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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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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스쾃(Squat)은 주거 공간 부족, 높은 주거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스쾃은 공개적으로 점거 사실을 알리는 '공개 점거'와 조용히 이사하는 '조용한 점거'로 구분되며, 사회적 저항, 공동체 생활 추구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스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빈곤 국가에서는 빈민가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2000년대 후반 리먼 쇼크 이후 서방 선진국에서도 증가했다. 스쾃은 국가별로 법적 지위가 다르며, 사회 운동,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원인과 구분

스쾃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나타난다. 주된 동기는 주거 공간 부족, 높은 주거 비용, 부동산 투기, 노숙 등이다.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 공동체 생활 추구, 쇠퇴하는 건물 보존 등의 목적도 있다.

독일의 경우,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14.html 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스쾃은 위법성을 가진다. 그러나 스콰터들은 이러한 위법성을 감수하면서 무단 점거를 행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이 점거자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건물들이 소유자(대부분은 회사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그들은 독일 헌법 14조 2항을 근거로 스쾃 운동의 위법성에 반박한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14.html 독일 헌법 제 14조 2항] 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은 의무가 있다. 그것의 사용은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294]

스쾃은 무정부주의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다. 무정부주의자 콜린 워드는 "스쾃은 세계에서 토지 소유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우리는 모두 무단 점유자의 후손이다."라며 스쾃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한다.

스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공개적 점거: 건물이 점거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형태이다. 건물 정면에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을 배부하는 경우가 많다.
  • 조용한 점거: 점거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이사하는 형태이다.


점거된 집들은 몇몇 나라, 예를 들면 프랑스, 영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 ‘스쾃’이라고 불린다. 단순히 주거 뿐 아니라 어떤 경우 스쾃은 사교의 장이나 무료 상점(give-away shop), 해적방송이나 카페로 쓰이기도 한다. 에스파냐나 아르헨티나에서는 ''okupas''(''점거하다'를 뜻하는 동사 ''ocupar''에서 나왔다)라고 쓰며, 멕시코에서는 ''paracaidistas''(''낙하산 부대'를 뜻하는데, 이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 빈 땅에 퍼져 산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한스 플루짓은 스쿼터의 유형을 다음 5가지 다른 범주로 분류했다.[213]

유형설명
빈곤형필요에 의해 불법 점거를 하는 노숙자
대안 주거형지방 자치 단체의 주택 공급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기업형저렴한 바나 클럽 등 지역 사회의 필요에 의해 점거하는 사람들
보존형당국에 의해 쇠퇴하는 기념물을 보존하는 사람들
정치형항의 활동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소셜 센터를 만드는 활동가


2. 1. 스쾃의 상징

스쾃의 상징


스쾃의 상징은 원 안에 N자 모양의 번개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로지르는 것이다. 이 징표는 1970년 무렵 암스테르담 스쾃 현장에서 만들어졌고 서유럽 너머로 빠르게 전파되었다.[295][296]

다른 설명으로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상징 유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원은 바탕을 이루고,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는 "투쟁은 지속된다"를 의미한다. 번개 심볼은 "빠름"을 의미한다.

3. 역사적 전개

스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스쿼팅은 대부분 주거의 성격을 띠며, 가난하고 노숙인 인구가 버려진 재산이나 토지를 도시 농업을 통해 활용할 때 발생한다.[1] 유엔 인간 정주 계획(UN-Habitat)의 2003년 추정치에 따르면, 약 10억 명이 스쿼터 정착지 및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다.[2] 주택 연구원 케시아 리브는 "스쿼팅은 정책 및 학술적 논쟁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으며, 문제, 증상 또는 사회적 또는 주택 운동으로 개념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언급했다.[3]

스쿼팅은 아나키스트, 자율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와 같은 좌익 운동과 관련될 수 있으며, 건축 보존 수단이나 시위 활동일 수도 있다. 스쿼트는 지역 사회에서 무료 상점, 카페, 공연장, 해적 방송국 또는 다목적 자율 관리 사회 센터로 사용될 수 있다.[7] 때로는 스쿼터의 권리라고 설명되는 점유 취득은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정 기간 동안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이다.[8] 이 원칙은 영국의 관습법에 기초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9][10][11]

아나키스트 작가 콜린 워드는 "스쿼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점유 방식이며, 우리 모두는 스쿼터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한 반면,[12] 영국의 경찰 관계자 수 윌리엄스는 "스쿼팅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13]

3. 1. 전 세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많은 스쾃은 현재 합법화되었다.[294] 이는 거주민들이 소유주의 승인, 임대차 혹은 이용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에서는 점거자들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납부하는 "이용대차계약(Gebrauchsleihevertrag)"을 맺는 경우가 많다.

세계의 많은 빈곤 국가에서는 대도시 외곽에 광범위한 빈민가와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다.[4] 이들은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지어진 집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합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착지는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갖춘 스쾃으로 시작하여, 빈민가 개선을 통해 발전하기도 한다. 하수도, 전기, 수도와 같은 시설은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5]

4. 법적 쟁점

많은 국가에서 스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소유주와 거주자 간의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294]

전통적으로 영국의 재산법과 행정은 부동산 소유주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무단 점유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이 그 지위를 정당화하도록 변경되기도 한다. 스콰터는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의 이점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14.html 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스쾃은 위법이다. 그러나 스콰터들은 이러한 위법성을 감수하고 무단 점거를 한다.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이들은 많은 건물들이 소유자(대부분 회사)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독일 헌법 14조 2항("소유권은 의무가 있다. 그것의 사용은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을 근거로 스쾃 운동의 위법성에 반박한다.[294]

아나키스트 콜린 워드는 "스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지 소유 형태"라며, "우리 모두는 무단 점유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영국 여왕과 주택 소유자들조차 "훔친 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214]

그러나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영국의 경찰 관계자 수 윌리엄스는 "스쾃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215]

4. 1.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무단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스쾃은 이러한 취득시효와 관련이 있다. 무단 점유자는 소유권보다는 점유의 이점을 들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는 취득시효와 유사한 면이 있다. 취득시효를 통해 명의 없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 법적 명의를 얻을 수도 있다.[294]

코먼 로에 기반한 영국과 미국 등에는 불리 점유라는, 일정 조건 하에 법정 기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비 코먼 로 관할 구역에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주에는 프랑스 법률에 기초한 취득 처분이라는 법적 교리가 있다.

5. 사회 운동으로서의 스쾃

스쾃은 단순한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 운동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버려진 건물이나 땅을 활용하여 도시 농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1] 유엔 인간 정주 계획(UN-Habitat)의 2003년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스쾃 정착지나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다.[2]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주요 도시 외곽에 빈민가나 판자촌이 형성되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가 건설된 주택으로 구성된다.[4] 이러한 정착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빈민가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하수도, 전기, 물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스쾃 형태로 시작된다.[5] 이러한 현상은 마드리드 외곽의 카냐다 레알과 같이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나타난다.[6] 주택 연구원 케시아 리브는 스쾃이 정책 및 학술적 논쟁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문제, 증상, 또는 사회적/주택 운동으로 개념화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한다.[3]

스쾃은 아나키스트, 자율주의자, 사회주의자와 같은 좌익 운동과 연결되기도 하며, 건축 보존의 수단이나 시위 활동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무료 상점, 카페, 공연장, 해적 방송국, 다목적 자율 관리 사회 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7]

스쾃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법적 측면, 사회 경제적 조건, 스쿼터가 점유한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시립 건물의 스쿼팅은 관대하게 취급될 수 있지만, 사유 재산의 스쿼팅은 대중과 당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4] 경찰 관계자 수 윌리엄스는 스쾃이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13] 반면 아나키스트 작가 콜린 워드는 "스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점유 방식이며, 우리 모두는 스쿼터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스쾃을 옹호한다.[12] 특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획득하는 점유 취득은 스쿼터의 권리로 설명되기도 하며,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 원칙이 존재한다.[8][9][10][11]

5. 1. 스쾃과 아나키즘

스쾃은 무정부주의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기도 한다. 무정부주의자 콜린 워드는 "스쾃은 세계에서 토지 소유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우리는 모두 무단 점유자의 후손이다. 이것은 영국 여왕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영국 (그 집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54%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지구가 모든 자연권 원칙들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 훔친 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며 스쾃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한다.[294]

5. 2.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스쾃

스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료 상점, 카페, 공연장, 해적 방송국, 자율 관리 사회 센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7] 에스파냐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스쾃 무단 점거자를 ''okupas''( '점거하다'를 뜻하는 동사 ''ocupar''에서 유래), 멕시코에서는 ''paracaidistas''('낙하산 부대'를 뜻하며, 이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 빈 땅에 퍼져 산다는 의미), 네덜란드에서는 ''kraaker''(네덜란드어로 '훔치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라고 부른다.[1]

유럽에서는 스쾃된 건물이 '''사회 센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카페, 바, 도서관, 무료 상점, 재활용 교환 가게, 체육관 등이 만들어지며, 파티나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개 소셜 센터는 복합 시설이며, 사람들이 "비상업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파티, 정치 워크숍, 영화 감상, 음료 또는 아침 식사 등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많은 스쾃된 사회 센터가 있지만, 주로 스쾃이 합법인 국가에 존재한다. 오스트리아의 "Ernst-Kirchweger-Haus", 잉글랜드의 "Ramp ART", 네덜란드의 "OT301", 덴마크의 "Ungdomshuset"(2007년 3월 1일에 추방되어, 4일 후에 해체되었다) 등이 그 예이다.

5. 3. 철거 위협과 대응

스쾃운동계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며[297] 철거를 위협[298]이라고 여기고 있다. 스쾃운동은 대민 홍보 활동[299]과 시위를 통해 억압에 저항하고, 점거된 건물의 보존이라는 목표에 대한 지지(특히 대안좌파계에서)를 얻고 있다. 점거자에 대한 소송과 형사소송의 피고가 된 이들의 소송 비용을 모금하며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변론에서 피고는 점거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사를 분명하게 하려 노력한다.[300]

6. 각국의 스쾃 현황

스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난과 노숙으로 인해 버려진 재산이나 토지를 도시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엔 인간 정주 계획(UN-Habitat)의 2003년 추정에 따르면 약 10억 명이 스쿼터 정착지 및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다.[2]

세계의 더 가난한 국가에서는 주요 도시 외곽에 광범위한 빈민가나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가 건설된 주택으로 구성된다.[4] 이러한 정착지는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갖춘 스쾃으로 시작하여 하수도, 전기, 물과의 법적 연결이 없는 경우가 많다.[5] 마드리드 외곽의 카냐다 레알과 같이 산업 국가에도 이러한 정착지가 존재한다.[6]

스쾃은 아나키즘, 자율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좌익 운동과 관련될 수 있으며, 건축 보존 수단이나 시위 활동으로 활용되기도 한다.[7] 지역 사회에서는 무료 상점, 카페, 공연장, 해적 방송국, 다목적 자율 관리 사회 센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7]

점유 취득은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정 기간 동안의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 원칙이 존재한다.[8][9][10][11]

스쾃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콜린 워드는 "스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점유 방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12] 영국의 경찰 관계자 수 윌리엄스는 "스쾃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13]

스쾃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법적 측면, 사회 경제적 조건, 점유된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시립 건물의 스쾃은 관대하게 취급될 수 있지만, 사유 재산의 스쾃은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14]

6. 1.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저렴한 주택 부족, 실업, 대출 불가능 등의 이유로 비공식 정착지가 생겨나고 있다.[15] 1995년에는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 인구의 거의 70%가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다.[16] 이집트 카이로의 죽음의 도시 빈민가는 잘 알려진 불법 점유 커뮤니티이다.[17] 1955년과 1975년 사이에 카이로 당국은 39,000채의 공공 주택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200만 명이 그곳으로 이주했고, 대부분은 비공식 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공공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0.5%에 불과했고 비공식 주택은 68%를 차지했다.[18]

모잠비크의 그란데 호텔 베이라에는 약 3,5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9] 잠비아의 비공식 정착지는 특히 루사카 주변에서 콤보니로 알려져 있다.[20] 2011년 현재 잠비아인의 64%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었고, 국제 연합은 2100년까지 인구가 94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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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에서 불법 점유는 토지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다른 방법은 증서에 의한 소유 또는 관습적인 소유이다.[23] 몬로비아의 웨스트 포인트는 195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29,500명에서 75,000명 사이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4] 제1차 라이베리아 내전 (1989–1997)과 제2차 라이베리아 내전 (1999–2003) 동안 라이베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고 일부는 몬로비아에서 불법 점유하게 되었다.[25] 듀코 호텔은 쇠퇴하여 불법 점유되었으며, 2007년에 퇴거 조치되었다.[26] 최근 9,000명 이상의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이 외딴 지역에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토지 당국(LLA)은 이 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7][28]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불법 점유자들은 종종 대도시 외곽의 비공식 정착지 또는 불법 점유지에서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타운십 근처에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약 770만 명의 남아프리카인들이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았는데, 이는 국가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29] 2004년에는 이 수치가 1,5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64] 케이프타운과 더반에서는 시의회와 아바할리 베이스므존돌로로 알려진 판잣집 거주자 운동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 단체는 2009년 마카사르 빌리지와 2013년 케이프타운 및 더반 마리카나 토지 점거(둘 다 마리카나 학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와 같은 토지 점거에서 불법 점유자를 대표했다.[30] 또한 빈민가 퇴거를 의무화하려 했지만 결국 위헌으로 판결된 KZN 빈민가법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31]

케이프타운의 판잣집 거주자, 일부는 웨스턴케이프 퇴거 반대 캠페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시의회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델프트 교외의 N2 게이트웨이 주택에서 불법 점유자 퇴거로, 20명 이상의 주민이 총격을 받았으며 3살짜리 어린아이도 포함되었다. 정부의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수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32] 그 후 많은 가족들은 델프트 타운십의 주요 도로인 심포니 웨이에서 불법 점유하다가 블리키스도르프라는 캠프로 이주해야 했다.[33]

수단의 불법 점유는 "도시 계획 및 토지법, 건축 규정에 위배되는 주택 건설 목적으로 도시 경계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34] 이러한 비공식 정착지는 1920년대부터 하르툼에서 생겨났고 1960년대에 급증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하르툼의 정착지를 철거하고 다른 지역에서 정규화했다. 2015년에는 하르툼에 20만 명, 잘라에 18만 명, 카살라에 6만 명, 포트 수단에 7만 명, 와드 마다니에 17만 명의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34]

1970년대에 짐바브웨가 될 지역에서 토지 불법 점거가 발생했으며 정기적으로 퇴거 조치되었다. 에포스는 그 규모(약 5만 명)로 인해 지속되었다.[35] 1980년 짐바브웨가 건국된 후 소작농과 불법 점유자들은 토지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다. 치퉁위자와 수도 하라레와 같은 도시의 주변부에 비공식 정착지가 개발되었다.[36] 2005년,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조직한 무람바츠비나 작전("오물 몰아내기 작전")으로 약 70만 명이 퇴거되었고 2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37]

사진은 이집트, 카이로의 "자브리안"의 거리.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키베라라는 슬럼이 있으며, 불법 점유자들이 살고 있다. 모잠비크의 그란데 호텔 베이라에는 약 1,000명 이상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의 자브리안زبالين|자발린ar과 죽은 자들의 도시는 모두 유명한 슬럼이자 불법 점유 커뮤니티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불법 점유자는 대도시 근교에 불법 거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국가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추정 770만 명의 남아프리카인이 비정규 거류지에 살고 있었다.[218] 그 수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급증했다. 요하네스버그 중심 도시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불법 점유자에게 점령당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나 정부 당국은 통상 법원에 퇴거 명령을 구하는 등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시의회는 법에 반하여 법원 명령 없이 정기적으로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시의회와 아바할리 베이스므존돌로로 알려진 오두막 거주자 운동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비슷한 오두막 거주자 분쟁은 케이프타운에서도 볼 수 있다. 가장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케이프타운 교외의 델프트에 있는 N2 게이트웨이에서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0명 이상의 주민이 총격을 받은 불법 점유자 잔혹 퇴거 사건이었다. 정부의 행동의 합법성, 그 정치적 성향이 높아서 판사의 판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219] 그들 가족의 많은 수는 현재 델프트 마을의 주요 도로인 심포니 웨이에 불법 점유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시는 2008년 2월부터 퇴거를 강요하고 있다.

6. 2. 아시아

말레이시아의 불법 점거자들은 사유지 및 정부 소유지에 거주한다.[48] 일부는 국영 전력 회사인 테나가 나시오날 소유의 토지에서 50년 이상 거주해 왔다.[49]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옛 Penjara Kalisosokid은 100년 넘게 감옥으로 사용된 후 2000년대부터 불법 점거 상태에 있다.[50] 태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의 퇴거로 인해 불법 점거자들의 가시성이나 수가 줄었지만, 많은 불법 점거자가 여전히 철로, 육교 아래, 수로 근처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상업적 불법 점거는 태국에서 흔하며, 기업들은 인근 공공 부동산(예: 보도, 도로변, 해변 등)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폐점 시에는 접어서 잠가 추가적인 부동산 임대 비용을 절약한다.[51]

중국에서는 비공식 정착지를 도시 마을이라고 부른다.[52] 1946년 일본의 전쟁 점령 이후 홍콩에서 불법 점거가 발생했다.[53] 1949년에서 1950년 사이에 70만 명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후, 불법 점거 인구는 30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람들은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잠을 잤다.[53] 1953년 12월 섹킵메이 화재로 5만 명 이상의 빈민가 거주자가 집을 잃었다.[54] 그 후, 사람들이 도시 건물 옥상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옥상 빈민가가 생겨났다.[55] 구룡성채는 최대 5만 명의 홍콩 사람들을 수용하는 불법 점거 지역이었다.[56]

뭄바이의 노숙자


인도 뭄바이에는 약 1,000만에서 1,200만 명의 주민이 있으며, 그 중 600만 명이 불법 점거자이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일부는 수년 동안 거주해 온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2~3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지타 나갈은 콜라바의 인도 해군 부대 옆에 위치한 불법 점거 마을이다. 말라드 동부의 불법 점거촌은 1962년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의회에 매달 100INR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다라비는 100만 명의 불법 점거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사회이다. 그곳에 위치한 상점과 공장은 주로 불법이며 규제되지 않지만, 매일 100만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다른 불법 점거자들은 소지품이 거의 없는 노상 거주자이다. 조킨 아르푸탐, 프레마 고팔란, 실라 파텔과 같은 활동가들은 마힐라 밀란, 슬럼 거주자 인터내셔널과 같은 단체를 통해 빈민가 거주자들을 위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8] 2016년 마투라 충돌에서 2년 동안 마투라의 가장 큰 공원인 자와르 바그에 거주해 온 আজাদ Bharat Vidhik Vaicharik Kranti Satyagrahi (자유 인도 법적 아이디어 혁명 시위자)의 회원들은 대규모 경찰 작전으로 퇴거당했다. 최소 24명의 불법 점거자가 사망했다.[59]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집을 잃었고, 버려진 사유지에 "바로옹-바로옹"이라고 불리는 임시 가옥을 지었다.[60] 마닐라에서 기록된 최초의 대량 퇴거는 1951년이었고, 가장 큰 퇴거는 1963년 말과 1964년 초에 9만 명이 이주했을 때였다.[18] 1978년까지 마닐라에는 200만 명의 불법 점거자가 있으며, 415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8] 1980년대 초, 불법 점거자의 수가 증가했고, 국가는 불법 점거자를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로 재정착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그 지역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 프로젝트에는 이전 스모키 마운틴 매립지의 톤도 재개발, 타기그의 BLISS 주택 프로젝트, 마닐라에 거주하는 빈민가 거주자를 위한 재정착 지역인 바랑가이 바공 실랑 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필리핀 법은 가난 때문에 불법 점거하는 불법 점거자와 재산을 떠나기 위해 돈을 받기를 바라는 불법 점거자를 구별한다.[61] 1982년, 이멜다 마르코스는 후자 집단을 "전문 불법 점거자[...] 동정심 많은 사회를 이용하는 토지 강탈자"라고 언급했다.[18] 필리핀 기반의 미디어와 저널리스트들은 불법 점거자를 "비공식 정착민"이라고 부른다.[62][63] 지역 사회 모기지 프로그램은 1992년에 설립되어 저소득층 가정이 불법 점거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1년까지 약 10만 6천 가구가 800개 이상의 별도 지역 사회에서 안전한 주택을 찾았다.[64]

6. 3. 유럽

유럽의 여러 국가에는 사회, 문화 활동을 하는 "'''불법 점거 프로젝트'''"가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외의 낡은 병원인 Can Masdeu ([https://www.canmasdeu.net/ 외부 링크] )와 슬로베니아의 메텔코바라고 불리는 구 군대 병영을 점거한 곳이 그 예시이다.

또한 유럽의 스쾃은 그리스의 파브리카 이파넷과 빌라 아말리아, 오스트리아의 에른스트 키르히베거 하우스 (법적 지위 있음), 노르웨이의 블리츠 (법적 지위 있음) 등 아나키스트나 공산주의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펑크 록이나 하드코어 펑크와 같은 얼터너티브 음악의 콘서트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2007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Ungdomshuset (영어판 )의 강제 퇴거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2년 9월, 잉글랜드의 웨일스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스쾃이 불법이 되었다. 최대 6개월의 징역, 5,000 파운드의 벌금 또는 그 둘 다의 벌칙이 부과된다.[232] 이탈리아에는 리구리아의 유령 마을인 "Bussana Vecchia"가 있다. 1887년의 대지진으로 버려진 후, 1960년대에 불법 점거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99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립형 스쾃 마을 "Collectif la vieille Valette"가 존재한다.

아나키스트 깃발을 든 참가자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스쿼팅을 지지하는 시위


2012년 12월부터 그리스 경찰은 아테네의 여러 스쿼트에서 광범위한 급습을 시작하여 모든 불법 점거자(대부분 아나키스트)를 체포하고 기소했다. Villa Amalia를 포함한 스쿼트가 퇴거당했다.[82] 92명의 체포자를 지지하는 행진에는 3,000명에서 8,000명이 모였다.[83] Villa Amalia 이후 Villa Skaramanga와 Lela Karagianni가 퇴거당했다. Lela Karagianni는 1998년부터 스쿼트되었고 나중에 다시 점거되었다.[84] 이 이름은 동명의 그리스 제2차 세계 대전 저항 지도자의 이름을 딴 거리에서 유래했다. 2015년부터 아테네는 유럽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난민 스쿼트가 생겨났으며, 이들은 아나키스트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직되었다.[85] 2019년, 엑사르히아의 여러 스쿼트가 그리스 정부에 의해 퇴거당했다. 퇴거당한 이주민 중 일부는 신타그마 광장의 의회 밖에 캠프를 차렸다.[86]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오스트리아 공화국에서는 대규모 스쿼팅 운동이 일어났다. 기아는 오스트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였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쉼터와 식량을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Siedler"(정착민) 운동이 발전했다.[87] 비엔나의 Ernst Kirchweger Haus (EKH)는 1990년에 사회 센터로 스쿼트되었고 2008년에 합법화되었다. 2014년, 1,500명의 폭동 경찰관, 탱크형 경찰 차량, 경찰 물대포 및 헬리콥터가 비엔나의 Pizzeria Anarchia 그룹이 점거한 건물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다.[88][89]

1970년대, 서독 도시의 스쿼터는 신문 등 독자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도시형 반문화를 형성했다. 자기 관리 집단이나 주택 협동 조합, 페미니스트 그룹 등이 만들어져 지방 정치에 개입할 준비를 갖췄다.[236] "The Autonomen 운동"은 스쿼트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접 행동을 촉구했다.

독일 통일 후, 구 국유 기업의 붕괴와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로 인해, 동독에서는 많은 건물이 비게 되었다. 그 일부는 스쿼터에 의해 점거되었다. 베를린에서는 현재 합법화된 스쿼트가 미테구나 판코구와 같은 시의 중심 지역에 있었다. 통일 전 베를린의 스쿼트는 구 서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에 많았다. 스쿼터는 instandbesetzen(개조)와 besetzen(점거)라는 용어로 알려지게 되었다.

2001년 4월, 스쿼터는 에르푸르트의 기업 Topf & Söhne(英語版) 전 공장으로 옮겨가 2009년 4월 경찰에 강제 퇴거될 때까지 8년 동안 그곳을 점거했다. 한때 이 회사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 소각장을 제조했다. 스쿼터는 회사의 역사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점거는 "Das Besetzte Haus(점유된 집)"라고 불렸으며, 그 시대 독일 좌파의 가장 유명한 행동 중 하나였다. 2012년, 점거와 관련하여 "Topf&Söhne - Besetzung auf einemTäterort(Topf&Söhne - 범죄 현장의 점거)"라는 책이 출판되었다[237]。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도시에 스쿼트가 존재한다. 유명한 예로는, 프랑크푸르트의 "Au", 함부르크의 "Hafenstraße"와 "Rote Flora" 등이 있다. 2009년 11월, 베를린의 마지막 오픈 스쿼트 "Brunnenstraße 183"이 퇴거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의 테스트 코스에 항의한 아나토피아(Anatopia) 프로젝트 등, 캠페인 목적으로 스쿼트를 하기도 한다.

자유 민족주의 운동(Freie Nationale Strukturen)은 1990년대 초 "우익"에 의한 스쿼트에서 생겨났다.[238]。

스페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농촌부에서 도시부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었지만, 도시형 주택 시설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빈터를 스쿼트한 자설 오두막 마을(chabolismo)이 증가했다. 점차 그것은 고층 주택(종종 빠르고 가난하게 지어진 주택)으로 대체되었다. 수천 채의 스쿼트된 건물이 합법화되면서, "오쿠파 = 오쿠파(스페인어의 스코터에 해당하는 용어)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 운동(스페인어판)를 통해 1980년대 중반에 부활했다. 영국의 레벨러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 운동은 1992년 하계 올림픽과 그에 따른 도시 재생과 관련된 주택 위기에 즈음하여 다시 열기를 띠었다[257]。

아나키즘 운동과 관련하여, 오쿠파는 노동자의 "셀프 매니지먼트"의 이상을 지지하며, 마드리드에 있는 "파티오 마라비야스(스페인어판)"와 같은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하는 "'''사회 센터'''"를 창설하고 있다. 오쿠파의 움직임은 참여가 정치적인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항의의 일환으로 스쿼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58]。 또한,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투쟁에도 관여하고 있다. 1996년, 아스나르 총리 시대에 오쿠파에 대한 최초의 특정 법안이 통과되었고, 많은 스쿼트 퇴거의 전조가 되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마드리드의 라바피에스 지구에서 페미니즘 집단인 "Eskalera Karakola"는 자기 관리형 스쿼트를 행했다.

2007년, 바르셀로나에는 약 200채의 스코터 주택이 존재했다. 이 중 45채 이상은 "사회 센터"나 "문화 센터", 소위 "오픈 하우스"로 사용되었다[259]。 그곳에서는 하드코어 펑크의 신 디오스(Sin Dios), 프로그레시브 록의 엑스트레모두로(Extremoduro), 펑크 록의 콜룸나 두르티(Kolumna Durruti), 레푸지오(Refugio), 바스크 자치 지방의 록 밴드 플라테로 이 투(Platero y Tú), 바르셀로나의 혼성 밴드 오호스 데 브루호(Ojos de Brujo), 가조(Gadjo) 등 스페인의 인기 록 그룹들이 연주했다. 2014년, 바르셀로나의 역사적인 사회 센터 "Can Vies"를 퇴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큰 폭동을 일으켰다[260]。

바스크 자치 지방에는 적어도 46개 이상의 오쿠파, "gaztetxes (바스크어로 "젊은이의 집")"가 있다. 1980년대에는 거의 모든 마을에 오쿠파가 존재했다. 그들이 콘서트나 이벤트 등에 시설을 제공하면서, 바스크에서 펑크 록이 붐이 일었다. 그 후 10년 동안,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고, 최소 15개 이상의 "gaztetxes"가 폐쇄되었다.

잉글랜드의 스쿼터(Squatter)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BBC는 스쿼터를 "1381년의 와트 타일러의 난과 17세기의 디거즈 문제는 농민이 토지 개척에 시간을 쏟은 것이며,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고 평했다. 게다가 제2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스쿼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011년, BBC는 영국 정부가 약 2만 명의 스쿼터와 65만 채의 빈집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63]。

2012년 9월 1일, 정부는 스쿼터를 사법 지원 144조에 따라 범죄화하여, 징역 최대 6개월 또는 벌금 5,000 파운드, 또는 그 둘 다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264]。같은 해, 최초 기소 결과 12주 징역형이 선고되었다[265]。그러나 상업용 시설에서의 스쿼트는 여전히 범죄가 아니다.

네덜란드에는, 난동이나 절도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스쿼팅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크라케르(krakers)"가 있다[248]. 2010년 불법 점거 금지 이후에도 많은 네덜란드 도시에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스쿼팅 계획자가 경험이 풍부한 스코터(squatter, 불법 거주자)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kraakspreekuur(스코터 상담 시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스코터 단체의 존재가 커서, 시내의 다양한 구역에 4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며, 소위 "와일드 스쿼팅"("wild" squatting)(위원회의 도움 없는 스쿼팅)은 권장되지 않는다[249].

네덜란드의 도시에는 많은 주거용 스쿼트가 있다. 또한, 도시 근교에도 불법 점거 커뮤니티가 있다. 2006년 11월 8일, Fort Pannerden(1869년에 건설된 군사 요새)은 경찰에 의한 군용 장비를 사용한 100만유로의 비용이 소요된 대규모 단속으로 쫓겨났다. 11월 26일, 스코터는 요새를 재점거했고, 그 후 요새를 소유한 지방 의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에서 스코터가 농촌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요새 근처의 토지를 받게 되었다. 그 대신 요새는 지방 당국에 인도되었고, 스코터의 도움을 받아 박물관이 되었다[250].

과거, 스쿼터가 합법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 로테르담의 폴트헤바우의 스쿼터의 경우, 1982년, 주민들이 시의회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 1979년, ORKZ가 흐로닝언의 카톨릭 병원에서 불법 점거한 낡은 로마 가톨릭 병원은 1980년대에 법적 정당성을 얻었다.

스쿼트 활동은 1971년 최고 법원이 "가정의 평화(huisvrede)의 개념(현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을 불법 점거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판결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법적 근거를 얻었다. 그 이후, 건물의 소유자는 스쿼터를 퇴거시키기 위해 법원에 데려가야만 했다. 1994년에 법률이 제정되어 1년 미만으로 비어있는 건물을 스쿼트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251]。

과거에는 불법 점거를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978년, 교회 평의회(the Council of Churches)는 그 움직임에 대한 항의를 시작했다. 2006년 6월, 네덜란드 정부의 두 명의 각료가 스쿼터를 불법으로 하는 계획을 제안했지만, 다른 각료들은 이 계획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4개 대도시의 대표는 불법 점거를 금지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전국 스쿼터들이 현수막을 만들어, 그들의 건물에서 항의했다[252]。

2010년 6월 1일, 의회 양원에서 불법 점거 금지가 승인되었다[253]。 같은 해 10월 초부터 법률 시행 명령이 내려져, 네덜란드에서의 스쿼터 행위는 불법이 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항의 속에, 암스테르담의 스쿼터들은 옛 소방서를 점거했다. 10월 1일, 경찰이 항의를 막았다[254]。 10월 2일, 네이메헌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2011년 10월 28일, 네덜란드 최고 법원은 "판사의 개입 후에만" 스쿼트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을 결정했다[255]。

네덜란드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체포 및 유죄 판결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여, 2015년 신법의 유효성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13건의 사건에서 불법 건조물 점거로 529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 2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자 중 39명이 투옥되었다[256]。

포즈난의 Rozbrat 스쿼트


중앙 및 동유럽의 스쿼팅 경로는 서유럽과 다르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들 국가가 공산주의 블록의 일부였고, 스쿼팅이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69]

  • 루마니아 최초의 공개 스쿼트는 2012년 부쿠레슈티에서 예술가들이 점거한 Carol 53이었다. 이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이미 그곳에서 조용히 스쿼팅하고 있던 로마 가족을 내쫓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프로젝트였다.[65]
  • 몰도바에서는 노숙자들이 국영 쉼터나 스쿼터 캠프에서 생활한다.[66] 몰도바 최초의 스쿼트이자 자치 사회 센터인 Centro 73의 스쿼터들은 역사적인 건물의 철거를 막으려 했지만, 빠르게 퇴거당했고 예술 행사를 위해 다른 건물을 받았다.[67][68]
  •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스쿼트인 Rozbrat는 1994년 포즈난의 구 페인트 공장을 점거하여 설립되었다. 비아위스토크, 그단스크, 글리비체, 바르샤바, 브로츠와프에도 스쿼트가 있다.[69]
  • 슬로베니아에서는 수도 류블랴나에 메텔코바라는 점거된 구 군사 기지가 있으며, 최근 퇴거당한 구 자전거 공장인 Rog도 있다.[70][71]
  • 크로아티아에는 풀라의 구 Karlo Rojc 병영 및 자그레브의 (AKC) Medika와 같은 사회 센터가 있다.[72][73]
  • 세르비아에서는 별장으로 지어질 헛간이나 로마인들이 건물을 점거한다.[74] Cardboard city라고 불리는 대규모 로마인 비공식 정착촌은 2009년에 퇴거당했다.[75]


1980년대 소련에서는 예술가와 음악가들이 공동 주택을 확보한 다음 다른 방으로 확장하는 관행이 있었다. 소련 해체 이후 가족과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조직한 주택 점거가 많았다. 이 그룹들은 어떤 경우에는 합법화를 시도했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Pushkinskaya 10, Na Fontanke 및 Synovia doktora Pelia와 같은 예술 스쿼트가 있었다.[76] 1990년대 초, 모스크바 시 정부는 건물을 개조할 준비를 했지만 돈이 떨어지면서 스쿼터들이 주요 부동산을 점거하게 되었다. 1996년까지 트베르스카야 거리의 40%가 불법으로 임대되거나 스쿼트되었다.[77]

체코의 스쿼팅은 1989년 벨벳 혁명 이후 암스테르담과 베를린의 스쿼팅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아나키스트와 펑크 활동가들이 버려진 주택을 점거하면서 현대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79] Ladronka (1993–2000)는 반문화 활동과 아나키스트 조직의 허브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78] 스쿼트 Milada는 1997년에 점거되어 2009년에 퇴거당했다. 그 장수에는 건물이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여했다.[79] Klinika는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점거된 사회 센터였다.[80] 프라하에 있는 이 세 사회 센터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정치 스쿼트였다.[81]

6. 4. 북미

캐나다에는 토지 소유권을 등록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토지 등기 시스템에서는 점유취득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불법 점유권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등기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보존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별 제한법에 명시된 대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은 법적 소유자로부터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된다.[153] 도로 부지 공동체는 18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대부분 동안 정착민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도로 부지에 메티스 사람들이 세운 정착지였다. 메티스 사람들은 19세기 후반에 토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미개척이고 변두리 지역에 자주 불법 점거했다.[154][155][156]

밴쿠버의 프랜시스 스트리트 스쿼트는 1990년 9개월 동안 불법 점거된 6채의 건물들이었다. 그들은 대규모 작전으로 퇴거되었고, 그 후 "프랜시스 스트리트의 비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숙과 활동가 정신을 결합한 여러 공공 불법 점유가 있었다. 예로는 몬트리올 오버데일의 프레퐁테인 스쿼트 (2001년),[157] 밴쿠버의 우드워드 스쿼트 (2002년), 핼리팩스의 병원 스쿼트 (2002년), 토론토의 교황 스쿼트 (2002년), 오타와의 7년 스쿼트 (2002년), 피터버러의 워터 스트리트 스쿼트 (2003년), 밴쿠버의 노스 스타 호텔 (2006년)이 있다. 이들은 빈곤 퇴치 단체에서 조직한 스쿼트였으며, 단명하는 경향이 있었다.[158]

우드워드 빌딩은 9년 동안 비어 있던 황폐한 백화점이었다. 건물에서 퇴거된 후, 200명의 불법 점유자들이 건물 밖의 포장도로에 텐트 도시를 세웠다.[159] 이 조치는 건물의 최종 재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160] 피터버러 빈곤 반대 연합(PCAP)은 화재 이후 비어 있던 건물인 1130 워터 스트리트를 공개적으로 불법 점거했다. 이 단체는 그곳을 수리하여 저소득층 주택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 공무원은 수리에 동의했고 시 의회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투표했다. 철거 비용은 8900USD였고 수리 비용은 6900USD로 예상되었다.[158] 노스 스타 호텔은 밴쿠버 빈곤 반대 위원회에 의해 일시적으로 빈 곳에 대한 항의로 불법 점거되었다.[161] 2011년, "토론토 점거 스쿼트 팀"은 238 퀸 스트리트 웨스트의 지하실을 불법 점거하고 연간 99CAD에 임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8시간 만에 퇴거되었다.[162]

미국 내 불법 점유는 역사적으로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대규모로 발생했다.[163][164] 후버빌은 1930년대 대공황 동안 전국에 걸쳐 지어진 노숙자 캠프였다. 그들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165] 대불황 (2007–2009) 동안 더 많은 판자촌이 나타났고[166] 다른 사람들은 압류된 주택을 불법 점거했다.[167][168][169] 히피 운동 동안 뉴멕시코의 불법 점거자들은 샌디아 산맥 근처에 타와파라는 공동체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1990년대에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어 쫓겨났다.[170]

지역 사회 단체들은 불법 점유자들이 빈 건물을 차지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살 곳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의 불평등을 조명하고 주택 및 토지 문제에 대한 변화를 옹호하기 위한 더 큰 캠페인의 일부이기도 하다.[171] 2002년, 뉴욕시 행정부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11개의 불법 점거된 건물에 대해 도시 자가 소유 지원 위원회가 중재한 거래에 동의했으며, 아파트가 결국 저소득층 주택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다.[172]

6. 5. 남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에서는 도시 지역으로의 내부 이주, 저렴한 주택 부족,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등으로 불법 정착촌이 생겨나고 있다.[173][174]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많은 라틴 아메리카 도시들이 불법 정착촌을 철거하고 토지 점거를 강제 퇴거시켰다.[18]

최근에는 정부가 불법 점거자들을 퇴출시키는 정책에서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빈곤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불법 점거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175] 세계 은행과 에르난도 데 소토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프로그램들은 더 나은 주택을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불법 점거자들이 사업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76] 그러나 전 불법 점거자들은 사망이나 이혼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 소유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변경하여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75][176]

페루에서는 불법 점거 지역을 pueblos jóvenes (직역하면 "젊은 마을")이라고 부른다.[179] 1980년대에는 수도 리마를 둘러싸고 300개 이상의 pueblos jóvenes이 있었고, 100만 명 이상이 거주했다.[18] 아르헨티나에서는 villa miseria (직역하면 "비참한 정착촌"), 우루과이와 과테말라에서는 asentamiento라고 부른다.[18][180][181]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


브라질에서는 불법 정착촌을 파벨라라고 부르며, 최대 18만 명이 거주하는 리우데자네이루의 호시냐가 유명하다.[187] 불법 점거는 주로 사회 최빈곤층이 거주하며, 일반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도시 건설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04년 현재 브라질 전역에서 2,500만 명이 파벨라에 거주하고 있다.[188]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빈민가 철거 시도가 실패한 후, 당국은 관용 정책으로 전환했다.[18] 상파울루에서는 1972년까지 파벨라가 일반적으로 철거되었으나, 이후 허용되어 다음 10년 동안 불법 점거자 수가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18] 가장 큰 파벨라는 헬리오폴리스로, 2018년 현재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도시의 정규 지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189]

6. 6. 오세아니아

피지, 키리바시, 사모아와 같은 섬나라에서, 무허가 정착지는 불법 정착지로 알려져 있다.[200] 키리티마티 섬에서는, 불법 거주자들이 마을과 오래된 번스 필프 코프라 농장 모두에서 생활하고 있다.[200] 쿡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라로통가에서는, 마니히키, 페린, 푸카푸카 출신 사람들이 세 곳의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다. 3,000명의 거주민들은 관습 토지에서 살 권한이 있지만, 불법 거주자로 알려져 있다.[202]

19세기, 영국 정부는 호주 전체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를 통제하려고 했다. 부유한 축산업자들은 자신을 위해 토지를 요구했고, 따라서 불법 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다.[203] 1940년대 후반, 호주인들이 30만 채 이상의 주택 부족에 직면한 시기에 수백 채의 빈집과 군사 캠프의 불법 점거가 발생하여,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긴급 주거 시설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최근에는,[204]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에서 호주의 불법 점거가 발생했다.[205] 1972년에 세워진 원주민 텐트 대사관은 영구적인 시위 점거이다.[206] 2016 벤디고 스트리트 주택 분쟁에서 불법 점거자들은 도로 건설 계획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미드나잇 스타 불법 점거지는 2002년 세계 무역 기구 회의 동안 합류 장소로 사용된 후 강제 퇴거되기 전까지, 이전 영화관에서 자율 관리 사회 센터로 사용되었다.[207]

19세기 호주에서 "스쿼터"는 가축 방목을 위해 대규모로 왕실 관할지를 점거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대중가요 "왈칭 마틸다"에 언급된다. 처음에는 불법이었으나 나중에는 면허 하에 이루어졌다. 1820년대, 스쿼터는 기득권의 일부였기 때문에 "'''스쿼토크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근래에는 대도시에서 스쿼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토지 보호법에 따라 불법 점거자가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주로 단순히 쫓겨나는 것에 그친다. 호주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부정 점유"의 법률이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1970년대, 시드니에서는 포츠 포인트와 록스 지역의 거리가 건물의 해체를 막기 위해 불법 점거되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그리브의 땅은 1970년대에 불법 점거되었고, 1980년대에는 광범위한 인구가 유입되었다. 또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울루물루와 달링하스트의 땅이 새로운 도로를 따라 불법 점거되었다. 같은 울루물루에서 펑크와 정치 활동가, 음악가와 예술가는 옛 해군 창고와 훈련 시설이었던 "더 거너리(The Gunnery)"를 점거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시드니의 예술과 음악 신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사우스시드니 시의회가 소유한 브로드웨이의 빈 건물을 점거한 예술가들은 2000년 올림픽 몇 달 후인 2001년에 퇴거했다.[286] 미드나잇 스타는 음악 행사, 카페, 도서관, 무료 인터넷 공간, 푸드 낫 밤 키친(자원봉사 키친)을 주최하는 소셜 센터로 사용된 극장이었다. 2002년 12월, 세계 무역 기구(WTO)의 11월 회담에 대한 항의 집회 센터로 사용된 후 퇴거했다.[287]

2008년 3월, 시드니 교외 발메인에서 5년에 걸친 스쿼트는 건물이 해체되어 공원으로 바뀌게 되어 평화롭게 퇴거했다. "스쿼트페스트" 영화제는 2001년 브로드웨이의 스쿼트에서 시작되었다. 시드니의 "트로프페스트(Tropfest) 영화제"의 기업 자본주의에 대한 불법 점거의 축전과 항의 활동의 의미를 모두 지닌다.

2011년 시드니에는 12만 호 이상의 미점유 주택(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90] 멜버른의 스쿼트는 주로 풋스크라이 등 교외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해체 대기 중인 건물을 점거한다. 칼턴에서 잘 알려진 스쿼트는 2008년 유학생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스쿼터 핸드북은 1993년, 2001년, 2010년에 활동가들에 의해 제작되었다.[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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