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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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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영국의 정치는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정치 시스템을 의미하며,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은 자치 정부를 운영한다. 입법부는 양원제 의회인 영국 의회로,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상원은 귀족과 종신 귀족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당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으며,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등 다양한 정당이 존재한다. 사법부는 영국법, 북아일랜드 법, 스코틀랜드 법 등 세 가지 법 체계를 가지며, 영국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영국은 다양한 국제 기구에 참여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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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
기본 정보
영국의 국장 (2022년, 간략형)
영국의 국장 (2022년, 간략형)
국가영국
정치
정치 체제입헌 군주제, 의원내각제
국왕찰스 3세
총리리시 수낙
의회영국 의회
상원 의장존 매크폴, 알클리스 남작
하원 의장린지 호일
야당 대표키어 스타머
정부
정부 형태내각
입법부
의회영국 의회
상원영국 상원
하원영국 하원
사법부
최고 재판소영국 최고 재판소
최고 재판소장데이비드 뉴버거 경
최고 재판소 부재판소장브렌다 헤일 여사
선거
최근 선거2019년 영국 총선
다음 선거다음 영국 총선
지방 행정 구역
국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국제 관계
국제 기구영국 연방, 국제 연합, 유럽 연합 (과거)

2. 역사

1707년 1월 28일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의 연합을 선언하는 문서


오늘날의 영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의 준말로 브리튼 제도의 개별 왕국을 연합함으로서 성립되어 왔다. 그 시작은 1706년 7월 22일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의 각 의회에서 체결된 연합조약 (Treaty of Union)과 이듬해 양국이 제정한 1707년 연합법으로, 이를 통해 두 국가를 아우르는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탄생하였다. 이후 1800년 연합법 체결로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의 양 의회가 연합을 결의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들어 아일랜드 남부에서 공화주의 세력이 주도한 아일랜드 독립 전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이 탄생, 이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이 영국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독립한 지역은 현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었고, 북아일랜드만 연합왕국에 남았다. 영국은 한동안 정식 국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1927년 지금의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영국은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유럽 연합 출범 이후로도 수십년간 회원국으로 남았으나, 2016년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2020년 1월 31일자로 유럽연합을 탈퇴하였다.

2. 1. 연합 왕국의 형성

오늘날의 영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의 준말로 브리튼 제도의 개별 왕국을 연합함으로서 성립되어 왔다. 1706년 7월 22일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의 각 의회에서 체결된 연합조약과 이듬해 양국이 제정한 1707년 연합법으로, 두 국가를 아우르는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탄생하였다. 이후 1800년 연합법 체결로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의 양 의회가 연합을 결의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되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 남부에서 공화주의 세력이 주도한 아일랜드 독립 전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이 탄생, 이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이 영국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독립한 지역은 현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었고, 북아일랜드만 연합왕국에 남았다. 영국은 1927년 지금의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영국은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유럽 연합 출범 이후로도 수십년간 회원국으로 남았으나, 2016년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2020년 1월 31일자로 유럽연합을 탈퇴하였다.

2. 2. 유럽 연합 탈퇴 (브렉시트)

영국은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였으며 유럽 연합 출범 이후에도 회원국으로 남았으나, 2016년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31일자로 유럽연합을 탈퇴하였다.[91]

영국은 1973년 1월 당시 보수당 소속 에드워드 히스 총리의 주도로 유럽 공동체에 가입했다.[85]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 시민들과 영국에 거주하는 다른 EU 시민들은 유럽 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의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하게 했다. 영국의 EU 회원 자격은 수년간 주요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유럽 회의론자들은 유럽 통합에 반대했고, 유럽 옹호론자들은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유럽 문제에 대한 분열은 양대 정당 모두에 만연했지만, 특히 보수당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영국 독립당(UKIP)은 2004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 유럽 회의론적인 입장을 통해 강세를 보이며 영국과 EU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주도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2016년 10월, 테레사 메이 총리는 2017년 1분기까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9]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는 팀 배로우 경, 유럽 연합 주재 영국 상임 대표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서명한 서한을 도날트 투스크, 유럽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함으로서 50조를 발동했다.[90] 이후 탈퇴 날짜는 2019년 10월 31일로 수정되었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 GMT에 EU에서 탈퇴했으며,[91]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다. 11개월의 전환 기간 동안 영국과 EU는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했으며, 그 결과 2020년 12월 24일에 EU-영국 무역 및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91]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23:00 GMT에 전환 기간을 종료하여 유럽 연합법의 영국법 편입을 종료하고, EU 관세 동맹과 유럽 단일 시장 회원 자격을 종료했다.[92][93]

3. 국왕

영국의 국가원수는 국왕이며, 현 국왕은 찰스 3세이다. 영국 국왕은 평소 영국 정부에 직접적인 관여는 거의 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최종 권한은 여전히 국왕에게 있다.[100] 이를 국왕 특권(Royal prerogative)이라 부르며, 여권 발급에서 선전포고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실무의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국왕 한 사람으로서 각 내각장관이나 기타 왕실임원에게 위임되어 국왕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되며, 의회의 별도 승인을 우회할 수도 있다.[100] 국왕 폐하의 영국 정부 (His/Her Majesty's Government)의 대표인 영국 총리는 매주 국왕과 접견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국왕은 총리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하거나 경고, 조언을 남길 수 있다.[100][7]

영국 국왕의 권한 범위는 불문법 체제인 영국의 사법 체제 특성상 성문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 법안과 판례, 관습에 기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무적 권한으로는 총리와 내각 장관의 임명 및 해임, 의회의 소집과 해산,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윤허와 거부(법안의 유효성 부여), 영국군 지휘와 장교 임명, 왕실 고문 임명, 여권 발행과 폐지, 특별 사면과 형량 축소(일반형에 한하여 유지), 훈장과 칭호 수여, 국왕 칙허를 통한 법인 설립 허가 등이 있다.[8] 외무적 권한으로는 조약의 비준과 체결, 선전포고와 종전 선언, 해외 군대 파병, 국가 승인, 외교관 임명 등이 있다.[8]

영국 헌법을 구성하는 관습법 (헌법적 습관, 이하 단순히 관습법) 중 하나인, "국왕(여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 라는 원칙에 따라, 연합왕국 국왕(여왕)은 실무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명목상 영국의 삼권(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것은 국왕이지만, 실제로는 의회(입법권), 내각(행정권), 법원(사법권)이 각자의 통치 권력을 분담하고 있다.

원래는 하원・귀족원의 의원 여부에 관계없이 영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총리로 선출될 수 있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관습법에 따라 하원의 제1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 또한 국왕은 의회가 가결한 법안을 재가 (승인) 하는 역할을 가지지만, 명목상으로는 재가하지 않을 권한(거부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습법에 기초하여 재가를 거부하는 일은 없으며, 의례적으로 재가한다. 실제로 재가 거부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1708년의 앤에 의한 스코틀랜드 민병대 법에 대한 것이 마지막이다.[95]

총리(내각)는 의원내각제에 근거하여 의회(하원) 해산을 실시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국왕의 개인적인 지시에 의해서도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관습법에 의해 현재는 행사되지 않는다. 그 외의 권능은 국왕 대권이라고 불리며, 다른 대신의 임명 및 선전 포고 등이 있지만, 이러한 권능도 관습법에 의해 총리 및 내각에 의해 행사된다.

오늘날 국왕은 본질적으로 관습법과 민의에 의해 권력 행사가 제한되어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친다. 월터 배저트에 따르면, 국왕은 "총리의 상담을 받을 권리", "총리에게 조언할 권리", "총리에게 경고할 권리"의 3가지 기본적인 권리만을 행사한다고 한다. 국왕의 재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험과 지식도 축적되어, 면회를 통한 총리에 대한 조언의 중요도는 증가한다.

공식적으로 영국의 주권자는 "의회 내의 국왕"으로 되어 있다.

4. 정부

영국 내의 행정부 권한은 국왕 찰스 3세, 국왕 정부, 그리고 자치 정부인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 정부, 북아일랜드 행정부를 통해 행사된다. 영국에서 "government"라는 단어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도 의미하므로, 정부와 여당은 구분되지 않는다.

행정의 최고 권한은 현재에도 추밀원이 쥐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형식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의원 내각제에 기초하여 정치가 이루어진다. 영국 정부가 집행권을 가진다.

총리의 임명은 총선거 후나 전임 총리의 사임 시에 국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국왕은 "총리는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 "하원의 지지를 받아 조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엄격한 관습을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면 총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되는 인물은 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에 사실상 한정된다.

임명된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다양한 정부 조직의 장이 되는 장관을 선임한다. 영국에서 장관은 일본의 부대신에 해당하는 하위 장관도 포함하므로, 그 총수는 100명을 넘고, 그중 상위 장관 20명 정도가 내각을 구성한다. 이들을 내각 장관이라고 부르고, 각의에 출석하지 않는 하위 장관을 내각 외 장관이라고 부른다.

내각은 총리와 각 부처를 전담하는 장관 및 대법관, 랭커스터 공령 장관, 추밀원 의장, 추밀원장, 재무부 수석 국무 장관 및 약간의 무임소 장관·내각 외 장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랭커스터 공령 장관은 특명 정책 사항을, 추밀원장과 추밀원 의장은 의회 상하 양원의 원내 총무 사무를 집행한다.

해산권에 대해서는 국왕이 총리의 요청에 따라 행사한다. 해산할 수 있는 것은 하원뿐이며, 총리는 언제든지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96]。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해 성립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원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성립하거나 신임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이에 필적하는 중요 법안의 표결에서 정부가 패배한 경우에는 헌법상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도록 국왕에게 조언해야 한다[97]。

실제로는 거대 정당의 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하도록 지시하는 "whip(원내 간사)"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당론 구속), 여당이 크게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면, 입법상의 투표에서는 거의 패배하는 일이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 제출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것은 1986년의 영업시간 법안이었으며, 이러한 일은 20세기 중에 3번밖에 없었다.

여야의 의석 차가 근소한 경우나 연립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힘이 훨씬 약해지므로, 병결 중인 의원을 휠체어에 태워와 투표하게 하는 등, 극단적인 수단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1983년의 보수당·대처 정권이나 1997년의 노동당·블레어 정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압승하여 과반수를 크게 넘었으며, 정당 내에서의 반대가 있어도 문제없이, 사실상 모든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이나 신제도 수립을 위한 입법을 급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편, 존 메이저 정권처럼, 근소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 제출 법안도, 비교적 소수의 평의원이 반란하여 반대표를 던지는 것만으로 쉽게 부결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찬반이 갈리는 법률을 성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내에서 파벌과의 거래나, 다른 정당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의 책략을 취할 필요가 생겨난다.

4. 1. 영국 중앙 정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총리 고든 브라운, 국왕 정부 수장 (2010)


국왕은 엄격한 관례에 따라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는 하원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 실제로 이는 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택됨을 의미한다.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정당의 대표에게 연립 정부를 구성할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 그 후 총리는 정부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부 부서의 정치적 수장 역할을 하는 다른 장관을 선택한다. 약 20명의 가장 고위직 정부 장관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총 100명 정도의 장관들이 정부를 구성한다. 헌법 관례에 따라 정부 내 모든 장관은 국회의원이거나 귀족원의 귀족이어야 한다.

다른 일부 의원 내각제 정부(특히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정부"라고 불림)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진다.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면 정부는 사임하거나 의회 해산과 총선을 요청해야 한다. 실제로 모든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은 당 정책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원내총무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정부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행정 기관은 정부 장관의 업무 집행을 보조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조직이다. 헌법이 정하는 그 역할은 어떤 정당이 정권의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그날의 정부(여당)를 보조하는 것이다.

행정 기관의 중심은 몇 개의 성(Departments of State)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 성은 상급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휘되며, 하급 장관으로 구성된 작은 팀에 의해 지원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상급 장관은 국무 장관이라고 불리며, 내각의 멤버이다. 성의 관리 업무는, 많은 성에서 사무 차관 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에 의해 지휘된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실제로는, 분리된 운영 조직으로, 성의 지휘를 받는 각종 기관 (executive agency)에서 활동한다.

일본의 "가스미가세키"와 마찬가지로 "화이트홀"은 행정 기관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된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과거 화이트홀 궁전 부근에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1. 1. 총리와 내각

영국의 현 내각인 스타머 내각


현재 故 키어 스타머 경이 맡고 있는 총리는 내각에서 가장 선임 장관이다. 총리의 임기는 국왕이 임명하면서 시작된다. 총리는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내각 장관 (및 국왕 정부의 모든 다른 직책)을 선택하며, 정부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총리는 영국의 ''사실상'' 지도자로서, 명목상 군주에게 부여된 행정 권한 (왕실 대권에 의해)을 행사한다. 역사적으로, 영국 군주는 정부의 행정 권한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하노버 왕가의 군주들을 따라, "총리"가 내각을 주재하고 이끄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방식은 국왕으로부터 영국의 일상적인 정부 기능을 인수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행정부로 자리 잡았다.

이론적으로, 총리는 동료 내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primus inter pares'' (즉, "평등한 사람들 중 으뜸"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총리는 선임 내각 장관이지만, 이론적으로 다른 내각 장관들과 집단적으로 행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리와 함께 내각은 다양한 정부 부처의 국무 장관, 영국 대법관, 추밀원 부의장, 추밀원 의장, 무역위원회 의장, 랭커스터 공작령 총리 및 상임 장관으로 구성된다. 내각 회의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열리는 동안 매주 열린다.

다우닝 가 10번가(10 Downing Street)는 총리 관저의 소재지이다.

4. 1. 2. 정부 부처와 공무원

영국 정부는 주로 부로 알려진 다수의 부처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교육부가 있다. 이들은 종종 국무장관이자 내각의 일원인 정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끌어 간다. 장관은 여러 명의 차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여러 정부 부처와 장관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책임을 지는 위임 기구(예: 보건부) 또는 주로 잉글랜드에 초점을 맞춘 책임(예: 교육부)을 가지며 잉글랜드만을 담당한다.

장관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구적인 조직인 공무원에 의해 수행된다. 공무원의 헌법적 역할은 집권 정당에 관계없이 그날의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일부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고위 공무원은 정부가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한다. 부서의 행정 관리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무 차관으로 알려진 수석 공무원이 이끈다. 실제로 공무원의 대다수는 국무부에 보고하는 별도의 운영 조직인 집행 기관에서 근무한다.

"화이트홀"은 종종 공무원의 핵심 부분을 가리키는 환유로 사용된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이전 왕궁인 화이트홀 주변에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정부 장관의 업무 집행을 보조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조직이다. 헌법이 정하는 그 역할은 어떤 정당이 정권의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그날의 정부(여당)를 보조하는 것이다.

행정 기관의 중심은 몇 개의 성(Departments of State)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 성은 상급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휘되며, 하급 장관으로 구성된 작은 팀에 의해 지원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상급 장관은 국무 장관이라고 불리며, 내각의 멤버이다. 성의 관리 업무는, 많은 성에서 사무 차관 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에 의해 지휘된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실제로는, 분리된 운영 조직으로, 성의 지휘를 받는 각종 기관 (executive agency)에서 활동한다.

일반적인 번역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 부처는 5성급 부처와 각료 외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의 자가 소관하는 부처가 있다.

5성급 부처는 내각 장관이 관할하는 부처이다. 또한, 스코틀랜드부와 웨일스부는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내각 장관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5성급 부처이다. 즉, 이 두 부처는 과거 일본에 존재했던 대신청에 해당한다.

  • 내각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주택·커뮤니티·지방자치부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 교육부
  • 환경·식량·농촌지역부
  • 국제통상부
  • 운수부
  • 노동·연금부
  • 보건부
  • 외무·영연방·개발부(외무성)
  • 재무부
  • 내무부
  • 국방부
  • 법무부
  • *웨일스부
  • *북아일랜드부
  • 스코틀랜드부
  • 법무장관실(The Attorney General's Office)


법무장관실은 법무장관(Her Majesty's Attorney General for England and Wales)이 소관하는 부처이다.

4. 2. 자치 정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는 각각 자치 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 스코틀랜드 정부

현 스코틀랜드 정부는 존 스위니 수석 장관의 지휘 아래 Bute House에서 내각 회의를 열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1998년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웨스트민스터의 영국 의회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NHS 스코틀랜드, 교육, 사법, 농촌 문제, 농업, 임업 및 어업, 복지 시스템의 일부 측면, 스코틀랜드 의회 및 지방 정부 선거, 에너지 네트워크의 일부 측면, 환경, 스코틀랜드 소방 및 구조 서비스, 평등법의 일부 측면, 주택, 계획, 스포츠, 문화, 관광, 왕실 재산, 육상 석유 및 가스 라이선스, 과세의 일부 측면(예: 스코틀랜드 지방세) 및 교통 등이 포함된다.[9]

2024-25 회계 연도의 연간 예산은 거의 600억 파운드였다.[10] 정부는 수석 장관이 이끌며, 개별 포트폴리오와 관할권을 가진 다양한 장관들과 함께 부수석 장관이 보좌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국왕에 의해 수석 장관으로 임명될 의원을 지명한다. 그런 다음 수석 장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내각 비서관으로 알려짐)과 하위 장관을 임명한다. 수석 장관, 장관(하위 장관 제외), 주 장관 및 법무 차관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구성원이며 1998년 스코틀랜드 법에 명시된 대로 스코틀랜드 내각 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통칭하여 "스코틀랜드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 웨일스 정부

웨일스 정부는 스코틀랜드에 위임된 권한보다 더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11] 하지만, 2006년 웨일스 정부법과 2011년 웨일스 자치 국민투표가 통과된 이후, 웨일스 의회는 이제 웨일스 의회 법안을 통해 일부 분야에서 입법할 수 있다. 현재의 웨일스 수석 장관, 또는 프리프 웨이니도그 컴리/Prif Weinidog Cymrucy는 웨일스 노동당의 엘루네드 모건이다.

  • 북아일랜드 행정부

의회는 이미 스코틀랜드에 위임된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아일랜드 행정부는 최근 초대 장관 미셸 오닐(신 페인)과 부총리 엠마 리틀-펭겔리(DUP)가 이끄는 양원제로 운영된다.

영국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지방 자치 단체로 나뉜다. 농촌부와 도시부의 일부에서는 더 세분화된 파리쉬(행정 교구)가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 대중 교통, 공공 시설 운영 관리와 같은 사항에 책임을 진다. 지방 자치 단체는 종종 지역 사회 정치에 참여한다.

파리쉬는 지방 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의회나 읍의회로 알려져 있다. 이 지방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원이나, 아주 작은 파리쉬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구성된다.

영국의 지방 정부는 기존의 2층제와 새로운 1층제의 두 가지 제도가 일반적이다. 기존의 복잡한 2층제는 구 의회(District council)와 주 의회(County council)로 구성된다. 구 의회는 쓰레기 수거, 건축 허가 승인, 공영 주택의 책임을 진다. 주 의회는 교육, 사회 사업, 대중 교통 등의 책임을 진다.

단일 자치체(Unitary authority)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전역과 잉글랜드의 일부에 설치된 1층제의 지방 자치체이며, 구 의회와 주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대런던에서는 런던 특별구(London borough)의 의회와, 공선 시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런던청에 의한 독특한 2층제가 존재한다.

단일 자치체는 종종 인접한 지방 의회와 공동의 공공 안전 당국을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루턴과 베드퍼드셔, 하트퍼드셔와 밀턴 케인즈는 각각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4. 2. 1. 스코틀랜드 정부



스코틀랜드 정부는 1998년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웨스트민스터의 영국 의회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NHS 스코틀랜드, 교육, 사법, 농촌 문제, 농업, 임업 및 어업, 복지 시스템의 일부 측면, 스코틀랜드 의회 및 지방 정부 선거, 에너지 네트워크의 일부 측면, 환경, 스코틀랜드 소방 및 구조 서비스, 평등법의 일부 측면, 주택, 계획, 스포츠, 문화, 관광, 왕실 재산, 육상 석유 및 가스 라이선스, 과세의 일부 측면(예: 스코틀랜드 지방세) 및 교통 등이 포함된다.[9]

2024-25 회계 연도의 연간 예산은 거의 600억 파운드였다.[10] 정부는 수석 장관이 이끌며, 개별 포트폴리오와 관할권을 가진 다양한 장관들과 함께 부수석 장관이 보좌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국왕에 의해 수석 장관으로 임명될 의원을 지명한다. 그런 다음 수석 장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내각 비서관으로 알려짐)과 하위 장관을 임명한다. 수석 장관, 장관(하위 장관 제외), 주 장관 및 법무 차관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구성원이며 1998년 스코틀랜드 법에 명시된 대로 스코틀랜드 내각 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통칭하여 "스코틀랜드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4. 2. 2. 웨일스 정부

웨일스 정부는 스코틀랜드에 위임된 권한보다 더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11] 하지만, 2006년 웨일스 정부법과 2011년 웨일스 자치 국민투표가 통과된 이후, 웨일스 의회는 이제 웨일스 의회 법안을 통해 일부 분야에서 입법할 수 있다. 현재의 웨일스 수석 장관, 또는 프리프 웨이니도그 컴리/Prif Weinidog Cymrucy는 웨일스 노동당의 엘루네드 모건이다.

4. 2. 3. 북아일랜드 행정부

의회는 이미 스코틀랜드에 위임된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아일랜드 행정부는 최근 초대 장관 미셸 오닐(신 페인)과 부총리 엠마 리틀-펭겔리(DUP)가 이끄는 양원제로 운영된다.

5. 입법부

영국 의회는 영국의 최고 입법 기관이며(의회 주권이 존재한다), 정부는 의회에서 구성되고 의회에 책임을 진다. 의회는 양원제로, 영국 하원과 영국 상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자치적 권한을 가진 스코틀랜드 의회, 세네드, 북아일랜드 의회도 존재한다.

=== 영국 의회 ===

영국 의회는 영국의 입법 기관이다. 의회는 국왕, 상원 (귀족원), 하원 (서민원)으로 구성된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모두 의회에 대표를 갖는다. 1972년 3월 30일에 폐쇄되기 전까지 북아일랜드는 스토몬트 의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에도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제한된 의회를 운영했다.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에도 1979년에 자체 의회를 출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설립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1997년에 웨일스에, 이듬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의회가 설립되었다.

의회의 소집과 해산은 국왕이 수행한다 (총리 이하 내각의 결정에 근거). 그러나 국왕의 권위는 형식적인 것이다.

의사 운영은 의장, 여당 원내총무, 야당 원내총무의 3자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

=== 하원 ===

영국은 4개의 영국 구성국으로 나뉘며, 4개의 경계 위원회에 의해 대체로 동일한 인구로 구성된 의회 선거구로 나뉜다. 각 선거구는 총선거에서,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MP)을 하원 의회로 선출한다. 2010년 총선 현재 650개의 선거구가 있다 (그 해의 총선 전에는 646개였다). 2017년 총선에서 650명의 국회의원 중 실비아 허몬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9년 총선 현재, 정당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은 11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다.

1833년 하원을 그린 그림


약 650명의 보통 선거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의 남녀,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의 국민의 남녀에게 있다. 의원 정수는 잉글랜드 524명, 웨일스 38명, 북아일랜드 17명, 스코틀랜드 72명이다. 이들 4개 지역은 인구가 균등하게 되도록 경계 위원회가 정한 선거구로 분할되며,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을 한 명씩 선출한다. 즉 영국은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만을 채택하는 선거 방식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쉽고, 양당제가 심화되기 쉽다. 하원에서는 과반수를 하나의 정당이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11년에 제정된 의회법 (영국의 헌법의 하나)에 의해 관습이었던 "'''하원의 우월'''"이 법률로 명시되었다. 하원은 귀족원에 비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원은, 비록 귀족원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시간을 들이면 최종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

하원은 총리를 결정하고 정부 (내각)을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원은 총리를 지명하며, 의례적으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국왕이지만, 하원은 국왕 연설 (정부의 시정 방침을 국왕이 낭독하는 것) 이후의 표결이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심의 등에서 총리를 신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불신임될 경우 총리는 사임하거나 하원을 해산해야 하며, 총리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당대표여야 한다. 이 예외는 선거 결과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을 경우와 전시 하에서 거국 일치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최근에는 총리와 야당 당수가 하원 의원이 아닌 경우는 없었다. 귀족원 의원이 총리로 임명된 것은 1902년, 제3대 솔즈베리 후작의 로버트 가스코인-세실이 마지막이었고, 1963년 제14대 흄 백작 알렉 더글러스-흄은 총리 취임에 즈음하여 흄 백작의 작위를 자신에게만 한정하여 반납했다 (그 후 1974년에는 일대 귀족 헤이즐의 흄 남작으로 서임되어 귀족원 의원으로 복귀. 덧붙여 적자 데이비드 더글러스-흄이 제15대 흄 백작이 되었다).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현대 시대에는 모든 총리와 야당 대표가 상원이 아닌 하원에서 나왔다. 알렉 더글러스-홈은 1963년 총리가 된 지 며칠 만에 귀족 작위를 사임했으며, 그 이전의 마지막 상원 출신 총리는 1902년 로버트 가스코인-세실, 제3대 솔즈베리 후작이었다.

일반적으로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현재의 양당제를 만드는 데 기여한 단순 다수 대표제의 사용 때문이다. 군주는 일반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에게 하원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는지 묻는데, 이는 과반수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군주는 아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연립 정부 또는 '신임 및 지원' 협정을 구성해야 하는 '의회 소수'로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이 옵션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취해진다. 1916년에는 보나 로에게, 그가 거절하자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에게, 1940년에는 윈스턴 처칠에게 주어졌다. 정부는 하원 투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위임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새로운 정부가 제안한 입법 프로그램을 담은 국왕 연설에 투표할 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표시할 첫 번째 기회를 갖게 된다.

=== 상원 ===

귀족원(House of Lords영어)은 이전에는 주로 세습 귀족으로 이루어진 의회였지만, 종신 귀족과 영적 귀족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 중이며, 가장 최근의 개혁은 1999년 귀족원법으로 시행되었다.

귀족원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유형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속 귀족에는 임명된 구성원(자손이 귀족원에 앉을 세습권이 없는 종신 귀족)과 이전에 귀족원 의석을 부여했던 칭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 92명의 남은 세습 귀족이 포함된다. 영적 귀족은 국교회인 잉글랜드 성공회를 대표하며 26명으로 구성된다. 5개의 고대 교구(캔터베리, 요크, 런던, 윈체스터, 더럼)와 그 다음으로 선임된 21명의 주교이다. 휴머니스트 UK와 같은 세속 단체는 귀족원의 주교 출석에 반대한다.[13] 잉글랜드 성공회의 영국 공식 국교 지위를 종식하려는 운동을 분리주의라고 한다.

귀족원은 현재 하원에서 시작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일시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동안 법안을 지연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거부권 사용은 관례와 1911년 및 1949년 의회법의 시행에 의해 제한된다. 귀족원은 "재정 법안" 또는 주요 선거 공약(솔즈베리 협약 참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부권의 지속적인 사용은 1911년 의회법 조항에 따라 하원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다.

2005년 헌법 개혁법은 법원 귀족원의 역할을 대체할 영국 대법원 계획을 설명했다. 영국 대법원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영국 내 민사 사건에 대한 최종 상소 법원으로서 귀족원을 대체했다.

=== 자치 의회 ===

영국 의회는 주권 의회로 남아 있지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지방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의회를 가지고 있다. 각 의회는 영국 의회의 법률에 의해 권한이 확대,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스의 세네드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일부 형태의 과세에 대한 입법 권한을 얻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그들의 권한은 2020년에 통과된 의회 법률에 의해 상당히 제한된다.[14][15][16][17][18][19]

국가 및 지역 협의회 회의 모습. 영국 총리,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수석 장관과 잉글랜드 지역 시장이 참여한다.


영국은 정부의 지방 분권 시스템을 갖춘 단일 국가이다. 이는 하위 의회 또는 주 의회 및 의회가 존재할 명확하게 정의된 헌법적 '권리'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정의된 특정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중앙 의회의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될 수 없는 연방 시스템과는 대조적이다. 세 개의 지방 의회 모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추가 구성원 방식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용되며, 단기 양도 투표는 북아일랜드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영국에서 자체 지방 의회를 갖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모든 주요 정당의 고위 정치인들은 웨스트 로디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20][21] 이는 잉글랜드에 대한 특정 정책이 네 개 구성 국가의 모든 국회의원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스코틀랜드나 웨일스에 대한 유사한 정책은 해당 국가의 입법부에 의해 지방 의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제기된다. 잉글랜드 지역 정부에 대한 대안적 제안은 잉글랜드 북동부에 대한 지방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투표 이후 중단되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이 아이디어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여겨졌으며, 콘월은 예외였다. 콘월에는 모든 5명의 콘월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콘월 의회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22][23] 따라서 잉글랜드는 영국 전체의 정당 간 균형에 따라 통치된다.

정부는 잉글랜드 의회 또는 의회를 설립할 계획이 없지만, 여러 압력 단체[24]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영국 각 지역의 국회의원(그리고 유권자)이 일관성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출신 국회의원은 잉글랜드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투표할 수 있지만, 잉글랜드(또는 스코틀랜드) 국회의원은 스코틀랜드 의회에 위임된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총선까지 스코틀랜드 선거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잉글랜드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부 법률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칙은 웨스트 로디언 문제로 알려져 있다.

잉글랜드의 영국 정부 정책은 입법 권한이 없는 선출된 지역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런던 의회는 1998년 국민투표를 거쳐 2000년에 설립된 최초의 의회였지만, 2004년 국민투표에서 잉글랜드 북동부에 대한 선출된 의회 제안이 거부된 후 추가 계획은 폐기되었다. 선출되지 않은 지역 의회는 여전히 8개의 잉글랜드 지역에 남아 있다.

==== 스코틀랜드 의회 ====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는 수도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지역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의 국가적인 단원제 입법부이다. "홀리루드"[25](cf. "웨스트민스터")로 비공식적으로 불리는 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로,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embers of the Scottish Parliament) 또는 MSP로 알려진 1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혼합식 비례대표제 시스템에 따라 4년 임기로 선출된다. 73명의 MSP는 개별 지리적 선거구를 대표하며 다수결 투표("최다 득표") 시스템으로 선출되며, 추가로 56명은 8개의 추가 의원 지역에서 선출되어 각각 7명의 MSP를 선출한다.[26]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Scottish Parliament Building)은 에든버러 홀리루드(Holyrood, Edinburgh)에 위치하며 스코틀랜드 의회의 의사당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는 1998년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권한 이양된 입법부로서의 첫 회의는 1999년 5월 12일에 열렸다. 의회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제한적인 조세 변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역할은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Government)를 감시하는 것이다. 의회가 책임을 지는 "권한 이양 사항"에는 교육, 보건, 농업 및 사법 등이 포함된다. 어느 정도의 국내 권한과 모든 외교 정책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영국 의회에 남아 있다. 일반 대중은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SP)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정책 주제에 대한 초당적 그룹을 통해 웨스트민스터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회에 참여한다.

켈트 언어와 정체성의 부활, 그리고 '지역' 정치와 발전은 국가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에 기여했다.[27]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이 의석 하나 차이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을 때, 노동당에 대한 일반 대중의 환멸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가 된다.

알렉스 샐먼드(Alex Salmond)(2004년에서 2014년까지 SNP 대표)는 2007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이후 노동당이 아닌 정당에서 최초의 스코틀랜드 수석 장관(First Minister of Scotland)이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다. SNP는 이 선거 이후 소수 정부로 통치했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는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되찾는 것을 옹호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급증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은 SNP가 자유민주당의 지지 붕괴를 이용하여 2007년 성과를 개선하여 홀리루드에서 처음으로 과반수를 획득했을 때인 201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발생했다(투표 시스템이 과반수 획득을 막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큰 야당으로 남아 있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토론 회의실.


이 선거 결과는 3개의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사임하도록 촉구했다. 이안 그레이(Iain Gray)는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직을 요한 램몬트(Johann Lamont)가, 스코틀랜드 보수당 및 연합주의 지도자인 애너벨 골디(Annabel Goldie)는 루스 데이비슨(Ruth Davidson)으로,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대표인 태비시 스콧(Tavish Scott)은 윌리 레니(Willie Rennie)로 교체되었다.

SNP의 주요 공약은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허가되어 2014년 9월 18일에 실시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2011년에 집권했을 때 여론 조사는 독립에 대한 지지가 약 31%였지만, 2014년에는 45%가 연합에서 탈퇴하는 데 찬성했다. 국민투표 패배 이후 SNP의 회원 수는 100,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여 자유민주당을 제치고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으며, 2015년 5월 총선에서 SNP는 스코틀랜드에서 59개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중 56개를 석권했다(1970년대 후반에 이전 최고치인 11석을 훨씬 넘어섰음) 그리고 스코틀랜드 투표의 50% 이상을 획득했다.

샐먼드는 2014년 9월 독립 거부 이후 수석 장관직과 SNP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두 직위 모두 스코틀랜드 부수석 장관(Deputy First Minister of Scotland)이자 SNP 부대표인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이 승계했다. 또한, 독립 국민투표 이후 램몬트는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짐 머피(Jim Murphy)가 그녀를 대신하여 선출되었다. 머피는 2015년 총선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의석을 잃을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했다. 패배 후 그는 MSP 직에서 사임했고, 케지아 더글데일(Kezia Dugdale)이 당 대표가 되었다. 2017년 더글데일은 예기치 않게 사임했고, 리처드 레너드(Richard Leonard)가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로 교체되었다. 그는 2021년 1월 사임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으며, 다음 달 아나스 사르와르(Anas Sarwar)가 그를 대신했다.

==== 웨일스 의회 ====

카디프 만에 있는 세네드 건물


세네드(과거 웨일스 국민 의회)는 입법을 하고 세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웨일스의 자치 입법부이다. 의회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세네드 의원 또는 MS(Aelodau o'r Senedd, ASaucy)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4년 임기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출되며, 40명의 MS는 선거구를 대표하며 단순 다수 투표 방식으로 선출되고, 20명의 MS는 5개의 선거 지역에서 동트 방식의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여 선출된다.

웨일스 의회는 1997년의 국민 투표 이후 1998년 웨일스 자치 정부 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웨일스 사무소와 웨일스 담당 국무 장관의 권한 대부분이 의회로 이관되었다. 세네드는 2006년 웨일스 자치 정부 법을 통해 제한적인 입법 권한을 얻기 전까지 기본 법률을 발의할 권한이 없었다. 2011년 3월 3일 국민 투표에서 찬성표를 얻은 후 주요 입법 권한이 강화되어, 영국 영국 의회나 자치된 20개 지역의 웨일스 담당 국무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입법할 수 있게 되었다.[28]

==== 북아일랜드 의회 ====

의사당, 벨파스트 스토몬트에 위치하며, 북아일랜드 의회의 소재지이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이 협정으로 북아일랜드 의회가 창설되었다. 의회는 단일 양도 투표 방식의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된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기구이다. 의회는 북아일랜드의 두 공동체인 연합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지역을 통치하는 데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력 공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입법 권한을 가지며 북아일랜드 행정부 (내각)를 선출한다. 의회는 벨파스트 스토몬트에 있는 의사당에 위치해 있다.

의회는 "이관된 사항"으로 알려진 관할 구역에서 입법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사항은 북아일랜드법 1998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국회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포함한다. 웨스트민스터에 의해 유보된 권한은 무기한 유지되는 "예외 사항"과 미래에 북아일랜드 의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유보 사항"으로 나뉜다. 건강, 형법 및 교육은 "이관된 사항"인 반면, 왕실 관계는 모두 "예외 사항"이다.

의회가 주요 정당과 임시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정지되었을 때, 의회의 입법 권한은 사실상 법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국 정부에 의해 행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법률은 입법 행위가 아닌 추밀원 명령의 형태로 영국 정부에 의해 통과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폭력이 크게 감소했지만, 신 페인과 민주 연합당과 같은 보다 강경한 정당이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등 상황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참고: 북아일랜드의 인구 통계 및 정치).

5. 1. 영국 의회

영국 의회는 영국의 입법 기관이다. 의회는 국왕, 상원 (귀족원), 하원 (서민원)으로 구성된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모두 의회에 대표를 갖는다. 1972년 3월 30일에 폐쇄되기 전까지 북아일랜드는 스토몬트 의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에도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제한된 의회를 운영했다.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에도 1979년에 자체 의회를 출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설립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1997년에 웨일스에, 이듬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의회가 설립되었다.

의회의 소집과 해산은 국왕이 수행한다 (총리 이하 내각의 결정에 근거). 그러나 국왕의 권위는 형식적인 것이다.

의사 운영은 의장, 여당 원내총무, 야당 원내총무의 3자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

5. 1. 1. 하원

영국은 4개의 영국 구성국으로 나뉘며, 4개의 경계 위원회에 의해 대체로 동일한 인구로 구성된 의회 선거구로 나뉜다. 각 선거구는 총선거에서,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MP)을 하원 의회로 선출한다. 2010년 총선 현재 650개의 선거구가 있다 (그 해의 총선 전에는 646개였다). 2017년 총선에서 650명의 국회의원 중 실비아 허몬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9년 총선 현재, 정당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은 11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다.

약 650명의 보통 선거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의 남녀,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의 국민의 남녀에게 있다. 의원 정수는 잉글랜드 524명, 웨일스 38명, 북아일랜드 17명, 스코틀랜드 72명이다. 이들 4개 지역은 인구가 균등하게 되도록 경계 위원회가 정한 선거구로 분할되며,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을 한 명씩 선출한다. 즉 영국은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만을 채택하는 선거 방식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쉽고, 양당제가 심화되기 쉽다. 하원에서는 과반수를 하나의 정당이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11년에 제정된 의회법 (영국의 헌법의 하나)에 의해 관습이었던 "'''하원의 우월'''"이 법률로 명시되었다. 하원은 귀족원에 비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원은, 비록 귀족원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시간을 들이면 최종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

하원은 총리를 결정하고 정부 (내각)을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원은 총리를 지명하며, 의례적으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국왕이지만, 하원은 국왕 연설 (정부의 시정 방침을 국왕이 낭독하는 것) 이후의 표결이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심의 등에서 총리를 신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불신임될 경우 총리는 사임하거나 하원을 해산해야 하며, 총리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당대표여야 한다. 이 예외는 선거 결과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을 경우와 전시 하에서 거국 일치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최근에는 총리와 야당 당수가 하원 의원이 아닌 경우는 없었다. 귀족원 의원이 총리로 임명된 것은 1902년, 제3대 솔즈베리 후작의 로버트 가스코인-세실이 마지막이었고, 1963년 제14대 흄 백작 알렉 더글러스-흄은 총리 취임에 즈음하여 흄 백작의 작위를 자신에게만 한정하여 반납했다 (그 후 1974년에는 일대 귀족 헤이즐의 흄 남작으로 서임되어 귀족원 의원으로 복귀. 덧붙여 적자 데이비드 더글러스-흄이 제15대 흄 백작이 되었다).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현대 시대에는 모든 총리와 야당 대표가 상원이 아닌 하원에서 나왔다. 알렉 더글러스-홈은 1963년 총리가 된 지 며칠 만에 귀족 작위를 사임했으며, 그 이전의 마지막 상원 출신 총리는 1902년 로버트 가스코인-세실, 제3대 솔즈베리 후작이었다.

일반적으로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현재의 양당제를 만드는 데 기여한 단순 다수 대표제의 사용 때문이다. 군주는 일반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에게 하원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는지 묻는데, 이는 과반수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군주는 아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연립 정부 또는 '신임 및 지원' 협정을 구성해야 하는 '의회 소수'로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이 옵션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취해진다. 1916년에는 보나 로에게, 그가 거절하자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에게, 1940년에는 윈스턴 처칠에게 주어졌다. 정부는 하원 투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위임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새로운 정부가 제안한 입법 프로그램을 담은 국왕 연설에 투표할 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표시할 첫 번째 기회를 갖게 된다.

5. 1. 2. 상원

귀족원(House of Lords영어)은 이전에는 주로 세습 귀족으로 이루어진 의회였지만, 종신 귀족과 영적 귀족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 중이며, 가장 최근의 개혁은 1999년 귀족원법으로 시행되었다.

귀족원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유형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속 귀족에는 임명된 구성원(자손이 귀족원에 앉을 세습권이 없는 종신 귀족)과 이전에 귀족원 의석을 부여했던 칭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 92명의 남은 세습 귀족이 포함된다. 영적 귀족은 국교회인 잉글랜드 성공회를 대표하며 26명으로 구성된다. 5개의 고대 교구(캔터베리, 요크, 런던, 윈체스터, 더럼)와 그 다음으로 선임된 21명의 주교이다. 휴머니스트 UK와 같은 세속 단체는 귀족원의 주교 출석에 반대한다.[13] 잉글랜드 성공회의 영국 공식 국교 지위를 종식하려는 운동을 분리주의라고 한다.

귀족원은 현재 하원에서 시작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일시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동안 법안을 지연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거부권 사용은 관례와 1911년 및 1949년 의회법의 시행에 의해 제한된다. 귀족원은 "재정 법안" 또는 주요 선거 공약(솔즈베리 협약 참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부권의 지속적인 사용은 1911년 의회법 조항에 따라 하원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다.

2005년 헌법 개혁법은 법원 귀족원의 역할을 대체할 영국 대법원 계획을 설명했다. 영국 대법원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영국 내 민사 사건에 대한 최종 상소 법원으로서 귀족원을 대체했다.

5. 2. 자치 의회

영국 의회는 주권 의회로 남아 있지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지방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의회를 가지고 있다. 각 의회는 영국 의회의 법률에 의해 권한이 확대,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스의 세네드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일부 형태의 과세에 대한 입법 권한을 얻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그들의 권한은 2020년에 통과된 의회 법률에 의해 상당히 제한된다.[14][15][16][17][18][19]

영국은 정부의 지방 분권 시스템을 갖춘 단일 국가이다. 이는 하위 의회 또는 주 의회 및 의회가 존재할 명확하게 정의된 헌법적 '권리'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정의된 특정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중앙 의회의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될 수 없는 연방 시스템과는 대조적이다. 세 개의 지방 의회 모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추가 구성원 방식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용되며, 단기 양도 투표는 북아일랜드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영국에서 자체 지방 의회를 갖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모든 주요 정당의 고위 정치인들은 웨스트 로디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20][21] 이는 잉글랜드에 대한 특정 정책이 네 개 구성 국가의 모든 국회의원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스코틀랜드나 웨일스에 대한 유사한 정책은 해당 국가의 입법부에 의해 지방 의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제기된다. 잉글랜드 지역 정부에 대한 대안적 제안은 잉글랜드 북동부에 대한 지방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투표 이후 중단되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이 아이디어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여겨졌으며, 콘월은 예외였다. 콘월에는 모든 5명의 콘월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콘월 의회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22][23] 따라서 잉글랜드는 영국 전체의 정당 간 균형에 따라 통치된다.

정부는 잉글랜드 의회 또는 의회를 설립할 계획이 없지만, 여러 압력 단체[24]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영국 각 지역의 국회의원(그리고 유권자)이 일관성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출신 국회의원은 잉글랜드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투표할 수 있지만, 잉글랜드(또는 스코틀랜드) 국회의원은 스코틀랜드 의회에 위임된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총선까지 스코틀랜드 선거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잉글랜드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부 법률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칙은 웨스트 로디언 문제로 알려져 있다.

잉글랜드의 영국 정부 정책은 입법 권한이 없는 선출된 지역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런던 의회는 1998년 국민투표를 거쳐 2000년에 설립된 최초의 의회였지만, 2004년 국민투표에서 잉글랜드 북동부에 대한 선출된 의회 제안이 거부된 후 추가 계획은 폐기되었다. 선출되지 않은 지역 의회는 여전히 8개의 잉글랜드 지역에 남아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는 수도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지역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의 국가적인 단원제 입법부이다. "홀리루드"[25](cf. "웨스트민스터")로 비공식적으로 불리는 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로,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embers of the Scottish Parliament) 또는 MSP로 알려진 1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혼합식 비례대표제 시스템에 따라 4년 임기로 선출된다. 73명의 MSP는 개별 지리적 선거구를 대표하며 다수결 투표("최다 득표") 시스템으로 선출되며, 추가로 56명은 8개의 추가 의원 지역에서 선출되어 각각 7명의 MSP를 선출한다.[26]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는 1998년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권한 이양된 입법부로서의 첫 회의는 1999년 5월 12일에 열렸다. 의회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제한적인 조세 변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역할은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Government)를 감시하는 것이다. 의회가 책임을 지는 "권한 이양 사항"에는 교육, 보건, 농업 및 사법 등이 포함된다. 어느 정도의 국내 권한과 모든 외교 정책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영국 의회에 남아 있다. 일반 대중은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SP)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정책 주제에 대한 초당적 그룹을 통해 웨스트민스터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회에 참여한다.

켈트 언어와 정체성의 부활, 그리고 '지역' 정치와 발전은 국가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에 기여했다.[27]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이 의석 하나 차이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을 때, 노동당에 대한 일반 대중의 환멸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가 된다.

알렉스 샐먼드(Alex Salmond)(2004년에서 2014년까지 SNP 대표)는 2007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이후 노동당이 아닌 정당에서 최초의 스코틀랜드 수석 장관(First Minister of Scotland)이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다. SNP는 이 선거 이후 소수 정부로 통치했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는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되찾는 것을 옹호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급증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은 SNP가 자유민주당의 지지 붕괴를 이용하여 2007년 성과를 개선하여 홀리루드에서 처음으로 과반수를 획득했을 때인 201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발생했다(투표 시스템이 과반수 획득을 막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큰 야당으로 남아 있었다.

이 선거 결과는 3개의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사임하도록 촉구했다. 이안 그레이(Iain Gray)는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직을 요한 램몬트(Johann Lamont)가, 스코틀랜드 보수당 및 연합주의 지도자인 애너벨 골디(Annabel Goldie)는 루스 데이비슨(Ruth Davidson)으로,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대표인 태비시 스콧(Tavish Scott)은 윌리 레니(Willie Rennie)로 교체되었다.

SNP의 주요 공약은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허가되어 2014년 9월 18일에 실시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2011년에 집권했을 때 여론 조사는 독립에 대한 지지가 약 31%였지만, 2014년에는 45%가 연합에서 탈퇴하는 데 찬성했다. 국민투표 패배 이후 SNP의 회원 수는 100,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여 자유민주당을 제치고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으며, 2015년 5월 총선에서 SNP는 스코틀랜드에서 59개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중 56개를 석권했다(1970년대 후반에 이전 최고치인 11석을 훨씬 넘어섰음) 그리고 스코틀랜드 투표의 50% 이상을 획득했다.

샐먼드는 2014년 9월 독립 거부 이후 수석 장관직과 SNP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두 직위 모두 스코틀랜드 부수석 장관(Deputy First Minister of Scotland)이자 SNP 부대표인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이 승계했다. 또한, 독립 국민투표 이후 램몬트는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짐 머피(Jim Murphy)가 그녀를 대신하여 선출되었다. 머피는 2015년 총선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의석을 잃을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했다. 패배 후 그는 MSP 직에서 사임했고, 케지아 더글데일(Kezia Dugdale)이 당 대표가 되었다. 2017년 더글데일은 예기치 않게 사임했고, 리처드 레너드(Richard Leonard)가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로 교체되었다. 그는 2021년 1월 사임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으며, 다음 달 아나스 사르와르(Anas Sarwar)가 그를 대신했다.

세네드(과거 웨일스 국민 의회)는 입법을 하고 세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웨일스의 자치 입법부이다. 의회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세네드 의원 또는 MS(Aelodau o'r Senedd, ASaucy)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4년 임기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출되며, 40명의 MS는 선거구를 대표하며 단순 다수 투표 방식으로 선출되고, 20명의 MS는 5개의 선거 지역에서 동트 방식의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여 선출된다.

웨일스 의회는 1997년의 국민 투표 이후 1998년 웨일스 자치 정부 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웨일스 사무소와 웨일스 담당 국무 장관의 권한 대부분이 의회로 이관되었다. 세네드는 2006년 웨일스 자치 정부 법을 통해 제한적인 입법 권한을 얻기 전까지 기본 법률을 발의할 권한이 없었다. 2011년 3월 3일 국민 투표에서 찬성표를 얻은 후 주요 입법 권한이 강화되어, 영국 영국 의회나 자치된 20개 지역의 웨일스 담당 국무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입법할 수 있게 되었다.[28]

북아일랜드 정부는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이 협정으로 북아일랜드 의회가 창설되었다. 의회는 단일 양도 투표 방식의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된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기구이다. 의회는 북아일랜드의 두 공동체인 연합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지역을 통치하는 데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력 공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입법 권한을 가지며 북아일랜드 행정부 (내각)를 선출한다. 의회는 벨파스트 스토몬트에 있는 의사당에 위치해 있다.

의회는 "이관된 사항"으로 알려진 관할 구역에서 입법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사항은 북아일랜드법 1998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국회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포함한다. 웨스트민스터에 의해 유보된 권한은 무기한 유지되는 "예외 사항"과 미래에 북아일랜드 의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유보 사항"으로 나뉜다. 건강, 형법 및 교육은 "이관된 사항"인 반면, 왕실 관계는 모두 "예외 사항"이다.

의회가 주요 정당과 임시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정지되었을 때, 의회의 입법 권한은 사실상 법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국 정부에 의해 행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법률은 입법 행위가 아닌 추밀원 명령의 형태로 영국 정부에 의해 통과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폭력이 크게 감소했지만, 신 페인과 민주 연합당과 같은 보다 강경한 정당이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등 상황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참고: 북아일랜드의 인구 통계 및 정치).

5. 2. 1. 스코틀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는 수도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지역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의 국가적인 단원제 입법부이다. "홀리루드"[25](cf. "웨스트민스터")로 비공식적으로 불리는 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로,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embers of the Scottish Parliament) 또는 MSP로 알려진 1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혼합식 비례대표제 시스템에 따라 4년 임기로 선출된다. 73명의 MSP는 개별 지리적 선거구를 대표하며 다수결 투표("최다 득표") 시스템으로 선출되며, 추가로 56명은 8개의 추가 의원 지역에서 선출되어 각각 7명의 MSP를 선출한다.[26]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는 1998년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권한 이양된 입법부로서의 첫 회의는 1999년 5월 12일에 열렸다. 의회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제한적인 조세 변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역할은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Government)를 감시하는 것이다. 의회가 책임을 지는 "권한 이양 사항"에는 교육, 보건, 농업 및 사법 등이 포함된다. 어느 정도의 국내 권한과 모든 외교 정책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영국 의회에 남아 있다. 일반 대중은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SP)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정책 주제에 대한 초당적 그룹을 통해 웨스트민스터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회에 참여한다.

켈트 언어와 정체성의 부활, 그리고 '지역' 정치와 발전은 국가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에 기여했다.[27]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이 의석 하나 차이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을 때, 노동당에 대한 일반 대중의 환멸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가 된다.

알렉스 샐먼드(Alex Salmond)(2004년에서 2014년까지 SNP 대표)는 2007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이후 노동당이 아닌 정당에서 최초의 스코틀랜드 수석 장관(First Minister of Scotland)이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다. SNP는 이 선거 이후 소수 정부로 통치했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는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되찾는 것을 옹호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급증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은 SNP가 자유민주당의 지지 붕괴를 이용하여 2007년 성과를 개선하여 홀리루드에서 처음으로 과반수를 획득했을 때인 201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발생했다(투표 시스템이 과반수 획득을 막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큰 야당으로 남아 있었다.

이 선거 결과는 3개의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사임하도록 촉구했다. 이안 그레이(Iain Gray)는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직을 요한 램몬트(Johann Lamont)가, 스코틀랜드 보수당 및 연합주의 지도자인 애너벨 골디(Annabel Goldie)는 루스 데이비슨(Ruth Davidson)으로,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대표인 태비시 스콧(Tavish Scott)은 윌리 레니(Willie Rennie)로 교체되었다.

SNP의 주요 공약은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허가되어 2014년 9월 18일에 실시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2011년에 집권했을 때 여론 조사는 독립에 대한 지지가 약 31%였지만, 2014년에는 45%가 연합에서 탈퇴하는 데 찬성했다. 국민투표 패배 이후 SNP의 회원 수는 100,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여 자유민주당을 제치고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으며, 2015년 5월 총선에서 SNP는 스코틀랜드에서 59개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중 56개를 석권했다(1970년대 후반에 이전 최고치인 11석을 훨씬 넘어섰음) 그리고 스코틀랜드 투표의 50% 이상을 획득했다.

샐먼드는 2014년 9월 독립 거부 이후 수석 장관직과 SNP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두 직위 모두 스코틀랜드 부수석 장관(Deputy First Minister of Scotland)이자 SNP 부대표인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이 승계했다. 또한, 독립 국민투표 이후 램몬트는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짐 머피(Jim Murphy)가 그녀를 대신하여 선출되었다. 머피는 2015년 총선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의석을 잃을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했다. 패배 후 그는 MSP 직에서 사임했고, 케지아 더글데일(Kezia Dugdale)이 당 대표가 되었다. 2017년 더글데일은 예기치 않게 사임했고, 리처드 레너드(Richard Leonard)가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로 교체되었다. 그는 2021년 1월 사임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으며, 다음 달 아나스 사르와르(Anas Sarwar)가 그를 대신했다.

5. 2. 2. 웨일스 의회



세네드(과거 웨일스 국민 의회)는 입법을 하고 세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웨일스의 자치 입법부이다. 의회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세네드 의원 또는 MS(Aelodau o'r Senedd, ASaucy)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4년 임기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출되며, 40명의 MS는 선거구를 대표하며 단순 다수 투표 방식으로 선출되고, 20명의 MS는 5개의 선거 지역에서 동트 방식의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여 선출된다.

웨일스 의회는 1997년의 국민 투표 이후 1998년 웨일스 자치 정부 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웨일스 사무소와 웨일스 담당 국무 장관의 권한 대부분이 의회로 이관되었다. 세네드는 2006년 웨일스 자치 정부 법을 통해 제한적인 입법 권한을 얻기 전까지 기본 법률을 발의할 권한이 없었다. 2011년 3월 3일 국민 투표에서 찬성표를 얻은 후 주요 입법 권한이 강화되어, 영국 영국 의회나 자치된 20개 지역의 웨일스 담당 국무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입법할 수 있게 되었다.[28]

5. 2. 3. 북아일랜드 의회



북아일랜드 정부는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이 협정으로 북아일랜드 의회가 창설되었다. 의회는 단일 양도 투표 방식의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된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기구이다. 의회는 북아일랜드의 두 공동체인 연합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지역을 통치하는 데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력 공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입법 권한을 가지며 북아일랜드 행정부 (내각)를 선출한다. 의회는 벨파스트 스토몬트에 있는 의사당에 위치해 있다.

의회는 "이관된 사항"으로 알려진 관할 구역에서 입법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사항은 북아일랜드법 1998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국회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포함한다. 웨스트민스터에 의해 유보된 권한은 무기한 유지되는 "예외 사항"과 미래에 북아일랜드 의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유보 사항"으로 나뉜다. 건강, 형법 및 교육은 "이관된 사항"인 반면, 왕실 관계는 모두 "예외 사항"이다.

의회가 주요 정당과 임시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정지되었을 때, 의회의 입법 권한은 사실상 법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국 정부에 의해 행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법률은 입법 행위가 아닌 추밀원 명령의 형태로 영국 정부에 의해 통과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폭력이 크게 감소했지만, 신 페인과 민주 연합당과 같은 보다 강경한 정당이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등 상황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참고: 북아일랜드의 인구 통계 및 정치).

6. 사법부

영국은 이전의 독립 국가들의 정치적 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일 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합 조약의 조건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별도 법 체계의 지속적인 존재가 보장되었다. 오늘날 영국은 세 가지 뚜렷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법, 북아일랜드 법 및 스코틀랜드법. 최근의 헌법 개정으로 2009년 10월에 새로운 영국 대법원이 출범하여 상원의 상소 위원회의 상소 기능을 이어받았다.[29] 추밀원 사법 위원회는 대법원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독립적인 영연방 국가, 영국의 해외 영토 및 영국의 왕실 속령에 대한 최고 항소 법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되는 영국법과 북아일랜드법은 모두 관습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습법은 법정에 있는 판사가 판례(''기판력'')와 상식을 사건에 적용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은 항소법원, 고등법원(민사 사건 담당), 크라운 법원(형사 사건 담당)으로 구성된 잉글랜드와 웨일스 선임 법원이 주도한다. 영국 대법원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형사 및 민사 사건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 결정은 다른 모든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스코틀랜드 법은 영미법과 대륙법 원칙을 모두 기반으로 하는 혼합 체계이다. 주요 법원은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세션 법원과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 형사 법원이다.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법에 따른 민사 사건의 최고 항소 법원 역할을 한다. 치안 판사 법원은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이는 치안 판사 정식 법원으로 알려져 있거나, 배심원 없이 치안 판사와 함께 진행되며, 이는 치안 판사 약식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치안 판사 법원은 6개의 치안 판사 관할 구역에 걸쳐 조직된 49개의 치안 판사 법원을 통해 지역 법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1.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되는 영국법과 북아일랜드법은 모두 관습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습법은 법정에 있는 판사가 판례(''기판력'')와 상식을 사건에 적용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은 항소법원, 고등법원(민사 사건 담당), 크라운 법원(형사 사건 담당)으로 구성된 잉글랜드와 웨일스 선임 법원이 주도한다. 영국 대법원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형사 및 민사 사건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 결정은 다른 모든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6. 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법은 영미법과 대륙법 원칙을 모두 기반으로 하는 혼합 체계이다. 주요 법원은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세션 법원과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 형사 법원이다.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법에 따른 민사 사건의 최고 항소 법원 역할을 한다. 치안 판사 법원은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이는 치안 판사 정식 법원으로 알려져 있거나, 배심원 없이 치안 판사와 함께 진행되며, 이는 치안 판사 약식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치안 판사 법원은 6개의 치안 판사 관할 구역에 걸쳐 조직된 49개의 치안 판사 법원을 통해 지역 법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선거 제도

영국에서는 다양한 선거 제도가 사용된다.


  • 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는 단순 다수 대표제가 사용된다. 영국 내 650개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후보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이 제도는 대정당에 유리하여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대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일부 지방 정부 선거에서는 다수 대표제 투표 (블록 투표)가 사용된다.
  • 스코틀랜드 의회, 센에드, 런던 의회 선거에는 추가 의석제가 사용된다.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 북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 의회, 지방 의회, 유럽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지방 의회를 선출하는 데에는 단일 양도식 투표 제도가 사용된다.
  •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의 보궐 선거에는 선호 투표 제도가 사용된다.
  • 1999년 유럽 의회 선거와 2019년 유럽 의회 선거 사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의회 선거에는 D'Hondt 방식의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가 사용되었다.
  • 잉글랜드의 직접 선출 시장 선출에는 보충 투표가 사용되었다.


단순 다수 대표제는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라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단일 정당이 과반수의 국민 투표를 얻은 적은 스탠리 볼드윈의 1935년 제3차 국민 정부가 유일하다.

젠킨스 위원회는 1998년 대안 투표 가산(Alternative Vote Top-up) (대안 투표 플러스 또는 AV+)을 제안했으나, 당시 노동당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0년 영국 총선 이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 제도 변경을 시도했으나 부결되었다.

귀족원은 임명제로, 정원과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8.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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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이후 영국의 양대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Labour Party)이다.[30] 현대 보수당은 1834년에 창당되었으며, 1678년에 시작된 토리 운동에서 파생되었다.[30] 오늘날에도 여전히 토리당으로 구어적으로 불리며, 당원/지지자들은 "토리"로 불린다.

자유민주당(또는 "자민당")은 1988년에 자유당과 사회민주당(SDP)의 합병으로 창당되었다.[30]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은 그 전 7년 동안 SDP-자유당 연합으로 선거에 함께 출마했다. 현대 자유당은 휘그 운동 또는 정당과 급진파 및 필당 경향에서 파생되어 1859년에 창당되었다. 자유당은 1920년대까지 보수당과 함께 양대 정당 중 하나였으나, 이후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노동당에 의해 좌익에서 대체되었다.

노동당은 1900년 노동 대표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06년에 "노동당"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1924년에 최초의 소수 정부를 구성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옹호하며 1967년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31] SNP는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다.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는 중도좌파에서 좌익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으로, 1974년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신 페인(Sinn Féin)은 불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하원 의원들은 1918년 이후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 기타 정당 ==

1920년대 이후 영국의 양대 정당은 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수당과 노동당(Labour Party)이다.[30]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은 당원 수가 많지만, 스코틀랜드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기 때문에 하원 의원 수는 적다.[31]

2024년 총선 결과, 주요 정당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들이 하원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 개혁 영국(Reform UK)은 우익 정당으로, 5명의 하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에서 선출되었으며, 이전에는 브렉시트당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국회 밖의 영국 독립당 (UKIP)을 대체한 정당이다.
  •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는 중도좌파에서 좌익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으로, 현재 4명의 하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 북아일랜드에서는 민주연합당(DUP)(현재 5석), 신 페인(Sinn Féin)(현재 7석), 사회민주노동당(SDLP)(현재 2석), 북아일랜드 연합당(현재 1석), 얼스터 연합당(UUP; 현재 1석), 전통 연합주의 목소리(TUV; 1석)가 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신 페인은 불참주의 정책을 시행한다.
  • 잉글랜드 웨일스 녹색당(The 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은 4명의 하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 무소속 하원 의원도 있다. 린지 호일(Lindsay Hoyle) 의장과 6명의 무소속 의원이 2024년 총선에서 선출되었다.


연령대별 2005년 총선 결과: 보수당(파란색), 노동당(빨간색), 자유민주당(노란색), 기타 정당(녹색) 및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회색).

8. 1. 주요 정당

1920년대 이후 영국의 양대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Labour Party)이다.[30] 현대 보수당은 1834년에 창당되었으며, 1678년에 시작된 토리 운동에서 파생되었다.[30] 오늘날에도 여전히 토리당으로 구어적으로 불리며, 당원/지지자들은 "토리"로 불린다. 보수당은 잉글랜드 내전 이후에 형성된 코트당과 컨트리당에서 유래되었으며, 코트당은 곧 토리당으로 알려지게 되었다.[30] 배제 위기에서 가톨릭교도인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를 왕위에서 배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하급 젠트리 및 잉글랜드 교회와 연관되었다. 1815년 이후 대중의 불만을 억압하는 것과 연관되면서, 토리당은 로버트 필의 영향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는 1834년 "탬워스 선언"에서 새로운 "보수" 철학을 제시했다. 필의 지지자들은 1846년 자유 무역 문제로 동료들과 분열되어 휘그당과 급진당에 합류하여 자유당을 형성했지만, 당의 기본적 관점은 유지되었고, 보수당이라는 명칭을 당의 공식 이름으로 채택했다.

자유민주당(또는 "자민당")은 1988년에 자유당과 사회민주당(SDP)의 합병으로 창당되었다.[30]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은 그 전 7년 동안 SDP-자유당 연합으로 선거에 함께 출마했다. 현대 자유당은 토리당과 같은 시기에 시작되어 역사적 경쟁 관계였던 휘그 운동 또는 정당과 급진파 및 필당 경향에서 파생되어 1859년에 창당되었다. 자유당은 1920년대까지 보수당과 함께 양대 정당 중 하나였으나, 이후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노동당에 의해 좌익에서 대체되었다.

자유민주당은 총선 투표 제도 변경(2011년 영국 대체 투표 국민투표), 상원 폐지 및 300명으로 구성된 선출 상원 도입, 5년 임기 의회 도입, 전국 로비스트 등록 제도 도입 등 헌법 및 정치 개혁에 대한 정책을 가진 정당이다. 또한 더 큰 공정성과 사회 이동성을 지지한다. 연립 정부에서 이 당은 가장 가난한 학생들에게 삶에서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학습 보조금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선거 전 공약이었던 소득세 기준선을 10,000파운드까지 인상하는 것을 지지했다.

노동당은 1900년 노동 대표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06년에 "노동당"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1918년 이후 이는 자유당이 영국 정치에서 주요 개혁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했다. 영국 정치의 좌파에 노동당이 존재하면서 자유당의 에너지가 서서히 감소했고, 그 결과 전국 정치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22년, 1923년, 1924년 총선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후, 자유당은 좌파 정당으로서 노동당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마이클 풋은 노동당 대표로 선출된후, 노동당 내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당원들이 개발한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구했다. 1981년, 여러 중도 및 우성향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사회민주당(SDP)이라는 분리 그룹을 결성했는데, 이는 노동당을 분열시키고 노동당이 10년 동안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옹호하며 1967년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31] SNP는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다.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는 중도좌파에서 좌익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으로, 1974년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신 페인(Sinn Féin)은 불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하원 의원들은 1918년 이후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8. 2. 기타 정당

1920년대 이후 영국의 양대 정당은 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수당과 노동당(Labour Party)이다.[30]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은 당원 수가 많지만, 스코틀랜드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기 때문에 하원 의원 수는 적다.[31]

2024년 총선 결과, 주요 정당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들이 하원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 개혁 영국(Reform UK)은 우익 정당으로, 5명의 하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에서 선출되었으며, 이전에는 브렉시트당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국회 밖의 영국 독립당 (UKIP)을 대체한 정당이다.[39]
  •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는 중도좌파에서 좌익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으로, 1974년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웨일스 선거구 32석 중 4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4명의 하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플라이드는 웨일스 노동당과 웨일스 보수당에 이어 세네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 북아일랜드에서는 18명의 하원 의원 중 17명이 북아일랜드에서만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출신이다(신 페인(Sinn Féin)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모두 선거에 출마). 우익 및 연합주의 민주연합당(DUP)(현재 5석 보유), 좌익 및 공화주의 신 페인(현재 7석 보유), 민족주의 사회민주노동당(SDLP)(현재 2석 보유), 중도주의 비종파 북아일랜드 연합당(현재 1석 보유), 중도우파 연합주의 얼스터 연합당(UUP; 현재 1석 보유), 우익 연합주의 전통 연합주의 목소리(TUV; 1석 보유)가 모두 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신 페인은 불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하원 의원들은 1918년 이후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 잉글랜드 웨일스 녹색당(The 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은 4명의 하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38]
  • 무소속 하원 의원도 있다. 한 명은 의장인 린지 호일(Lindsay Hoyle)로, 2019년 의장 선거 이후 노동당과의 관계를 철회했다. 다른 사람들은 정당의 징계를 받거나 사임했다. 6명의 무소속 하원 의원이 2024년 영국 총선에서 선출되었다.


존중당(Respect)은 반전 운동에서 나온 좌익 단체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지 갤러웨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40]

체인지 UK는 2019년에 결성 및 해산된 정당이다. 이 당은 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이 중 4명은 노동당 국회의원으로, 1명은 보수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2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이후 스코틀랜드 녹색당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8명의 MSP를 보유하고 있으며, SNP/녹색당 연합의 하위 파트너이다. 또한 35명의 지방 의원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녹색당은 과거에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MLA를 배출한 적이 있다. 현재 8명의 지방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사회당(SSP)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첫 의석을 얻었다. 2003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는 의석수를 6석으로 늘렸다. 이 당은 이라크 전쟁 반대, 무상 급식 및 처방전 비용 폐지와 같은 정책을 위해 싸우면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2007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는 모든 MSP를 잃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며 계속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41]

영국 국민당(BNP)은 2006년 바킹 & 대겐엄 의회 선거에서 공식 야당이 되었고, 2008년 런던 의회 선거에서 한 석, 2009년 영국 유럽 의회 선거에서 두 석을 얻었으며,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58명의 지방 의원을 보유했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 BNP에 대한 지지가 붕괴되고 분열되면서, 2018년까지 모든 선출직 대표를 잃게 되었다.[42]

영국 민주당(BDP)은 영국 국민당의 두 명의 MEP 중 한 명인 앤드류 브론스가 2013년에 창당했다. 2022년, BNP가 붕괴된 후, 수많은 전 BNP 주요 구성원들이 영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기 시작했다. 현재 선출직 대표를 보유한 유일한 극우 영국 정당이다.

애스파이어 정당(Aspire Party)은 타워 햄릿 의회에서 45석 중 2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평등당(WEP)은 2015년에 창당되었다. 이 당은 2019년 영국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직 대표를 얻어, 콩글턴 타운 의회에서 한 명의 지방 의원을 배출했다.[43] 이 당은 다른 어떤 수준의 정부에서도 선출직 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다.

자유주의당(Libertarian Party)은 2008년에 창당되었으며 여러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 당은 어떤 수준의 정부에서도 선출직 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다.

잉글리시 민주당(English Democrats)은 2002년에 창당되었으며 잉글랜드가 자체 의회를 갖는 것을 옹호한다. 이 당의 후보는 2009년 돈캐스터 시장으로 선출되었지만, 2013년 2월에 탈당했다.[44]

다른 정당으로는 영국 사회 노동당, 영국 사회당, 영국 공산당, 사회당(잉글랜드 및 웨일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영국), 자유당(영국, 1989), 콘월의 메뵨 케르노 (콘월 민족주의 정당), 요크셔의 요크셔당, 그리고 국민 건강 행동당이 있다. 해적당 영국(Pirate Party UK)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존재하다가 2023년에 재출범했다.

여러 지방 정당들은 특정 지역, 단일 카운티, 자치구 또는 구역 내에서만 경쟁한다. 예로는 베드포드 자치구 의회에서 지배적인 정당 중 하나였고 베드포드의 전 시장인 프랭크 브랜스턴이 이끌었던 Better Bedford Independent Party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방 정당은 건강 관심(Health Concern)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의회에서 단일 의석을 차지했다.

배심원 팀(Jury Team)은 2009년 3월에 출범했으며 "비정당 정당"으로 묘사되었으며, 무소속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려는 단체이다.[45]

공식 몬스터 레이빙 루니당(OMRLP)은 1983년에 창당되었다. OMRLP는 의도적으로 기괴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당은 사실상 풍자 정당으로 간주된다.

9. 지방 정부

영국은 복잡한 지방 정부 체제로 나뉘어 있다. 영국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지방 자치 단체로 나뉜다. 농촌부와 도시부의 일부에서는 더 세분화된 파리쉬(행정 교구)가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 대중 교통, 공공 시설 운영 관리와 같은 사항에 책임을 진다. 지방 자치 단체는 종종 지역 사회 정치에 참여한다.

파리쉬는 지방 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의회나 읍의회로 알려져 있다. 이 지방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원이나, 아주 작은 파리쉬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구성된다.

영국의 지방 정부는 기존의 2층제와 새로운 1층제의 두 가지 제도가 일반적이다. 기존의 복잡한 2층제는 구 의회(District council)와 주 의회(County council)로 구성된다. 구 의회는 쓰레기 수거, 건축 허가 승인, 공영 주택의 책임을 진다. 주 의회는 교육, 사회 사업, 대중 교통 등의 책임을 진다.

단일 자치체(Unitary authority)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전역과 잉글랜드의 일부에 설치된 1층제의 지방 자치체이며, 구 의회와 주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대런던에서는 런던 특별구(London borough)의 의회와, 공선 시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런던청에 의한 독특한 2층제가 존재한다.

단일 자치체는 종종 인접한 지방 의회와 공동의 공공 안전 당국을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루턴과 베드퍼드셔, 하트퍼드셔와 밀턴 케인즈는 각각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10. 국제 관계

영국은 다양한 국제 기구의 회원국이다. 아프리카 개발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국제 결제 은행, 영연방, 유럽 평의회, CERN, 유럽 부흥 개발 은행, 유럽 투자 은행, 유럽 우주국, 식량 농업 기구 등 여러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G5, G7, G8, G10, 국제 원자력 기구, 국제 형사 재판소, 국제 형사 경찰 기구 – 인터폴, 국제 통화 기금, 국제 올림픽 위원회 등 주요 국제 기구에도 참여한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이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화학 무기 금지 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네스코,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유엔 난민 기구, 세계 보건 기구, 세계 무역 기구 등 국제 연합 산하 여러 기구의 회원국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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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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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논문 Devolution and the Statute Book https://academic.oup[...] Oxford University Press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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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 Blair gets Cornish assembly call http://news.bbc.co.u[...] BBC News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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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뉴스 SNP membership overtakes Conservatives across UK BBC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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