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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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 등을 포괄하며, 학부 과정 외에 대학원 과정도 포함한다.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과 성균관을 거쳐 조선 시대 성균관이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으나,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설립되어 고등 교육이 발전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4년제이며,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대학 서열화, 지방대학 문제,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등의 문제와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대학생의 생활비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한국 대학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법상(제2조) 대한민국의 대학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 학교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15] 넓게 보아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과정인 대학원도 포함하는데, 대학원은 대학교 외에 대학원대학 형태로 대학원 과정만 설치할 수도 있다(고등교육법 30조).[15]
2. 역사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 및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의 역사는 조선시대 성균관으로 이어졌다.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준공된 성균관은 고려시대 국자감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서와 오경 등을 기본으로 가르쳤으며, 오늘날 학생총회와 비슷한 재회(齋會)가 존재했다.[1][2][3]
일제강점기에는 1924년 일제가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한 대학이었다. 조선 말기부터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제의 방해로 1945년 광복 때까지 경성제국대학 외에는 민립 또는 사립대학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았다.[1]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의 고등 교육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대학교는 국대안 파동을 겪으며 1946년 8월 22일 경성제국대학을 모체로 개교하였고,[4]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9] 1946년에는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1947년에는 단국대학교와 한신대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았다.[6] 1948년과 1949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 설립인가를 받으며,[6] 한국의 고등 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고학력 사회로 진입했지만, 이와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10]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정원 미달 사태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217개의 일반 종합대학과 136곳 정도의 전문대학이 존재한다.[13][14]
2. 1. 고대 및 중세 시대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 및 성균관은 한국 고대 및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은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1][2][3]2. 2. 조선 시대
조선시대 국립 고등교육기관은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준공된 성균관이었다. 성균관은 고려시대 국자감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서와 오경 등을 기본으로 가르쳤다. 교육 방법은 강독(講讀), 제술(製述), 서법(書法)으로 이루어졌다. 성균관 내에는 오늘날 학생총회에 해당하는 재회(齋會)가 존재하여 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존중하는 기풍이 전통으로 내려왔다.[1][2][3]
태조는 1398년(조선 태조 7년) 숭교방(崇敎坊一明儉洞)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 제도대로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를 두었다.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다.[1]
성균관은 조선 연산군 때 연산군의 실정을 공격하다 탄압받기도 했다. 조선 시대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서원이 있었다. 서원은 조선 유교의 여러 학파 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학교는 관학으로 성균관, 향교를 비롯해 경연, 세자시강원, 종학, 잡학, 서원, 사당 등이 있었다.[1]
서당은 오늘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슷하고 서원은 사립대학과 비슷하며, 향교는 거점국립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 공립대학 쯤에 해당하고 성균관은 국립대학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향교와 성균관은 관이나 나라에서 관리하였고 서당과 서원은 뜻있는 학자들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정착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 학교·교육제도는 구한말 개화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했다.[1]
2. 3. 일제강점기
1924년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 통치를 위한 목적이 강했다. 조선 말기부터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제의 방해로 1945년 광복 때까지 경성제국대학 외에는 민립 또는 사립대학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았다.[1] 이는 제국주의로 무장된 일본 지배계층이 식민지 조선에 근대 대학을 설립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0년 6월 이상재, 한규설, 윤치호 등 100명이 조선교육회설립발기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조선에 대학이 없음을 개탄하고 민립대학 설립을 결의하였다. 1922년 1월, 이상재, 조만식, 윤치호 등은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결성하였다.
1923년 3월 29일, 발기인 1170명 중 4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민립대학 발기 취지서'를 채택하고 대학 설립 계획서를 확정하였다. 이 취지서는 한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에 있으며, 문화 발달과 생활 양상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2. 4. 광복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의 고등 교육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대학교는 국대안 파동을 겪으며 1946년 8월 22일 경성제국대학을 모체로 개교하였다.[4] 이화여자대학교는 1946년 6월 24일 미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제1호 인가서를 받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연세대학교는 1946년 7월 31일 제2호 인가서를, 고려대학교는 1946년 8월 5일 제3호 인가서를 받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9]
1946년 9월 20일에는 혜화전문학교가 동국대학교로, 1946년 9월 25일에는 명륜전문학교가 성균관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6] 1947년 11월 1일에는 단국대학교가 광복 이후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한신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대학으로 정규대학 인가를 받았다.[6]
1948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가, 1949년에는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았다.[6] 1949년에 가인가를 받았던 경희대학교는 1952년에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일제강점기에 평양에 있다가 폐교되었던 숭실대학교는 1954년 4월 15일에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6][7][8] 이처럼 여러 대학들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고등 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 5. 현대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고학력 사회로 진입했지만, 이와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10]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정원 미달 사태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산업 취업유발계수(투자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000년 18.1에서 2007년 13.9로 감소한 반면,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9년 81.9%로 급증했다.[10] 이는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50%대임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에서 고학력 노동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10] 그러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0%가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1][12]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217개의 일반 종합대학과 136곳 정도의 전문대학이 존재한다.[13][14]
3. 제도
3. 1. 종류
고등교육법상(제2조) 대한민국의 대학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각종 학교 등을 포함한다.[15] 대학원은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과정도 포함하며, 대학교 외에 대학원대학 형태로 대학원 과정만 설치할 수도 있다(고등교육법 30조).[15]3. 2. 수업 연한
대한민국 대학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15]
학점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3. 3. 입학 자격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전형 요소로 활용한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또는 법률로써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격이 필요하며,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또는 법률로써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격이 필요하다.[15]
4.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16] 김대중 정부의 사립대학 설립 인가 기준 완화로 사립대학의 수가 급증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크게 올랐고, 한나라당은 2007년 무렵 "반값 등록금" 정책을 논의했지만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등록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의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다.[18] 그러나 명목 인하율은 5%에 그쳐,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19]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는 〈든든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다. 든든 학자금 대출은 취업 전에는 상환이 유예되고 단리로 이자가 붙다가,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부터 이자가 복리로 바뀌면서 상환이 시작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유예 기간 없이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두고,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납부하다가 상환 기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학 등록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5. 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의 대학은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주요 문제로는 대학 서열화 및 지방대학 문제,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문제가 지적된다.
5. 1. 대학 서열화와 지방대학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방대 중 거점국립대학교나 특수한 대학이 아닌 대학을 지잡대라는 비하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방(local)'은 원래 '전국'(혹은 '세계')의 상대 개념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수도권'의 반대말로 쓰인다. 이러한 구분은 대학 간 서열화에 따른 편견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확정되면서 점차 변화가 예상된다.[20][21]5. 2. 인구 감소와 정원 미달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고교 졸업자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모집 인원보다 졸업자 수가 적어져 정원 미달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학생 학비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들의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6. 대학생 생활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2017년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 용돈,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서 과외를 하기도 한다.[23] 알바몬의 2018년 조사에서는 물가 상승 시, 대학생들은 식비, 유흥비, 의류 및 화장품 비용 등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24]
6. 1. 생활비
2017년 한국일보가 전국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을 제외한 대학생의 한 달 지출액은 117.6만원 정도였다.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은 63.2만원이었다. 식비가 23.6만원, 월세, 공과금 등 주거비가 21.6만원, 의류, 미용에 9.1만원 정도가 들었다.[23]수입은 용돈으로 37.1만원 정도, 아르바이트로 24.6만원 정도, 근로장학금 14.6만원 등이 있었다. 지방에서 상경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더 커서 과외를 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23]
한편 알바몬이 대학생 2,739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생활비를 설문조사한 결과, 2018년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5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은 평균 28.8만원을 받는다. 생활비와 용돈은 자취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자취하지 않고 통학하는 학생은 월 44.6만원의 생활비를 쓰는 반면, 자취생은 65.5만원을 생활비로 썼다. 받는 용돈은 통학생의 경우 27.2만원, 자취생의 경우 32만원 정도를 받았다.[24]
대학생의 50.2%는 일부는 용돈을 받고 일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번다고 하였고, '전적으로 내가 마련한다'는 대학생은 27.2%, '전적으로 부모님께 지원받는다'는 대학생은 22.6%였다.[24]
물가가 오른다면 대학생들이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항목(복수응답) 1위는 식비(66.7%)였다. 남학생의 경우 2위는 유흥비(52%), 3위 문화생활비(31%)였다. 여학생은 2위 의류 및 화장품 비용(56.6%), 3위 유흥비(36.5%)였다.[24]
6. 2. 아르바이트
2017년 한국일보가 전국 대학생 3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을 제외한 대학생의 한 달 지출액은 1176000KRW이었다.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은 632000KRW으로, 식비 236000KRW, 주거비(월세, 공과금 등) 216000KRW, 의류 및 미용에 91000KRW 정도가 들었다. 수입은 용돈 371000KRW, 아르바이트 246000KRW, 근로장학금 146000KRW 등이었다.[23]지방에서 상경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더 커서 과외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23]
알바몬이 2018년 대학생 2,739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생활비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514000KRW이었다. 용돈은 평균 288000KRW을 받았다. 생활비와 용돈은 자취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통학생은 월 446000KRW의 생활비를 쓴 반면 자취생은 655000KRW을 썼다. 용돈은 통학생 272000KRW, 자취생 320000KRW 정도였다.[24]
대학생의 50.2%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27.2%는 전적으로 스스로 마련하며, 22.6%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지원받는다고 응답했다.[24]
물가 상승 시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항목은 식비(66.7%)였다. 남학생은 유흥비(52%), 문화생활비(31%) 순으로, 여학생은 의류 및 화장품 비용(56.6%), 유흥비(36.5%) 순으로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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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부러운가? '지방대'란 말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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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한달 117만6000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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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 한 달 생활비 얼마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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