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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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체는 국가의 통치 체제를 의미하며, 크게 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된다. 군주제는 군주가 통치하는 체제로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로 나뉘며, 입헌 군주제는 영국형과 프로이센형으로 구분된다. 공화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통치하는 체제로, 대통령제,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일당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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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 공공 정책
공공정책은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행동 또는 비행동으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과정을 거치며 최근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 정치학 - 말굽 이론
말굽 이론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단이 서로에게 가까워진다는 개념으로, 좌우 극단의 유사한 입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는 비판과 연구 부족의 한계가 존재한다. - 정부형태 - 군주제
군주제는 한 명의 군주가 국가 원수로서 통치하는 정치 체제로, 세습이나 선거를 통해 즉위하며 다양한 형태로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고, 현대에는 일부 국가에서 전통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 정부형태 - 연방제
연방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는 정치 체제이며,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의 조화, 다양한 민족 집단의 이익 조정 등 복잡한 과제를 수반하며, 단일 국가, 연합, 제국 등 다른 국가 형태와 구별된다.
2. 국체별 분류
국체는 크게 군주제와 공화제로 나뉘고, 군주제는 다시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로 나뉘며, 입헌 군주제는 또다시 영국형 입헌 군주제와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로 나뉜다.
2. 1. 군주제
군주제는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체제이다. 군주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로 나뉜다.
각 군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조하라.
2. 1. 1. 전제 군주제
전제 군주제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2. 1. 2.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는 헌법에 따라 군주의 권한이 제한되는 체제이다. 영국형 입헌 군주제와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로 나뉜다.
2. 2. 공화제
공화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통치하는 체제이다. 공화제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크게 대통령제,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일당 체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얀마, San Marino|산마리노영어, Swiss|스위스de, South Africa|남아프리카 공화국영어, Botswana|보츠와나영어,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나우루, 키리바시는 독특한 형태의 공화제 국가이다.
2. 2. 1.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대통령제 국가는 다음과 같다.
2. 2. 2.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이다.
2. 2. 3.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체제이다.
2. 2. 4. 일당제
一党制|일당제중국어는 하나의 정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륙별 국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대륙별 국체 현황
3. 1. 아시아
아시아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화제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당 체제 국가이다. 중화민국과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3. 2. 유럽
유럽은 전통적으로 군주제 국가가 많았으나, 현재는 공화제가 더 일반적이다.
3. 3.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국가들의 국체(정치 체제)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카리브해의 여러 섬나라들은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 군주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쿠바는 일당 체제 국가이다.
3. 4.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화제와 군주제 국가가 존재한다.
3. 5.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은 입헌 군주제 국가와 공화제 국가로 나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영국형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역시 영국형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반면, 통가는 프로이센형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이다. 팔라우는 대통령제 공화국이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나우루, 키리바시는 준대통령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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