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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안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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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직업안정소는 일본에서 후생노동성 설치법, 고용대책법, 직업안정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구직자에게 직업 소개, 고용 보험 관련 업무, 직업 훈련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재 소개, 고용 보험 적용, 보조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헬로워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구직자, 사업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업한다. 헬로워크는 공무원인 직원이 운영하며,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보험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과장된 급여, 근무 조건 과장, 불법 행위, 가짜 구인 광고 등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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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안정소
개요
명칭공공 직업 안정소 (公共職業安定所)
직안 (職安)
하로와쿠 (ハローワーク)
HelloWork
로마자 표기gogyeong jigeop anjeongso (공공직업안정소)
shokuan (직안)
harōwāku (하로와쿠)
법률 관련
법률 정보이 은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의 법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최신 법령 개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현실에서 직면한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면책 조항을 읽어주세요.
일반 정보
목적공공 고용 안정 서비스 제공
유형공공 기관
기능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보험 관련 업무
직업 훈련 안내
고용 촉진 지원
설립 국가일본
국제 협약http://www.ilo.org/tokyo/standards/list-of-conventions/WCMS_239091/lang--ja/index.htm
참고 자료
참고 자료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back-to-work-japan_9789264227200-en

2. 근거 법률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의 설치 및 운영은 다음 법률들에 근거한다.


  • 후생노동성설치법 (헤이세이 11년 법률 제97호)
  • 제23조 제1항: 도도부현 노동국의 소관 사무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단, 노동기준감독서에 분장된 사무는 제외한다.
  • 제24조 제1항: 후생노동대신은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관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키기 위해 필요한 곳에 공공직업안정소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후생노동성조직규칙 (헤이세이 13년 후생노동성령 제1호)
  • 별표 제5: 공공직업안정소(분청사 포함)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 및 공공직업안정소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고용대책법 (쇼와 41년 법률 제132호)
  • 제2조: "직업소개기관"을 공공직업안정소(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업무 일부를 분담하는 학교장 포함) 및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한다.

  • 직업안정법 (쇼와 22년 법률 제141호)
  • 제1조: 법의 목적 중 하나로 "공공에 봉사하는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 행정청 또는 관계 단체의 협력을 얻어 직업소개 사업 등을 행하는 것"을 명시하며,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규정한다.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법 (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65호)
  • 제20조 제1항: 기구는 업무 운영에 있어 도도부현 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제20조 제2항: 도도부현 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의 업무 운영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시설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는 기본적인 구직 지원 외에도 특정 대상층을 위한 전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시설에서 제공된다.[7]


  • 신졸자 헬로워크: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지 3년 이내이고 직업 경험이 거의 없는 신규 졸업자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지원(구인 정보 제공, 학교 진로 상담 교사 지원 포함)을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57개 지사가 있다.[8]
  • 영 헬로워크: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45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구직 지원, 면접 훈련,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및 적성 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7년 기준으로 28개 지사가 있다.[9]


일본 거주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헬로워크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일본어 능력 향상을 권장하며, 도쿄의 경우 1993년 설립된 '도쿄 일본어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무료 일본어 강좌 등을 안내한다.[10] 또한, 일본 전역의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관련 비영리 단체(NPO)에서도 저렴한 비용의 일본어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11]

모든 헬로워크 사무소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제공하더라도 제한된 시간과 언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영어중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부 사무소에서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다른 언어 서비스도 지원한다.[12] 외국인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주요 센터는 다음과 같다.

  • 신주쿠 외국인 취업 지원 및 안내 센터
  • 나고야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 오사카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 하마마쓰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3. 1. 시설별 서비스

전국 544개의 주요 공공직업안정소 지사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구직자를 위한 구직 지원 및 취업 알선 업무를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3][4] 2013년 10월 기준으로 이들 지사에는 32,76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 알선 및 상담과 같은 핵심 고용 서비스는 공공 부문에서 직접 제공하지만, 다른 많은 서비스는 현 및 지방 정부에 위탁될 수도 있다.[5]

공식 명칭은 「○○공공직업안정소」이지만, 1990년부터 일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애칭인 ハローワーク|헬로워크일본어가 널리 사용된다. 본청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관련 시설이 있으며, 시설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19] 주요 관련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 ○○공공직업안정소 □□출장소
  • ○○공공직업안정소 □□(분)청사
  • 헬로워크 플라자 ○○
  • 파트뱅크
  • 직업상담실
  • 일자리센터 (しごとセンター|시고토센터일본어)
  • 영 헬로워크 (ヤングハローワーク|양구하로와쿠일본어)
  • 영 커리어센터 (ヤングキャリアセンター|양구캬리아센타일본어) (경제산업성 또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 운영)
  • 잡카페 (ジョブカフェ|조부카페일본어) (경제산업성 또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 운영)

4. 서비스 목록

헬로워크는 구직자와 사업주(구인자) 모두에게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는 구직 신청, 직업 상담, 일자리 소개 등의 구직 지원 서비스와 고용보험 관련 수당 신청 및 수급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6] 상세한 내용은 #구직자 대상 서비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는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한 구인 지원(구인 신청 접수, 지원자 소개)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피보험자 자격 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 조정, 신규 채용, 창업, 직원 능력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의 보조금 및 지원금 제도와 고용 관리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20][21][22][23][24][13] 상세한 내용은 #사업주 대상 서비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구직자 대상 서비스

헬로워크(Hello Work)는 구직자에게 주로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6]

  • 구직 절차 지원: 구직 신청 접수, 직업 상담, 적합한 일자리 소개 등 구직 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 고용보험 절차 처리: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고용유지지원금(고령자 고용유지, 육아휴직, 간병휴직 관련 포함) 등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신청 및 수급 절차를 처리한다.


이 외에도 취업 및 구직 관련 최신 정보, 특정 직무에 필요한 자격이나 경력 요건, 직업훈련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구직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된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7]

  • 신졸자 헬로워크 (Hello Work for New Graduates):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이고 직업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인 정보 제공은 물론, 학교 및 대학의 진로 상담 교사 지원 등 맞춤형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57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8]
  • 청년 헬로워크 (Hello Work for Youth):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만 45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구직 지원, 면접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필요시 심리 상담이나 적성 검사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28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9]


일본 거주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헬로워크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일본어 능력 향상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일본어 강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쿄 헬로워크는 1993년 설립된 '도쿄 일본어 자원봉사 네트워크(Tokyo Nihongo Volunteer Network)'를 통해 무료 일본어 강좌를 안내하고 있다.[10] 또한, 일본 전역의 지방 정부 지원을 받는 다수의 일본 "국제 교류" NPO에서도 저렴하거나 무료인 일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11]

다만, 모든 헬로워크 사무소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영어중국어가 일반적이며, 일부 사무소에서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을 제한된 시간에 한해 지원한다.[12] 외국인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주요 센터는 다음과 같다.

  • 신주쿠 외국인 취업 지원 및 안내 센터 (Shinjuku Foreigners' Employment Assistance and Guidance Center)
  • 나고야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Nagoya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 오사카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Osaka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 하마마쓰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Hamamatsu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구직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가 아니더라도 직업 소개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인정을 위한 구직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시 유의사항 등 기본적인 상담부터 불합격 통보나 이직 시 대처 방안과 같은 심층적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사 문제 관련 상담은 헬로워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고용보험 관련 업무, 기업의 구인 신청 접수, 직업 훈련 알선, 각종 지원금 신청 등은 반드시 구직자의 거주지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서 처리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담당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나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률이나 규정상 거주지 외 헬로워크 이용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가급적 거주지 관할 헬로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부 담당자는 거주지 관할 헬로워크 이용을 강하게 권유하며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자립 지원 관련 NPO나 장애인 지원 단체 등이 구직자의 헬로워크 이용을 동행 지원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의 헬로워크 이용이 원활할 수도 있다.

4. 2. 사업주 대상 서비스

사업주를 위한 주요 서비스는 인적자원(구인 신청, 구직자 소개) 확보 지원 및 고용보험 관련 신청 업무 처리이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금을 제공한다.

  •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20]
  •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21]
  • 창업 또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22]
  • 직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23]
  • 기타 다양한 목적의 보조금[24]


특히 국가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예: 프리터, 취업 내정이 취소된 신규 졸업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트라이얼 고용 보조금', 한부모 가정의 부모나 일정한 주거 없이 구직 활동을 하는 이들(소위 노숙인이나 인터넷 카페 난민)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보조금' 등이 있다. 또한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고용 안정 보조금', '실습형 고용 지원 보조금' 등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 신청 절차는 필요한 서류나 첨부 자료가 각기 다르고, 관련 제도가 매년 또는 회계연도 중에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창구가 혼잡하기도 하며[32],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사회보험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33]

이 외에도 고용 관리 서비스(모집·채용·배치 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 관리에 대한 지원)와 노동 시장 동향,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13]

5. 운영 방식

공공직업안정소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정해진 운영 시간 동안 구직자에게는 직업 상담, 구인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관련 업무 처리도 지원한다. 기업에게는 구인 신청 접수, 인재 추천, 고용 관련 보조금 신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32][33], 민간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 파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며[29][30][31], 구직자는 상담과 정보 검색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정해진 소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5. 1. 개청 시간

개청 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이다.

연도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직원이 많기 때문에 4월은 매우 바쁜 시기이며, 특히 월요일이 매우 혼잡하다.[25]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는 휴업일이다. 단,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다.[26] 오후 5시 15분 이후나 토요일에는 직업소개 업무만 진행하고 고용보험 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2. 직업 상담

구직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HelloWork)가 아니더라도 직업 소개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인정 절차에서 헬로워크를 통한 구직 활동 실적으로도 인정된다. 상담 내용은 이력서 작성법, 면접 시 유의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하여, 구직 활동 중 불합격했거나 이직을 고려할 때의 대처 방안까지 다양하게 제공된다.

다만, 노사 문제는 헬로워크의 관할 업무가 아니다. 또한 고용보험 관련 업무, 구인 신청, 직업 훈련 알선, 각종 지원금 신청 등은 구직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서 처리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률이나 규정상 구직자가 거주하는 자치단체 외부의 헬로워크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가능하면 거주지 내 헬로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부 담당 공무원은 거주지 헬로워크 이용을 권유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의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립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는 NPO와 같은 단체가 구직자의 헬로워크 이용을 지원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5. 3. 직업 소개 허가/인가

민간 직업 소개 사업소(유료·무료) 및 파견 근로 사업의 허가 또는 인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현재는 각 도도부현노동국에 전문 부서를 배치하여 해당 도도부현 내 사업소 등에 관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5. 4. 구인 서비스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필요한 인적자원(구인 신청 접수 및 구직자 소개)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관련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를 위한 여러 종류의 보조금 및 혜택 신청을 돕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3]

  •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
  • 직원을 새로 구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
  •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
  •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
  • 그 외 다양한 목적의 보조금


이 외에도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상담과 지원,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 관리에 대한 지원 등 고용 관리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13] 취업 알선 및 상담과 같은 고용 서비스의 핵심 업무는 공공 부문에서 직접 제공하지만, 다른 많은 서비스는 현 및 지방 정부에 위탁될 수 있다.[5]

5. 4. 1. 구인 번호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서 관리하는 구인 정보에는 고유한 구인 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대략적인 근무지를 추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인 번호(워크넷에서는 "정리번호"로 표기)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 `○○○○○-●●●●●●●●`

여기서 앞의 다섯 자리 숫자(`○`)는 구인을 접수한 공공직업안정소(고용센터)의 고유 번호이며, 뒤의 여덟 자리 숫자(`●`)는 개별 구인 정보를 식별하는 번호이다. 이 개별 식별 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는 해당 구인이 등록된 연도와 관련이 있다. 원본 소스에 따르면, 마지막 두 자리 중 뒤에서 두 번째 자리가 서기 연도의 십의 자리를, 마지막 자리가 '1'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2010년에 등록된 경우 마지막 두 자리가 '01'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도쿄와 같이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이이다바시 관할: 치요다구, 주오구, 분쿄구 / 신주쿠 관할: 신주쿠구, 나카노구, 스기나미구 / 이케부쿠로 관할: 토시마구, 이타바시구, 네리마구 / 시나가와 관할: 미나토구, 시나가와구 등)에 전국 단위의 구인을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구인 번호가 특정 지역(예: 도호쿠 지방)을 나타내더라도 실제 근무지는 다른 지역(예: 주부 지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구인표에 기재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인표 중앙 상단에는 실제 취업 장소(근무지)가 명시되며, 사업소 소재지 란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 중심지가 기재된다.[27] 만약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 형태의 구인일 경우, 사업소 란에는 파견 회사(사업소)와 소재지가 기재되고, 취업 장소 란에는 실제 근무하게 될 파견받은 사업소와 소재지가 각각 기재된다.

2004년 이전에는 검색 코너에서 직종과 지역별로 묶인 두꺼운 바인더에서 구인 정보를 찾아야 했다. 당시 고용 형태란에는 ‘정규직’, ‘파트’, ‘임시직’ 세 종류만 있었고, ‘정규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인 경우도 많았다.

다양화되는 고용 형태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28], 2004년도 공공직업안정소의 컴퓨터 시스템 개편으로 네트워크 단말기 화면에서 직종과 지역을 설정하여 검색, 열람하고 필요에 따라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29]

5. 4. 2. 구인표

구인표에는 일할 장소인 취업 장소(근무지)사업소 소재지가 기재된다. 사업소 소재지는 기본적으로 영업의 중심이 되는 곳의 주소가 기재된다.[27] 파견 근로자나 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소 정보란에 파견 회사(사업소)와 그 소재지가 기재되고, 취업 장소란에는 실제로 일하게 될 파견처 사업소와 그 소재지가 기재된다.

2004년 이전에는 직종과 지역별로 구인 정보를 모아놓은 두꺼운 바인더에서 직접 찾아보는 방식이었다. 마음에 드는 구인 정보가 있으면 상세 내용을 인쇄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인표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파트’, ‘임시직’ 세 가지뿐이었는데, ‘정규직’으로 표시되었어도 실제로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28], 2004년 컴퓨터 시스템 개편으로 네트워크 단말기 화면에서 직종과 지역을 설정하여 구인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하면 바로 인쇄도 가능하다.[29]

5. 4. 3. 종합적 고용 정보 시스템

2004년 이전에는 직종과 지역별로 분류된 두꺼운 바인더에서 구인 정보를 찾아야 했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인쇄를 요청해야 했다. 당시 고용 형태는 ‘정규직’, ‘파트’, ‘임시직’ 세 가지로만 단순하게 구분되었으며, ‘정규직’으로 표시된 구인 중에서도 실제로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았다.[28]

이러한 방식은 다양화되는 고용 형태와 변화하는 고용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28], 2004년 헬로워크의 컴퓨터 시스템이 개편되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단말기 화면에서 직접 직종과 지역을 설정하여 구인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하며, 필요시 인쇄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29] 현재는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파트타임(풀타임 파트, 장기 아르바이트 포함), 임시 고용(단기 아르바이트 포함) 등 모든 형태의 고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인 정보에는 대략적인 근무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형식의 구인 번호가 부여된다.

: 구인 번호 (워크넷에서는 "정리번호"로 표기): ○○○○○-●●●●●●●●

: * 앞의 5자리 숫자 '○'는 구인을 접수한 헬로워크(고용센터)의 고유 번호이다.

: * '-' 뒤의 8자리 숫자 '●'는 개별 구인을 식별하는 번호이다. 이 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는 연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예: 2010년은 '01').

도쿄와 같이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헬로워크(이이다바시,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나가와 등)에 전국 단위의 구인이 한꺼번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쿄에서 접수된 구인 정보가 도호쿠 지방이나 주부 지방 등 다른 지역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구인표의 중앙 상단에는 실제 취업 장소(근무지)가 명시되며, 사업소 소재지란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27]가 기재된다.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란에 파견 회사(또는 도급 회사)의 정보와 소재지가 기재되고, 취업 장소란에는 실제 근무하게 될 파견 대상 사업소(또는 도급 작업장)의 정보와 소재지가 기재된다.

전국 모든 헬로워크(HelloWork, 公共職業安定所)에서 접수된 구인·구직 정보 중에서 구인 사업장이 정보 공개에 동의한 내용은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인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30] 이 시스템 덕분에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 있는 헬로워크에서도 도쿄홋카이도의 헬로워크에 접수된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다.[31] 또한, 이 전국 네트워크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인 정보에도 적용되어,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구인 정보를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다.

5. 4. 4. 소개 절차

구직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구인을 결정하면,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담당 직원에게 알려 소개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헬로워크를 통해 소개받은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헬로워크를 통한 지원 절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서 인쇄한 구인표에는 회사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구직자가 회사에 직접 전화하면 "헬로워크를 통해 연락해 달라"며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개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 구직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제출한다.

# 헬로워크 접수표를 받는다.

# 구인 검색용 컴퓨터 등을 이용해 구인 정보를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정보가 있으면 구인표를 인쇄하거나 구인 번호를 메모한다.

# 인쇄한 구인표 또는 구인 번호 메모와 헬로워크 접수표를 창구에 제출한다.

# 담당 직원이 구인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면접 예약이나 서류 제출에 대해 연락한다.

# 헬로워크 접수표와 구인표를 돌려받고(또는 새로 받고), 소개장을 발급받는다.

# 이력서, 경력 기술서, 사진 등 필요한 지원 서류에 소개장을 첨부하여, 면접 장소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내거나(우편,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구직자 마이페이지를 통해 보내는 경우가 많음) 직접 제출한다.

# 심사 결과는 구직자와 헬로워크 양쪽에 직접 통보된다.

# 채용되어 입사를 결정하면 지정된 날부터 출근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3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다른 구인을 찾는다.

최근에는 채용 예정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면접을 볼 지원자를 미리 추리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참고로 불합격한 지원자에 대한 통지 방법과 제출 서류의 취급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지원 서류에 불합격 통지서를 첨부하여 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지원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표에 "구인자 책임 하에 폐기"라고 명시하고, 지원자에게는 불합격 통지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

5. 5. 고용 보험 사무

NTT데이터가 관리 및 운영하는 '고용보험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기록 및 수급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종합적 고용 정보 시스템'과 내부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직업 소개 업무와 고용보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수급 기간 중에는 헬로워크에서 실시하는 직업 지도를 받아야 한다. '직업 지도'는 특정 구인 공고에 지원하거나 직업 관련 세미나 참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원하는 근로 조건을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직업 상담을 권장하거나 직업 세미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 관련 업무, 예를 들어 각종 수당 신청이나 직업훈련 알선, 지원금 신청 등은 구직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서 처리해야 한다.

5. 6. 직업 훈련 알선

공공 직업훈련은 위탁된 전문학교, 도도부현립 직업능력개발학교,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 등 직업훈련 시설에서 일정한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알선하는 제도이다. 훈련 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2년까지 다양하다.

수강료는 국가가 부담하여 무료이지만, 교재비 등 실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자나, 「특례」 수급 자격자를 제외)가 '수강 지시'를 받고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급 일수 연장, 교통비(통학 수당), 일당(수강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훈련은 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조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자력 통학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거의 어떤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7.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국가의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주로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과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프리터나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고용하는 기업, 모자 가정의 가장이나 홈리스, 인터넷 카페 난민 등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구직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되었다. 주요 보조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 명칭주요 대상내용
트라이얼 고용 보조금사회 경험 부족 청년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고용 시 지원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보조금모자 가정 가장, 홈리스 등 특정 구직자일정 기간 이상 고용 시 지원
중소기업 긴급 고용 안정 보조금고용 유지/확대에 노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고용 안정 지원
실습형 고용 지원 보조금고용 유지/확대에 노력하는 사업주실습 연계 고용 지원



다만, 이러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한 서식이나 첨부 서류가 각기 다르고, 제도가 매년 또는 회계연도 중에도 자주 변경되어 번거로울 수 있다. 또한, 신청 창구가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혼잡하기도 하다.[32]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사회보험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보조금 신청 업무를 의뢰하는 사업주도 많다.[33]

5. 7. 1. 장애인 헬로워크 이용

장애인이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취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직업재활시설 B형 사업소가 하루 최대 4시간씩 주 5일 근무, 즉 주 20시간 이상의 작업 시간을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출된 소견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채용 공고는 헬로워크를 거치지 않고는 지원할 수 없다. 이는 담당 의사가 해당 구직자의 헬로워크 이용을 허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일본의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은 각각 정해진 비율인 법정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면역 기능 장애와 같은 내부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취득하면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며, 전문가로부터 취업 관련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헬로워크와 연계된 장애인 직업 센터에서 직무 능력 평가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5. 8. 면접 절차

구직자가 지원할 구인이 결정되면, 담당 직원에게 알려 소개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를 통해 소개받은 구직자를 고용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는 헬로워크를 통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직자가 직접 인쇄한 구인표에 적힌 회사 연락처로 직접 전화할 경우, 헬로워크를 통해 연락하라는 안내와 함께 심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헬로워크를 통한 구직 및 면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직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 헬로워크 접수표가 발급된다.

# 구인 검색용 컴퓨터 등을 이용해 구인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구인 정보가 있으면 구인표를 인쇄하거나 구인 번호를 기록한다.

# 구인표 또는 구인 번호 메모와 헬로워크 접수표를 창구에 제출한다.

# 담당자가 구인 기업에 연락하여 면접 예약이나 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받는다.

# 헬로워크 접수표와 구인표를 돌려받고, 소개장을 발급받는다.

# 이력서, 경력 기술서, 사진 등 필요한 지원 서류에 소개장을 첨부하여 면접 장소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내거나(최근에는 이메일이나 구직자 마이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면접 장소에 직접 제출한다.

# 심사 결과는 구직자와 헬로워크 양측에 통보된다.

# 채용되어 입사를 결정하면 지정된 날짜에 출근하고, 불합격하면 3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최근에는 채용 예정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불합격한 구직자에 대한 통지 방법이나 제출 서류의 취급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지원 서류와 함께 불합격 통지서를 동봉하여 반환한다. 서류 반환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구인표에 "구인자 책임 하에 폐기"라고 명시하고,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실만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6. 직원

공공직업안정소(통칭 헬로워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공식적인 관직명은 '후생노동사무관(厚生労働事務官|고세이로도지무칸일본어)'이다. 이들은 주로 '국가공무원 II종, III종 시험'(기본적으로 행정직) 합격자 중에서 채용된다.

직원들은 고용보험의 적용·급여, 직업소개, 구인 정보 개발 및 접수, 직업 훈련 관련 상담, 사업장에 대한 고용 관계 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구직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임상심리사나 기업의 인사·노무 경험이 있는 정년퇴직자 등을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의 공식적인 직책은 소장, 차장, 과장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센터의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다르다. 일부 규모가 큰 고용센터에서는 부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6. 1. 신분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통칭 헬로워크)는 후생노동성 산하 각 도도부현노동국 관할 하에 설치된 지방 기관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공식적인 관직명은 '후생노동사무관(厚生労働事務官|고세이로도지무칸일본어)'이다. 최근에는 구직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임상심리사나 기업의 인사·노무 경험이 있는 정년퇴직자 등을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6. 1. 1. 직업 안정소 직원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통칭 헬로워크) 직원은 국가공무원이며, 공식적인 관직명은 '후생노동사무관(厚生労働事務官|고세이로도지무칸일본어)'이다. 이들은 주로 '국가공무원 II종, III종 시험'(기본적으로 행정직) 합격자 중에서 채용된다.

공공직업안정소 직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의 적용 및 급여 지급
  • 직업소개
  • 구인 정보 개발 및 접수
  • 직업 훈련 관련 상담
  • 사업장에 대한 고용 관계 지도


최근에는 이직이나 전직의 어려움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구직자가 많아짐에 따라, 규모가 큰 고용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등에서 인사 또는 노무 관련 경험이 있는 정년 퇴직자를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의 공식적인 직책(직함)은 다양하며, 센터의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다르다.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직책
소장
차장
○○과장
통합직업지도관
취업촉진지도관
외국인근로자전문관
고용지도관
고용보험급여조사관
상석직업지도관
직업지도관
고용보험급여계장
고용보험적용계장



일부 규모가 큰 고용센터에서는 부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6. 1. 2. 고용 보험 조사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직업안정소 등에서 근무한다.

6. 1. 3. 노동 기준 감독관

도도부현노동국 소속인 노동 기준 감독관은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직원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장이나 공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망 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 기준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 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며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도 활동도 담당한다.

6. 2. 정원 관리

고용센터(헬로워크, ハローワーク|하로와쿠일본어)는 일본의 국가기관이므로, 정원은 감독 부처인 총무성에 의해 관리된다. 과거 정부의 “5년간 5% 이상의 순감” 방침[34]이나 "작은 정부" 기조 등에 따라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인력 운용상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35][36]

6. 2. 1. 정원 감축 문제

고용센터(헬로워크, ハローワーク|하로와쿠일본어)는 국가기관으로서 감독청인 총무성에 의해 정원이 관리된다. 과거 "5년간 5% 이상의 순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헬로워크의 정원은 지속해서 감축되었고, 그 결과 저임금에 고용 기간이 정해진 임시 직원의 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되었다.[34]

그러나 2008년 10월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기업의 수주 감소, 해고, 고용 중단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구직자가 헬로워크로 몰려들었다. 또한 정부가 잇따라 긴급 고용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고용조정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상담이 헬로워크에 쇄도했고, 이로 인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상담을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처럼 업무량이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2009년도 정원 평가에서는 내각부(191명 증가), 총무성(243명 증가), 외무성(100명 증가) 등 다른 부처들이 정원 증원을 누린 것과 대조적으로, 헬로워크를 포함한 지방 노동 행정 직원의 정원은 오히려 전년 대비 306명이나 감축되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에 이어진 대규모 감축 조치였다.[35]

정부의 긴급 고용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성의 정원 평가에는 이러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2009년 4월 6일 자 마이니치 신문 석간은 "헬로워크 왜 지금? 직원 감축 연말에 대량 해고인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300명의 정원 감축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당시 아소 다로 내각총리대신은 파견직 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헬로워크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고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국회 답변에서는 "지방 출장 기관은 지방에 위임하여 정원을 줄인다"고 밝혀, 지방 이관을 명분으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고용 상황 악화로 인해 헬로워크의 업무와 이용자 수, 대기 시간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나 지방 이관 등의 논리를 내세워 정원 감축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도 헬로워크 등 지방 노동 행정 직원의 정원 역시 전년 대비 226명 감축될 예정이었으며, 이 중 헬로워크 소속 정원만 해도 186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감축이 계획되었다.[36]

7. 정책과의 관련성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는 정부의 행정 개혁, 민간 활용, 지방분권 등 주요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 방식과 규모에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 정원 감축,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시험하는 시장화 테스트,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양 등이 추진되거나 논의되었다.

2000년대 중반 실시된 시장화 테스트에서는 민간 기업보다 공공(헬로워크) 운영 방식이 비용 및 서비스 질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및 지방 분권 강화 방침에 따라 헬로워크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으며, 이는 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파견 회사 등의 확대는[38] '파견 해고', 워킹푸어, 넷카페 난민 문제 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공공 고용 서비스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2008년경부터는 헬로워크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ILO 협약 준수, 전국적 고용 안전망 약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여전히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7. 1. 축소되는 고용 정책

"5년간 5% 이상 순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헬로워크( HelloWork|헬로워크영어 , 공공직업안정소)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으며, 저임금의 기간제 임시 직원 채용이 확대되었다.[34]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해고와 고용 중단이 속출하면서 헬로워크에는 구직자가 몰리고, 정부의 긴급 고용 대책 시행으로 고용조정 지원금 등 기업 지원 상담까지 쇄도하여 업무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헬로워크 등 지방 노동 행정 직원의 정원은 전년 대비 306명 감축되었고, 이는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등 다른 부처들이 정원 증원을 누린 것과 대조적이었다.[35] 2010년도에도 헬로워크 정원은 186명을 포함하여 총 226명이 추가로 감축될 예정이었다.[36] 이러한 지속적인 인력 감축은 마이니치 신문 등 언론과 이용자들로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소 다로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파견직 해고 상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고용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답변을 통해 "지방 출장 기관은 지방에 위임하여 정원을 줄인다"며 작은 정부론과 지방 위임을 명분으로 헬로워크 축소 방침을 밝혔다. 결국 업무량과 대기 시간은 급증하는데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정원 감축 외에도 헬로워크는 통합·폐쇄되거나 출장소로 격하되는 방식으로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돗토리현에서는 통합·폐쇄된 헬로워크의 대체 시설로 현이 운영하는 '지역 직업 상담실'을 설치했지만, 고용보험 수급 절차나 국가 보조금 신청 업무 등 핵심적인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37]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 파견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우대 정책[38]으로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파견 해고'와 같은 불안정 고용 문제를 심화시켰고, 결국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부담은 다시 헬로워크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다. 워킹푸어, 넷카페 난민 문제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아래 민간 인력 파견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 헬로워크의 인력 및 기관 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직원 1인당 담당 노동력 인구는 일본이 약 5,500명인 데 비해 미국은 약 2,000명, 독일은 약 600명에 불과하다. 기관 1곳당 담당 노동력 인구 역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일본이 현저히 많아 기본적인 고용 서비스 제공 기반 자체가 취약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헬로워크 축소 흐름 속에서 2008년경부터는 헬로워크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와 전국지사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8년 12월,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제2차 권고를 통해 당장은 헬로워크를 노동국 산하에 두되, 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원과 조직을 감축하여 지방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직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었으며, 실제 헬로워크 정원 감축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지연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당 고용·생활조사회는 2008년 12월 회의에서 해당 권고가 고용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ILO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권고 반대를 결의했다.

전국지사회 역시 2009년 11월, 헬로워크를 포함한 국가의 지방 출장기관에 대한 독자적인 사업 재검토를 결정하고 지방 이관 방안 검토를 밝혔다. 이후 2010년 7월 와카야마시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국가 지방 출장기관 개혁 논의에서 헬로워크의 지방 이관을 우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2009년 말 정부 주도로 실시된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 원스톱 서비스 사업에 참여했던 유아사 마코토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헬로워크가 국가의 행정 서비스였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언급하며, 지방 이양 시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헬로워크 지방 이양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지방 이양 추진론: 주로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확보를 기대하는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제를 지지하는 학자, 일본경제신문을 비롯한 재계 및 일부 언론 등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지지한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 간 이중행정 비효율 해소,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정책 수립 가능성, 국가 기능의 핵심 역할(국방·외교·통화) 집중, 내셔널 미니멈 달성에 따른 지방 자립 필요성, 미국의 주 단위 운영 사례, 과거 지방사무관 제도 하에서의 운영 경험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 지방 이양 반대론: 연합노동조합과 헬로워크를 소관하는 후생노동성이 주요 반대 입장이다. 또한, 자유민주당 일부 의원과 학자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이들은 ILO의 국가 운영 직업안정기관 설치 요구 위반 가능성,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서의 서비스 축소 및 지역 격차 심화 우려, 영어회화 학원 NOVA 도산 사태와 같은 전국적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곤란, 국가(근로권 보장)와 지자체(지역 진흥)의 직업소개 목적 차이, 도도부현 경계를 넘는 노동 이동 현실에 따른 전국 네트워크 필요성, 고용보험 운영 분리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재정 악화 우려(영국·프랑스 사례), 지방 정부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 증대 및 그로 인한 고용 지도 약화·사회적 약자 피해 가능성, 미국 외 독일 등 다수 선진국의 국가 운영 사례 등을 근거로 반박한다.

7. 2. 과거 민영화 논의

2006년,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관련 분야에서는 사회보험청( 社会保険庁|샤카이호켄초일본어) 관련 업무와 함께 시장화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이는 당시 행정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에서 민간 위원이었던 야요이 나오히로( 八代尚宏|야시로 나오히로일본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헬로워크의 주식회사화, 독립행정법인화, 공설민영화[39], 헬로워크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 등이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에서 논의되었다. 야요이 나오히로가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이동하면서 논의 장소도 바뀌었으나, 최종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007년 7월 24일, 당시 후생노동대신이었던 야나기사와 하쿠오( 柳澤伯夫|야나기사와 하쿠오일본어)는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 성립 후, 우선 도쿄도시부야구스미다구의 헬로워크에서 시험적으로 민간 직업소개 회사의 창구를 설치하고, 공공(관) 운영 창구와 병행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2008년 시작을 목표로 하여 결과에 따라 대상 헬로워크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당초 민영화를 주장했던 야요이 나오히로 교수 등이 예상했던 모델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제로 이전에 다른 헬로워크에서 실시된 민간 기업 참여 테스트에서는 질적, 비용적 측면 모두 공공 운영 헬로워크가 우위를 점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또한 아다치구에서 리크루트( リクルート일본어)와 헬로워크가 공동으로 창구를 시범 운영했을 때에도, 리크루트 측이 의도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헬로워크로 유도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창구의 취업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007년 11월 26일, '2006년 시장화 테스트 평가위원회'(위원장: 사토 히로키( 佐藤博樹|사토 히로키일본어)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야요이 나오히로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는 2006년도 모델 사업으로 실시한 구인 개척 사업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민간 기업이 실시한 지역은 구인 개척 건수, 개척 구인 수, 취업 성공 건수 모두에서 국가(헬로워크)가 운영한 비교 대상 지역의 실적을 크게 밑돌았다. 또한 민간 실시 지역은 해당 지역의 2005년도 국가 실시 당시 실적보다도 저조했으며, 구인 개척 1인당 비용 및 취업 성공 1인당 비용은 국가 비교 대상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시장화 테스트 결과는 공공 운영의 압도적인 우위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추가적인 테스트를 강행하려 하자, "테스트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간 직업소개 사업자들의 관심도 저조하여, "헬로워크가 제공하는 안전망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며 민간이 대체할 수 없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낙찰 가격 인하 경쟁만 유발하는 구조는 본말전도"라는 냉담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2004년 산와 종합 연구소( 三和総合研究所|산와소고켄큐쇼일본어) 추계에 따르면, 직업 안정소(헬로워크)의 취업 1건당 비용은 약 6만, 도시부는 약 7만~11만 수준이었던 반면, 당시 일부 민간 위탁으로 실시된 장기 실업자 취업 지원의 성공 보수는 60만에 달했다.

한편,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헬로워크 창구의 공무원 인력 외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업 상담원을 대거 증원한 것을 두고, 총리 자문 기관인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 등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공설민영화'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실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비정규직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7. 3. 지방 이양 논의

2008년경부터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한 논의가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와 전국지사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 12월 8일,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제2차 권고를 통해, 당장은 헬로워크를 노동국 산하에 두면서도 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원과 조직을 줄여 지방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와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직 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헬로워크의 정원 감축과 대기 시간 급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의 고용·생활조사회는 2008년 12월 12일 회의에서 이 권고가 고용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방기이며 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결의를 했다. 오히려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지사회 프로젝트팀도 2009년 11월 19일, 헬로워크를 포함한 국가 지방 출장기관의 사업 재검토를 결정하고 지방 이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광역성이나 전문성을 국가 사무의 이유로 삼지 않고, 지방 출장기관 직원을 자치단체로 원활하게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이관 시 사업 인수 주체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후 2010년 7월 15일 와카야마시에서 열린 전국지사회에서는 헬로워크의 지방 이관을 우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2009년 말 실시된 원스톱 서비스(직업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에 대해 내각부 참여였던 유아사 마코토는 부정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많았으며, 국가 기관인 헬로워크였기에 전국적인 서비스 실시가 가능했다고 언급하며 지방 이양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 지방 이양 추진파 ===

지방 이양 추진파는 주로 도도부현 지사, 학자, 경제 단체, 일본경제신문 등 신자유주의 성향의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직업 소개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으로 비효율적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취업 지원과 고용 대책 수립이 가능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 국가 기능은 국방·외교·통화 정책에 집중하고, 실업 대책을 포함한 사회복지 사업은 지방이 자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일본에서는 이미 내셔널 미니멈이 달성되었으므로, 전국적인 기관 배치는 비효율적이며 낭비이다.
  • 미국의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주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 2000년 부처 개편 이전 제도에서는 직원이 국가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지휘 감독권은 도도부현지사에게 있었으므로 지방 이양이 용이하다.


=== 지방 이양 반대파 ===

지방 이양 반대파는 연합노동조합, 헬로워크를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자유민주당 일부 의원, 일부 경제 단체 임원 및 학자들이 해당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국가가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전국적 직업 안정 기관을 조직해야 한다"는 ILO 협약(제88호)의 요구가 있으며, 지방 이양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
  • 현재도 재정난이나 행정 개혁을 이유로 헬로워크 통폐합 및 인원 감축이 진행 중인데,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이양될 경우 더욱 심화되어 지역 간 격차를 낳고 실업자의 근로권을 위협할 수 있다.
  • 영어회화 학원 NOVA 도산 사례처럼 전국 규모 기업이 파산했을 때, 지방별로 대응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용 대책 수립이 어렵다.
  •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는 '지역 진흥' 목적이 강하지만, 국가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근로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중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력 이동은 도도부현 경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국가적 네트워크가 효율적이다.
  • 고용보험 제도를 지방별로 운영할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노사 부담이 증가한다. 만약 직업소개 업무만 분리하여 이양해도, 이를 분리했다가 실패한 영국·프랑스처럼 실업급여 남용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 지방분권이 진행될 경우, 대기업이 지방 정부에 철수를 암시하며 유리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 관련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 미국의 사례는 연방제와 국토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경우이며, 연방제를 채택한 독일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7. 4. 법률과의 관련성

공공직업안정소의 설치 및 운영은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 후생노동성설치법 (1999년 법률 제97호): 제23조 제1항은 도도부현노동국의 소관 사무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후생노동대신이 필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후생노동성조직규칙 (2001년 후생노동성령 제1호): 별표 제5에서 공공직업안정소(분청사 포함)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고용대책법 (1966년 법률 제132호): 제2조에서 "직업소개기관"을 정의하면서 공공직업안정소(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업무 일부를 분담하는 학교장 포함) 및 허가/신고를 받은 민간 직업소개사업자를 포함시킨다.
  • 직업안정법 (1947년 법률 제141호): 제1조에서 공공직업안정소가 관계 행정청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직업소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규정한다.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법 (2002년 법률 제165호): 제20조에서 기구가 업무 운영에 있어 도도부현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이들 기관 역시 기구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 공공직업안정소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의 의무권리평등이라는 요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구인 신청을 법률 위반이나 양식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해야 한다.

7. 4. 1. 고용 기회 균등 관련 법규

1999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일본의 법률)이 완전히 시행된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여성이 버스나 철도 관련직, 기술·기능직과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던 분야에 지원하거나, 남성이 간호사나 보육교사 등 여성 중심의 직종에 지원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2007년 당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40]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사무녀나 여성 수감자의 신체 검사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교도관처럼 종교적, 전통적 요구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습상 특정 성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구인을 신청한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한쪽 성별만 모집할 수 있다. 이를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적용 제외 구인’이라고 한다.[41]

2004년에는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지원자가 기업에 연락하는 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42]

이후 2007년 10월부터는 개정된 고용대책법이 시행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금지되었다.[43]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자가 연락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연령 무관"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냈음에도 성별이나 연령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후, 기업이 다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사실상 특정 연령대의 지원자만 뽑으려는 듯한 구인 공고를 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민간 기업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44] 현재는 이러한 연령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형사 처벌, 행정 처분 모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기업들이 연령 제한 금지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기업의 이해를 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7. 4. 2. 법률상의 모순과 최근 법적 대응

공공직업안정소는 원칙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구인 신청을 법률 위반이나 양식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법률과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인 사업소가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45] 구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구인 조건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상태임을 인정하며, 구인표의 가입 보험란에 ‘건강’, ‘후생연금’ 글자에 취소선을 그어(“건강”, “후생연금”으로 표기)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률 준수를 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 위반 상태를 용인하는 듯한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는 후생노동성 소관의 사회보험청(현 일본연금기구)과 연계하여, 사회보험 가입 의무 사업소가 가입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업소의 구인 정보에는 "사회보험청(일본연금기구)과 상담 중"과 같은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공개된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가 직접 관할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 사업소는 처음 구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2~3개월 후 구인을 갱신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는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녀고용기회균등법 (1999년 완전 시행)이나 고령자고용안정법 (2004년 시행), 개정 고용대책법 (2007년 10월 시행, 연령 제한 금지) 등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성별이나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40][42][43] 특히 연령 제한 금지 규정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4] 공공직업안정소는 이러한 법률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신사무녀 구인이나 여성 교도관 구인 등 특정 직종은 예외적으로 성별 제한이 허용되기도 한다.[41])

8. 문제점

공공직업안정소(고용센터)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구인 광고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인 광고를 낸 기업 중 상당수가 급여나 근무 조건을 과장하여 구직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예상보다 낮은 급여를 받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14]

또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구인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노동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구인[46][47], 업무상 사용이 금지된 자격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구인[48], 과거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의 구인[49], 심지어 폭력배 관련 기업의 구인 정보까지 등록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고용센터의 정보 확인 시스템 미비나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해외 위험 지역에서의 근무를 알선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 외무성피난 권고를 내린 이라크 지역의 고액 일자리를 소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구직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50]

더불어 '가짜 구인'(空求人|카라 구인jpn)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는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인 공고를 내는 행태인데, 이는 서류상의 유효구인배율 수치를 부풀려 고용 상황을 왜곡하고, 구직난의 책임을 구직자 개인에게 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51]

8. 1. 불법 기업 소개

게재된 구인 정보에는 고정적 근로시간 외 근무 수당 제도를 악용한 노동기준법 위반 내용이 종종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센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토부 내 구인 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고정적 근로시간 외 근무 수당 제도를 명시한 구인 중 77%가 불법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흑색 기업 대책 단체'에 의해 제기되었다.[46][47]

업무 목적 사용이 금지된 아마추어 무선 자격을 "필요한 자격·면허"로 요구하는 구인이 게재된 사례도 확인되었다.[48]

2013년 12월 31일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49] 허위 사실 고지를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전 직원 4명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허위 고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강식품 판매 회사의 구인을 고용센터가 접수한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도쿄도 나카노구에 위치했었다. 도쿄 노동국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 구인표를 제출했다. 고용센터 이이다바시를 통해 이 회사에 입사한 한 여성은 전화 권유 시 존재하지 않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강요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용센터 이이다바시 측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구인 소개 시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구인을 찾은 2012년 3월 당시 이미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등의 불만이 각지의 소비자 생활 센터에 접수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까지 196건에 달했다. 그러나 소비자청과 후생노동성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여성 외에도 약 10명이 고용센터를 통해 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3월 28일자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다」에 따르면,[50] 나가사키시의 한 회사가 전쟁 중이던 이라크에서 일할 일본인을 고액으로 모집하는 구인표가 고용센터 나가사키에 공개된 적이 있다. 이는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구인표에는 직접 고용이 아닌 도급 업무 형태로 명시되었고, 원청 업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용센터 나가사키는 두 명을 소개했으나, 해당 회사의 요청으로 같은 해 3월 10일경 구인이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외무성은 이라크에 대해 피난 권고를 내린 상태였다.

폭력배 관련 기업 등 폭력배의 자금원이 되는 위험한 기업의 구인이 다수 존재하지만, 고용센터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조직, 모임, 일가, 연합, 연합회, 흥업, 흥산, 총업, 기획, 상사, 개인 이름, 의료 복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한다. 소위 '기업 동생'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폭력배 구성원이 아닌 일반 지원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고용센터가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기업에 폭력배 구성원이나 준구성원을 소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8. 2.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구인

업무 목적으로 이용이 금지된 아마추어 무선을 "필요한 자격·면허"로 요구하는 구인이 게재된 사례가 확인되었다.[48]

8. 3. 불법 기업의 소개

공공직업안정소(고용센터)는 구인 정보를 접수할 때 기업의 불법 행위나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정 잔업수당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기준법을 위반하는 구인이 자주 발견되지만, 고용센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간파하기 어렵다. 교토부 내 구인 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고정 잔업수당 제도를 명시한 구인 중 77%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46][47] 또한, 업무 목적 사용이 금지된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구인이 게재된 사례도 확인되었다.[48]

특히, 특정 상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의 구인을 접수한 사례도 있다. 2013년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49] 과거 도쿄도 나카노구에 위치했던 한 건강식품 판매 회사는 직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 판매를 강요하여 전 직원 4명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허위 고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회사의 구인 정보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고용센터에 제출 및 접수되었다.

고용센터 이이다바시 지점을 통해 이 회사에 입사한 한 여성은, 회사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센터 측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구인을 소개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구직 중이던 2012년 3월 이미 이 회사와 관련하여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등의 불만이 전국 소비자 생활 센터에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 6월까지 총 196건에 달했다.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청과 후생노동성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고용센터는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여성 외에도 약 10명 정도가 고용센터를 통해 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공공직업안정소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구인을 소개한 사례는 더 있다. 2005년에는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다가 나가사키 고용센터에서 당시 외무성이 피난 권고를 내린 이라크에서의 건설 노동자를 고액으로 모집하는 구인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보도했다.[50] 해당 구인은 원청 업체 이름이 숨겨진 도급 형태였으며, 고용센터는 2명을 소개한 후 구인이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배 관련 기업이나 자금원이 되는 기업의 구인 정보도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흥업', '상사', '기획', 개인 이름, 심지어 비영리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기업 동생이라 불리는 일반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고용센터가 식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폭력배 조직원이나 관련자를 일반 기업에 소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8. 4. 해외의 위험 업무 소개

2005년 3월 28일자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다」에 따르면,[50] 나가사키시의 한 건설 관련 업체가 전장 상태였던 이라크에서 일할 일본인을 고액으로 모집하는 구인 표를 공공직업안정소 나가사키 지점에서 공개한 사례가 있다. 구인 표에는 직접 고용이 아닌 도급 형태의 업무이며, 원청 업체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라크에 대해 피난 권고를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직업안정소 나가사키는 두 명의 구직자에게 해당 일자리를 소개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같은 해 3월 10일경 구인 공고는 철회되었다.

8. 5. 폭력단 관련 기업 소개

폭력배와 관련된 기업, 즉 폭력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위험한 기업의 구인 광고가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직업안정소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조직, 모임, 일가, 연합, 연합회, 흥업, 흥산, 총업, 기획, 상사, 개인 이름 또는 의료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업 동생'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폭력배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업의 실체를 숨기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공공직업안정소가 이러한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기업에 폭력배 조직원이나 관련 인물을 소개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8. 6. 가짜 구인(空求人)

고용센터 직원이 지역 기업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채용할 의사가 없는 기업에게도 "무료니까"라는 이유를 들며 구인 공고를 내도록 사실상 강제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태를 소위 가짜 구인(空求人|카라 구인jpn)이라고 부른다.[51]

이러한 가짜 구인 공고는 서류상의 유효구인배율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면 마치 일자리가 많은 것처럼 보여, "실업자가 일을 고르지만 않으면 재취업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며 구직난의 책임을 실업자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측에 채용 의사가 없기 때문에, 통계상의 구인배율과 실제 고용 시장 상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51]

9. 민사국 연립 정권의 정책

2009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의 연립 정권이 출범했다. 내각총리대신이 된 하토야마 유키오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대책본부는 “긴급고용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책에는 2009년 11월부터 일부 헬로워크에서 생활보호와 생활자금, 주택자금 대출 등의 신청까지 가능하게 하고, 직장 폐쇄 후인 12월 29일과 30일에도 문을 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52][53]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전국 77곳의 헬로워크에서 생활보호, 생활자금, 주택자금 대출 등의 '''신청에 대한 상담'''(실제 신청은 해당 창구 안내)과 더불어 다중 채무 및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하루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연시 실시 및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54]

10. 사건

(내용 없음)

10. 1. 노동자들의 항의

직업안정소 설립 초기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 의한 소요 사태가 드물지 않았다. 1950년 3월 3일에는 八王子|하치오지일본어직업안정소에서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 68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五反田|고탄다일본어와 王子|오지일본어에서도 유사한 농성이 일어났다.[55] 같은 해 9월 5일에는 渋谷|시부야일본어 직업안정소 앞에서 약 200명이 시위를 벌여 警視庁予備隊|경시청 예비대일본어가 출동했고, 新宿|신주쿠일본어 직업안정소에서는 약 800명이 소란을 피워 일부는 출동한 淀橋警察署|요도바시 경찰서일본어(新宿警察署|신주쿠 경찰서일본어) 직원들과 난투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5명과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고, 8명이 체포되었다.[56] 또한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新宿|신주쿠일본어 직업안정소에 노동자 2,600명이 몰려와 소개 시작 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 중 200명이 구내에 난입하여 창문을 깨는 등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57]

10. 2. 직력 정보 유출 사건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고용보험 상담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공무원법 상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58]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상담원은 고용보험 시스템 단말기를 이용하여 남녀 3명의 직업 경력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외부 조사회사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조사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수뢰죄 혐의도 추가되었다.[58] 정보를 의뢰한 조사회사 측 관계자 역시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직업 경력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58] 해당 상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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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적 Back to Work: Japan:Improving the Re-employment Prospects of Displaced Workers http://www.oecd-ilib[...] OECD
[3] 웹사이트 全国ハローワークの所在案内|厚生労働省 http://www.mhlw.go.j[...] 2018-01-17
[4] 웹사이트 ハローワーク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 雇用関連情報一覧(求職者向け都道府県別) https://www.hellowor[...] 2018-01-17
[5] 서적 Back to Work: Japan:Improving the Re-employment Prospects of Displaced Workers OECD
[6] 웹사이트 ハローワーク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 ハローワーク求職情報の提供サービスの利用団体等ご担当者様へ https://www.hellowor[...] 2018-01-17
[7] 서적 Investing in Youth: Japan OECD
[8] 웹사이트 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 |厚生労働省 http://www.mhlw.go.j[...] 2018-01-17
[9] 웹사이트 若者のハローワーク ご案内 http://www.mhlw.go.j[...] 2018-01-17
[10] 웹사이트 Japanese classes offered by volunteers http://tokyo-foreign[...] 2012-03-05
[11] 웹사이트 International Societies in Japan http://www.tokyo-int[...] Tokyo-international.org 2010-12-10
[12] 웹사이트 Hello Work Offices with foreign language assistance (throughout Japan) http://tokyo-foreign[...] 2012-03-05
[13] 웹사이트 ハローワーク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 ハローワーク求職情報サービスの提供サービスを利用する求職者の方へ https://www.hellowor[...] 2018-01-17
[14] 뉴스 41% of Hello Work job ads are misleading, ministry probe finds https://www.japantim[...] 2018-01-17
[15] 웹사이트 職業安定所に求人票/働く場所は戦地イラク/月50万円以上 元請けは隠す http://www.jcp.or.jp[...] 2018-01-17
[16] 뉴스 ハローワーク勤務の女性「上司がパワハラ」と提訴 http://www.sanspo.co[...] 2018-01-17
[17] 간행물 平成2年版労働経済の分析 http://wwwhakusyo.mh[...] 厚生労働省
[18] 간행물 官報 1954-10-20
[19] 웹사이트 ハローワーク新宿のご案内 https://jsite.mhlw.g[...]
[20] 문서 雇用調整助成金、中小企業緊急雇用安定助成金、残業削減雇用維持奨励金
[21] 문서 試行雇用(トライアル雇用)奨励金、労働移動支援助成金(求職活動等支援給付金)、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中小企業人材確保推進事業助成金、中小企業人材能力発揮奨励金、中小企業基盤人材確保助成金、中小企業雇用創出等能力開発助成金
[22] 문서 地方再生中小企業創業助成金、地域再生中小企業創業助成金、受給資格者創業支援助成金、受給資格者創業支援助成金、高年齢者等共同就業機会創出助成金、再就職手当
[23] 문서 キャリア形成促進助成金、職場適応訓練費
[24] 문서 定年引上げ等奨励金、通年雇用奨励金、中小企業短時間労働者雇用管理改善等助成金、中小企業雇用安定化奨励金、介護未経験者確保等助成金、介護基盤人材確保助成金、介護労働者設備等整備モデル奨励金、介護雇用管理助成金、介護福祉助成金、育児・介護雇用安定等助成金、短時間労働者均衡待遇推進等助成金、建設雇用改善助成金、障害者雇用納付金制度に基づく助成金、精神障害者ステップアップ雇用奨励金及びグループ雇用加算奨励金
[25] 뉴스 YOMIURI ONLINE 2009年4月13日14時33分 http://www.yomiuri.c[...] 2009-04-13
[26] 문서 パートバンクなどの施設を除く。また、たとえ人口20万人以上の都市に立地されていなくても、その公共職業安定所が管轄する市町村の中に人口20万人以上の都市が含まれていれば、平日8時30分から19時まで、土曜日は10時から17時まで業務を行なう場合がある。
[27] 문서 多くは本社の住所。工場や支社・営業所採用の場合は工場などの住所の場合もある。
[28] 문서 事実、旧システムにおいては、雇用予定期間が4ヶ月以内はフルタイムの勤務、パートタイムの勤務に関わらず全て『臨時』と表記し、4ヶ月を超えるものでもフルタイム勤務の場合『常用』、パートタイム勤務の場合『パート』と表記していたため、雇用形態の識別が難しかった
[29] 문서 ただし、前述の他地域のハローワークで受理された求人で、勤務地が遠隔の地域の場合、勤務地やその周辺を管轄するハローワーク内に求人票が掲示される場合がある(一般向けの端末機では検索できない場合があるため)。また、急募の求人などをピックアップし、ハローワーク内に求人票が掲示される場合がある。
[30] 문서 こちらは全国の情報が検索可能。内容を印字するか整理番号を控え、窓口に提出すると求人票を出してもらえる。また、一般公開の端末機でも、求人を受理したハローワークのデータが検索可能であれば、整理番号を入力して求人票の確認・印刷は可能。
[31] 문서 端的には、U・I・Jターンを想定した検索も可能。ただし、一般公開の端末機では、検索可能な地域が端末機が設置してあるハローワークとその周辺地域のハローワークで受理した内容に限定されている場合が多い。窓口の相談係員の扱う端末機では全国の情報の検索・印刷が可能
[32] 문서 大阪労働局管内では、助成金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所轄のハローワークでは受け付けず、大阪労働局第二庁舎内にある助成金センターで一括して受け付ける方式を取っている。
[33] 문서 なお、(社会保険労務士資格を有しない)コンサルタントが助成金申請書類に関する業務を行うのは違法である。
[34] 웹사이트 ハロワ相談員がハロワで求職…「官製ワーキングプア」の現実 〈AERA〉|dot.ドット 朝日新聞出版 http://dot.asahi.com[...]
[35] 웹사이트 平成21年度機構・定員等の審査結果について https://web.archive.[...] 総務省 2008-12-22
[36] 웹사이트 全労働省労働組合 http://www.zenrodo.c[...]
[37] 웹사이트 平成20年4月1日に八頭・境港市地域職業相談室が開設されます(鳥取労働局HP) http://www.tottori-r[...]
[38] 문서 派遣会社と民間紹介事業者は兼営だったり関連企業である場合が多い
[39] 문서 公設民営化とは、ハローワークは国の機関であるが、実際の運営は民間企業(団体)に委託す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
[40] 문서 依然として男子は営業か技術、女子はごくわずかな事務や販売、介護や看護、サービスに限定される場合が多い。
[41] 문서 この場合、求人票の備考欄に『均等法適用除外』の印をつけることを要する。
[42] 웹사이트 厚生労働省「国民の皆様の声」(平成23年1月17日公表-本省分(平成23年1月7日~平成23年1月13日受付分 8ページ項番1を参照) https://www.mhlw.go.[...]
[43] 웹사이트 雇用対策法及び地域雇用開発促進法の改正について https://www.mhlw.go.[...]
[44] 웹사이트 現状、年齢では60歳以上65歳未満の高齢者を新規採用した場合に特定就職困難者雇用開発助成金が出るが、その他の年齢については補助金などの支援はない。 http://www.mhlw.go.j[...]
[45] 문서 設立間もない会社や個人開業医など、求人提出時点で社会保険の対象となる一般従業員が在籍していない事業所に見られる場合がある。ただし、厚生年金保険については、常時使用する一般従業員が5人未満の事業所は加入していない場合もある。
[46] 뉴스 固定残業代、求人の8割違法か 京都府内企業調査 http://kyoto-np.co.j[...] 京都新聞 2014-06-03
[47] 뉴스 募集と違う「求人詐欺」 ハローワーク相談1万超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12-05
[48] 웹사이트 <驚きの職種が登場!?>ハローワークに行って「アマチュア無線」のキーワードで求人を探してみたら… https://www.hamlife.[...] アマチュア無線総合ニュースサイト hamlife.com 2019-07-16
[49] 웹사이트 링크 끊김 http://mainichi.jp/s[...]
[50] 웹사이트 職業安定所に求人票 働く場所は戦地イラク 月50万円以上 元請けは隠す https://www.jcp.or.j[...] 日本共産党
[51] 뉴스 ハローワークに潜む“カラ求人”の実態 http://news.livedoor[...] 週刊実話 2013-04-23
[52] 뉴스 雇用下支え・創出で「10万人」…政府対策素案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09-10-22
[53] 뉴스 雇用支援手続き、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で 対策原案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09-10-22
[54] 뉴스 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試行開始 失業者支援を一括対応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09-11-30
[55] 서적 増補新版 現代世相風俗史年表 昭和20年(1945)-平成20年(2008) 河出書房新社 2003-11-07
[56] 뉴스 8人を検束 労務者また騒ぐ 日本経済新聞 1950-09-06
[57] 뉴스 二千六百名押掛 新宿職安で労務者騒ぐ
[58] 뉴스 職歴情報漏洩「10年前から」 容疑の職安職員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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