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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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일본의 시제
- 3. 일제강점기 조선의 부제
- 4. 외지의 시(市)
- 참조
1. 개요
일본의 시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로, 1888년에 제정되어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시제는 도시 지역에 적용되었으며, 홋카이도, 조선, 대만 등 일본 외지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일본의 시제 대신 부제가 시행되었으며, 1910년 부제 시행 이후 부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2개까지 늘어났다. 현대 일본에서 시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인구, 산업 종사자 비율, 중심 시가지 호수 비율 등이며, 1926년 보통 선거 제도 도입, 1943년 자치권 약화 등의 변화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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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제는 1889년 일본에서 시행되어 자유민권운동 억제와 재산가 특권 부여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자치권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중앙집권 강화로 자치권이 축소되어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 1911년 법 - 정촌제
정촌제는 1889년 일본에서 시행되어 자유민권운동 억제와 재산가 특권 부여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자치권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중앙집권 강화로 자치권이 축소되어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 일본의 시정촌 - 군구정촌 편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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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제는 1889년 일본에서 시행되어 자유민권운동 억제와 재산가 특권 부여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자치권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중앙집권 강화로 자치권이 축소되어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시제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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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종류 | 지방 자치법 |
내용 | 지방 자치 |
관련 법률 | 정촌제 부현제 |
링크 | 관보.1911년 4월 7일 |
2. 일본의 시제
市制일본어는 1888년 4월 25일 정촌제와 함께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시제와 정촌제는 시와 정촌을 독립된 법인으로 정하고, 형식상 국가와 별개의 자치체로 인정했다.
시에는 시회를 두고, 토지 소유와 납세액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고액 납세자의 비중을 크게 한 삼등 선거제를 통해 시의원을 선출했다. 시는 조례 제정 등의 권한을 가졌다. 시장은 시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내무대신이 천황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얻어 결정했다. 시회는 별도로 부역과 명예직 참사위원을 선출했다. 시장, 부역, 명예직 참사위원으로 구성된 시참사회가 시의 행정을 통괄했다.
도쿄, 오사카, 교토의 3대 도시는 특례로 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제 중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에 특례를 설치하는 건"(메이지 22년 3월 23일 법률 제12호, 전 8조)에 의해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 3시에는 시장과 부역을 두지 않고 시장의 직무는 부지사가, 부역의 직무는 서기관이 수행하는 등의 특례(시제 특례)가 정해졌다.[1]
시제 실시 준비는 이전의 구, 정, 촌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각 부현별로 진행되었으며, 1889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시제가 시행되었다. 시제 시행 초기의 주요 도시들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 | 고시 | 도시 |
---|---|---|
1889년 2월 2일 | 내무성 고시 제1호 | 도쿄, 교토, 오사카, 사카이, 요코하마, 고베, 히메지, 나가사키, 니가타, 미토, 쓰, 나고야, 시즈오카, 센다이, 모리오카, 히로사키, 야마가타, 요네자와, 아키타, 후쿠이, 가나자와, 도야마, 다카오카, 마쓰에, 오카야마, 히로시마, 아카마세키(현 시모노세키), 와카야마, 도쿠시마, 다카마쓰, 마쓰야마, 고치, 후쿠오카, 구루메, 구마모토, 가고시마 |
1889년 3월 18일 | 내무성 고시 제10호 | 사가 |
1889년 4월 1일 | 도쿄, 오카야마, 나고야, 도쿠시마, 마쓰야마, 다카마쓰를 제외한 31개 도시 | |
1889년 5월 1일 | 도쿄 | |
1889년 6월 1일 | 오카야마 | |
1889년 7월 1일 | 기후, 고후 | |
1889년 10월 1일 | 나고야, 도쿠시마, 돗토리시 | |
1889년 12월 15일 | 마쓰야마 | |
1890년 2월 15일 | 다카마쓰 |
1898년 10월 1일 도쿄, 교토, 오사카 3대 도시에 대한 특례가 폐지되면서[3], 이들 도시에도 다른 시와 같은 제도가 적용되었다.[4] 1911년 시제가 전면 개정되었고,[4] 1926년에는 시, 정, 현에도 보통 선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은 시의회가 선출하게 되었다. 1943년 시장 선출 방법이 다시 내무대신에 의한 선택 제도로 변경되었다가,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제가 폐지되었다.[1]
2. 1. 시제 성립 이전의 상황 (메이지 유신 초기)
메이지 유신 초기, "시민"은 곧 재산을 가진 사람(지주 등)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인구당 유산자 비율이 낮은 도시 지역에서는 투표권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도쿄, 오사카, 교토 (삼도)는 유산자 비율이 매우 낮아 일반 시제가 아닌 특별 시제가 시행되어 자치권이 제한되었다. 반면 농촌 지역은 지주나 양잠업자 등 유산자 비율이 높아 도시 지역과는 다른 정촌제가 시행되었다.[1]홋카이도에는 시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1899년(메이지 32년) 5월 1일에 시제와 유사하지만 자치권이 약한 홋카이도 구제가 시행되었다. 오키나와현 등에서는 도서 정촌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본토와는 다른 반식민지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1]
2. 2. 1888년(메이지 21년) 시제 제정
1888년 4월 25일 메이지 21년 법률 제1호로 정촌제와 함께 시제(市制)가 공포되었다. 시제와 정촌제는 하나의 공포문으로 공포되었지만 각각 제1조부터 시작하는 별개의 법률이며, 공포문에도 "시제 및 정촌제"라고 쓰여 있다. 시제와 정촌제는 시와 정촌을 독립된 법인으로 정하고, 형식상 국가와 별개의 자치체로 인정했다.시에는 시회를 두고, 토지 소유와 납세액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고액 납세자의 비중을 크게 한 삼등 선거제를 통해 시의원을 선출했다. 시는 조례 제정 등의 권한을 가졌다. 시장은 시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내무대신이 천황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얻어 결정했다. 시회는 별도로 부역과 명예직 참사위원을 선출했다. 시장, 부역, 명예직 참사위원으로 구성된 시참사회가 시의 행정을 통괄했다.
도쿄, 오사카, 교토의 3대 도시는 특례로 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제 중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에 특례를 설치하는 건"(메이지 22년 3월 23일 법률 제12호, 전 8조)에 의해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 3시에는 시장과 부역을 두지 않고 시장의 직무는 부지사가, 부역의 직무는 서기관이 수행하는 등의 특례(시제 특례)가 정해졌다.[1]
시제 실시 준비는 이전의 구, 정, 촌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각 부현별로 진행되었으며, 1889년(메이지 22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시제를 시행했다.
시행일 | 고시 | 도시 |
---|---|---|
1889년 2월 2일 | 내무성 고시 제1호 | 도쿄, 교토, 오사카, 사카이, 요코하마, 고베, 히메지, 나가사키, 니가타, 미토, 쓰, 나고야, 시즈오카, 센다이, 모리오카, 히로사키, 야마가타, 요네자와, 아키타, 후쿠이, 가나자와, 도야마, 다카오카, 마쓰에, 오카야마, 히로시마, 아카마세키(현 시모노세키), 와카야마, 도쿠시마, 다카마쓰, 마쓰야마, 고치, 후쿠오카, 구루메, 구마모토, 가고시마 |
1889년 3월 18일 | 내무성 고시 제10호 | 사가 |
1889년 4월 1일 | 도쿄, 오카야마, 나고야, 도쿠시마, 마쓰야마, 다카마쓰를 제외한 31개 도시 | |
1889년 5월 1일 | 도쿄 | |
1889년 6월 1일 | 오카야마 | |
1889년 7월 1일 | 기후, 고후 | |
1889년 10월 1일 | 나고야, 도쿠시마, 돗토리시 | |
1889년 12월 15일 | 마쓰야마 | |
1890년 2월 15일 | 다카마쓰 |
2. 3. 1889년(메이지 22년) 시제 시행
市制일본어는 정촌제와 함께 1888년(메이지 21년) 4월 25일에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시제와 정촌제는 시와 정촌을 독립된 법인으로 정하고, 형식상 국가와 별개의 자치체로 인정했다.시에는 시회를 두고, 토지 소유와 납세액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고액 납세자의 비중을 크게 한 삼등 선거제를 통해 시의원을 선출했다. 시는 조례 제정 등의 권한을 가졌다. 시장은 시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내무대신이 천황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구하여 결정했다. 시회는 별도로 부역과 명예직 참사위원을 선출했다. 시장, 부역, 명예직 참사위원으로 구성된 시참사회가 시의 행정을 통괄했다.
도쿄, 오사카, 교토의 3대 도시는 특례로 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제 중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에 특례를 설치하는 건"(메이지 22년 3월 23일 법률 제12호, 전 8조)에 의해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 3시에는 시장과 부역을 두지 않고 시장의 직무는 부지사가, 부역의 직무는 서기관이 수행하는 등의 특례(시제 특례)가 정해졌다.
시제 실시 준비는 이전의 구, 정, 촌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각 부현별로 진행되었으며, 1889년(메이지 22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시제가 시행되었다. 최초로 시제가 시행된 도시는 다음과 같다.
- 1889년 2월 2일 내무성 고시 제1호 (36개 도시):
도쿄, 교토, 오사카, 사카이, 요코하마, 고베, 히메지, 나가사키, 니가타, 미토, 쓰, 나고야, 시즈오카, 센다이, 모리오카, 히로사키, 야마가타, 요네자와, 아키타, 후쿠이, 가나자와, 도야마, 다카오카, 마쓰에, 오카야마, 히로시마, 아카마세키(현 시모노세키), 와카야마, 도쿠시마, 다카마쓰, 마쓰야마, 고치, 후쿠오카, 구루메, 구마모토, 가고시마
- 1889년 3월 18일 내무성 고시 제10호 (1개 도시):
사가
1889년 4월 1일, 상기 37개 도시 중 도쿄, 오카야마, 나고야, 도쿠시마, 마쓰야마, 다카마쓰를 제외한 31개 도시에 시제가 시행되었다. 나머지 6개 도시의 시제 시행일은 각각 1889년 5월 1일 도쿄, 6월 1일 오카야마, 10월 1일 나고야와 도쿠시마, 12월 15일 마쓰야마, 1890년 2월 15일 다카마쓰였다.
같은 해 7월 1일에는 기후, 고후 양 시에, 10월 1일에는 돗토리시에 시제가 시행되었다.
2. 3. 1. 1889년(메이지 22년)의 도시 인구
순위 | 시구정촌 | 청부현 | 현주 인구 |
---|---|---|---|
1 | 도쿄시 | 도쿄부 | 1,389,684 |
2 | 오사카시 | 오사카부 | 476,271 |
3 | 교토시 | 교토부 | 279,792 |
4 | 나고야시 | 아이치현 | 162,767 |
5 | 고베시 | 효고현 | 135,639 |
6 | 요코하마시 | 가나가와현 | 121,985 |
7 | 가나자와시 | 이시카와현 | 94,257 |
8 | 센다이시 | 미야기현 | 90,231 |
9 | 히로시마시 | 히로시마현 | 88,820 |
10 | 도쿠시마시 | 도쿠시마현 | 61,107 |
11 | 도야마시 | 도야마현 | 58,159 |
12 | 가고시마시 | 가고시마현 | 57,465 |
13 | 와카야마시 | 와카야마현 | 56,713 |
14 | 나가사키시 | 나가사키현 | 55,063 |
15 | 후쿠오카시 | 후쿠오카현 | 53,014 |
16 | 하코다테구[3] | 홋카이도청 | 52,909 |
17 | 구마모토시 | 구마모토현 | 52,833 |
18 | 오카야마시 | 오카야마현 | 48,333 |
19 | 사카이시 | 오사카부 | 48,165 |
20 | 니가타시 | 니가타현 | 46,353 |
21 | 후쿠이시 | 후쿠이현 | 40,849 |
나하 (28촌 1지)[4] | 오키나와현 | 40,212 | |
22 | 시즈오카시 | 시즈오카현 | 37,664 |
23 | 마쓰에시 | 시마네현 | 35,934 |
24 | 마쓰야마시 | 에히메현 | 32,738 |
25 | 고치시 | 고치현 | 32,241 |
가가와군다카마쓰 (50정 10정)[2] | 가가와현 | 32,081 | |
26 | 모리오카시 | 이와테현 | 31,153 |
27 | 고후시 | 야마나시현 | 31,135 |
28 | 가와치군우쓰노미야마치 | 도치기현 | 30,698 |
29 | 히로사키시 | 아오모리현 | 30,487 |
30 | 시가군오쓰마치 | 시가현 | 29,941 |
31 | 아카마세키시 | 야마구치현 | 29,919 |
32 | 요네자와시 | 야마가타현 | 29,591 |
33 | 아키타시 | 아키타현 | 29,568 |
34 | 히가시치쿠마군마쓰모토마치 | 나가노현 | 29,319 |
35 | 야마가타시 | 야마가타현 | 29,019 |
36 | 가미미노치군나가노마치 | 나가노현 | 28,980 |
37 | 다카오카시 | 도야마현 | 28,928 |
38 | 돗토리시 | 돗토리현 | 28,396 |
39 | 쓰시 | 미에현 | 28,156 |
40 | 히가시군마군마에바시마치 | 군마현 | 28,115 |
41 | 와타라이군우지야마다마치 | 미에현 | 27,365 |
42 | 기후시 | 기후현 | 27,089 |
43 | 히메지시 | 효고현 | 27,055 |
44 | 사가시 | 사가현 | 26,401 |
슈리 (15촌)[4] | 오키나와현 | 26,205 | |
45 | 니시나리군난바촌 | 오사카부 | 25,617 |
46 | 미토시 | 이바라키현 | 25,591 |
47 | 구루메시 | 후쿠오카현 | 24,859 |
48 | 소에카미군나라마치 | 나라현 | 24,459 |
49 | 미우라군요코스카마치 | 가나가와현 | 24,366 |
50 | 케이야마군야마토무라 | 가고시마현 | 24,248 |
51 | 니시군마군다카사키마치 | 군마현 | 24,182 |
52 | 지바군지바마치 | 지바현 | 22,259 |
53 | 안바치군오가키마치 | 기후현 | 21,640 |
54 | 키타아이즈군와카마쓰마치 | 후쿠시마현 | 21,584 |
55 | 미나미타마군하치오지마치 | 가나가와현 | 21,555 |
56 | 아키군사카타마치 | 야마가타현 | 20,918 |
57 | 나카쿠비키군다카다마치 | 니가타현 | 20,191 |
58 | 아카시군아카시마치 | 효고현 | 19,819 |
59 | 아부군하기마치 | 야마구치현 | 19,804 |
60 | 니시타가와군쓰루오카마치 | 야마가타현 | 19,562 |
61 | 에이군에이무라 | 가고시마현 | 19,500 |
62 | 히가시쓰가루군아오모리마치 | 아오모리현 | 19,484 |
63 | 시모쓰가군도치기마치 | 도치기현 | 19,055 |
64 | 가와베군히가시난포무라 | 가고시마현 | 19,007 |
65 | 미요시군오노미치마치 | 히로시마현 | 18,473 |
나카군마루가메 (17정 10정 2촌)[2] | 가가와현 | 18,295 | |
66 | 아이치군아쓰타마치 | 아이치현 | 18,276 |
67 | 이타노군나루토정 | 도쿠시마현 | 18,259 |
68 | 이리마군가와고에마치 | 사이타마현 | 17,988 |
69 | 히키군구시키노무라 | 가고시마현 | 17,940 |
70 | 구와나군구와나마치 | 미에현 | 17,890 |
71 | 이누카미군히코네마치 | 시가현 | 17,568 |
72 | 미에군욧카이치마치 | 미에현 | 17,531 |
73 | 야마다군기류마치 | 군마현 | 17,504 |
74 | 키이군후시미마치 | 교토부 | 17,503 |
75 | 오가타군우에다마치 | 나가노현 | 17,242 |
76 | 에바라군시나가와마치 | 도쿄부 | 17,108 |
77 | 이사군신미나토마치 | 도야마현 | 17,034 |
78 | 오시카군이시노마키마치 | 미야기현 | 16,974 |
79 | 삿포로구[3] | 홋카이도청 | 16,876 |
80 | 미나미모로카타군시부시촌 | 가고시마현 | 16,764 |
81 | 시노부군후쿠시마마치 | 후쿠시마현 | 16,629 |
82 | 기쿠군고쿠라마치 | 후쿠오카현 | 16,099 |
83 | 누카타군오카자키마치 | 아이치현 | 16,034 |
84 | 가이조군혼초자마치 | 지바현 | 15,556 |
85 | 다치바나군가나가와마치 | 가나가와현 | 15,382 |
86 | 구라키군호타무라 | 가나가와현 | 15,253 |
87 | 후카쓰군후쿠야마마치 | 히로시마현 | 14,900 |
나카가미나카구스쿠마기리 (23촌)[4] | 오키나와현 | 14,857 | |
88 | 이즈미군아쿠네무라 | 가고시마현 | 14,814 |
89 | 큐레이군지란무라 | 가고시마현 | 14,793 |
90 | 오노군다카야마마치 | 기후현 | 14,775 |
91 | 히가시나리군텐노지무라 | 오사카부 | 14,699 |
92 | 쓰루가군쓰루가마치 | 후쿠이현 | 14,606 |
93 | 이부스키군이부스키무라 | 가고시마현 | 14,517 |
94 | 가고시마군이시키무라 | 가고시마현 | 14,512 |
- '''굵은 글씨'''는 1889년(메이지 22년) 4월 1일 시제 시행 도시이다.
- : 2015년(헤이세이 27년) 4월 1일 현재의 특별구와 정령 지정 도시
- : 그 외의 도도부현청 소재지
- 시구정촌의 명칭, 소속 청부현, 인구는 1889년(메이지 22년) 12월 31일 조사이며, 현재의 시정촌역과는 다르다.
- 가가와현[2]·홋카이도청[3]·오키나와현[4] 등에서는 시제·정촌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대부분 인구 1만 명 미만의 정촌으로 분할되었지만, 『일본 제국 인구 정태 통계』에서는 복수의 정촌으로 이루어진 마치바·마기리가 하나의 정촌으로 집계되어, 인구 1만 명 이상의 시정촌 현주 인구로 게재되었다. 본 표에서도 이에 따라 이러한 마치바·마기리를 구성하는 정촌의 수를 괄호로 표시하고, 그 인구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 현주 인구 1만 명 미만의 도시 (미야자키마치, 우라와마치, 가와사키마치, 오노무라)의 인구는 관보에 게재된 현주 인구이며, 육해군의 병영 함선에 있는 자, 감옥에 있는 자의 가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의 정령 지정 도시, 현청 소재지의 중심부가 되는 당시 인구 1
2. 4. 1898년(메이지 31년) 3대 도시 특례 폐지
1898년 10월 1일, 도쿄, 교토, 오사카 3대 도시에 적용되던 특별 제도(시제 특례)가 폐지되었다. 이들 3대 도시는 시제 특례에 의해 시장과 부역을 두지 않고, 시장의 직무는 부지사가, 부역의 직무는 서기관이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시와는 다른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다.[3] 3대 도시 주민들은 자치권 획득을 위해 시제 특례 폐지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특례가 폐지되면서 다른 시와 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4]2. 5. 1911년(메이지 44년) 시제 개정
1911년(메이지 44년) 4월 7일, 시제가 전면 개정되어 메이지 44년 4월 7일 법률 제68호가 되었다.[4] 이에 따라 도쿄, 교토, 오사카의 구(区)에 관한 건(메이지 31년 9월 15일 칙령 제210호) 및 도쿄, 교토, 오사카를 제외한 인구 20만 이상의 시의 구에 관한 건(메이지 33년 3월 31일 칙령 제98호)도 효력을 잃었다.[4]2. 6. 1921년(다이쇼 10년) 시제 개정
1925년(다이쇼 14년) 5월 5일 중의원 의원 선거법(보통 선거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1926년(다이쇼 15년) 6월 24일 시·정·현에도 보통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시제 개정으로 시장은 시의회가 선출하게 되었고, 내무대신에 의한 선택 제도는 폐지되었다.2. 7. 1926년(다이쇼 15년) 지방 보통 선거 제도 도입
1925년(다이쇼 14년) 5월 5일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보통 선거법)이 제정되자, 이듬해 1926년(다이쇼 15년) 6월 24일에는 시, 정, 현에도 보통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의 시제 개정으로 시장은 시의회가 선출하게 되었고, 내무대신에 의한 선택 제도는 폐지되었다.2. 8. 1943년(쇼와 18년) 자치권 약화
1943년(쇼와 18년) 4월 1일, 시장 선출 방법이 다시 내무대신에 의한 선택 제도로 변경되었다.2. 9. 1947년(쇼와 22년) 시제 폐지
1945년(쇼와 20년) 일본의 패전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시제가 폐지되었다.[1] 이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였다.[1]2. 10. 시제 시행지 목록 (메이지 시대 ~ 쇼와 시대 초기)
도호쿠 지방고신 지방
시코쿠 지방
오키나와 지방
모리오카시
센다이시
아키타시
야마가타시
요네자와시
요코하마시
도야마시
다카오카시
가나자와시
후쿠이시
쓰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
히메지시
와카야마시
히로시마시
아카마세키시
고치시
구루메시
사가시
나가사키시
구마모토시
가고시마시
도쿠시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