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는 단일 국가가 외부 세력의 강제로 영토와 국민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며,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요소가 무시된 경우가 많다. 분단국가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정부가 존재하며, 각 정부는 정통성을 주장하며 통일을 지향한다. 냉전 시기 이념 대립으로 인해 독일, 베트남, 한반도 등에서 분단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한국, 키프로스, 중국(타이완) 등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분단은 민족 동질성 상실과 외세 의존, 주변국 이해관계 복잡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통일은 분단국가의 주요 과제이나, 이질성 심화, 외세 개입, 각 분단체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난관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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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는 일반적으로 단일 국가가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 없이 외부 세력의 강제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요소가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분단국가의 국가권력은 각 분단체로 나누어지는데, 각 분단체는 부분적 통치권을 가지지만 국가대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패전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단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가 나타났다.한반도, 독일, 베트남 등에서 나타난 분단국가는 냉전 시대의 비극으로 불리며 국제 긴장의 최전선이 되었고, 독일을 제외한 두 나라는 이념 전쟁(국제 대리전)을 겪었다.
분단국가 문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더욱 복잡해졌다. 분단 모델과 각국에 개입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국가대표권과 국가 통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분단의 해결은 당사국 국민 스스로의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분단체 모두에 국가대표권을 인정하면 분단을 고착화하고 일방의 주권 포기를 통해서만 국가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분단체 사이에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면 이상적이다. 국가대표권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국제연합의 승인과 국제법상의 승인을 통해 국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자격과 권리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외세의 개입은 있었지만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을 치렀고, 앙시앵레짐과 공산주의의 주체적 대립이었으므로 분단국가가 아닌 분열국가로 보아야 한다.
독일, 베트남, 한반도에서 나타난 분단국가의 공통점은 구체제가 붕괴된 과도기에 외세에 의해 강제적이고 타율적으로, 그리고 분단체 쌍방간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형태의 신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병립하는 정부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정통성을 가진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이다"라는 인식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 상황이 평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분단 국가의 각 정부는, 자신이 인식하는 정통성을 근거로 국가의 통일을 목표로 정부 간의 전쟁, 교섭 또는 여러 외국과의 외교를 펼친다.[1] 병립하는 정부의 외교적 처우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병립하는 정부에 대한 타국의 정부 승인을 일절 부정하는 방침(할슈타인 원칙, "하나의 중국"론에 근거한 이중 승인 부정)도 있고, 반대로 부정하지 않는 방침(남북 등거리 외교)도 있다.[1]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각 정부는 각각이 실효 지배하는 지역에서 독자적인 내정을 실시하고, 또한 각 지역 주민은 정부에 의해 상호 교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국가 내의 지역끼리도 경제 격차나 주민의 가치관의 변화 등이 생긴다.[1] 또한, 별개로 정부 승인을 받은 각 정부가 독자적으로 외교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는 분단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국제 관계가 구축된다.[1] 분단 국가에서 분단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러한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전하여, "국가가 분단되어 있는 이상한 상태가 상례이다"라는 "분단의 영구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
2. 2. 분단국가의 문제점
분단은 한 민족의 동질성을 잃게 하고 서로 다른 점을 심화시켜, 통일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각 분단된 지역은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주적인 발전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분단국가의 문제는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분단된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 체계와 구조를 이식시켰고, 분단된 지역의 정치 권력은 이에 추종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유지하려 했다. 이로 인해 분단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일 국가와 민족의 동질성이 상실되고 이질성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통일의 최대 난제가 되었다. 강요된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에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각 분단체의 매판, 파쇼 세력의 파행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국가의 유형과 변이 과정이 다양했지만, 전쟁 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이 패전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단국가'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양극 냉전 체제에서 더욱 굳어졌으며, 한반도, 독일, 베트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이념 대립으로 분단되었고, 독일을 제외한 한반도와 베트남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겪어야 했다.[3]
분단 문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이론적으로 분단국가는 단일 국가가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 없이 외부 세력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분단된 각 지역은 부분적인 통치권을 갖지만, 국가 대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4]
분단 해결은 당사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과거 동독과 서독처럼 분단된 국가 사이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단은 고착화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외세의 개입은 있었으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을 통해 분열되었기에 분단국가가 아닌 분열국가로 본다. 현재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는 중국과 조선이며, 이들은 서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과거 예멘, 독일, 베트남도 분단국가였다.[5]
3. 1. 냉전과 분단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패전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단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가 등장했다. 이는 양극 냉전 체제 하에서 더욱 굳어졌으며, 한반도, 독일, 베트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국가는 냉전 시대의 최전선에서 이념 대립으로 인해 분단되었고, 독일을 제외한 한반도와 베트남은 동족 간의 이념 전쟁(국제 대리전 양상)을 겪었다.[3]
분단 문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분단국가는 일반적으로 단일 국가가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 없이 외부 세력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국가를 의미하며,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요소가 무시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분단된 각 지역은 부분적인 통치권을 가지지만, 국가 대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4]
분단 해결은 당사국 국민 스스로의 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제 정치 역학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분단된 국가 사이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외세의 개입은 있었지만,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을 통해 분열되었기 때문에 분단국가가 아닌 분열국가로 간주된다. 현재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는 중국과 조선 두 국가이며, 이들 국가는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예멘, 독일, 베트남이 분단국가였다.[5]
분단은 주로 냉전 시기에 독립과 주권 회복 과정에서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를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또는 사회주의 체제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념 선택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했다.
3. 2. 외세 개입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패전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단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가 나타났다. 한반도, 독일, 베트남이 대표적인 분단국가였으며, 이들은 냉전 시대 국제 긴장의 최전선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을 겪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분단은 더욱 심화되었다.[3]
이론적으로 분단국가는 단일 국가가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 없이 외부 세력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분단국가의 국가 권력은 각 분단체로 나누어지지만, 어느 쪽도 국가 대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분단의 해결은 당사국 국민 스스로의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았다.[4]
분단국가의 공통점은 구체제가 붕괴된 과도기에 외세에 의해 강제적이고 타율적으로 분단되었으며, 분단체 양측에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신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분단의 주범인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체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 체계와 구조를 이식했고, 분단체의 정치 권력은 이에 추종하여 자신들의 권익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단일 국가 및 민족의 동질성은 상실되고 이질성이 심화되었다.[5]
4. 분단국가의 유형
분단국가는 분단 원인과 과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패전국 처리 과정에서 '분단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가 등장했다. 이러한 분단국가는 냉전 시대의 최전선에서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으며, 독일을 제외한 한반도와 베트남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1]
분단 문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각 분단 국가는 서로 다른 분단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국들의 개입 양상도 달랐기 때문에 분단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1]
이론적으로 분단국가는 단일 국가가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 없이 외부 세력의 강제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국가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요소가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분단된 각 지역은 부분적인 통치권을 가지지만,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1]
분단 해결은 당사국 국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분단된 양측 모두에게 국가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한쪽의 주권 포기를 통한 통일은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 있다.[1]
과거 동독·서독의 경우처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면 이상적이다. 국가대표권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의 합법성·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연합의 승인과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격을 포함한다.[1]
국가대표권 획득은 분단체뿐만 아니라 내란 상태의 교전 단체 등 국가 지배 의사를 가진 모든 정치권력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들은 국제연합과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펼친다.[1]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에 의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였다. 인도 아대륙은 주요 언어가 힌두스탄어로 공통되었으나, 영국의 식민지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소수 민족인 무슬림이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을 별개의 국가로 분리 독립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인도 제국은 무슬림 국가(파키스탄)와 힌두 국가(인도)로 분리되었으며, 독립 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모두 통일 인도를 지향하지 않는다. 다만, 양국은 국교를 맺고 있으나, 카슈미르 지방을 둘러싼 카슈미르 분쟁(인도-파키스탄 전쟁 포함)으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상호 교류가 저조하다. 그 후,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현 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으로 분열되었다.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의 경우 독립과 관련하여 유엔 결의에 의해 아랍 국가와 유대인 국가로 분할안이 채택되었다. 그 후, 제1차 중동 전쟁으로 유대인 국가는 이스라엘로 독립하고,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각각 이집트와 요르단에 점령되었고,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이 병합했다. 이집트 점령 하의 가자 지구에서는 1948년 10월에 전 팔레스타인 정부가 성립되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행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1952년에는 활동을 중지, 1963년에는 사실상의 해산하였다.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으로 가자·요르단강 서안 양 지구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성립되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는 2007년 이후 가자 정부가 성립하여, 서안 지구에 거점을 둔 자치 정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4. 1. 냉전형 분단국가
냉전형 분단국가는 냉전 시기, 이념 대립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 하에서 이념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분단 현상이 나타났다.[1]
대표적인 냉전형 분단국가로는 과거 동서독, 남북 베트남이 있다. 이들 국가는 이념 대립으로 인해 국토가 양분되었고,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겪기도 했다.[1]
이러한 분단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각 분단 국가는 서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국들의 개입 양상도 달랐기 때문에 분단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1]
이론적으로 분단국가는 단일 국가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 세력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국가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요소가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분단된 각 지역은 부분적인 통치권을 가지지만,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1]
분단 해결은 당사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분단된 양측 모두에게 국가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한쪽의 주권 포기를 통한 통일은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 있다.[1]
과거 동서독의 경우처럼 국민적 합의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가대표권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연합(UN)의 승인과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격을 포함한다.[1]
따라서 국가대표권 획득은 분단된 지역뿐만 아니라 내란 상태의 교전 단체 등 국가 지배를 목표로 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들은 국제연합과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펼친다.[1]
현재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로는 중국과 조선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모두 국토 전역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예멘, 독일, 베트남이 냉전형 분단국가였다.[1]
이러한 분단은 냉전 시기에 독립하거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를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중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념 대립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1]
중국의 경우는 비록 외세의 개입이 있었지만,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국공내전을 치렀고, 앙시앵레짐과 공산주의의 주체적 대립이었으므로 분단국가가 아닌 분열국가이다.[3]타이완 정부와 베이징 정부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주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토 회복과 완전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내전 상태의 계속으로 보아야 한다.[3]
다만 1971년 11월 국제연합에서의 타이완 정부 축출과 베이징 정부의 중국 대표권 승계로 나타난 중국 문제를 지켜볼 때, 분단국가든 분열국가든 사태의 종식은 당사자이며 주권자인 분단체 국민의 주체적 의사에 의해야 함에도 국제 정치 역학 구도의 영향력이 우선했다는 점에서, 특히 분단 국가의 숙원인 통일 과제에 암운을 드리웠고 이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났다.[3]
남북한은 초기 할슈타인 독트린 방식의 '하나의 한국' 외교 원칙을 내세웠으나,[1] 현재는 상호 국가로 인정하고 동시 수교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1]
5. 2. 키프로스
1974년 그리스 군사 정권의 지지를 받은 그리스계 민족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튀르키예는 튀르키예계 동족 보호를 명분으로 키프로스를 침공하여 북부를 점령하였다.[3]튀르키예의 키프로스 침공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로부터 비밀리에 후원을 받았다.[3] 이 분쟁으로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튀르키예의 후원으로 키프로스 섬 북부에 북키프로스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3] 분단된 양측은 유엔에 의해 설정된 휴전선(Buffer Zone)을 사이에 두고 평화유지군의 중재로 제어되고 있다.[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키프로스를 터키의 괴뢰 정권으로 간주하여 교류를 지양하라는 취지로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였다.[3] 현재까지 북키프로스는 터키만이 유일한 수교국으로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고,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은 1960년부터 유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4년 5월부터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다.[3]
예멘은 오스만 제국령이었던 북예멘(예멘 아랍 공화국)과 영국령이었던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으로 분단되었다가, 1990년 통일 정부 구성에 합의하여 통일되었다. 그러나 권력 분배 및 종교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1994년남북내전이 발발하였고, 북예멘의 승리로 통일이 유지되었다.
이후 남북 예멘은 서로 대립하였으나, 1990년 5월에 남북 통일 정부 구성에 평화적으로 합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얼마 후 권력 분배와 종교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1994년남예멘은 연방에서 탈퇴하여 예멘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분단 상황으로 돌아가 남북내전이 발발했다. 이 내전은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던 북예멘 군대가 남예멘의 수도 아덴을 점령하면서 예멘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는 냉전 상황에서 자유주의가 사회주의를 무력으로 승리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최근에는 옛 남예멘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독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아파를 믿는 후티 반군이 북예멘 상당수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수도를 장악하자, 남예멘 분리주의자들은 남예멘 출신 하디 대통령의 예멘 정부를 따르기로 하면서 재분단된 채 통일을 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남예멘 분리주의자들 사이에서 후티와의 분리 협정을 통한 종전과 재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 3. 독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네 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어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원래 연합국의 독일 분할 점령 목적은 독일이 재결합하지 못하게 억제하여 전쟁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2] 하지만 냉전의 영향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점령 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은 일부가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으로 편입된 후 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2]서베를린은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이 아니었던 탓에 독일 연방 공화국의 월경지가 되어 지리적으로 수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독일 민주 공화국에 둘러싸인 서베를린은 독일 분단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다.[2]1961년 독일민주공화국은 서베를린의 고립을 촉진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세우기도 하였다.[2] 서독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고,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절정으로 분단이 고착화되기도 했으나, 1974년 FIFA 월드컵에서도 16강까지도 동반 진출하였다. 이후 1990년10월 3일 독일민주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독일민주공화국의 관할에 있었던 독일 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병합하는 형태로 독일의 재통일이 완성되었다.[2]
6. 4. 미국
19세기 미국은 북부 지방은 공업, 남부 지방은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했다. 당시 남부인들은 흑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차별했다. 흑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피할 수 없었고, 극단적인 경우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흑인 차별에 반대하며 대통령이 되자, 이에 반발한 남부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이후 6개 주가 추가로 탈퇴하여 총 13개 주로 구성된 아메리카 남부 연합을 결성하였다. 아메리카 합중국(북부)과 아메리카 남부 연합(남부)은 1861년부터 남북 전쟁을 시작했다.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북부는 우세한 산업 시설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결국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남북전쟁은 종결되었고, 미국은 재통일되었다.[2]
이후 흑인들은 해방되었으나, 남부 백인들이 결성한 KKK단에게 협박당하며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1960년대 말콤 엑스와 마틴 루터 킹의 흑인 평등 사상 주장을 통해 흑백 차별은 약화되었고, KKK단의 활동도 줄어들었다. 미국의 남부 연방 탈퇴와 남북전쟁 방식은 예멘의 남북 전쟁과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예멘 남부는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사회주의는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독재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남부는 사회주의는 아니었지만, 흑인들이 남부 백인 지배자들에게 괄시와 차별을 당하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해야 했고, 심하면 죽음을 당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다.[2]
미국과 예멘의 남부 지역이 연방에서 탈퇴한 이유는 북부 지방의 태도와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결국 남북 전쟁으로 심화되어 전쟁 결과도 똑같이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해 예멘은 자유 통일을 이루었고, 미국은 흑인들이 해방될 수 있었다.[2]
7. 분단국가의 통일 문제
분단국가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자 중요한 과제이지만,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분단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의 패전국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여 냉전 체제하에서 굳어진 국가 형태이다. 한반도, 독일, 베트남 등이 대표적인 분단국가였으며, 이들 국가는 국제 긴장의 최전선에서 이데올로기 대립과 전쟁을 겪었다.[1]
분단 문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개입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각 분단 모델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국가대표권과 국가 통일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분단국가 문제는 단일 국가가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 없이 외부 세력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것으로,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요소가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1]
분단 해결은 당사국 국민 스스로의 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단체 모두에 국가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일방의 주권 포기를 통해서만 국가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모순을 낳는다.[1] 과거 동독과 서독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대표권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연합과 국제사회의 승인을 통해 국제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자격과 권리를 얻는 것이다.[1]
중국의 경우는 외세의 개입은 있었지만,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을 치렀고, 앙시앵레짐과 공산주의의 주체적 대립이었으므로 분단국가가 아닌 분열국가로 보아야 한다. 타이완 정부와 베이징 정부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주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토 회복과 완전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내전 상태의 계속으로 볼 수 있다.[1]
분단국가의 공통점은 구체제가 붕괴된 과도기에 외세에 의해 강제적이고 타율적으로, 그리고 분단체 쌍방 간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형태의 신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1]
7. 1. 통일의 필요성
분단은 한 민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단은 단순히 영토가 나뉜 것뿐만 아니라,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차이를 무시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1]
분단국가의 해결은 당사국 국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1] 특히 분단국가의 통일은 국제정치 역학구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1]
7. 2. 통일의 난관
분단체 간의 이질성 심화, 외세 개입,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등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1] 특히, 각 분단체의 매판·파쇼 세력은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고 외세에 의존하여 분단을 고착화하려 한다.[1]
강제된 대립적 이데올로기에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각 분단체의 매판·파쇼 세력의 파행은 국제정치의 흐름이 냉전에서 평화공존, 데탕트를 거쳐 미·중 화해 속의 신질서, 탈이데올로기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1]
이러한 결과는 단일 국가·민족의 동질성 상실과 이질성 심화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분단국가의 지상과제인 통일의 최대 난제이며, 분단국가 문제의 핵심이다.[1]
7. 3. 통일 방안 모색
분단국가의 통일은 당사자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며, 문화, 경제, 정치, 학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고 국가대표권 조정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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