1 | 22 | 19 | 3 |
| 세종특별자치시 | 1 | 20 | 18 | 2 |
| 경기도 | 1 | 156 | 141 | 15 |
| 강원도 | 1 | 49 | 44 | 5 |
| 충청북도 | 1 | 35 | 31 | 4 |
| 충청남도 | 1 | 48 | 43 | 5 |
| 전라북도 | 1 | 40 | 36 | 4 |
| 전라남도 | 1 | 61 | 55 | 6 |
| 경상북도 | 1 | 61 | 55 | 6 |
| 경상남도 | 1 | 64 | 58 | 6 |
| 제주특별자치도 | 1 | 40 | 32 | 8 |
| 출처: [http://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 - 기본현황 - 선거수 및 정수현황](2022년 6월 3일 확인) | ||||
4. 1. 투표율
(사전+거소)(9,218,252)
(사전+거소)
(9,20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