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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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성 공직자는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등을 다루는 주제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24.5%이며, 르완다, 쿠바,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는 높은 여성 의원 비율을 보인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제한되며, 성 역할 고정관념, 불리한 선거 제도, 선거 자금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유엔, 대한민국 등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 할당제,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성 인지 예산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공공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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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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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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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 |
역할 | 정책 결정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 운영 |
역사 | |
초기 | 여성의 역할 제한적 |
변화 | 여성 참정권 운동, 사회 변화 |
현대 | 여성의 참여 증가 고위직 진출 확대 |
현황 | |
의회 | 여성 의원 비율 증가 추세 |
정부 | 여성 장관, 고위 공무원 증가 |
국가별 차이 | 스칸디나비아 국가: 높은 여성 참여율 개발도상국: 낮은 여성 참여율 |
과제 | |
성별 고정관념 | 여성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일-가정 양립 | 출산, 육아 부담 |
정치적 장벽 |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 여성에 대한 차별 |
해결 방안 | |
제도적 개선 | 여성 할당제 성평등 정책 강화 |
문화적 변화 | 성별 고정관념 해소 교육 여성의 역할 모델 제시 |
사회적 지원 | 육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 |
영향 | |
정책 변화 | 여성, 가족 관련 정책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확대 |
사회 변화 | 성평등 의식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
미래 | |
전망 | 여성 공직자 증가, 역할 확대 예상 |
목표 | 성평등 사회 실현 |
추가 정보 | |
관련 단체 | 여성가족부 유엔 여성 |
관련 문서 | 여성 정치인 여성 참정권 |
참고 문헌 |
2.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2019년 10월 1일 기준, 전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평균은 24.5%이다.[262] 국제의원연맹(IPU)이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263][264] 2020년 6월 기준 각국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순위 | 국가 | 하원 혹은 단원제 여성의원 비율 (%) | 상원 여성의원 비율 (%) |
---|---|---|---|
1 | 르완다 | 61.25 | 38.46 |
2 | 쿠바 | 53.22 | - |
3 | 볼리비아 | 53.08 | 47.22 |
4 | 아랍에미리트 | 50 | - |
5 | 멕시코 | 48.2 | 49.22 |
6 | 니카라과 | 47.25 | - |
7 | 스웨덴 | 46.67 | - |
8 | 그레나다 | 46.67 | 30.77 |
9 | 남아프리카공화국 | 46.58 | 37.74 |
10 | 안도라 공국 | 46.43 | - |
11 | 핀란드 | 46 | - |
12 | 코스타리카 | 45.61 | - |
13 | 스페인 | 44 | 39.02 |
14 | 나미비아 | 43.3 | 19.1 |
15 | 세네갈 | 43.03 | - |
16 | 스위스 | 41.5 | 26.09 |
17 | 노르웨이 | 41.42 | - |
18 | 모잠비크 | 41.2 | - |
19 | 아르헨티나 | 40.86 | 40.28 |
20 | 뉴질랜드 | 40.83 | - |
21 | 벨기에 | 40.67 | 45 |
22 | 벨라루스 | 40 | 25 |
22 | 북마케도니아 | 40 | - |
22 | 포르투갈 | 40 | - |
25 | 덴마크 | 39.66 | - |
26 | 프랑스 | 39.51 | 33.33 |
27 | 에콰도르 | 39.42 | - |
28 | 오스트리아 | 39.34 | 37.7 |
29 | 에티오피아 | 38.76 | 32.03 |
30 | 동티모르 | 38.46 | - |
31 | 아이슬란드 | 38.1 | - |
32 | 세르비아 | 37.65 | - |
33 | 탄자니아 | 36.9 | - |
34 | 부룬디 | 36.36 | 46.15 |
35 | 이탈리아 | 35.71 | 34.38 |
36 | 우간다 | 34.86 | - |
37 | 도미니카 공화국 | 34.4 | - |
38 | 카메룬 | 33.9 | 26 |
38 | 영국 | 33.9 | 27.2 |
40 | 엘살바도르 | 33.33 | - |
40 | 모나코 | 33.33 | - |
40 | 네덜란드 | 33.33 | 38.67 |
43 | 네팔 | 32.7 | 37.9 |
44 | 우즈베키스탄 | 32.0 | 24.7 |
- #cae0ff: 여성 국가 원수
- #b7ebb7: 여성 국가 원수/정부 수반 (결합)
- #BB71BB: 여성 국가 원수 및 여성 정부 수반
- #d4bd5f: 여성 총리/국무위원은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의 대리인으로 활동 (실질적 지도자)]]
여성은 정부의 행정부에서 특히 적은 수를 차지했지만, 최근 성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46]
현재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을 맡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임기 시작 날짜 | 직함 | 이름 | 국가 |
---|---|---|---|
1983년 3월 25일 | 여왕 섭정/어머니 | 음트폼비 | 에스와티니 |
2015년 3월 21일 | 총리 | 사라 쿠공겔와아마딜라 | 나미비아 |
2018년 5월 25일 | 총리 | 미아 모틀리 | 바베이도스 |
2018년 10월 25일 | 대통령 | 사흘레워크 즈우데 | 에티오피아 |
2018년 12월 16일 | 대통령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 조지아 |
2019년 6월 27일 | 총리 | 메테 프레데릭센 | 덴마크 |
2020년 3월 13일 | 대통령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 그리스 |
2020년 9월 28일 | 총리 | 빅투아르 토메가 도그베 | 토고 |
2020년 11월 25일 | 총리 | 잉그리다 시모니테 | 리투아니아 |
2020년 12월 24일 | 대통령 | 마이아 산두 | 몰도바 |
2021년 3월 19일 | 대통령 | 사미아 술루후 하산 | 탄자니아 |
2021년 4월 4일 | 대통령 | 비오사 오스마니 | 코소보 |
2021년 5월 24일 | 총리 |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 사모아 |
2021년 11월 30일 | 대통령 | 산드라 메이슨 | 바베이도스 (총독: 2018–2021) |
2022년 1월 27일 | 대통령 | 시오마라 카스트로 | 온두라스 |
2022년 7월 25일 | 대통령 | 드라우파디 무르무 | 인도 |
2022년 10월 22일 | 총리 | 조르자 멜로니 | 이탈리아 |
2022년 11월 16일 | 대통령단 위원 | 젤리카 츠비야노비치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22년 12월 7일 | 대통령 | 디나 볼루아르테 | 페루 |
2023년 9월 27일 | 총리 | 에비카 실리냐 | 라트비아 |
2022년 12월 23일 | 대통령 |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 슬로베니아 |
2023년 1월 25일 | 각료회의 의장 | 보르야나 크리스토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23년 3월 20일 | 대통령 | 크리스틴 강갈루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024년 1월 3일 | 대통령 | 힐다 하이네 | 마셜 제도 |
2024년 4월 1일 | 총리 | 주디스 수민와 | 콩고민주공화국 |
2024년 4월 4일 | 대통령 | 미리암 스피테리 데보노 | 몰타 |
2024년 5월 12일 | 대통령 |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다브코바 | 북마케도니아 |
2024년 8월 16일 | 총리 | 페통탄 친나왓 | 태국 |
2024년 10월 1일 | 대통령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멕시코 |
제1차 세계 대전 중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 최초의 여성 정부 구성원이 등장했다.[6] 예브게니야 보쉬는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의 인민 사무국 임시 지도자를 역임했다.
여성 세습 통치자를 제외하고 국가 원수 직을 맡은 최초의 여성은 케르테크 안치마토카로,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투바 인민 공화국을 이끌었다. 수흐바타린 얀즈마는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몽골 인민 공화국의 임시 지도자였으며, 쑹칭링은 1968년부터 1972년까지, 그리고 1981년에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시 공동 의장이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 총리는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실론 (현재 스리랑카)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였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영국의 마거릿 대처 등이 초기 여성 총리들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가장 오래 재임한 여성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직함을 가진 최초의 여성은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이었다. 세계 최초의 선출된 여성 대통령은 아이슬란드의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이다.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총리는 무슬림 다수 국가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 방글라데시의 칼레다 지아는 두 번째였다. 터키의 탄수 칠레르는 유럽에서 선출된 최초의 무슬림 여성 총리였다.
엘리자베스 도미티앵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리로 임명되었다. 기니비사우의 카르멘 페레이라와 부룬디의 실비 키니기는 각각 국가 원수 역할을 했다. 라이베리아의 루스 페리는 아프리카 최초의 임명된 여성 국가 원수였다.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설리프는 아프리카 최초의 선출된 여성 국가 원수였다.
스리랑카는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총리 두 명의 여성을 동시에 보유한 최초의 국가였다. 메리 매컬리스가 아일랜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여성 대통령이 다른 여성 대통령의 뒤를 직접 승계한 최초의 사례였다. 아이슬란드의 요한나 시구르다르도티르 총리는 세계 최초의 공개적 레즈비언 세계 지도자였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은 2019년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었다.
1952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과 영연방 왕국의 국가 원수인 엘리자베스 2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여성 국가 원수이자 가장 오래 재위한 여왕이다.
바베이도스는 2021년 11월 산드라 메이슨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소피아 파니나는 1917년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국가 복지부 차관이자 교육부 차관이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1917년 10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사회 복지 인민 위원으로서 장관직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7] 예브게니야 보쉬는 1917년 12월부터 1918년 3월까지 내무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인민 사무국의 임시 지도자를 역임했다. 콘스탄스 마르키에비치 백작 부인은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은 1924년부터 1926년까지 덴마크의 교육부 장관인 니나 방이었다. 마가렛 본드필드는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영국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이자 영국 추밀원의 최초 여성 구성원이었다.[8] 돌고르 푼차그는 1930년 몽골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 보건부 장관이었다. 재무부 장관직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은 1930년부터 1937년까지 소련의 바르바라 야코블레바였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프랜시스 퍼킨스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내각 직위를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1938년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인 아이나 술타노바를 임명했다. 루마니아의 아나 파우커는 1947년 최초의 외무부 장관이었다. 중국의 천잉은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최초의 여성 내무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책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실론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가 처음으로 역임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부통령으로 재임한 최초의 여성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위 여성 정치인이 되었다. 재닛 옐런은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후,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최초의 여성이다.[9]
전 세계 여성 지도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13] 1960년부터 2015년까지 70개국에서 108명의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으며, 대통령보다 총리가 더 많았다.[14]
개별 여성 행정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정치적으로 저명하거나 상류층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15]
여성은 더 발전된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고군분투해 왔다. 이스라엘은 1969년 첫 여성 총리를 선출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여성 총리를 선출하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적이 없다.[16]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비왕족 여성 정부 수반이자 한 국가의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여성 지도자는 셰이크 하시나이다. 그녀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이다.[17][18][19]
2021년, 에스토니아는 여성 선출직 국가 원수와 선출직 정부 수반을 모두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20] (국가 원수가 직접 선출되는 국가만 고려할 경우, 선출직 여성 국가 원수와 선출직 여성 정부 수반을 모두 보유한 최초의 국가는 몰도바이며, 이 또한 2021년이다).[21]
2024년 5월 현재, 28개국에서 28명의 여성이 국가 원수 및/또는 정부 수반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 중 15명은 국가 원수로, 16명은 정부 수반으로 재임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반드시 높은 행정직을 달성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국가에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여성 대통령과 여성 총리를 동시에 배출한 최초의 국가인 스리랑카와 공화국이 된 이후 여성 국가 원수를 보유한 바베이도스가 있다.[22]
전 세계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다.[23] 2019년 4월 1일 기준, 전 세계 국회의 여성 평균 비율은 24.3%이다.[24]
2. 1. 대한민국
1947년에 현재의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여성 참정권이 명확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나 2024년 2월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0%로 세계 148위(191개국 중)이며, 세계 평균 26.5%를 밑돌고 있다[251]。다음은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의 여성 의원 의석수 및 의원 정수에 대한 여성 의원 의석수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회 | 연도 | 의석수 | 의원 정수 | 비율 |
---|---|---|---|---|
22 | 1946년 | 39 | 466 | 8.4% |
23 | 1947년 | 15 | 466 | 3.2% |
24 | 1949년 | 12 | 466 | 2.6% |
25 | 1952년 | 9 | 466 | 1.9% |
26 | 1953년 | 9 | 466 | 1.9% |
27 | 1955년 | 8 | 467 | 1.7% |
28 | 1958년 | 11 | 467 | 2.4% |
29 | 1960년 | 7 | 467 | 1.5% |
30 | 1963년 | 7 | 467 | 1.5% |
31 | 1967년 | 7 | 486 | 1.4% |
32 | 1969년 | 8 | 486 | 1.6% |
33 | 1972년 | 7 | 491 | 1.4% |
34 | 1976년 | 6 | 511 | 1.2% |
35 | 1979년 | 11 | 511 | 2.2% |
36 | 1980년 | 9 | 511 | 1.8% |
37 | 1983년 | 8 | 511 | 1.6% |
38 | 1986년 | 7 | 512 | 1.4% |
39 | 1990년 | 12 | 512 | 2.3% |
40 | 1993년 | 14 | 511 | 2.7% |
41 | 1996년 | 23 | 500 | 4.6% |
42 | 2000년 | 35 | 480 | 7.3% |
43 | 2003년 | 34 | 480 | 7.1% |
44 | 2005년 | 43 | 480 | 8.9% |
45 | 2009년 | 54 | 480 | 11.3% |
46 | 2012년 | 38 | 480 | 7.9% |
47 | 2014년 | 45 | 475 | 9.5% |
48 | 2017년 | 47 | 465 | 10.1% |
49 | 2021년 | 45 | 465 | 9.7% |
50 | 2024년 | 73 | 465 | 15.7% |
회 | 연도 | 의석수 | 의원 정수 | 비율 |
---|---|---|---|---|
1 | 1947년 | 10 | 250 | 4.0% |
2 | 1950년 | 12 | 250 | 4.8% |
3 | 1953년 | 15 | 250 | 6.0% |
4 | 1956년 | 15 | 250 | 6.0% |
5 | 1959년 | 13 | 250 | 5.2% |
6 | 1962년 | 16 | 250 | 6.4% |
7 | 1965년 | 17 | 250 | 6.8% |
8 | 1968년 | 13 | 250 | 5.2% |
9 | 1971년 | 13 | 251 | 5.2% |
10 | 1974년 | 18 | 252 | 7.1% |
11 | 1977년 | 16 | 252 | 6.3% |
12 | 1980년 | 17 | 252 | 6.7% |
13 | 1983년 | 18 | 252 | 7.1% |
14 | 1986년 | 22 | 252 | 8.7% |
15 | 1989년 | 33 | 252 | 13.1% |
16 | 1992년 | 37 | 252 | 14.7% |
17 | 1995년 | 34 | 252 | 13.5% |
18 | 1998년 | 43 | 252 | 17.1% |
19 | 2001년 | 38 | 247 | 15.4% |
20 | 2004년 | 33 | 242 | 13.6% |
21 | 2007년 | 42 | 242 | 17.4% |
22 | 2010년 | 44 | 242 | 18.2% |
23 | 2013년 | 39 | 242 | 16.1% |
24 | 2016년 | 50 | 242 | 20.7% |
25 | 2019년 | 56 | 245 | 22.9% |
26 | 2022년 | 64 | 248 | 25.8% |
다음은 역대 일본 내각의 여성 각료 명단이다.
내각 | 여성 각료 | 직책 | 재임 기간 | 정당 | |
---|---|---|---|---|---|
이케다 내각 | 나카야마 마사 | 후생 대신 | 1960년 7월 19일 - 1960년 12월 8일 | 자유민주당 | |
곤도 쓰루요 | 과학기술청 장관 | 1962년 7월 18일 - 1963년 7월 18일 | |||
나카소네 내각 | 이시모토 시게 | 환경청 장관 | 1984년 11월 1일 - 1985년 12월 28일 | ||
가이후 내각 | 모리야마 마유미 | 환경청 장관 | 1989년 8월 10일 - 1989년 8월 25일 | ||
내각관방장관 | 1989년 8월 25일 - 1990년 2월 28일 | ||||
다카하라 스미코 | 경제기획청 장관 | 1989년 8월 10일 - 1990년 2월 28일 | 민간인 | ||
산토 아키코 | 과학기술청 장관 | 1990년 12월 29일 - 1991년 11월 5일 | 자유민주당 | ||
미야자와 내각 | 모리야마 마유미 | 문부 대신 | 1992년 12월 12일 - 1993년 8월 9일 | ||
호소카와 내각 | 아카마쓰 요시코 | 문부 대신 | 1993년 8월 9일 - 1994년 4월 28일 | 민간인 | |
구보타 마나에 | 경제기획청 장관 | 일본사회당 | |||
히로나카 와카코 | 환경청 장관 | 공명당 국민회의 | |||
하타 내각 | 아카마쓰 요시코 | 문부 대신 | 1994년 4월 28일 - 1994년 6월 30일 | 민간인 | |
하마요쓰 도시코 | 환경청 장관 | 공명당 | |||
무라야마 내각 | 다나카 마키코 | 과학기술청 장관 | 1994년 6월 30일 - 1995년 8월 8일 | 자유민주당 | |
하시모토 내각 | 나가오 리쓰코 | 법무 대신 | 1996년 1월 11일 - 1996년 11월 7일 | 민간인 | |
이시이 미치코 | 환경청 장관 | 1996년 11월 7일 - 1997년 9월 11일 | 자유민주당 | ||
오부치 내각 | 노다 세이코 | 우정 대신 | 1998년 7월 29일 - 1999년 10월 5일 | ||
시미즈 가요코 | 환경청 장관 | 1999년 10월 5일 - 2000년 4월 5일 | |||
모리 내각 | 2000년 4월 5일 - 2000년 7월 4일 | ||||
오기 지카게 | 건설 대신, 운수 대신,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 국토청 장관 | 2000년 7월 4일 - 2001년 1월 5일 | 보수당 | ||
국토교통 대신 | 2001년 1월 6일 - 2003년 9월 22일 | ||||
가와구치 요리코 | 환경청 장관 | 2000년 7월 4일 - 2001년 1월 6일 | 민간인 | ||
환경 대신 | 2001년 1월 6일 - 2001년 4월 26일 | ||||
고이즈미 내각 | 모리야마 마유미 | 법무 대신 | 2001년 4월 26일 - 2003년 9월 22일 | 자유민주당 | |
다나카 마키코 | 외무 대신 | 2001년 4월 26일 - 2002년 1월 30일 | |||
가와구치 요리코 | 환경 대신 | 2001년 4월 26일 - 2002년 9월 30일 | 민간인 | ||
외무 대신 | 2002년 2월 1일 - 2004년 9월 27일 | ||||
도야마 아쓰코 | 문부과학 대신 | 2001년 4월 26일 - 2003년 9월 22일 | |||
고이케 유리코 | 환경 대신 | 2003년 11월 19일 - 2006년 9월 26일 | 자유민주당 | ||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대신 | 2004년 9월 27일 - 2006년 9월 26일 | ||||
오노 기요코 | 국가공안위원장, 청소년 육성 및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식품 안전 담당 대신 | 2003년 9월 22일 - 2004년 9월 27일 | |||
미나미노 지에코 | 법무 대신, 청소년 육성 및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 2004년 9월 27일 - 2005년 10월 30일 | |||
이노구치 구니코 | 저출산 담당 대신, 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 2005년 10월 30일 - 2006년 9월 26일 | |||
제1차 아베 내각 | 오타 히로코 | 경제 재정 정책 담당 대신 | 2006년 9월 26일 - 2007년 9월 25일 | 민간인 | |
다카이치 사나에 | 오키나와·북방 대책 담당 대신, 과학 기술 정책 담당 대신, 혁신 담당 대신, 저출산·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식품 안전 담당 대신 | 2006년 9월 26일 - 2007년 8월 27일 | |||
고이케 유리코 | 방위 대신 | 2007년 7월 4일 - 2007년 8월 27일 | 자유민주당 | ||
가미카와 요코 |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 2007년 8월 27일 - 2007년 9월 25일 | 자유민주당 | ||
후쿠다 내각 | 오타 히로코 | 경제 재정 정책 담당 대신 | 2007년 9월 26일 - 2008년 8월 2일 | 민간인 | |
가미카와 요코 |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 2007년 9월 26일 - 2008년 8월 2일 | 자유민주당 | ||
노다 세이코, 나카야마 교코 | 소비자 행정 담당 대신, 납치 문제 담당 대신 | 2008년 8월 2일 - 2008년 9월 24일 | 자유민주당 | ||
아소 내각 | 노다 세이코 | 소비자 행정 담당 대신, 과학 기술 정책 담당 대신, 식품 안전 담당 대신, 고부치 유코 |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 2008년 9월 24일 - 2009년 9월 16일 | 자유민주당 |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 지바 게이코 | 법무 대신 | 2009년 9월 16일 - 2010년 6월 8일 | 민주당 | |
후쿠시마 미즈호 |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 2009년 9월 16일 - 2010년 6월 8일 | 사회민주당 | ||
간 나오토 내각 | 지바 게이코, 렌호 | 법무 대신, 행정 쇄신 담당 대신 | 2010년 6월 8일 - 2010년 9월 17일 | 민주당 | |
오카자키 도미코 | 국가공안위원장 | 2010년 9월 17일 - 2011년 1월 14일 | 민주당 | ||
노다 내각 | 렌호, 고미야마 요코, 다나카 마키코 | 행정 쇄신 담당 대신, 후생노동 대신, 문부과학 대신 | 2011년 9월 2일 - 2012년 12월 26일 | 민주당 | |
제2차·제3차·제4차 아베 내각 | 이나다 도모미 | 규제 개혁 담당 대신, 방위 대신 | 2012년 12월 26일 - 2017년 7월 28일 | 자유민주당 | |
모리 마사코 |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 2012년 12월 26일 - 2014년 9월 3일 | |||
마쓰시마 미도리, 고부치 유코 | 법무 대신, 경제산업 대신 | 2014년 9월 3일 - 2014년 10월 20일 | |||
다카이치 사나에 | 총무 대신 | 2014년 9월 3일 - 2017년 8월 3일 | |||
야마야 에리코 | 국가공안위원장 | 2014년 9월 3일 - 2015년 10월 7일 | |||
아리무라 하루코 |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대신, 국가공무원 제도 담당 대신, 규제 개혁 담당 대신 | 2014년 9월 3일 - 2015년 10월 7일 | |||
가미카와 요코 | 법무 대신 | 2014년 10월 21일 - 2015년 10월 7일, 2017년 8월 3일 - 2018년 10월 2일 | |||
마루카와 다마요 | 환경 대신, 올림픽 담당 대신, 시마지리 아이코 | 오키나와·북방 대책 담당 대신 | 2015년 10월 7일 - 2016년 8월 3일 | ||
노다 세이코, 가타야마 사쓰키, 다카이치 사나에, 하시모토 세이코, 모리 마사코 | 총무 대신, 지방 창생 담당 대신, 올림픽 담당 대신, 법무 대신 | 2017년 8월 3일 - 2020년 9월 16일 | 자유민주당 | ||
스가 요시히데 내각 | 가미카와 요코, 하시모토 세이코, 마루카와 다마요 | 법무 대신, 올림픽 담당 대신 | 2020년 9월 16일 - 2021년 10월 4일 | 자유민주당 | |
기시다 내각 | 마키시마 가렌 | 디지털 대신, 규제 개혁 담당 대신 | 2021년 10월 4일 - 2022년 8월 10일 | 자유민주당 | |
노다 세이코 | 지방 창생 담당 대신,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 2021년 10월 4일 - 2022년 8월 10일 | |||
호리우치 노리코 | 올림픽 담당 대신 | 2021년 10월 4일 - 2022년 3월 31일 | |||
나가오카 게이코 | 문부과학 대신 | 2022년 8월 10일 - 2023년 9월 13일 | |||
다카이치 사나에 | 지적 재산 전략 담당 대신, 과학 기술 정책 담당 대신, 우주 정책 담당 대신, 경제 안보 담당 대신 | 2022년 8월 10일 - 2024년 10월 1일 | |||
가미카와 요코, 쓰치야 시나코, 가토 아유코, 지미 에이코 | 외무 대신, 부흥 대신, 어린이 정책 담당 대신,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청년 활약 담당 대신, 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오키나와·북방 대책 담당 대신 | 2023년 9월 13일 - 2024년 10월 1일 | |||
이시바 내각 | 아베 도시코, 미하라 준코 | 문부과학 대신, 어린이 대책 담당 대신,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 청년 활약 담당 대신, 남녀 공동 참여 담당 대신 | 2024년 10월 1일 - | 자유민주당 |
여성 국회 대표 | 직책 | 기간 |
---|---|---|
도이 타카코 | 중의원 의장 | 1993년 8월 6일 - 1996년 8월 23일 |
오기 치카게 | 참의원 의장 | 2004년 7월 30일 - 2007년 7월 28일 |
산토 아키코 | 참의원 부의장 | 2007년 8월 7일 - 2010년 7월 30일 |
참의원 의장 | 2019년 8월 1일 - 2022년 8월 3일 |
여성 지사 | 직책 | 기간 |
---|---|---|
오타 후사에 | 오사카부 지사 | 2000년 2월 6일 - 2008년 2월 5일 |
시오타니 요시코 | 구마모토현 지사 | 2000년 4월 16일 - 2008년 4월 15일 |
도모토 아키코 | 지바현 지사 | 2001년 4월 5일 - 2009년 4월 4일 |
다카하시 하루미 | 홋카이도 지사 | 2003년 4월 23일 - 2019년 4월 22일 |
카다 유키코 | 시가현 지사 | 2006년 7월 20일 - 2014년 7월 19일 |
요시무라 미에코 | 야마가타현 지사 | 2009년 2월 14일 - |
고이케 유리코 | 도쿄도 지사 | 2016년 8월 2일 - |
2. 2. 세계 각국의 여성 정치인
2019년 10월 1일 기준, 전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평균은 24.5%이다.[262] 국제의원연맹(IPU)이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263][264] 2020년 6월 기준 각국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순위 | 국가 | 하원 혹은 단원제 여성의원 비율 (%) | 상원 여성의원 비율 (%) |
---|---|---|---|
1 | 르완다 | 61.25 | 38.46 |
2 | 쿠바 | 53.22 | - |
3 | 볼리비아 | 53.08 | 47.22 |
4 | 아랍에미리트 | 50 | - |
5 | 멕시코 | 48.2 | 49.22 |
6 | 니카라과 | 47.25 | - |
7 | 스웨덴 | 46.67 | - |
8 | 그레나다 | 46.67 | 30.77 |
9 | 남아프리카공화국 | 46.58 | 37.74 |
10 | 안도라 공국 | 46.43 | - |
11 | 핀란드 | 46 | - |
12 | 코스타 리카 | 45.61 | - |
13 | 스페인 | 44 | 39.02 |
14 | 나미비아 | 43.3 | 19.1 |
15 | 세네갈 | 43.03 | - |
16 | 스위스 | 41.5 | 26.09 |
17 | 노르웨이 | 41.42 | - |
18 | 모잠비크 | 41.2 | - |
19 | 아르헨티나 | 40.86 | 40.28 |
20 | 뉴질랜드 | 40.83 | - |
21 | 벨기에 | 40.67 | 45 |
22 | 벨라루스 | 40 | 25 |
22 | 북마케도니아 | 40 | - |
22 | 포르투갈 | 40 | - |
25 | 덴마크 | 39.66 | - |
26 | 프랑스 | 39.51 | 33.33 |
27 | 에콰도르 | 39.42 | - |
28 | 오스트리아 | 39.34 | 37.7 |
29 | 에티오피아 | 38.76 | 32.03 |
30 | 동티모르 | 38.46 | - |
31 | 아이슬란드 | 38.1 | - |
32 | 세르비아 | 37.65 | - |
33 | 탄자니아 | 36.9 | - |
34 | 부룬디 | 36.36 | 46.15 |
35 | 이탈리아 | 35.71 | 34.38 |
36 | 우간다 | 34.86 | - |
37 | 도미니카 공화국 | 34.4 | - |
38 | 카메룬 | 33.9 | 26 |
38 | 영국 | 33.9 | 27.2 |
40 | 엘살바도르 | 33.33 | - |
40 | 모나코 | 33.33 | - |
40 | 네덜란드 | 33.33 | 38.67 |
43 | 네팔 | 32.7 | 37.9 |
44 | 우즈베키스탄 | 32.0 | 24.7 |
순위 | 국가 | 하원 혹은 단원제 여성의원 비율 (%) | 상원 여성의원 비율 (%) |
* #ffeda6: 여성 정부 수반
- #cae0ff: 여성 국가 원수
- #b7ebb7: 여성 국가 원수/정부 수반 (결합)
- #BB71BB: 여성 국가 원수 및 여성 정부 수반
- #d4bd5f: 여성 총리/국무위원은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의 대리인으로 활동 (실질적 지도자)]]
여성은 정부의 행정부에서 특히 적은 수를 차지했지만, 성별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46]
다음은 현재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을 맡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다.
임기 시작 날짜 | 직함 | 이름 | 국가 |
---|---|---|---|
1983년 3월 25일 | 여왕 섭정/어머니 | 음트폼비 | 에스와티니 |
2015년 3월 21일 | 총리 | 사라 쿠공겔와아마딜라 | 나미비아 |
2018년 5월 25일 | 총리 | 미아 모틀리 | 바베이도스 |
2018년 10월 25일 | 대통령 | 사흘레워크 즈우데 | 에티오피아 |
2018년 12월 16일 | 대통령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 조지아 |
2019년 6월 27일 | 총리 | 메테 프레데릭센 | 덴마크 |
2020년 3월 13일 | 대통령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 그리스 |
2020년 9월 28일 | 총리 | 빅투아르 토메가 도그베 | 토고 |
2020년 11월 25일 | 총리 | 잉그리다 시모니테 | 리투아니아 |
2020년 12월 24일 | 대통령 | 마이아 산두 | 몰도바 |
2021년 3월 19일 | 대통령 | 사미아 술루후 하산 | 탄자니아 |
2021년 4월 4일 | 대통령 | 비오사 오스마니 | 코소보 |
2021년 5월 24일 | 총리 |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 사모아 |
2021년 11월 30일 | 대통령 | 산드라 메이슨 | 바베이도스 (총독: 2018–2021) |
2022년 1월 27일 | 대통령 | 시오마라 카스트로 | 온두라스 |
2022년 7월 25일 | 대통령 | 드라우파디 무르무 | 인도 |
2022년 10월 22일 | 총리 | 조르자 멜로니 | 이탈리아 |
2022년 11월 16일 | 대통령단 위원 | 젤리카 츠비야노비치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22년 12월 7일 | 대통령 | 디나 볼루아르테 | 페루 |
2023년 9월 27일 | 총리 | 에비카 실리냐 | 라트비아 |
2022년 12월 23일 | 대통령 |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 슬로베니아 |
2023년 1월 25일 | 각료회의 의장 | 보르야나 크리스토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23년 3월 20일 | 대통령 | 크리스틴 강갈루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024년 1월 3일 | 대통령 | 힐다 하이네 | 마셜 제도 |
2024년 4월 1일 | 총리 | 주디스 수민와 | 콩고민주공화국 |
2024년 4월 4일 | 대통령 | 미리암 스피테리 데보노 | 몰타 |
2024년 5월 12일 | 대통령 |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다브코바 | 북마케도니아 |
2024년 8월 16일 | 총리 | 페통탄 친나왓 | 태국 |
2024년 10월 1일 | 대통령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멕시코 |
여성 세습 통치자를 제외하고 국가 원수 직을 맡은 최초의 여성은 케르테크 안치마토카로,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투바 인민 공화국을 이끌었다. 수흐바타린 얀즈마는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몽골 인민 공화국의 임시 지도자였으며, 쑹칭링은 1968년부터 1972년까지, 그리고 1981년에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시 공동 의장이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 총리는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실론 (현재 스리랑카)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였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영국의 마거릿 대처 등이 초기 여성 총리들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가장 오래 재임한 여성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직함을 가진 최초의 여성은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이었다. 세계 최초의 선출된 여성 대통령은 아이슬란드의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이다.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총리는 무슬림 다수 국가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 방글라데시의 칼레다 지아는 두 번째였다. 터키의 탄수 칠레르는 유럽에서 선출된 최초의 무슬림 여성 총리였다.
엘리자베스 도미티앵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리로 임명되었다. 기니비사우의 카르멘 페레이라와 부룬디의 실비 키니기는 각각 국가 원수 역할을 했다. 라이베리아의 루스 페리는 아프리카 최초의 임명된 여성 국가 원수였다.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설리프는 아프리카 최초의 선출된 여성 국가 원수였다.
스리랑카는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총리 두 명의 여성을 동시에 보유한 최초의 국가였다. 메리 매컬리스가 아일랜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여성 대통령이 다른 여성 대통령의 뒤를 직접 승계한 최초의 사례였다. 아이슬란드의 요한나 시구르다르도티르 총리는 세계 최초의 공개적 레즈비언 세계 지도자였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은 2019년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었다.
1952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과 영연방 왕국의 국가 원수인 엘리자베스 2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여성 국가 원수이자 가장 오래 재위한 여왕이다.
바베이도스는 2021년 11월 산드라 메이슨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소피아 파니나는 1917년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국가 복지부 차관이자 교육부 차관이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1917년 10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사회 복지 인민 위원으로서 장관직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7] 예브게니야 보쉬는 1917년 12월부터 1918년 3월까지 내무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인민 사무국의 임시 지도자를 역임했다. 콘스탄스 마르키에비치 백작 부인은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은 1924년부터 1926년까지 덴마크의 교육부 장관인 니나 방이었다. 마가렛 본드필드는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영국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이자 영국 추밀원의 최초 여성 구성원이었다.[8] 돌고르 푼차그는 1930년 몽골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 보건부 장관이었다. 재무부 장관직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은 1930년부터 1937년까지 소련의 바르바라 야코블레바였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프랜시스 퍼킨스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내각 직위를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1938년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인 아이나 술타노바를 임명했다. 루마니아의 아나 파우커는 1947년 최초의 외무부 장관이었다. 중국의 천잉은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최초의 여성 내무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책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실론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가 처음으로 역임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부통령으로 재임한 최초의 여성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위 여성 정치인이 되었다. 재닛 옐런은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후,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최초의 여성이다.[9]
전 세계 여성 지도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13] 1960년부터 2015년까지 70개국에서 108명의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으며, 대통령보다 총리가 더 많았다.[14]
개별 여성 행정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정치적으로 저명하거나 상류층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15]
여성은 더 발전된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고군분투해 왔다. 이스라엘은 1969년 첫 여성 총리를 선출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여성 총리를 선출하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적이 없다.[16]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비왕족 여성 정부 수반이자 한 국가의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여성 지도자는 셰이크 하시나이다. 그녀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이다.[17][18][19]
2021년, 에스토니아는 여성 선출직 국가 원수와 선출직 정부 수반을 모두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20] (국가 원수가 직접 선출되는 국가만 고려할 경우, 선출직 여성 국가 원수와 선출직 여성 정부 수반을 모두 보유한 최초의 국가는 몰도바이며, 이 또한 2021년이다).[21]
2024년 5월 현재, 28개국에서 28명의 여성이 국가 원수 및/또는 정부 수반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 중 15명은 국가 원수로, 16명은 정부 수반으로 재임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반드시 높은 행정직을 달성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국가에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여성 대통령과 여성 총리를 동시에 배출한 최초의 국가인 스리랑카와 공화국이 된 이후 여성 국가 원수를 보유한 바베이도스가 있다.[22]
전 세계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다.[23] 2019년 4월 1일 기준, 전 세계 국회의 여성 평균 비율은 24.3%이다.[24]
하원 또는 단원제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192개 국가 중,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수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정보 반영; '''–'''는 상원이 없는 단원제 의회를 나타냄):[26]
순위 | 국가 | 하원 또는 단원 | 상원 |
---|---|---|---|
1 | 르완다 | 61.25% | 38.46% |
2 | 국민 권력 회의 | 53.22% | – |
3 | 다민족 입법 회의 | 53.08% | 47.22% |
4 | 뉴질랜드 | 50.42% | - |
5 | 연방 국민 위원회 | 50% | – |
6 | 연방 의회 | 48.2% | 49.22% |
7 | 국회 | 47.25% | – |
8 | 릭스다그 | 46.99% | – |
9 | 그레나다 | 46.67% | 30.77% |
10 | 일반 평의회 | 46.4% | – |
11 | 남아프리카 공화국 | 46.35% | 38.89% |
12 | 핀란드 | 46% | – |
13 | 입법부 | 45.61% | – |
14 | 코르테스 제네랄레스 | 44% | 39.02% |
15 | 국회 | 43.03% | – |
16 | 나미비아 | 42.71% | 23.81% |
17 | 연방 의회 | 41.5% | 26.09% |
18 | 스토르팅 | 41.42% | – |
19 | 공화국 의회 | 41.2% | – |
20 | 국회 | 40.86% | 40.28% |
쿠바는 쿼터제가 없는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8] 남아시아에서는 네팔이 여성의 정치 참여율 33%로 가장 높다.[29] 동아시아 국가 중 대만이 국회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38.0%).
유엔은 여성의 정치 및 정부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기회 균등, 정부 기구의 여성 참여 할당제, 여성과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혁, 남성과 여성의 필요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성 인지 예산의 재정 지원, 국가 연구/데이터에서 성별 분리 통계의 증대, 풀뿌리 여성 역량 강화 운동의 존재와 영향력 증대.[96]
여성의 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최초의 정부 조직은 1920년대 소비에트 러시아의 제노텔이었다.
할당제는 정치적 지위에 있는 여성의 수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 사항이다.[99] 할당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성별 할당제 시스템: 정부가 불균형하다고 간주되는 "임계값"을 설정한다.[106]
- 법적 할당제 시스템은 정당 및 단체의 거버넌스를 규제한다. 이러한 할당제는 선거법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며 헌법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다.[108][109]
- 자율 정당 할당제 시스템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선거법이나 국가 헌법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는다.[110]
할당제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지명/선출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99]
- 잠재적 후보 자격: 성별 할당제 시스템은 지원자 풀에서 일정 비율이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지명: 법적 또는 자율적 할당제가 이 단계에서 시행되며, 이 단계에서 정당 투표 용지에 지명된 후보의 일정 비율이 여성이어야 한다.
- 선거: "예비석"은 여성만 채울 수 있다.
할당제 사용은 정부 내 여성 대표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강력한 할당제는 약한 할당제에 비해 국회에 선출된 여성의 수를 약 3배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111]
할당제가 정치 권력의 여성 대표자 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더 큰 그림이 드러난다. 국가가 자체 법률을 규제할 권리가 있지만, 할당제 시스템은 사회 및 문화적 기관과 여성에 대한 이해 및 전반적인 관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당제는 여성이 권력을 얻으려고 할 때 지지와 기회를 얻는 데 매우 유용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잘못된 일로 본다.
선거 과정에 성별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치 영역에서 할당제 수용에 대한 저항이 발생했다.[116]
실질적인 대표성은 여성 정치인의 과정과 결과, 두 가지 뚜렷한 부분을 포함한다.[117]
임계 질량 이론은 과정으로서의 실질적 대표성과 결과로서의 실질적 대표성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다. 임계 질량 이론은 여성 대표의 특정 비율에 도달하면 여성 입법자들이 변혁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모든 여성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할당제 여성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17]
2008년 선거 이후 르완다는 입법부에서 여성 다수를 차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146][147]
탈레반이 2001년 축출된 후,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탈레반에게 붕괴되기 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다양한 의사 결정 직위에서 일했다.
1918년,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은 보통 선거권을 도입하여 아제르바이잔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초의 무슬림 다수 국가이자 튀르크 다수 국가로 만들었다.
1954년 헌법에서 중국 공산당은 남녀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측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명시했다.[157]
인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지도자 직위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했다.[167]
인디라 간디는 인도 최초의 여성 인도 총리이다. 프라티바 파틸은 인도 최초의 여성 인도 대통령이다. 드라우파디 무르무는 2022년 7월 25일 인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스라엘 독립 선언 이후, 비교적 소수의 여성만이 이스라엘 내각에서 활동했으며, 더 적은 수의 여성만이 주요 장관직을 역임했다. 이스라엘은 여성—골다 메이어—이 이스라엘 총리로 역임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 수에서 세계 127위를 기록했다.[173]
레바논 여성은 걸프 및 중동 지역의 다른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여겨진다.[182]
아웅 산 수 치는 미얀마의 정치인이자 외교관, 작가이며,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2016년부터 미얀마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정부 수반이다.
2020년 싱가포르 총선에서 싱가포르 국회의 여성 의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스리랑카는 지금까지 모든 스리랑카 의회에서 여성들이 활동했지만, 그 비율은 낮았다. 아델린 몰라무레는 1931년에 선출되어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스리랑카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은 1956년 처음 임명된 비말라 위제와르데네 보건부 장관이었다.
헌법은 1947년에 채택되었으며, 본토 시대 동안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보호했다.
차이잉원은 2016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여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되었다.
태국의 첫 여성 총리인 잉락 친나왓은 2011년 제28대 태국 총리로 선출되었다.
1990년대 독일 정당에서 시행된 성 할당제는 하위 국가 정당의 정치적 성 할당제가 여성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연 실험으로 작용한다.
1990년, 메리 로빈슨은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아일랜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두 번째 여성 국가 원수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메리 매컬리스였다.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여성의 투표권과 공공 기관 참여 권리가 인정되었다.
2022년 이탈리아 총선에서 중도 우파 연합이 승리한 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를 총리로 임명했다.
3.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제한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크게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요인
- 성 역할 고정관념: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정 내에서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고, 남성은 사회에서 경제 활동과 정치를 담당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낮추고, 여성 스스로도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게 만든다.[78][79]
- 가사 및 육아 부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 및 육아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정치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여 정치 참여가 어려워진다.[57]
- 정치 사회화: 어린 시절부터 정치 참여에 대한 규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 고정관념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 어떤 성별이 공직에 적합한지에 대한 대중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화 요인에는 가족, 학교, 고등 교육, 대중 매체 및 종교가 포함될 수 있다.[84]
제도적 요인
- 불리한 선거 제도: 단순 다수 대표제와 같은 선거 제도는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103] 비례 대표제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더 유리하다.[103]
- 정당 내 여성 차별: 정당 내에서 여성을 후보로 공천하거나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정당 지도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남성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정치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영입될 가능성이 낮다.[42]
- "소프트 산업" 편중: 여성이 정치인이 되더라도 보건, 교육, 복지 등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40]
경제적 요인
기타 요인
- 정치적 폭력: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에 비해 성희롱, 협박 등 정치적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1]
-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 언론은 여성 정치인의 외모, 사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나 역량에 대한 보도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82][83]
- 유권자 편견: 여성은 남성이 고위직에 당선되는 것이 더 쉽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많은 유권자는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이 믿는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 후보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양보하거나 타협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며, 자격이 부족하고, 더 온화하다고 가정한다.[50]
- 가족 의무: 가족의 의무와 가족 구성은 야심 찬 여성의 정치 경력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다.[57]
이러한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교육은 여성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남녀 간 교육 기회 균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96]
- 교육비 폐지를 통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97]
- 부모와 지역사회가 성 평등 교육 의제를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아 교육의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한다.[98]
- 성폭력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소녀와 젊은 여성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99]
정치 분야에서는 제도적 규칙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다.[100] 성별 할당제는 정치적 지위에 있는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한 명시적인 요구 사항이다.[99] 할당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성별 할당제 시스템: 정부가 입법자의 30%를 여성으로 하는 목표와 같이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는 "임계값"을 설정한다.[106]
- 법적 할당제 시스템: 정당 및 단체의 거버넌스를 규제하며, 선거법(예: 아르헨티나 할당제 법)이나 헌법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예: 네팔).[108][109]
- 자율 정당 할당제 시스템: 정당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만, 선거법이나 국가 헌법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는다. 한 국가의 주요 정당 또는 다수 정당이 자율 정당 할당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 영향이 해당 국가의 소수 정당으로 확산될 수 있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 민족 회의).[110]
할당제는 정치적 지명 및 선출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99]
- 잠재적 후보 자격: 지원자 풀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규정한다.
- 지명: 정당 투표 용지에 지명된 후보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한다.
- 선거: 여성만이 채울 수 있는 "예비석"을 둔다.
할당제 사용은 정부 내 여성 대표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르완다는 1995년 여성 대표성 측면에서 24위였지만, 할당제가 도입된 2003년에는 1위로 올라섰다.[112] 아르헨티나, 이라크, 부룬디,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99]
하지만 할당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115] 또한, 남성의 정치적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거나, '할당제 여성' 도입으로 인해 여성 대중의 이익만을 대표할 의무를 느끼게 되는 '위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116][117]
임계 질량 이론은 여성 대표의 특정 비율에 도달하면 여성 입법자들이 변혁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 시사한다.[117] 그러나 이 이론은 숫자에만 관심을 두고, 할당제 여성이 집단적으로 여성을 대표한다는 이해라는 비판을 받는다.[117]
여성 평등에 관한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발전에 도움이 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정부 고위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103]
여성 정치인을 포함한 입법 의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 가정 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감소: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1989)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325(2000)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122][123]
- 재산 및 상속 권리 평등: 콜롬비아와 같이 남성 중심적인 상속 모델을 대체하는 입법을 통해 가정 내 차별을 줄인다.[124]
성인지 예산은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성 평등 문제를 고려하여 각 성별의 필요를 반영한다.[125]
성별 목표 공공 자금 지원은 성별 할당제 준수와 정당에 대한 국가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투표 용지에서 성별 다양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126]
4. 1. 국제사회의 노력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은 모성 사망률, 여성 대상 폭력, 여학생의 학교 출석률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모으는 것을 돕는다.[96] 예를 들어 유니세프와 유엔 여성 개발 기금은 62개국의 모성 사망률 관련 국가 통계를 수집하는 데 힘을 보탰다.[129] 더불어, 여성 대상 폭력 빈도 보고를 위한 성별 분리 통계는 38개국에서, 학교 출석 관련 성별 분리 통계는 41개국에서, 임금 통계는 52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129]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서방 세계에서는 1995년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 증가 속도가 느렸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전보다 두 배나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30]
4. 2. 대한민국의 노력
대한민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치 할당제 도입 및 운영: 대한민국은 여성 정치 할당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당 차원의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각 정당은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여성 정치 참여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여성 정치인의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3. 시민사회의 노력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여성 운동은 여성 평등 획득에 중점을 두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으며,[13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내 "자율성 있는 조직화"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성 운동은 민주주의를 통해 큰 영향과 결과를 얻었다.[131]
하지만 지방 정부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정치적 입지는 주요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 사회 단체조차도 여성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기도 한다.[101]
5.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효과 또한 광범위하다.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 정책 결정 과정의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여성은 남성과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성을 더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포용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 여성 관련 정책 의제 발굴 및 해결: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여성 폭력, 성차별, 육아 및 돌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의식 제고: 여성 정치인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성 평등 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권익 신장: 여성의 정치 참여 증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에 기여하며,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 통합 기여: 여성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과 평등성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 공공 보건 지출 증가: OECD에 따르면 여성 장관의 증가는 여러 국가에서 공공 보건 지출 증가와 관련이 있다.[76]
- 여성 관련 범죄 신고율 증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의 대응도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142]
- 연방 정부 지출 증가: 여성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에 남성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보다 연방 정부 지출이 약 9%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143]
- 여성 권리 관련 법안 발의 증가: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성 의원 수가 많을수록 여성 폭력, 성희롱, 재생산 및 성별 할당과 관련된 여성 권리에 관한 법안이 더 많이 발의되었다.[144]
- 공공재 및 인프라 개발: 여성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공공재 및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5]
이처럼 여성의 정치 참여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결론
여성의 지방 의회 참여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03년 유나이티드 시티즈 앤 로컬 거버먼츠(UCLG)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 의회 여성 비율은 평균 15%였고, 특히 지도자급 여성 비율은 더욱 낮았다.[40]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분권화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46]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여성에게 더 접근하기 쉽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의 의사 결정 참여가 더 활발하다.[96]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방 심의 민주주의 기구 대표성은 평균 35.5%이며, 일부 국가는 성 평등을 달성하거나 40% 이상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했다.[22] 그러나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낮은 대표성을 보여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22]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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