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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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체는 국가의 통치 체제를 의미하며, 크게 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된다. 군주제는 군주가 통치하는 체제로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로 나뉘며, 입헌 군주제는 영국형과 프로이센형으로 구분된다. 공화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통치하는 체제로, 대통령제,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일당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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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 공공 정책
공공정책은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행동 또는 비행동으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과정을 거치며 최근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 정치학 - 말굽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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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는 한 명의 군주가 국가 원수로서 통치하는 정치 체제로, 세습이나 선거를 통해 즉위하며 다양한 형태로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고, 현대에는 일부 국가에서 전통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 정부형태 - 연방제
연방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는 정치 체제이며,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의 조화, 다양한 민족 집단의 이익 조정 등 복잡한 과제를 수반하며, 단일 국가, 연합, 제국 등 다른 국가 형태와 구별된다.
| 국체 | |
|---|---|
| 국체 (國體) | |
| 정의 | 국가의 본질, 구성 요소, 통치 체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 |
| 넓은 의미 | 국가의 형태, 역사, 문화, 민족성, 가치관 등 국가를 이루는 모든 요소 |
| 좁은 의미 | 국가의 정치 체제, 권력 구조, 통치 이념 등을 의미 |
| 국체의 중요성 | |
| 국가 정체성 | 국가는 국체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 |
| 사회 통합 | 국체는 국가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규정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
| 정치 안정 | 국체는 정치 체제의 안정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 |
| 다양한 관점 | |
| 정치학 | 국체를 국가의 통치 구조, 권력 관계, 정치 이념 등으로 분석 |
| 법학 | 국체를 국가의 기본법 체계, 헌법 원리, 통치 권한 등으로 해석 |
| 역사학 | 국체를 역사적 변천 과정 속에서 형성된 국가의 특성으로 파악 |
| 사회학 | 국체를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관, 문화, 관습 등으로 이해 |
| 철학 | 국체를 국가의 존재 의미, 목적, 이상 등으로 고찰 |
| 국체의 변화 | |
| 역사적 변동 | 국체는 사회, 문화,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
| 혁명과 변혁 | 혁명, 전쟁, 사회 변혁 등의 사건으로 국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기도 함 |
| 관련 개념 | |
| 정치 체제 | 국가 권력이 조직되고 행사되는 방식, 국체의 핵심적인 부분 |
| 정부 형태 | 국가 권력의 행사 주체와 그 구성 방식, 국체를 구체화하는 요소 |
| 헌법 | 국가의 기본법, 국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 |
| 국가 이념 |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국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
| 참고 | |
| 외부 링크 | 국체 (國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 국체별 분류
국체는 크게 군주제와 공화제로 나뉘고, 군주제는 다시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로 나뉘며, 입헌 군주제는 또다시 영국형 입헌 군주제와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로 나뉜다.
2. 1. 군주제
군주제는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체제이다. 군주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로 나뉜다.| 색 | 범례 |
|---|---|
| style="background:#fcc" | | 전제 군주제 |
| style="background:#cfc" | |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 |
| style="background:#ccf"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각 군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조하라.
2. 1. 1. 전제 군주제
전제 군주제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2. 1. 2.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는 헌법에 따라 군주의 권한이 제한되는 체제이다. 영국형 입헌 군주제와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로 나뉜다.| 아시아 | 유럽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
| 일본 | 영국 | 캐나다 | 모로코 | 오스트레일리아 |
| 태국 | 벨기에 | 벨리즈 | 레소토 | 뉴질랜드 |
| 캄보디아 | 네덜란드 | 자메이카 | 파푸아뉴기니 | |
| 말레이시아 | 룩셈부르크 | 바하마 | 솔로몬 제도 | |
| 스페인 | 세인트키츠 네비스 | 통가 | ||
| 부탄 | 안도라 | 앤티가 바부다 | 투발루 | |
| 세인트루시아 | ||||
| 요르단 | 모나코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 쿠웨이트 | 덴마크 | 그레나다 | ||
| 노르웨이 | 바베이도스 | |||
| 바레인 | 스웨덴 | |||
| 리히텐슈타인 |
2. 2. 공화제
공화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통치하는 체제이다. 공화제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크게 대통령제,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일당 체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색 | 범례 |
|---|---|
| style="background:#ccf" | | 대통령제 |
| style="background:#cff" | | 준대통령제 |
| style="background:#cfc" | | 이원집정부제 |
| style="background:#ffc" | | 의원 내각제 |
| style="background:#fcc" | | 일당 체제 |
| style="background:#fcf" | | 미확인 |
미얀마, San Marino|산마리노영어, Swiss|스위스de, South Africa|남아프리카 공화국영어, Botswana|보츠와나영어,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나우루, 키리바시는 독특한 형태의 공화제 국가이다.
2. 2. 1.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대통령제 국가는 다음과 같다.
2. 2. 2.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이다.| 아시아 | 유럽 | 아프리카 |
|---|---|---|
| 동티모르 | 프랑스 | 이집트 |
| 중화민국 | 포르투갈 | 알제리 |
| 몽골 | 러시아 | 튀니지 |
| 스리랑카 | 우크라이나 | 모리타니 |
| 시리아 | 리투아니아 | 말리 |
| 팔레스타인 | 폴란드 | 세네갈 |
| 아제르바이잔 | 루마니아 | 기니비사우 |
| 아프가니스탄 | 벨라루스 | 나미비아 |
| 모잠비크 | ||
| 마다가스카르 |
2. 2. 3.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체제이다.| 아시아 | 유럽 | 오세아니아 |
|---|---|---|
| 싱가포르 | 아일랜드 | 바누아투 |
| 인도 | 이탈리아 | 피지 |
| 파키스탄 | 그리스 | 사모아 |
| 방글라데시 | 핀란드 | |
| 네팔 | 아이슬란드 | |
| 이라크 | 라트비아 | |
| 레바논 | 에스토니아 | |
| 이스라엘 | 독일 | |
| 키르기스스탄 | 오스트리아 | |
| 조지아 | 체코 | |
| 아르메니아 | 슬로바키아 | |
| 헝가리 | ||
| 세르비아 | ||
| 코소보 | ||
| 몬테네그로 | ||
| 크로아티아 | ||
| 슬로베니아 | ||
| 북마케도니아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 알바니아 | ||
| 불가리아 | ||
| 몰도바 | ||
| 모리셔스 |
2. 2. 4. 일당제
一党制|일당제중국어는 하나의 정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륙별 국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대륙별 국체 현황
3. 1. 아시아
| 색 | 범례 |
|---|---|
| style="background:#ccf" | | 대통령제 |
| style="background:#cff" | | 이원집정부제 |
| style="background:#ffc" | | 의원내각제 |
| style="background:#fcc" | | 일당제 |
| style="background:#fcf" | | 미확인 |
| 아시아 |
|---|
| 대한민국 |
| 중화인민공화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중화민국 |
| 몽골 |
| 베트남 |
| 라오스 |
| 미얀마 |
| 싱가포르 |
| 인도네시아 |
| 필리핀 |
| 동티모르 |
| 인도 |
| 파키스탄 |
| 방글라데시 |
| 스리랑카 |
| 몰디브 |
| 네팔 |
| 이라크 |
| 이란 |
| 시리아 |
| 레바논 |
| 이스라엘 |
| 팔레스타인 |
| 예멘 |
| 키프로스 |
| 튀르키예 |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타지키스탄 |
| 키르기스스탄 |
| 투르크메니스탄 |
| 조지아 |
| 아르메니아 |
| 아제르바이잔 |
| 아프가니스탄 |
아시아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화제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당 체제 국가이다. 중화민국과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3. 2. 유럽
유럽은 전통적으로 군주제 국가가 많았으나, 현재는 공화제가 더 일반적이다.| 국가 | 정치 체제 |
|---|---|
| -- 영국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벨기에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네덜란드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룩셈부르크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스페인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안도라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바티칸 시국 | 전제 군주제 |
| -- 모나코 |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 |
| -- 덴마크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노르웨이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스웨덴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리히텐슈타인 |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 |
| -- 아일랜드 | 의원 내각제 |
| -- 프랑스 | 이원집정부제 |
| -- 포르투갈 | 이원집정부제 |
| -- 이탈리아 | 의원 내각제 |
| -- 산마리노 | 준대통령제 |
| -- 몰타 | 의원 내각제 |
| -- 그리스 | 의원 내각제 |
| -- 핀란드 | 의원 내각제 |
| -- 아이슬란드 | 의원 내각제 |
| -- 리투아니아 | 이원집정부제 |
| -- 라트비아 | 의원 내각제 |
| -- 에스토니아 | 의원 내각제 |
| -- 독일 | 의원 내각제 |
| -- 스위스 | 준대통령제 |
| -- 오스트리아 | 의원 내각제 |
| -- 폴란드 | 이원집정부제 |
| -- 체코 | 의원 내각제 |
| -- 슬로바키아 | 의원 내각제 |
| -- 헝가리 | 의원 내각제 |
| -- 세르비아 | 의원 내각제 |
| -- 코소보 | 의원 내각제 |
| -- 몬테네그로 | 의원 내각제 |
| -- 크로아티아 | 의원 내각제 |
| -- 슬로베니아 | 의원 내각제 |
| -- 북마케도니아 | 의원 내각제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의원 내각제 |
| -- 알바니아 | 의원 내각제 |
| -- 루마니아 | 이원집정부제 |
| -- 불가리아 | 의원 내각제 |
| -- 러시아 | 이원집정부제 |
| -- 우크라이나 | 이원집정부제 |
| -- 벨라루스 | 대통령제 |
| -- 몰도바 | 의원 내각제 |
3. 3.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국가들의 국체(정치 체제)를 나타낸 표이다.| 국가 | 정치 체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일당 체제 | |
| 대통령제 | |
| 의원내각제 | |
| 의원내각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대통령제 | |
| 준대통령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이원집정부제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카리브해의 여러 섬나라들은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 군주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쿠바는 일당 체제 국가이다.
3. 4.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화제와 군주제 국가가 존재한다.| 국가 | 정치 체제 |
|---|---|
| 이집트 | 이원집정부제 |
| 리비아 | 미확인 |
| 수단, 감비아,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베냉, 토고,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카메룬, 가봉, 적도 기니,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짐바브웨,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코모로, 세이셸 | 대통령제 |
|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말리, 세네갈, 기니비사우,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카보베르데,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 나미비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 이원집정부제 |
|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 준대통령제 |
|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모리셔스 | 의원내각제 |
| 에리트레아 | 일당제 |
| 지부티 | 대통령제 |
3. 5.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은 입헌 군주제 국가와 공화제 국가로 나뉜다.| 국가 | 정치 체제 |
|---|---|
| -- 오스트레일리아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뉴질랜드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파푸아뉴기니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솔로몬 제도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투발루 | 영국형 입헌 군주제 |
| -- 통가 |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 |
| -- 바누아투 | 의원 내각제 |
| -- 피지 | 의원 내각제 |
| -- 팔라우 | 대통령제 |
| -- 미크로네시아 연방 | 준대통령제 |
| -- 마셜 제도 | 준대통령제 |
| -- 나우루 | 준대통령제 |
| -- 키리바시 | 준대통령제 |
| -- 사모아 | 의원 내각제 |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영국형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역시 영국형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반면, 통가는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이다. 팔라우는 대통령제 공화국이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나우루, 키리바시는 준대통령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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