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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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척은 바다나 하천을 메워 육지로 만드는 토지 개발 방식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네덜란드의 베엠스터 간척지, 홍콩의 프라야 간척 사업 등 근대 이후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한국은 고려 시대부터 간척 사업을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식량 증산을 위해, 1980년대 이후에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간척은 매립, 준설, 지반 개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갯벌 및 습지 소실, 해양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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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 | |
|---|---|
| 정의 | |
| 한국어 정의 | 해안, 호수, 강 등의 수역을 메워 육지로 만드는 것 |
| 일본어 정의 | 좁은 의미: 해안이나 호수 등의 수면을 흙이나 모래 등으로 메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넓은 의미: 폐기물 등으로 해면을 메워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것 |
| 영어 정의 | Creating new land from oceans, seas, riverbeds or lakes |
| 개요 | |
| 목적 | 국토 확장 항만 건설 산업 용지 확보 주거 공간 확보 농지 확보 쓰레기 매립 |
| 방법 | 간척: 주로 갯벌을 막아 농지를 조성하는 방식 매립: 흙, 모래, 쓰레기 등으로 수면을 메워 토지를 조성하는 방식 |
| 역사 | |
| 기원 | 네덜란드의 간척 사업 (폴더 건설) |
| 한국 | 삼국시대부터 시작, 고려 시대에 활발 |
| 일본 | 고대부터 시작, 에도 시대에 활발 |
| 환경 영향 | |
| 긍정적 영향 | 국토 확장, 경제적 이익 창출 |
| 부정적 영향 |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해양 환경 변화 연안 침식 |
| 주요 매립/간척지 | |
| 한국 | 새만금 인천국제공항 부산 신항 |
| 일본 | 간사이 국제공항 나고야 중부 국제공항 도쿄 디즈니랜드 |
| 기타 | 주바이 자벨 알리 항만 홍콩 국제공항 마리나 베이 샌즈 |
| 법률 | |
| 한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
| 일본 | 공유수면매립법 |
| 관련 용어 | |
2. 역사
간척은 바다나 하천 등을 육지로 바꾸어 새로운 땅을 만드는 활동으로, 인류 역사 초기부터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이집트 등 초기 문명에서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시작된 간척은[1]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그 목적이 다양화되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주로 농업 용지 확보가 주된 동인이었으며,[26] 중국 남부 등지에서는 해안에 제방을 쌓아 논이나 양어장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늪이나 습지의 물을 빼내 농지로 바꾸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토지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모기와 같은 해충 방제 효과도 있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간척의 목적은 농지 확보를 넘어 항만 건설, 임해 공업 지대 조성, 도시 확장, 주택 및 상업 용지 확보 등으로 확대되었다. 네덜란드, 홍콩, 일본, 브라질,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규모와 목적의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으며,[1][2][3] 현대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워터프론트처럼 대규모 복합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기도 한다.[58]
2. 1. 고대 ~ 중세
고대 이집트 시대, 제12왕조(기원전 2000~1800년경)의 통치자들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선구적인 간척 사업을 벌였다. 이들은 제방과 운하를 건설하여 파이윰 오아시스를 바흐 유세프 수로와 연결했다. 이를 통해 메리스 호로 흘러 들어갈 물의 방향을 바꾸고 호수 주변의 물이 점차 마르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농지를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인 중기 헬라 시대(기원전 1900~1600년경) 그리스의 코파이스 호 유역에서도 댐과 배수 운하를 이용한 간척 시스템이 사용되었다.[1]2. 2. 근대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1612년에 베엠스터 간척지를 조성하여 70km2의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는 등 일찍부터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1] 영국령 홍콩 시대에는 1890년 프라야 간척 사업의 2단계 건설을 통해 50acre에서 60acre (약 20ha에서 24ha)의 토지를 추가했는데, 이는 당시 홍콩에서 가장 야심 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2]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대규모 간척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도쿄만에서는 1592년(분로쿠 원년)의 히비야 만 간척이 최초로 여겨진다. 현대에 들어 도쿄만 지역의 약 20%가 간척되었고,[3] 오다이바 인공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화 이후에도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은 계속되었는데, 아키타현의 오가타정은 1957년부터 하치로가타(당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를 간척한 땅에 건설되었으며, 1977년까지 간척 면적은 172.03km2에 달했다.[27]
특히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임해 공업 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사카 남항, 가와사키의 히가시 오기시마, 나가사키 공항 등이 조성되었다. 고베시에서는 "산, 바다로 간다"는 구호 아래 구릉을 깎아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포트 아일랜드, 롯코 아일랜드, 고베 공항을 건설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사례로는 간사이 국제공항, 요코하마의 핫케이섬, 와카야마 마리나 시티 등이 있으며, 일본 전체 간척지 면적은 국토의 약 0.5%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나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같이 도시의 상당 부분이 간척지 위에 건설된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주로 농업이나 항만 정비가 간척의 주된 목적이었으나, 근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업 용지, 주택지, 상업 용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부지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3. 한국의 간척 사업
간척지는 본래 바다 또는 하천이었으나 육지로 변경시킨 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농업·수산업의 재해 방지와 생산력 증가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3. 간척 방법
간척은 바다나 하천 등을 흙이나 암석 등으로 메워 육지를 만드는 작업이다. 간척에는 여러 방법이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립이다.[4] 이는 특정 수역을 암석, 시멘트, 흙 등으로 채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5][6] 침수된 습지를 배수하여 농업용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간척의 한 방법이다.
준설은 호수나 강, 항구 등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기존 수로를 유지하거나 간척지를 조성하는 데 쓰인다.[7] 때로는 준설 과정에서 나온 물질이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층 혼합 공법 같은 특수한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연안 지역에서는 공장, 부두, 교통 시설 건설이나 도시 재개발을 목적으로 해수면을 매립하는 수면 매립이 이루어진다.[55] 한편, 해빈 매립은 해안 침식으로 줄어든 해변을 복구하기 위해 내륙의 모래나 진흙을 이용해 해변을 다시 쌓는 방법이다.[10]
간척지는 연약 지반 위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반 침하나 지진 시 액상화 현상의 위험이 있으며,[55]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55]
3. 1. 매립
간척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넓은 지역을 대량의 무거운 암석 및/또는 시멘트로 채운 다음, 원하는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점토와 흙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 과정을 매립(埋立)이라고 하며,[4] 공간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매립재(埋立材)라고 한다.[5][6] 침수된 습지를 배수하는 방법은 종종 농업용 토지 간척에 사용된다. 심층 혼합 공법은 준설 또는 배수로 제거된 물질이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격리하는 데 사용되며, 토지 준설(수체 바닥의 퇴적물 제거)은 간척된 토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7]수면 매립은 해면에 토지를 조성하여 연안부에 공장, 부두, 교통 시설을 신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등을 위해 토사를 해역에 투입하여 육지화하고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5] 항만 공사 부지 조성 시 육상 토사나 준설 토사 등을 이용한 조성을 매립이라고 한다.[55]
매립 공사는 일반적으로 매립 구역의 지반 개량을 실시한 후, 호안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그 안에 토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55] 매립 방식은 사용하는 토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매립지는 연약 지반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반 침하 대책이나 지진에 의한 액상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55] 또한, 해역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자연 환경의 소실이나 환경 부하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 설계, 시공이 요구된다.[55]
매립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주로 항만 형성 및 정비가 목적이었다. 해안이나 부두를 정비하여 항만 기능을 향상시키는 소규모 매립은 고대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에도 시대부터 대규모 매립이 증가하여 도쿄 만에서는 1592년(분로쿠 원년) 히비야 만 매립이 최초로 여겨진다. 인공섬 조성은 타이라노 키요모리의 쿄가 섬 축조가 시초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나가사키의 데지마나 도쿄 만의 다이바 등이 건설되었다. 고도 성장기에 임해 공업 지대 조성을 위해 본격화되어 오사카 남항, 가와사키의 히가시 오기시마, 나가사키 공항 등이 조성되었다. 특히 고베시에서는 "산, 바다로 간다"는 구호 아래 구릉지 토사로 해면을 매립하여 포트 아일랜드, 롯코 아일랜드, 고베 공항을 건설했다. 최근에는 간사이 국제공항, 요코하마 핫케이섬, 와카야마 마리나 시티 등이 매립으로 조성되었으며, 일본 전체 매립지 면적은 국토의 약 0.5%에 달한다.
완료된 매립지는 공원, 골프장, 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사무실 건물이나 산업 용도로도 활용되는데, 이때 건물 내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메탄 가스를 포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캘리포니아주 브리스번 시에라 포인트의 데킨 빌딩(Dakin Building)은 샌프란시스코 만의 갯벌이었던 매립지 위에 건설된 A급 오피스 빌딩의 예이다.[28] 2000년 하계 올림픽 주 경기장이었던 시드니 올림픽 공원 역시 매립지를 포함한 산업 황무지 위에 건설되었다. 매립지 처리 방법으로는 플라즈마 아크 폐기물 처리 공정을 통해 고온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이 있으며, 일본의 일부 시설에서 사용 중이다.[29]
한편, 해빈 매립(海濱埋立, Beach nourishment)은 내륙의 모래나 진흙 등을 이용하여 해변을 복구하는 과정이다. 이는 해안 침식으로 손실된 해변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며, 연안류에 의한 모래 유실을 막고 자연스러운 해변 모습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해안 관리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뭄바이 시가 해빈 매립의 한 예이다.[10]
3. 2. 준설
토지 준설은 간척의 한 방법으로, 호수, 강, 바다와 같은 수체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이나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연적인 퇴적 작용으로 인해 수로나 항구 등이 메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간척된 땅의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7]3. 3. 지반 개량
매립지는 연약 지반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반 침하나 지진 발생 시 액상화 현상의 위험이 크다.[55] 따라서 안정적인 지반 확보를 위해 지반 개량이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매립 공사 전에 시행된다.[55]주요 지반 개량 방법으로는 해저에 모래 말뚝을 박아 물을 빼내거나, 시멘트를 흙과 섞어 지반을 단단하게 굳히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55][56] 인공적으로 급속하게 조성된 매립지는 자연 지반에 비해 토양 입자 사이의 틈이 크고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액상화 현상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내진 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는 매립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건축 기준법 관련 고시에서는 매립 후 30년 미만이고 매립 두께가 3m 이상인 지반을 '지반이 현저하게 연약한 구역'(제3종 지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매립지로 추정되는 곳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보링 조사를 통해 토양 상태나 지지력(N값)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 문제로 일반 주택 건설 시에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3. 4. 호안 공사
파도의 영향으로 매립지가 파괴되거나 매립지에서 탁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호안을 설치한다.[56] 호안 공사에는 사석식(捨石式|일본어), 케이슨식(ケーソン式|일본어), 파일식(矢板式|일본어), 강판 셀식(鋼板セル式|일본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어떤 공법을 사용할지는 매립 구역의 수심, 파랑 조건, 사용하는 매립 재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55] 또한, 오탁수(흙탕물 등)를 처리하기 위해 여수토, 침전지,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기도 한다.[55]4. 주요 간척지
'''간척지'''(干拓地)는 본래 바다나 하천, 호수 등이었던 곳을 방조제 등을 쌓아 물을 빼내고 흙을 메워 육지로 만든 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농수산업의 재해 방지와 생산력 증가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농경지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 확장, 공항 및 항만 건설, 산업 단지 조성, 관광 시설 개발 등 그 목적이 더욱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토의 상당 부분을 간척으로 얻은 네덜란드의 플레보폴더, 도시국가의 영토 확장을 위한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간척 사업[12], 모나코의 퐁비에유 지역, 레바논의 베이루트 센트럴 디스트릭트 복원 사업 등이 있다. 아프리카의 라고스 에코 아틀란틱이나 케이프타운의 포어쇼어, 모로코의 하산 2세 모스크 부지 등도 간척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척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와 현황은 아래 대륙별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4. 1. 아시아
아시아 대륙은 세계적으로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중국, 대한민국, 북한, 홍콩 등 황해 연안 국가들은 광범위한 간척을 진행해왔으며, 황해 주변 갯벌의 약 65%가 간척된 것으로 추정된다.[8]
산업화 이전, 특히 중국 남부에서는 농업이 간척의 주요 동인이었다.[26] 농부들은 하구나 강 삼각주 근처 해안에 돌담을 쌓아 논을 위한 땅을 확보했으며, 이곳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은 염분에 강한 특성을 지녔다. 또한 양어장 조성도 간척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으며, 이는 주강 삼각주와 홍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간척지는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가 되기도 한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도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은 계속되었는데, 예를 들어 일본 아키타현의 오가타정은 1957년부터 하치로가타(당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를 간척하여 건설되었으며, 1977년까지 간척 면적은 172.03km2에 달했다.[27]
현대에 들어서는 공항, 항만, 신도시, 산업 단지, 관광 시설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 섬 건설 역시 활발하며, 이는 인구 밀도가 높고 평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간사이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 팜 아일랜드, 더 월드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다음은 아시아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간척 현황이다.
| 국가/지역 | 간척 면적 (km2) | 주요 간척지 및 비고 |
|---|---|---|
| 중국 | 13,500+ | 황해 갯벌 간척[8], 상하이, 우한 등 양쯔강 유역 저지대[9], 선전, 하이난성 하이커우만, 샤먼 빙저우 반도 등. |
| 대한민국 | 1,550 | 2006년 기준 해안 습지의 38% 간척. 새만금 방조제(400), 송도 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등. |
| 일본 | 500+ | 도쿄만(249)[40], 고베(23) (포트 아일랜드, 롯코 아일랜드, 고베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주부 센트레아 국제공항, 오가타정 등. |
| UAE | 470 | 두바이(팜 주메이라, 더 월드, 버즈 알 아랍 부지, 두바이 워터프론트[58]), 아부다비(야스 섬(25km2), 사디야트 섬 일부[15], 알 루루 섬) 등 다수 인공섬. |
| 바레인 | 410 | 국토 면적 76.3% 증가 (1931–2007)[35]. 북부 지역, 디야르 알 무하라크(12) 등. |
| 홍콩 | 167 | 2013년 기준 67. 홍콩 국제공항, 카이탁 공항(이전), 홍콩 디즈니랜드, 빅토리아 항 양안, 신도시(관탕, 사틴-마온산, 타이포, 정관오, 툰문, 서구룡) 등. Praya Reclamation Scheme(1860년대, 약 20ha ~ 24ha)[2]. 환경 및 교통 문제 제기[37][38][39]. |
| 싱가포르 | 135 | 1960년 대비 면적 25% 증가 (2019년 기준)[13]. 창이 공항, 이스트 코스트 파크, 주거 및 공공 공간 확보 목적. 추가 간척 계획(99)[46]. 말레이시아와 간척 관련 분쟁[47]. |
| 방글라데시 | 110 | 잠재력 12000km2 (영해, 수심 12m까지)[36]. |
| 카타르 | 35 | 더 펄 아일랜드(4 km2), 하마드 국제공항(11 km2, 주변 포함 36km2) 등. |
| 마카오 | 17 | 원래 크기의 170% 증가[41]. 코타이 지역(카지노 밀집) 등. |
| 필리핀 | - | 마닐라만(몰 오브 아시아 단지, 엔터테인먼트 시티, 필리핀 문화 센터 등), 세부 시티(북부 간척 지역, 사우스 로드 프로퍼티(3km2)), 코론, 팔라완, 뉴 마닐라 국제 공항(불라칸) 등. |
| 인도 | - | 뭄바이 해안선 (봄베이의 일곱 섬 통합)[10]. |
| 인도네시아 | - | 자카르타만(판타이인다 카푸크 북쪽 골프 아일랜드[11]), 자카르타 거대 방파제. |
| 말레이시아 | - | 포레스트 시티(조호르) - 람사르 협약 습지 간척 논란. |
| 파키스탄 | - | 카라치 해안선 일부. |
| 레바논 | - | 베이루트 센트럴 디스트릭트(1 km2). |
| 몰디브 | 0.62 | 훌루말레 섬[62]. |
| 북한 | - | 1980년대 "새로운 토지 찾기" 프로그램(30만 헥타르 목표, 2만 헥타르 달성 후 실패)[42]. 김정은 시대 간척 재개, 황해에 조선인민군 기지용 인공섬 건설 추정[43][44]. |
| 스리랑카 | - | 콜롬보 국제 금융 도시. |
4. 2. 유럽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6분의 1(약 17%), 총 7000km2에 달하는 지역이 바다, 호수, 늪, 습지를 간척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플레볼란트주는 자위더르해를 거의 완전히 간척하여 조성되었으며, 이곳에 위치한 플레보폴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섬이다. 대표적인 간척 사업으로는 벰스터 간척지와 아프슬라위트담 건설 등이 있다.
- 모나코: 모나코는 국토 면적 2.05km2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0.41km2가 바다를 간척하여 얻은 땅이다. 주요 간척 지역으로는 퐁비에유, 라 콩다민, 라르보토 등이 있다. 특히 퐁비에유 지역은 전체가 바다를 메워 만들어졌다.
4. 3.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시카고의 해안선, 보스턴,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 등이 간척을 통해 조성된 대표적인 예시다. 미국의 총 간척 면적은 1000km2 이상으로 추정된다.
캐나다의 경우, 몬트리올의 노트르담 섬( Île Notre-Dame|일 노트르담fra )이나 토론토의 호반 지역 등이 간척을 통해 개발된 사례에 해당한다.
4. 4.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더니든, 웰링턴의 항구에서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간척되었다. 특히 초기 "머디딘"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더니든에서는 더니딘 노스, 사우스 더니딘, 앤더슨스 베이의 시내와 교외 지역을 포함하여 약 2.5km2 면적이 오타고 항에서 간척되었으며, 세인트 클레어와 세인트 킬다 교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면적의 습지가 간척되었다. 오클랜드 국제공항과 웰링턴 국제공항은 활주로 사용을 위해 상당한 간척 사업을 진행했다.[48][49]5. 환경 문제 및 법규
간척 사업은 갯벌이나 습지와 같은 중요한 서식지 파괴를 야기하며,[31] 이는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및 수산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간척지는 지진 발생 시 토양 액상화[34]나 지반 침하와 같은 지질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매립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로 인한 토양 오염 및 수질 오염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 문제와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간척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방조제관리법 등을 통해 간척지를 관리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환경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간척을 제한하고 있다.[33]
5. 1. 환경 영향
습지 배수는 대표적인 서식지 파괴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간척은 그 자체로 갯벌이나 얕은 바다의 소실을 의미하며, 이는 해양에서 바이오매스가 집중된 중요한 지역의 파괴로 이어진다. 갯벌과 얕은 바다는 해양 생태계의 생물 생산과 수산 자원의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을 위한 대규모 간척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전후 고도 경제 성장기에 공업 용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갯벌의 80~90%가 매립되어 사라졌으며, 이는 일본 근해의 수산 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매립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샌드 펌프로 해안의 해저퇴적물을 대량으로 퍼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해저에 큰 웅덩이가 생기고 그곳에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저산소 수괴)가 고여 푸른 조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문제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간척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간척 사업은 연안 지역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종은 새로 조성된 환경에 적응하기도 한다.[31] 2022년 발표된 세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조간대 습지(맹그로브, 갯벌, 염생습지) 손실의 약 39%(5300km2)와 증가의 약 14%(1300km2)가 양식업, 농업, 농장, 해안 개발 및 기타 물리적 구조물 건설과 같은 직접적인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32]
간척지는 지반 안정성 문제에 취약하다. 특히 지진 발생 시 토양 액상화 현상에 매우 취약하며,[34] 이는 건물과 사회 기반 시설에 가해지는 피해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매립지는 인공 지반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연 지반과 달리 급속하게 조성되어 토양 입자 사이의 틈이 크고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액상화에 더욱 취약하다. 이 때문에 내진 기준 등 법령상 제약(구조 계산 계수 강화 등)이 있으며, 건축 기준법 관련 고시에서는 매립 후 30년 미만이고 매립 지반 두께가 3m 이상인 경우 '지반이 현저하게 연약한 구역'(제3종 지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상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토양의 물을 빼는 등의 지반 개량 공사가 시행되기도 한다. 침강 역시 간척지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간척된 토지의 토양 압밀 현상뿐만 아니라, 제방으로 둘러싸여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 배수된 늪 지대에서도 침강이 발생한다. 배수된 늪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수위보다 낮아지게 되어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처럼 매립지는 연약 지반 위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반 침하 및 액상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55]
매립 과정과 매립지 자체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매립지는 종종 폐기물, 저질, 헤드로(오염된 갯벌 흙), 준설 토사, 건물 잔해 등 불필요한 물질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포함된 유해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나와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토양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염된 물질로 땅을 만든 결과가 뒤늦게 드러나는 것이다. 유해 물질을 포함한 침출수가 지하수 등을 통해 주변의 깨끗한 토양으로 이동하여 이차 오염을 유발하거나, 수질 오염 및 이에 따른 저질 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해안 매립지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이로 지하수에 외력이 가해져 오염 물질 확산이 더 쉬울 수 있다. 최종 처분장을 기반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경우, 땅속에 메탄 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지상으로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 지점에서 불이 붙어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또한, 과거 공장 부지였던 곳을 매립한 경우, 공장 운영 중 누출된 유해 물질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이 높은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쿄 쓰키지 시장 이전 부지였던 도요스 도쿄 가스 공장 부지에서 고농도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건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오염이 확인되거나 우려되어 부지 이용 및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토양 정화 사업이 1998년경부터 활발해지고 있다.
5. 2. 법규 및 정책 변화
습지 배수와 같은 간척 행위는 서식지 파괴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간척 사업을 제한하거나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간척 사업은 연안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종은 새로 조성된 지역을 활용하기도 한다.[31] 2022년의 한 세계 분석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맹그로브, 갯벌, 염생습지와 같은 조간대 습지 손실의 약 39%(5300km2)와 습지 증가의 약 14%(1300km2)가 양식업, 농업, 해안 개발 등 직접적인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32]
구체적인 규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65년 샌프란시스코만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만을 보호하고 해안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개발 위원회(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를 설립했다.
홍콩에서는 하버 보호 협회(Society for Protection of the Harbour)의 제안으로 1997년 홍콩 입법회가 항만 보호 조례(Protection of the Harbour Ordinance)를 통과시켰다. 이는 빅토리아 항구의 추가적인 매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33] 이 조례의 영향으로 그린 아일랜드(Green Island), 서구룡(West Kowloon), 가우룽베이(Kowloon Bay) 등에서 계획되었던 일부 대규모 간척 사업이 보류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다.
일본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물이 묻힌 지정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이를 중요 사항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업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지만, 모든 폐기물 매립지가 지정 구역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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