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는 여러 주(state) 또는 지역이 하나의 중앙 정부 아래 통합되어 권한을 공유하는 정치 체제이다. 연방제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 캐나다 등 현재 26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연방제는 각 구성 국가가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며, 중앙 정부와 권한을 분담하는 특징을 갖는다.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 간의 권력 분배, 지역 간의 이익 충돌, 민족적 갈등 등이 연방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유럽 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도 연방제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으며, 통일 이후 한반도의 통치 체제로 연방제가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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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 구성국 구성국은 단일 국가 내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나 완전한 독립성은 없는 자치 또는 연합된 단위들을 의미하며, 연합 왕국이나 연방 국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자치권과 중앙 정부 권한 간의 균형은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다.
연방주의 - 연합규약 연합규약은 미국 독립 혁명 중 채택되어 1781년부터 1789년까지 미국의 헌법 역할을 한 최초의 연방 규약이었으나,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해 1787년 새로운 미국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연방제 국가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이루어진 연방 입헌 군주국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며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민족 간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연방제 국가 - 브라질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동부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으로, 포르투갈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경제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발달한 스포츠 강국이다.
나라 분류 - 아랍 세계 아랍 세계는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아랍어 사용, 문화적 유대, 지리적 인접성을 특징으로 하며, 아랍 연맹 회원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형태와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다.
나라 분류 - 지역 강국 지역 강국은 특정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국가를 의미하며, 경제력, 군사력, 인구, 정치력 등을 갖추고 지역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파 지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포리아키 중우 정치 소수파 지배 합의제 과두제 귀족제 단독 지배 군주제 참주제 독재 정치
권력자 종류
신권 정치 능력주의 무능력주의 최악정치 군사 정권 국민 주권 사회 계약론
경제적 분류
수렵 채집 사회 원시 공산제 부족제 봉건제 농본주의 중상주의 자유주의 야경 국가 자본주의 제국주의 집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통제 경제
주요 대립축
(주권) 군주제 대 공화제 절대 군주제 제한 군주제 입헌 군주제 상징 군주제 대통령제 왕권신수설 법의 지배 법치주의 의회주의 의원 내각제 (철학) 운명론 대 자유주의 자기 결정권 계몽주의 평등주의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 (종교) 정교 일치 대 세속주의 정교 분리 (정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온정주의 장로 지배 전제 정치 독재 정치 일당 독재제 군사 정권 전체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개인과 집단)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무간섭주의 조합주의 공동체주의 (경제) 시장 경제 대 집산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개발 독재 (지리) 지역 대 글로벌 자치 민족주의 국민 국가 중앙 집권 지방 분권 식민주의 민족 자결
특징
정부 형태
중앙 정부와 여러 하위 정부(주, 지방 등) 사이 권력 분립
주권 공유
중앙 정부와 하위 정부가 각자 권한을 가짐
헌법
연방의 권한 및 각 하위 정부의 권한을 규정
장점
지역 특성과 자율성 존중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요구 수용 권력 분산으로 독재 방지
단점
복잡한 정치 구조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 가능성
유형
구성 방식
합병형 연방 (각 지역이 모여 연방 구성) 분권형 연방 (단일 국가에서 권력을 분산하여 연방 구성)
권력 분배 방식
대등형 연방 (중앙 정부와 하위 정부가 동등한 권한 보유) 비대등형 연방 (중앙 정부가 더 많은 권한 보유)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Self-Determination: Federalism and Federation 외부 링크
2. 역사
기원전 4세기의 코린토스 동맹, 중앙유럽의 노리쿰, 콜럼버스 이전 시대 북아메리카의 이로쿼이 연맹 등 여러 고대 족장국과 왕국은 연방 또는 연합(confederation)으로 묘사될 수 있다. 구 스위스 연방은 초기의 공식적인 비단일 국가의 예시이다.
신대륙의 여러 식민지와 영토는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미국과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처럼 독립 후 연방 국가로 변모하였다( 스페인 아메리카 독립 전쟁 참조). 신대륙의 연방들 중 일부는 실패했는데,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은 건국 후 20년도 채 되지 않아 독립국가들로 분열되었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다른 국가들은 연방, 연합(Confederation), 그리고 단일 국가 체제를 오가다가 결국 연방제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 브라질은 제정이 몰락한 후에야 연방이 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연방 전쟁 이후에 연방이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또한 연방 국가이다.
1922년에 설립된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는 소비에트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 및 기타 연방 구성 단위로 구성된 연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비에트 연방 정부에 의해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었다. 러시아 연방은 유사한 체제를 계승했다.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말레이 연방 당시)는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되기 직전 또는 독립과 동시에 연방이 되었다.
최근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같이 국가 내부의 민족 갈등을 다루는 수단으로 연방이 설립된 경우도 있으며, 2005년 이후 이라크와 2012년 이후 소말리아도 그 예이다.
미국 헌법이 1789년 3월 4일에 발효되었으므로 미국은 가장 오래된 생존 연방이며, 가장 최근의 연방은 2015년 9월 20일에 네팔 헌법 2015가 발효된 네팔이다.
비교적 약소한 국가나 도시, 자치 공동체(식민지의 개별 단위 포함)가 자치권 혹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연맹''' 또는 '''동맹'''을 맺어, 주변의 비교적 강대한 국가(대개 종주국은 강대하다)에는 단일한 주권 국가로서, 내부적으로는 맹약(헌법 포함)을 맺은 구성체 간의 독립 관계를 유지하며 통치하는 체제이다. 연방 구성체는 강한 권한을 유보하며, 연방 정부는 주권 국가의 권한 및 재원을 위임받는 형태가 많다. 다만, 국가에 따라 가입이나 전쟁의 결과로 영토가 늘어나거나 비슷한 규모의 국가가 주변에서 줄어들거나 중앙 집권화가 촉진되는 등으로 연방제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있다.
연맹 또는 동맹에 의해 연방이 되는 경우가 많다(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식민지였던 13개 주가 통합한 미국, 독립을 보장하던 체제가 붕괴되어 동서의 강대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 영토 국가의 권한이 통합되어 연방제로 이행한 독일 등). 한편, 지방 통치의 원활화나 식민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권한을 위임하여 연방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스페인이나 영국 연방 내에서 연방이 된 후 독립해도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3. 연방제와 다른 국가 형태
단일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차원의 정부만을 가진 국가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하나 이상의 자치 지역을 포함하기도 한다. 연방제와 단일국가의 차이점은 단일국가에서는 자치 지역의 자치 지위가 중앙정부의 허가에 따라 존재하며 일방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제는 여러 독립 국가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일국가에서는 자치 지역이 분권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즉, 이전에는 완전히 종속적이었던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제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수립되는 반면, 분권화는 "위로부터" 자치를 부여한다.[11]
영국은 연방제가 아니며, 제도적으로 중앙 의회의 권능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카운티'''로 불리며, 잉글랜드를 제외한 카운티에는 개별 의회가 설치되는 등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모로는 그랑드 코모르, 앙주앙, 모헬리 3개 구성체에서 국가 원수인 연방 정부 대통령을 순환제로 선출한다. 2009년 헌법 개정으로 주지사로 강등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탄자니아는 탕가니카와 잔지바르로 구성되며, 법률에 따라 양 지역 간 왕래에는 독자적인 지역 여권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1978년 헌법에서 연방제와 지방 자치권을 명문화하여 17개 '''자치주'''에 의한 지방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언어 분쟁 해결을 위해 1993년 헌법을 개정하여 '''3개의 지역'''(브뤼셀 수도권 지역, 플랑드르 지역, 왈롱 지역)과 '''3개의 언어 공동체'''(플라망어 공동체, 프랑스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구성되는 연방제 왕국으로 재편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1995년 분쟁 종결 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세르비아 공화국 2개 구성체와 브르치코 구로 구성되는 연방제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세르비아 공화국에는 독자적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어 실제로는 국가 연합에 가깝다.
3. 1. 연방제 (Federation)
현재의 연방제 국가 (녹색)
연방제(Federation)는 중앙 정부와 구성 국가들이 특정 권한을 보유하며 주권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정치 체제이다. 구성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며, 국제법상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일부 연방제는 비대칭 연방제로, 일부 주가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사라왁과 사바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주들과 다른 조건으로 연방을 구성하였다.[4]
연방제는 종종 여러 독립 국가 간의 초기 합의에서 비롯된다. 상호 문제 해결, 공동 방위, 또는 민족 국가 형성이 그 목적일 수 있다. 미국과 스위스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따라 연방제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각 주 시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이 성립된 독특한 사례이다.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연방 국가와 단일 국가 체제를 모두 경험했으며, 현재의 토칸틴스는 행정적 이유로 1988년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3. 2. 단일 국가 (Unitary State)
단일 국가는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국가를 의미한다. 단일 국가에서도 자치 지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자치 지역의 자치권은 중앙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 연방제가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수립되는 반면, 단일 국가에서의 자치권 부여는 "위로부터" 이루어진다.[11]
단일 국가는 구조적으로 연방 국가와 매우 유사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가 자치 지역의 자치권을 폐지할 수 있는 이론적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부 단일 국가의 자치 지역은 일부 연방 국가의 자치 지역보다 더 큰 자치권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현대 단일 국가는 사실상 연방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1]
3. 3. 연합 (Confederation)
현대 정치 용어에서 연방(Confederation)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공동 행동을 위한 주권 국가들의 상설 연합으로 정의된다.[5] 현재 세계에서 연방에 가장 가까운 실체는 유럽 연합이다. 캐나다 연방 시스템이 1867년에 수립될 때 "연방"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캐나다 주들이 주권을 가지지 않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는 결과적으로 생긴 국가가 아닌 과정을 가리킨다. 스위스(Switzerland)의 경우, 여전히 공식적으로 스위스 연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위스 주들이 1848년에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명칭이다.[6]
그러나 벨기에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7] 벨기에는 프랑스식 중앙집권 국가로 설립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 잇따른 헌법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연방 국가로 개혁되었다. 게다가 명목상 연방 국가로 불리지만, 이 나라의 구조는 이미 여러 가지 연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두세 개의 구성국 및/또는 두 개의 특별 지역을 가진 느슨한 연방으로 기존 연방 국가를 변모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8]
연방은 연합과 비교할 때 세 가지 차이점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1) 실질적인 직접 권한이 없음: 많은 연방 결정은 회원국 입법에 의해 외부화된다. (2)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단순 다수결이 아닌 특별 다수결 또는 심지어 합의 또는 만장일치(모든 회원국의 거부권)로 이루어진다. (3) 일반적으로 조약인 헌법의 변경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용어들은 별개의 함축 의미를 갖게 되어 현재의 정의상 차이로 이어졌다. 연합 조항(Articles of Confederation)하의 미국이 그 예이다. 연합 조항은 오늘날 연방 시스템(비교적 약한 연방 정부를 가진)으로 정의될 국가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 미국보다 "강력한" 중앙 정부를 설계하면서 캐나다의 형성 또는 합류를 가리키는 용어로 "연방"을 사용한다. 법적 개혁, 법원 판결 및 정치적 타협은 1867년 형성 이후 실제로 캐나다를 "분권화"했다.
3. 4. 제국 (Empire)
제국은 다민족 국가, 다국가 국가 또는 강압을 통해 수립된 중앙 정부를 가진 여러 국가의 집합체이다. 제국은 자치 지역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자치는 중앙 정부의 허락 하에만 존재한다.
3. 5. 기타 자치 시스템
1815년 네덜란드 연합 왕국은 17개 주와 룩셈부르크 대공국으로 구성되었으나, 1839년벨기에 독립 승인으로 해체되었다. 1836년 페루-볼리비아 연방은 볼리비아, 북페루, 남페루 3개국 연방으로 성립되었으나, 1839년 남북 페루가 페루 공화국으로 독립하면서 소멸되었다. 1824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은 내전으로 1839년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로스 알토스로 분열되었다. 1835년 아르헨티나 연방은 13개 주로 구성되었으나, 18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분리로 국명을 아르헨티나로 변경하고 연방이 해체되었다.[1]
1861년 미합중국 연방은 미국 남부 11개 주 분리로 성립되었으나, 남북 전쟁 패배로 1865년까지 모든 주가 미합중국에 복귀하여 소멸되었다. 1898년 중앙아메리카 합중국은 중앙아메리카 대공화국 헌법 시행으로 국명이 변경되었으나, 같은 해 엘살바도르 정변으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로 분열되었다. 1869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오스트리아 제국 내 헝가리 왕 인정으로 성립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1918년 오스트리아 공화국, 헝가리 인민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독립으로 소멸되었다.[1]
1952년 독일 민주 공화국 헌법에서 주 (동독) 제도 폐지. 1990년 연방제 부활, 신연방주가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에 편입, 독일 재통일로 소멸.
3. 5. 2. 권한 이양 (Devolution)
권한 이양 국가는 중앙 정부가 헌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하위 단위(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의 자치권을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제와는 다르다.[10] 스페인 자치 지방의 경우처럼, 권한 이양은 사실상 연방제, 즉 "연방주의 없는 연방제"로 이어지기도 한다.[10]
3. 5. 3. 종속 지역 (Dependent Territories)
맨섬과 채널 제도의 건지와 저지는 왕립 속령으로, 영국과 매우 유사한 연방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섬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영국은 왕실을 통해 외교 관계와 방위를 담당한다. 영국 의회가 속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섬들은 영국의 통합된 부분도 아니며, 독립국이나 준주권 국가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맨섬에서는 영국 군주가 맨 섬의 군주이며, 건지와 저지에서는 영국 군주가 노르망디 공작으로서 통치한다.[1]
속령은 영국의 해외 영토와 같이 다양한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일부 속령은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지만, 모국(종주국)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독립국 또는 자치국으로 인정받지는 않는다.[1]
4. 사실상의 연방 국가 (De facto Federations)
일부 단일 국가는 구조적으로 연방 국가와 매우 유사하며, 자치 지역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 중앙 정부가 이론적으로 자치 지역의 자치권을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실상의 연방 국가" 또는 "준연방 국가"라고 불리며, 종종 "지방 분권 국가"라고도 불린다.[11]
왈리스 푸투나 제도(Wallis et Futuna) - 연방제와 군주제를 병행하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사실상 보호국과 같은 존재). 주요 3개 섬에서는 각 섬의 족장인 국왕 또는 여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4. 1. 스페인
스페인은 사실상의 연방 국가로 간주될 수 있다.[12] 대부분의 연방 국가 구성 단위보다 자치 지역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13][14][15] 스페인 의회는 갈리시아, 카탈루냐, 바스크 지방과 같은 지역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2017년 카탈루냐 선거를 앞두고 카탈루냐 독립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정지시킨 적이 있다.[16] 나바라나 바스크 지방과 같은 일부 자치 지역은 조세와 지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 서비스(군사, 외교 관계,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비용을 중앙 정부에 이전한다. 엔리케 기옌 로페즈는 "스페인 정부의 연방적 성격(거의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논의한다.[17] 각 자치 지역은 1978년 스페인 헌법에 따라 자치 헌장(Estatuto de Autonomíaes)에 따라 통치된다.
4. 2.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주(province)에 특정 권한을 할당하는 등 연방제의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단일 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18] 반면, 연방제를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하위 중앙 단위(주 등)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식적으로 연방 국가에 해당한다.[19]
4. 3.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EU)은 독특한 정치 연합 또는 연합체이다.[20] EU는 법적으로 연방은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은 EU가 연방 국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2]
로베르 슈만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같은 초국가적 공동체 설립이 국가들의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 연합과 국가 통합으로 이어지는 연방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주장했다.[21] 유럽 연합의 건국 아버지들은 1951년 4월 18일 파리 조약 서명 당시 유럽 선언(공동체 헌장)을 통해 유럽은 초국가적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EU는 초국가적인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라톰, 그리고 대부분 정부 간인 외부 관계, 사법 및 내무를 다루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삼두 체제였다. EU 회원국들은 외교 및 국방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한을 유지하며, 형사 사법 및 조세와 같은 다른 주요 정책 분야에서도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리스본 조약 이후 회원국의 탈퇴 권리가 명문화되었고, 연합은 많은 분야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정족수 투표로 운영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EU를 '주권 국가의 연합체(''Staatenverbund'')'로 정의하며,[25] 이는 유럽 연합이 연합에 더 가깝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4. 4.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통해 중앙인민정부로부터 특별행정구에 권한이 헌법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처리하고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성(省)에 상당히 비공식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일부에서는 "중국 특색의" 연방제라고 부르는 체제가 형성되었다.[26]
4. 5. 미얀마
미얀마는 헌법상으로는 단일 국가이지만, 각 행정 구역에는 자체 내각과 수석 장관이 있어 연방제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11]
5. 연방 정부 (Federal Governments)
연방 정부는 국가 또는 초국가적 연방의 공통 정부이다. 연방 정부는 구성원 국가들에 의해 승인되거나 위임된 다양한 수준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구조는 다양하다. 기본적인 연방제의 광범위한 정의에 따르면, 확립된 영토 내에 존재하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복되거나 공유되는 권한을 가진 공동 기관을 통해 통치하는 두 개 이상의 정부 수준이 있다.[28]
연방 정부는 주권 국가 수준의 정부이다. 이 정부 수준의 일반적인 책임은 국가 안보 유지와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포함한 국제 외교 수행이다. 기본적으로 현대 연방 정부는 헌법에 정의된 범위 내에서 지방 정부와 달리 전국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 헌법은 원래 작성 당시 특정 권한만 열거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권리장전에 포함된 10차 수정 조항과 11차 수정 조항에 의해 더 제한되었다. 그러나, 특히 14차 수정 조항과 같은 후기 수정 조항들은 연방 정부에 주정부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다.[28]
이러한 구조 내의 연방 정부는 정부 각료들이 배정되는 정부 부처, 부서 및 기관이다.[28]
구성 국가들은 중앙 정부가 행사할 수 없는 특정 권한이 그들에게 보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방제는 단순한 독립 국가들의 느슨한 동맹 이상이다. 연방의 구성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주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3] 이는 유럽 차원에서 행사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연방제는 일부 주가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연방제라고 불린다. 이러한 연방제의 예로는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사라왁과 사바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주들과는 다른 조건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4]
연방제는 종종 여러 개의 별개의 주 사이의 초기 합의에서 비롯된다. 그 목적은 상호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방위를 제공하거나 여러 주에 걸쳐 퍼져 있는 민족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의지일 수 있다. 전자는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였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연방제는 이러한 모델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각 주의 시민들이 국민투표에서 호주 헌법을 채택하는 데 "찬성" 투표를 함으로써 국가로서 존재하게 된 독특한 경우이다. 반면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연방 국가와 단일 국가 모두를 경험했다. 브라질 연방의 현재 주들 중 일부는 브라질 국가가 존재하기 전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 설정된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최근의 주인 토칸틴스는 주로 행정적인 이유로 1988년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비교적 약소한 국가나 도시, 자치 공동체(식민지의 개별 단위 포함)가 자치권 혹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연맹''' 또는 '''동맹'''을 맺어, 주변의 비교적 강대한 국가(대개 종주국은 강대하다)에는 단일한 주권 국가로서, 내부적으로는 맹약(헌법 포함)을 맺은 구성체 간의 독립 관계를 유지하며 통치하는 체제이다. 연방 구성체는 강한 권한을 유보하며, 연방 정부는 주권 국가의 권한 및 재원을 위임받는 형태가 많다. 다만, 국가에 따라 가입이나 전쟁의 결과로 영토가 늘어나거나 비슷한 규모의 국가가 주변에서 줄어들거나 중앙 집권화가 촉진되는 등으로 연방제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있다(아르헨티나 등).
상술했듯이, 연맹 또는 동맹에 의해 연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식민지였던 13개 주가 통합한 미국, 독립을 보장하던 체제가 붕괴되어 동서의 강대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 영토 국가의 권한이 통합되어 연방제로 이행한 독일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지방 통치의 원활화나 식민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권한을 위임하여 연방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스페인이나 영국 연방 내에서 연방이 된 후 독립해도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6. 내부 갈등과 분쟁
연방제에서는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 간의 권력과 책임 분담이 종종 논란의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처럼, 이러한 갈등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규정하는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된다. 연방 법원과 지방 법원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르며, 그 자체로 논란이 되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방 제도에서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는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 간의 갈등 또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의 이익과 열망 간의 갈등이다. 일부 연방에서는 관할 구역 전체가 비교적 동질적이며, 각 구성국이 전체의 축소판과 유사하다. 이것은 '일치적 연방제'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서로 다른 주 또는 지역이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불일치적 연방제가 존재한다.
언어,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지역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연방 정부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의 일부가 탈퇴하거나 미국(남부 주들은 노예 제도를 보호하려고 했고 북부 주들은 이에 반대했으며, 당시 캔자스 준주에서 촉매 작용이 발생), 나이지리아, 스위스에서와 같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종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싱가포르가 연방에서 추방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연방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데, 로디지아 및 나이젤랜드 연방, 그란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 연합주, 서인도 제도 연방이 그러한 사례이다.
중앙아메리카 연합주는 수명이 짧았던 연방 공화국이었다.
7. 현대의 연방 국가
현재 전 세계에는 26개의 연방 국가가 존재한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6개, 아프리카에 5개, 북아메리카에 4개, 남아메리카에 3개, 오세아니아에 2개가 있다.[29]
연방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국, 군주국 등 다양하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부 형태도 다양하다. 각 연방 국가는 주, 준주, 특별시, 공동체, 지역 등 다양한 최상위 행정 구역으로 구성된다.[30]
중국에서는 중화연방주의에 따라 청 말기부터 다양한 연방제 제안이 있었다. 과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 연방을 자칭하기도 했다.[59] 현대에는 중국 민주화 운동과 중국 통일(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통일) 방법으로 연방제가 주장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남북통일 수단으로서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등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을 목적으로 도도부현제 도입론이 있으며,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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