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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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일당 독재 체제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최고 지도자이며, 국가 주석은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담당하며,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핵심 권력을 행사한다.
중국의 권력 구조는 중국 공산당과 국가 기관으로 나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구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권력은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중앙 정부인 국무원과 지방 정부에 의해 행사된다.[113]
중국 공산당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앙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국무원이 행정부 역할을 한다. 지방 정부는 성, 시, 현, 향의 4단계 행정 구조로 운영되며, 공산당 위원회가 정부 기관을 감독한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선거는 존재하지만 공산당이 주도하며 반대 세력의 활동은 제한된다. 중국은 소수 민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인권 탄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사회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있으며, 시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수교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중화권을 대표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대외 원조 및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영토 분쟁에도 연루되어 있다.
2. 중국의 권력 구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당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며,[22][23]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여 권력을 집중시킨다. 1993년 이후로는 당 총서기가 이 세 직책을 모두 겸임하여 권력 분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했다.[114]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재임 기간).[113]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 원수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아래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19]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20][21]
중앙 정부 지도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원, 지방 및 지역 지도자, 영향력 있는 비당원, 일반 대중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36] 촌과 읍 수준에서는 공개 경쟁 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지만,[37]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정부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38]
1980년대 중국 경제 개혁과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역 공산당 관리들의 권력 남용을 야기했고, 중앙 정부의 권위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18]
2. 1.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9천만 명이 넘는 당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47]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경제 분야에서 당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모든 국영 기업에는 여전히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49]
중국의 모든 행정부와 지방 정부에는 공산당 위원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행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47] 중앙 당은 도시, 중앙 정부, 산업, 경제, 문화 전반을 통제하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통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47]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은 공산당에 반대하는 조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47] 공산당 당적은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비공산당원은 핵심 요직에 오르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47]
중국 공산당의 핵심 조직은 다음과 같다.
자유화 시기에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당 외부의 영향력이 증가했지만, 모든 정부 기관에서 당 위원회는 여전히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47] 러쉬 도쉬에 따르면, "당은 국가 위에 있으며, 국가와 평행하게 운영되며, 국가의 모든 수준에 얽혀 있다."[48]
중국 정치는 오랫동안 당내 파벌 간의 경쟁으로 특징지어져 왔다.[50][51][52] 장쩌민과 후진타오 총서기 시절에는 공산단과 상하이 파벌이 주요 파벌로 여겨졌다.[51] 시진핑은 집권 이후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기존 파벌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동맹들을 요직에 배치했는데, 이들을 시진핑 파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54]
2. 1. 1. 주요 지도자
실제 국정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며, 최고 지도 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한다. 실권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가지며, 국가 주석의 권한은 의례적·명예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 주석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5년마다 선출된다. 국무원 또한 전인대에서 임명된다.
2022년 10월 현재(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서열 | 이름 | 당직 |
|---|---|---|
| 1 | 시진핑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 2 | 리창 | 국무원 총리 |
| 3 | 자오러지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
| 4 | 왕후닝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
| 5 | 차이치 |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
| 6 | 딩쉐샹 | 국무원 부총리 |
| 7 | 리시 | 중국 공산당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
2. 2. 중앙 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다. 매년 약 2주 동안 열리는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예산안, 법령 등을 결정하고 기존 정책의 결과를 심의한다.[55] 대부분의 입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하며, 이 법안들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심의를 거친 후 상무위원회에 전달된다.[55]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법안과 임명안을 통과시키지만, 2010년대 들어 입법부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면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 예산 마련을 위한 연료세 인상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123] 그러나 이는 국지적이거나 권력과 관련이 적은 법안에 한정되며, 국가 핵심 정책이나 권력 구조와 관련된 법안은 예외 없이 통과된다.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중앙 정부의 행정부 역할을 수행한다.[56] 국무원은 총리, 4명의 부총리(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5명의 국무위원, 29명의 각 부처 장관, 각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된다.[56] 1980년대에는 공산당과 국가의 기능을 분리하여 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 시도되었으나, 국가 지도자들이 공산당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렸던 탓에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56]
2. 3. 지방 정부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성급(省級), 시급(市級), 현급(縣級), 향급(鄕級)의 4단계 행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47] 각 단계는 피라미드 구조로, 성급이 가장 높고 향급이 가장 낮은 단위이다. 각급 행정 단체는 중앙 정부의 명령이 하위 단체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관할 지역의 소통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책임이 있다.
각 행정 단위에는 두 명의 주요 관료가 있다. 첫째는 '공산당 위원회 주임'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상부 공산당원에 의해 임명된다. 둘째는 국가 정부 기관장으로, 시장 등이 이 직책에 해당하며 이론적으로는 주민 선거로 선출된다. 이들은 공산당 주임의 정책을 실행하고 상징적인 업무와 행사를 주관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산당 위원회 주임이 항상 국가 기관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덩샤오핑이 1978년 집권한 후, 지방 정부에 교육, 교통, 경제 정책 실행 등에서 더 큰 자율성이 부여되었다.[117] 이로 인해 일부 대도시는 베이징시처럼 반독립적인 직할시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광둥성과 저장성은 경제 정책에서 중앙 정부의 요구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며, 드물게 명령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도시 기관들은 중앙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상하이 직할시가 베이징의 천시퉁과 장쩌민에 대립한 것이 그 예이다. 이 갈등은 2006년 상하이시 당 주임 천량위의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 자치 확대 정책은 지방 정부의 활력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공산당 주임의 권력 강화로 의도가 퇴색되었다. 베이징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방 정부 감시를 위해 고위직 공산당원을 지방 주임으로 파견하거나, 아예 지방 단체장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또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여, 공산당 관리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경력을 쌓게 된다.
| 종류 | 목록 |
|---|---|
| 성 | |
| 자치구 | |
| 직할시 | |
| 특별행정구 |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타이완성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화민국이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협상 민주주의",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 정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41][42]
3. 정치
중국 공산당은 중앙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9천만 명이 넘는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 분야에서 자유주의적 개혁이 진행되면서 당 외부 세력들이 성장했지만, 모든 국영 기업들은 당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행정부와 지방 정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행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앙 당은 도시, 중앙 정부, 산업, 경제, 문화 전반을 통제하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통제가 약해진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조직은 법으로 금지되며,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공산당의 핵심 권력은 권력 기관 내 승진과 위계질서에서 나오며, 고위 공무원 중에는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조직은 다음과 같다.조직명 설명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직이며,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이다. 현 총서기는 시진핑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 결정 집단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현재 국무원 총리는 리커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현재 위원장은 시진핑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관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창립한 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안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처리된다. 공산당 이외의 군소 정당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도 의원을 두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며 공산당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람들의 요구를 공산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인민들을 관리한다. 현재 중국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 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빈부 격차, 국가 기관 내부의 부정부패 등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베이징 정부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포함하는 중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베이로 피난한 이후 상당한 정치 개혁을 겪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 원수이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아래에서 형식적인 역할을 한다. 2018년 3월,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20][21] 일당제 국가로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국가와 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권력을 갖는다. 주석, 총서기,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직은 1993년 이후 한 사람이 동시에 맡아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앙 정부 지도자들은 당원, 지방 및 지역 지도자, 영향력 있는 비당원,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36]
중국 헌법은 중국의 정부 체제를 인민 민주 독재로 묘사한다.[41]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협상 민주주의"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중국 정부 체제를 공식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사용해 왔다.[42]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한다. 헌법상 당의 최고 기구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이다. 전국 대표 대회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자유화 시기에는 공식적인 당 구조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집단의 영향력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정부 기관에서 모든 수준의 당 위원회는 행정에서 강력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한다.[47] 중앙 당의 통제는 농촌 지역의 정부 및 당 조직에 대한 통제는 상당히 약하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인력의 선택과 승진에 있다.
국유 기업, 민간 기업 및 외국 소유 기업도 내부 당 위원회를 갖추도록 요구된다.[49]
전국인민대표대회 (NPC)는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자 입법 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주요 새로운 정책 방향, 법률, 예산 및 주요 인사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약 2주 동안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주석, 국가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기타 위원, 국무원 총리 및 국무원 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과 같은 주요 국가 직위를 선출하고 임명한다.[55]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또한 상무위원회 (NPCSC)를 선출한다. 중국의 대부분의 국가 법률은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다. 대부분의 발의안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국무원에 의해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는다.[55]
국무원 구성원은 총리, 가변적인 수의 부총리(현재 4명), 5명의 국무위원(부총리와 동급이지만 더 좁은 관할 구역을 가짐) 및 29명의 부처 장관과 국무원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1980년대에는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기능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일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는 이를 수행했다.[56] 이 시도는 1990년대에 포기되었다.[56]
중국의 권력 기구는 중국 공산당과 국가 기관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우월하게 한다는 정치 구조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직책인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반드시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국가 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외교 관례상 국가 주석은 원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중국 공산당의 당군이자 사실상 국군이기도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는 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최고 지휘관이 된다.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는 다음과 같다.
1993년 이후에는 당 총서기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 기관 수장인 국가 주석을 겸임하고 있다.
당 총서기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고,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 총서기는 전임자로부터의 계승, 국가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지명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행정 기관의 수장은 국무원 총리이며 1980년 이후에는 당 주석·총서기와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
국가의 넘버 2 이후의 서열은 명확하지 않지만 2013년 현재 넘버 2는 국무원 총리, 넘버 3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115]
중국은 인구 및 지리적 거대함, 사회적 다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수도 베이징에서 통제하려 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시작된 1980년대 경제 개혁과, 지방의 공산당원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많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의 권한 위임은, 중앙 정부의 권력 행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117]
중앙 정부 지도자는 공산당원, 지방 및 지역 지도자, 비공산당원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에 관해 더 깊은 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대규모 집단에 의한 정보 조작으로 관리, 유지되고 있다.
3. 1. 선거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공산당 외에도 8개의 군소 정당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며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다.[57] 이러한 군소 정당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지만, 공산당의 "지도 역할"을 지지해야 하며,[57] 지도부는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에 의해 임명된다.[58]
구, 현, 향, 진 단위의 선거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치러지지만,[125]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 이러한 선거에서조차 강압적인 수법이 발견되기도 하며, 대부분 공산당 후보가 승리한다.[126]
주요 군소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8개 군소 정당과 공산당 간의 조정은 매년 3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이루어진다.
3. 2.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영도(지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 권력은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중앙 정부인 국무원과 지방 정부에 의해 행사된다.[55]
지방 행정 기관은 지방 당국의 지도자와 상위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지도자 아래 이론상 평등하게 놓인다. 중국 인민의 의사는 입법 기관인 인민 대표 대회를 통해 구현된다. 현의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원)는 현의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이러한 현급 인민 대표 대회는 지방 정부의 책임을 지며, 성(또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과 같은 직할시)의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성의 인민 대표 대회는 매년 3월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한다.[113]
중국 공산당의 각급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지방 및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선거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역할을 한다.
3. 3. 군대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이 창설하고 지휘하는 군대로,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통제된다.[62] 1954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국가 주석이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124]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있으며, 이 위원회는 모든 군사적 활동을 지시한다.[124] 200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군사 관련 모든 업무를 책임지도록 명시되었다.[124]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도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범위는 후방 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의 최고 수뇌부로 알려져 있다.[124] 인민해방군의 지도 체계는 국가와 당을 혼재하여 놓은 것으로, 이는 중국 특유의 정치 체계로 평가받는다.[124]
4. 법률
중국의 법원은 관습법과 성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1987년 1월 1일에 민법통칙이, 1980년 1월 1일에 새로운 법원이 각각 유효화되었지만, 주로 형법에 주의가 기울여져 왔다. 현재도 민법, 행정법, 형법, 상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법의 지배 실현을 목표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 대혁명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당국에 의한 권력 남용 및 과격한 혁명 세력의 억제를 위해 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1982년, 전인대는 당과 국가 기관 모두가 법의 지배에 속함을 강조하는 신헌법을 채택했다(법의 지배의 중요성은 1999년 헌법 개정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법의 지배 강조가 오히려 공산당의 권력 증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권력의 당사자이며, 법률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9년 법 체계 구축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301개 이상의 법률 및 규제(대부분 경제 분야)가 공포되었다(중국의 WTO 가입 후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이 시행, 개정되었다). 인민 조정위원회의 등장은 획기적이며, 중국 시민 간의 분쟁 및 작은 범죄 사례의 90%가 당의 개입 없이 해결되었다. 위원회는 도시와 지방에 총 80만 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1990년대에 법 제도 개혁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국가의 변호사, 재판관, 교도소의 현대화, 전문화를 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4년 제정된 행정소송법에 의해, 시민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형법과 형사 소송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형법에서는 반혁명죄가 폐지되었고(1999년 헌법 수정, 반혁명 언급 삭제), 형사 소송법 개정에서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 확립과 반대 의견 존중이 요구되게 되었다. 중국의 헌법과 법률은 한계는 있지만 적법 절차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 대륙의 인권 상황은 1960년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개선되었지만(2004년 수정 헌법, 국가가 인권 보호 강조), 정부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며, 티베트나 신장의 분리주의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에 대해, 그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은 수천 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en:civil authority에 의한 고문도 보고되고 있다.[46]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서는 매년 1500~2000명이 처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권 활동가는 모든 처형자 수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처형자 수는 많게는 1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대중 감정은 범죄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여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자가 압도적이다.[47]
4. 1.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귀화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63][64]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귀화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귀화를 허용한다.
중국 인민의 이중 국적 취득은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중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4. 2. 소수 민족 정책
중국은 헌법 제3장 제6절 제111조~122조에서 자국이 민족 구역 자치에 의한 다민족 국가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률에서 구역 자치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소수 민족에게 인구 관리, 학교 입학 시험, 정부의 고용, 군인 모집 등에서 일정 수준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56개의 민족은 중화민족의 대등한 일원으로서 대(大)한족주의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수 민족의 불만을 다소 완화시키고, 그들이 중국에 기여하는 동기가 된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것들을 비판하고 있다.중국은 티베트, 신장, 그리고 긴장 정도는 다소 낮지만 내몽골에서 독립 운동에 직면해 있다. 많은 티베트인과 위구르족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정책이 식민주의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 운동가와 해외 옵저버들은 현실은 중국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민족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50년 이상 신장과 티베트에 한족을 이주시켜 왔다. 경제 체제 개혁 이전에는 많은 노동자, 군인, 그리고 죄수가 신장 생산건설병단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강제로 해당 지역으로 보내졌다. 최근의 개혁 개방과 관광 사업의 개발로 계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신장과 티베트로 대량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인구 과잉 지역의 농민을 티베트나 신장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송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간부와 전문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 안에 배치된 간부들은 현재 교체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은 신장과 티베트뿐만 아니라 빈곤해진 중국 서부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다(서부 대개발). 독립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한족 우월주의적, 식민주의적이며, 한족에 의한 비한족의 동화 정책(중국화)을 의도하고 있으며, 독립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저한 예가 신장이며, 공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한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위구르족의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일부 중국인들도 위와 같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신장 또는 내몽골의 한족은 지역 소수 민족으로부터 교육, 고용 등에서 일반적인 차별을 겪는 등 한족의 존재 및 정책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소수 민족은 모두 분개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 정부와 한족 정부의 이중 인종 차별의 딜레마에 빠져 이류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광시 좡족 자치구 등 다른 자치구의 한족은 그 정도의 심각한 대립 감정은 없다. 따라서, 이들 중국인들은 그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개정하거나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독립 운동의 형성을 촉진하고, 그들의 영토라는 감정적인 연대감을 인식함으로써 중국의 고결한 영토를 위협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은 한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의 개념에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족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결국 많은 한족 중국인들은 독립주의자들의 비판이 최근의 계절 노동자들이 단지 개혁 개방의 혜택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고, 정치적 동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유능한 전문가들에게 빈곤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약 그들에게 그럴 의사가 없다면 그들은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티베트인과 위구르인을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독립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에게 발언의 기회를 늘리는 등의 민주주의화, 자유주의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시민 사회
중국에서 시민 사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98] 1980년대부터 공론장 이론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시작되었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98] 논쟁은 '시민 사회', '사적 영역', '국가'와 같은 개념이 중국의 맥락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을 포함한다.[98] 위르겐 하버마스가 개발한 용어가 독일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담론에서 개발되었고, 하버마스 이론의 주요 그룹은 상인, 은행가, 제조업자, 기업가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일반 대중"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98]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중국 시민 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가로부터 시민 단체의 조직적 독립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99]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서구 중심의 '시민 사회'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중국 시민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탈린 대학교의 타루 살멘카리(Taru Salmenkari) 부교수는 중국 시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정도의 문제를 넘어, 시민 사회가 구성되는 수평적 접촉의 본질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9]
검열과 통제가 존재하지만,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5. 1. 옹호 활동
집단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검열이 존재하지만, 과학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웨이취안 운동과 같은 특정 시민 사회 옹호 활동이 번성하도록 했다.[100][101]5. 2. 시위
중국 정부는 정치적 시위를 억압하지만, 지역적인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시위는 어느 정도 허용한다.[37] 시진핑 집권 이후 반대 의견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37]5. 3. 시민 설문 조사
여러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102][103] 이는 물질적 풍요와 안전, 그리고 정부의 관심과 대응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02] 중국 중산층 대다수는 중국 공산당에 만족하며, 개혁 개방 이후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해 공산당의 공로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104]2009년 토니 삭스(Tony Sachs)의 연구에서는 중국 시민의 95.9%가 중앙 정부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지방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61.5%였다.[105]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응답자의 95%가 정부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였고, 2022년 조사에서는 91%로 다소 감소했다.[102]
하버드 대학교의 2020년 조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2003년 이후 증가했으며, 중국 정부가 조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유능하다고 평가했다.[106] 반면, 후버 연구소와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원들의 2020년 연구에서는 익명 설문 조사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50~7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 설문 조사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107][108] 이 조사에서는 한족이 중국의 소수 민족보다 중국 공산당을 더 지지하며, 소수 민족은 자신의 견해를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108][109]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설문 조사 결과는 좌우 스펙트럼이나 친정부 대 반정부 입장에 따른 명확한 정렬을 보이지 않는다. 더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중국인들은 시장 자유화와 정치 민주화를 선호하고 덜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시민들은 반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자가 중국의 시장 개혁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110][111]
브루스 딕슨(Bruce Dickson)의 연구에서는 약 70%의 중국 인구가 중국의 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2]
2024년 란 샤오환(Lan Xiaohuan)은 설문 조사 데이터를 요약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약 83%, 성(省)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78%, 현(縣) 및 향(鄕)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70%라고 밝혔다.[103]
6. 대외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1971년 유엔에서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중국의 대표권을 획득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다.[79]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다른 나라와 수교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중화민국(타이완)과의 모든 공식 외교 관계를 끊도록 요구한다.[121] 또한, 티베트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과 안보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4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제안하여 동아시아 국가 정상 간의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었고, 미국의 간섭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다.[80] 상하이 협력기구의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뜻의 화평굴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소보 전쟁 중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 폭격(1999년), 하이난섬 사건(2001년)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89년 톈안먼 광장 시위 이후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일본과의 관계(중일 관계)는 특히 좋지 않은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만행을 일본 고위 관리들이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6. 1. 국제기구 참여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2758에 따라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유엔의 중국 대표권을 획득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다.[87] 1945년 유엔 창립 당시에는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했다.중국은 국제 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유엔 산업 개발 기구(UNIDO),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 등 여러 기구에서 중국 국적자가 요직을 맡고 있다.[88]
또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아시아 개발 은행(ADB), 국제 결제 은행(BIS) 등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상하이 협력 기구(SCO)를 창립하여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를 제안했으며,[122] 2005년에 첫 회의가 열렸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은 수교 조건으로 상대국에게 중화민국(타이완)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요구한다.[121]
다음은 중국이 가입한 주요 국제기구 목록이다.
| 기구명 | 약칭 | 가입 상태 |
|---|---|---|
| 국제 연합 | UN | 회원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
|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 | FAO | 회원국 |
| 국제 민간 항공 기구 | ICAO | 회원국 |
| 유엔 산업 개발 기구 | UNIDO | 회원국 |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회원국 |
| 아시아 개발 은행 | ADB | 회원국 |
| 국제 결제 은행 | BIS | 회원국 |
| 상하이 협력 기구 | SCO | 창립 회원국 |
| 동아시아 정상회의 | EAS | 회원국 |
6. 2. 대외 원조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대외 원조를 제공하며 국제 사회에 참여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 사회는 중국의 대외 원조 증가를 목격했는데, 특히 최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에 시작한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가 있다.[82]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와 육상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무역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83] 이는 대규모의 무역로 개발을 포함하며, 지역 및 대륙 간 무역 흐름을 촉진하고 석유 및 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태평양과 인도양에 육상 운송 인프라와 새로운 항만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것이다.[84]6. 3. 국제 영토 분쟁
중화인민공화국은 여러 국제 영토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85] 지난 50년간 이러한 분쟁은 1962년 중인 국경 분쟁,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1979년 중월 전쟁 등 국지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85] 2001년 중국과 러시아는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고,[86] 2004년에는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 우수리스키 섬의 국경을 확정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토 분쟁, 인도, 부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육상 국경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7. 국제 관계
1972년 9월 29일 중일공동성명으로 중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1978년 10월 23일에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중일 전쟁에 대한 견해차, 난징 대학살(1937년 난징 사건)을 포함한 일본의 전쟁 범죄 관련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1] 2005년 중국 반일 시위에서는 주상하이 일본 영사관이 파괴되기도 했다.[1]
참조
[1]
서적
Making Autocracy Work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10-28
[2]
서적
The Art of Political Control in China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12-05
[3]
서적
Populist Authoritarianism: Chinese Political Culture and Regime Sustainability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01-04
[4]
서적
Will China Democratize?
https://books.googl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09-01
[5]
서적
Civil Society under Authoritarianism: The China Model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06-09
[6]
서적
Responsive Authoritarianism in China: Land, Protests, and Policy Making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10-27
[7]
서적
The World According to China
https://books.google[...]
John Wiley & Sons
2021-10-25
[8]
웹사이트
China: Freedom in the World 2021 Country Report
https://freedomhouse[...]
2021-07-17
[9]
간행물
Elections Under Authoritarianism
2009-06-01
[10]
서적
How Dictatorships W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1]
간행물
Elections in Rural China: Competition Without Parties
2010-06-01
[12]
간행물
"Good Types" in Authoritarian Elections: The Selectoral Connection in Chinese Local Congresses
2017-03-01
[13]
간행물
The Power of Instability: Unraveling the Microfoundations of Bargained Authoritarianism in China
2013-05-01
[14]
간행물
Juking the Stats? Authoritarian Information Problems in China
2016
[15]
뉴스
'We Have a Fake Election': China Disrupts Local Campaigns
https://www.nytimes.[...]
2016-11-15
[16]
뉴스
The West once dreamed of democracy taking root in rural China
https://www.economis[...]
2021-01-14
[17]
서적
Making Autocracy Work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10-28
[18]
서적
Xian dai hua de xian jing : dang dai Zhongguo de jing ji she hui wen ti
https://www.worldcat[...]
Jin ri Zhongguo chu ban she
1998
[19]
웹사이트
Krishna Kanta Handique State Open University
http://www.kkhsou.in[...]
[20]
뉴스
End to term limits at top 'may be start of global backlash for China'
http://www.scmp.com/[...]
2018-02-26
[21]
웹사이트
Xi Jinping's power play: from president to China's new dictator?
https://www.theguard[...]
2018-03-04
[22]
웹사이트
Who's Who in China's New Communist Party Leadership Lineup – Bloomberg
https://www.bloomber[...]
2019-06-24
[23]
뉴스
China new leaders: Xi Jinping heads line-up for politburo
http://www.bbc.co.uk[...]
2012-11-15
[24]
뉴스
'Dictator for life': Xi Jinping's power grab condemned as step towards tyranny
https://www.theguard[...]
2018-02-26
[25]
뉴스
Under Xi Jinping, China is turning back to dictatorship
https://www.ft.com/c[...]
2017-10-11
[26]
뉴스
Dictatorship nearly destroyed China once. Will it do so again?
https://www.washingt[...]
2018-03-05
[27]
뉴스
A deepening dictatorship promises a grim future for China
https://www.eastasia[...]
2018-04-02
[28]
뉴스
Emasculate America: The dictator's plan for world domination
https://www.thetimes[...]
2018-03-04
[29]
뉴스
Kim Jong Un entertains Xi Jinping at home
https://www.economis[...]
2019-06-21
[30]
웹사이트
China's war on words show Xi Jinping is a dictator for life
https://www.newsweek[...]
2018-02-28
[31]
웹사이트
Opinion: Xi Jinping – Today's chairman, tomorrow's dictator?
https://www.dw.com/e[...]
2018-02-26
[32]
웹사이트
China Is Likely to Enter Another Long Period of Severe Dictatorship
https://www.cfr.org/[...]
2018-02-28
[33]
웹사이트
Great Countries, Bad Leaders
https://www.project-[...]
2019-07-30
[34]
뉴스
China Now Faces the Downsides of Dictatorship
https://www.bloomber[...]
2018-02-27
[35]
뉴스
The Chinese export we really should be worried about: repression
https://www.theguard[...]
2018-11-23
[36]
서적
Remaking the Chinese Leviathan: Market Transition and the Politics of Governance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07-28
[37]
서적
The Party and the People: Chinese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38]
Webarchive
Does China's Land-Tenure System Discourage Structural Adjustment?
http://www.ers.usda.[...]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6-05-01
[39]
Webarchive
Part I of summary of Zhou Tianyong's 2004 book Reform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http://chinadigitalt[...]
2007-02-07
[40]
Webarchive
Part II of summary of Zhou Tianyong's 2004 book Reform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http://chinadigitalt[...]
2007-02-07
[41]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npc.gov.c[...]
2019-11-20
[42]
웹사이트
Full Text: China: Democracy That Works
http://www.news.cn/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2021-12-04
[43]
웹사이트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Consultative Democracy in China
http://english.qsthe[...]
2018-05-13
[44]
웹사이트
Socialist Consultative Democracy_参考网
http://www.fx361.com[...]
2018-05-13
[45]
웹사이트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2023-10-14
[46]
웹사이트
Backgrounder: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领导机构
http://www.gov.cn/gu[...]
Government of China
2020-07-12
[47]
뉴스
What party control means in China
https://www.economis[...]
2023-03-09
[48]
서적
The Long Game: China's Grand Strategy to Displace American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21-09-30
[49]
서적
Mao and Markets: The Communist Roots of Chinese Enterprise
Yale University Press
2022
[50]
서적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07-03
[51]
간행물
Factional politics in the Party-state apparatus
Routledge
2017-08-18
[52]
뉴스
'One party, two coalitions' -- China's factional politics
https://www.cnn.com/[...]
2023-01-03
[53]
웹사이트
China's 20th Party Congress Leadership Reshuffle: Stasis or Sweep?
https://asiasociety.[...]
2022-10-14
[54]
뉴스
China shuffles leadership committee and retains many Xi allies
https://www.cnbc.com[...]
2022-10-22
[55]
간행물
The Chines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lgrave Macmillan UK
1982
[56]
뉴스
Party-state relations under China's Communist Party: separation of powers, control over government and reforms
https://www.scmp.com[...]
2023-05-27
[57]
서적
China Versus the West: The Global Power Shift of the 21st Century
John Wiley & Sons, Inc.
2012-01-02
[58]
뉴스
Are there other political parties in China?
https://www.scmp.com[...]
2022-12-26
[59]
웹사이트
Magic Weapons: China's political influence activities under Xi Jinping
https://www.wilsonc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20-08-31
[60]
웹사이트
China
https://www.cia.go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23-06-04
[61]
웹사이트
Explainer: How Seats in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Are Allocated
https://npcobserver.[...]
2022-08-05
[62]
서적
Active Defense: China's Military Strategy since 1949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63]
웹사이트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Immigration Department
https://www.immd.gov[...]
2023-01-13
[64]
웹사이트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mfa.gov.[...]
2021-12-11
[65]
웹사이트
'Cultural genocide': China separating thousands of Muslim children from parents for 'thought education'
https://www.independ[...]
2020-04-27
[66]
뉴스
'Cultural genocide' for repressed minority of Uighurs
https://www.thetimes[...]
2020-04-27
[67]
웹사이트
China's Oppression of the Uighurs 'The Equivalent of Cultural Genocide'
https://www.spiegel.[...]
2020-04-27
[68]
웹사이트
Fear and oppression in Xinjiang: China's war on Uighur culture
https://www.ft.com/c[...]
2020-04-27
[69]
웹사이트
China cuts Uighur births with IUDs, abortion, sterilization
https://apnews.com/a[...]
2021-04-20
[70]
뉴스
China 'using birth control' to suppress Uighurs
https://www.bbc.com/[...]
2020-07-07
[71]
웹사이트
China accused of genocide over forced abortions of Uighur Muslim women as escapees reveal widespread sexual torture
https://www.independ[...]
2019-10-06
[72]
웹사이트
Menendez, Cornyn Introduce Bipartisan Resolution to Designate Uyghur Human Rights Abuses by China as Genocide
https://www.foreign.[...]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2020-10-27
[73]
웹사이트
British lawmakers call for sanctions over Uighur human rights abuses
https://www.icij.org[...]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2020-10-14
[74]
웹사이트
Committee News Release – October 21, 2020 – SDIR (43–2)
https://www.ourcommo[...]
House of Commons of Canada
2020-10-21
[75]
뉴스
U.S. Says China Is Committing Genocide Against Uighur Muslims
https://www.wsj.com/[...]
2021-01-19
[76]
뉴스
On Xinjiang, even those wary of Holocaust comparisons are reaching for the word "genocide"
https://qz.com/18927[...]
2020-08-20
[77]
뉴스
Xinjiang government confirms huge birth rate drop but denies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https://edition.cnn.[...]
CNN
2020-09-21
[78]
논문
The Uyghur Minority in China: A Case Study of Cultural Genocide, Minority Rights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n Preventing State-Imposed Extinction
[79]
웹사이트
Perseverance will pay off at the UN
http://www.taipeitim[...]
The Taipei Times
2004-08-22
[80]
웹사이트
China's Quest for Asia
http://www.policyrev[...]
Policy Review
2005-12-01
[81]
간행물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https://doi.org/10.1[...]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0
[82]
웹사이트
China's Massiv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www.cfr.org/[...]
[83]
웹사이트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www.worldban[...]
[84]
논문
Environmental challenge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www.nature.c[...]
2018-05
[85]
서적
Contemporary China: A New Superpower?
https://www.taylorfr[...]
Routledge
2023-07-10
[86]
웹사이트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http://www.chinadail[...]
2006-03-21
[87]
간행물
Chin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U Press
2013
[88]
웹사이트
PRC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ttps://www.uscc.gov[...]
[89]
서적
While China faced West : American reformers in Nationalist China, 1928–1937. James C. Thomson, Jr.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90]
웹사이트
China's Emerging Civil Society
https://www.brooking[...]
2003-08-01
[91]
웹사이트
Civil society in China: A snapshot of discourses, legislation, and social realities
https://doc-research[...]
2019-06-11
[92]
웹사이트
Civil Society Work in China:: Trade-Offs and Opportunities for European NGOs
https://www.giga-ham[...]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2018
[93]
웹사이트
How China's united front system works overseas
https://www.aspistra[...]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2022-04-13
[94]
뉴스
Free speech risky as China keeps close tabs on its overseas students
https://eurasianet.o[...]
2021-09-29
[95]
웹사이트
China Briefing Part 3: Civil society - The land of the Gongo
https://www.reuterse[...]
2012-02-04
[96]
서적
High Wire: How China Regulates Big Tech and Governs Its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97]
서적
China's Revolution and the Quest for a Socialist Future
1804 Books
[98]
서적
Red Tourism in China: Commodification of Propaganda
Routledge
[99]
논문
Theoretical Poverty in the Research on Chinese Civil Society
https://www.jstor.or[...]
2013
[100]
논문
How Censorship in China Allows Government Criticism but Silences Collective Expression
http://nrs.harvard.e[...]
2013
[101]
논문
Rights Defence (weiquan), Microblogs (weibo), and the Surrounding Gaze (weiguan): The Rights Defence Movement Online and Offline
2012
[102]
서적
The New China Playbook: Beyond Socialism and Capitalism
Viking
2023
[103]
서적
How China Works: An Introduction to China's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104]
서적
Contemporary China: a New Superpower?
Routledge
[105]
서적
Developmental Peace: Theorizing China's Approach to International Peacebuilding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4
[106]
서적
The Dragon Roars Back: Transformational Leaders and Dynamics of Chinese Foreign Polic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3
[107]
뉴스
China's leaders are less popular than they might think
https://www.economis[...]
2024-01-16
[108]
웹사이트
When Chinese citizens are surveyed anonymously, support for party and government plummets
https://phys.org/new[...]
2024-01-31
[109]
간행물
Do Chinese Citizens Conceal Opposition to the CCP in Surveys? Evidence from Two Experiments
2024-01-10
[110]
웹사이트
Is there a Political “Left” or “Right” in China? Charting China’s
https://sccei.fsi.st[...]
2024-12-18
[111]
간행물
Gauging Preference Stability and Ideological Constraint under Authoritarian Rule
2020
[112]
서적
Advantage China: Agent of Change in an Era of Global Disruption
Bloomsbury Academic
2024
[113]
웹사이트
National People's Congress system overview on China.org.cn
http://www.china.org[...]
[114]
문서
天児 p.128。
[115]
웹사이트
日経ナビ 2008News Mail 2006-10-13
http://job.nikkei.co[...]
日本経済新聞社
2008-02-16
[116]
뉴스
中国のニューリーダーに習近平氏が浮上
http://www.chosunonl[...]
조선일보
2008-02-16
[117]
문서
Pitfalls of Modernization 現代化的陷阱 by He Qinglian published in PRC 1996, never translated.
[118]
간행물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Case Studies in History and Society
http://dizzy.library[...]
2006-04-18
[119]
웹사이트
Part I of summary of Zhou Tianyong's 2004 book Reform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http://chinadigitalt[...]
2007-02-07
[120]
웹사이트
Part II of summary of Zhou Tianyong's 2004 book Reform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http://chinadigitalt[...]
2007-02-07
[121]
뉴스
Perseverance will pay off at the UN
http://www.taipeitim[...]
The Taipei Times
2004-08-22
[122]
간행물
China’s Quest for Asia
http://www.policyrev[...]
Policy Review
2006-04-22
[123]
웹사이트
華声和語252号
http://www.come.or.j[...]
[124]
서적
The Political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nghai People’s Publishing House
2005
[125]
뉴스
Beijingers get greater poll choices
http://www.chinadail[...]
China Daily
2003-12-12
[126]
간행물
Does China’s Land-Tenure System Discourage Structural Adjustment?
http://www.ers.usda.[...]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6-05-01
[127]
웹사이트
China sounds alarm over fast-grow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http://www.mindfully[...]
2006-04-16
[128]
뉴스
Beijingers get greater poll choices
http://www.chinadail[...]
China Daily
2003-12-08
[129]
웹사이트
HKU POP SITE releases the latest ratings of the top 10 political figures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as well as people's appraisal of past Chinese leaders
http://hkupop.hku.hk[...]
HKU POP
2006-05-03
[130]
웹사이트
中国教育新闻网 - 全天候中国教育报
http://www.jyb.cn/
2024-05-28
[131]
웹사이트
http://www.hyedu.com[...]
[132]
웹사이트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http://www.chinadail[...]
2006-04-16
[133]
문서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134]
문서
일부 영토가 유럽에도 속한다.
[135]
문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적·문화적 이유로 종종 유럽으로 분류한다.
[136]
문서
일부 영토가 아프리카에도 속한다.
[137]
문서
일부 영토가 오세아니아에도 속한다.
[138]
문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139]
문서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이다.
[140]
문서
나라 목록 206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이다.
[141]
문서
나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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