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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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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평양에서 열린 회담이다. 주요 내용은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 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추진,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포함되었다.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비핵화 합의의 실효성,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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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공식 명칭 (대한민국)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18년 북남수뇌상봉
슬로건평화, 새로운 미래 (平和, 새로운 未來)
시기2018년 9월 18일 ~ 2018년 9월 20일
장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주요 장소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백화원영빈관(가칭)
량강도 삼지연군 백두산
참가자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전/이후 회담
이전 회담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
기타 정보
웹사이트2018 남북정상회담

2. 방북단

wikitable

분야명단
공식 수행원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추미애 · 홍영표 · 박병석 · 우원식 · 한정애 · 진영 · 김현권 · 이재정 · 강병원 · 유은혜 · 진선미 · 백혜련 · 김병기 · 박경미 · 소병훈 · 심기준 · 어기구 · 이용득 · 이훈 · 임종성 · 정춘숙 · 홍익표 · 황희 의원
경제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사회·문화·시민사회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 청장, 박현경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김형기 통일뉴스 대표이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지방 정부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종교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대주교, 원행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특별 수행원가수 지코,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마술사 최현우, 현정화 탁구 감독,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종아 아이스하키 선수,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2. 1. 공식수행원

2. 1. 1. 정부 (8명)

2. 1. 2. 청와대 (6명)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김현철 경제보좌관
  •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 김의겸 대변인
  • 김종천 의전비서관
  •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2. 2. 특별수행원

2. 2. 1. 정당 대표 (3명)

2. 2. 2. 지방자치단체장 (2명)

2. 2. 3. 경제인 (17명)


  • 구광모 LG 회장
  •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웅 쏘카 대표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최정우 포스코 대표
  • 최태원 SK 회장
  •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2. 2. 4.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 학계 (9명)

2. 2. 5. 노동계 (2명)

2. 2. 6. 시민사회 (4명)

2. 2. 7. 종교계 (4명)


  •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2. 2. 8. 문화예술체육계 (10명)

2. 2. 9. 청년 (1명)

이에스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평창 자원봉사를 했다.

3. 회담 진행 과정

8월 31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9월 5일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하여 추가적인 핵 관련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7][8][9]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및 다른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북한 간의 흔들리는 핵 외교를 중재했다.[10] 이후 3일간의 정상회담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11] 대한민국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제안된 비핵화 일정을 설정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2]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18일과 19일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첫날 회담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140] 둘째 날 회담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진행되었다.[141]

9월 19일 회담에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142][143]


  • 비무장 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연결해 나갈 것
  • 연내에 남북을 잇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할 것
  •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것
  •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소할 것
  •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계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적으로 영구 폐기할 것
  •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

3. 1. 사전 준비

청와대는 9월 18일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했다.[153][15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가 함께 해야 남북 교류 협력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여하는 남북정상회담 참여 인원에 대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동행을 해줄 것을 청와대는 요청했다.[153][154]

3. 2. 9월 18일 (1일차)

한국 정부는 9월 제3차 정상 회담에 대한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하여 9월 5일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인 방안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149] 즉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센토사 북미 정상 합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합의 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149]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은 9월 달에 시작되는 UN 정기 총회 일정에 따라서, 9월 18-20일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으며, 한국 청와대는 9월 18-20 일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확정 날짜를 발표했다.[150][151][152] 즉 해당 UN 정기 총회가 9월 25일 시작되므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전에 미국과 중국등이 참여하는 UN 정기 총회 국제적인 행사를 대응한다는 포석이다.[150][151][152]

정상회담은 9월 18일 예정대로 시작되었다.[13]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의장대 사열과 조선인민군 중앙군악대의 연주가 포함되었다.[13] 김정은도 그들을 맞이하며 문 대통령을 껴안았다.[13]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또한 같은 차를 타고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했다.[13] 두 사람은 또한 열광적인 카 퍼레이드에 공개적으로 손을 흔들어 답했다.[13]

3. 3. 9월 19일 (2일차)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한국어"에 서명했다.[14] 이 합의는 군사적 합의, 민간 교류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담고 있다.[15][22] 같은 날, 노광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과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포괄적 군사 합의, CMA)에 서명했다.[16][17][18][22][19][20] 이 합의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양측의 지뢰, 초소, 무기 및 병력 제거를 요구했으며,[21][22][23] 공동 군사 완충 구역 설치도 요구했다.[20][97][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24] 또한 2018년 7월에 시작된 서해 위성 발사장 폐기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25] 서해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및 발사대 폐기 과정도 국제 전문가들이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26][95]

김정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27][95]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관중 앞에서 양국 간의 문화적 통일과 재통일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으며,[30] 기립 박수를 받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개 연설을 한 최초의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었다.[28] 같은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들은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했다.[30][29]

3. 4. 9월 20일 (3일차)

두 정상은 함께 백두산을 방문했다.[30]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해 그를 맞이한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했다.[30] 이후 두 정상은 북한-중국 국경에 있는 백두산까지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30] 두 정상은 또한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의 분화구에 위치한 천지에 도착했다.[33]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을 방문한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34] 천지에 도착한 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33] 백두산의 화산과 천지는 한국 신화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31][32] 김씨 일가(김씨 왕조)는 오랫동안 자신들을 "백두산 혈통"으로 여겨왔다.[33][34]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 전에[35] 평양에서 북한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기념비가 세워졌다.[33]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환하기 전, 현지에서 송이버섯으로 알려진 북한 소나무 버섯 2톤을 국경 너머로 보냈다.[36] 문재인 대통령의 윤영찬 대변인은 이 버섯이 북한에 가족이 있는 4,000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36] 이 그룹의 노인들은 또한 추석 연휴 전에 각자 500g씩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36]

문재인 대통령 등은 정상회담 종료 후 9월 20일 평양에서 북부 량강도에 있는 백두산으로 이동하여 김정은과 합류, 백두산 등반을 한 뒤 귀국했다. 북한에서 '혁명의 성지'로 여겨지는 백두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등반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으며[144][145][146], 등산을 취미로 하는 문재인은 이전부터 백두산을 방문하고 싶다고 공언했는데, 김정은의 제안으로 등반이 실현되었다고 한다[147]。

4. 9.19 평양 공동선언 주요 합의 내용

이번 3차 정상 회담은 비핵화를 포함하여, 군사,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가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155][156][157]

2018년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승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비준했다.[91][92][16] 승인 후,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약에 한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92]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18일과 19일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첫날 회담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140]에서, 둘째 날 회담은 백화원 영빈관[141]에서 진행되었다.

9월 19일 회담에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142][143]


  • 비핵화 분야: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역시도 영구적 폐기를 약속하였다.[95]
  • * 2018년 10월 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북한의 여러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을 관찰했으며, 곧 있을 국제 사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95]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활동이 중단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위성 발사장이 이러한 관찰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95]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방문은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95] 국제 전문가들은 또한 북한의 다른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 과정도 참관할 수 있게 될 것이다.[95] 북한의 마지막 핵 시설로 아직 폐쇄되지 않은 영변 핵시설 역시 지난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95]

  • 군사 분야:
  •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군사 공동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20]
  • *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에 합의하고, 공동 경비 구역(JSA)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통해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며, 향후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46][49][47]
  • * 2018년 10월 1일부터 남북 군 공병들은 공동경비구역과 한국 비무장 지대(DMZ)에 매설된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46][49][47]
  • *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 이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다.[49] 특히, 화살머리고지에서는 남북 공동으로 지뢰 제거 및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48]
  • * 2018년 10월 19일, 유엔군 사령부는 남북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50][51][52]
  • * 2018년 10월 25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어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었고,[53][54] 11월 19일에는 5구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었다.[55]
  • * 11월 22일에는 지뢰 제거 및 발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만에 비무장 지대 도로가 다시 연결되었다.[56][57][58]
  • * 11월 30일,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다.[59][60]
  • *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 완료 후, 초소는 철거되었으며,[49] 초소 해체는 10월 25일에 완료되었다.[74][61][62][63][75]
  • * 11월 11일에는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20개 초소 파괴가 시작되었고,[64][65] 11월 15일에는 2개의 비무장 지대 초소 파괴가 완료되었다.[66][67] 이후 남북은 각각 1개씩 초소를 보존하기로 합의했다.[64][65][68]
  • * 11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은 10개의 초소를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으며,[69][53]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를 확인했다.[53]
  • * 11월 30일, 남북은 각각 10개의 초소 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1개씩 초소를 보존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했다.[60][59]
  • * 2018년 12월 12일, 남북 검열관과 군인들은 상호 검증을 통해 10개의 초소 파괴와 11개 초소의 지하 구조물 해체 및 파기를 확인하였다.[71][135][136]
  • * 비무장화 완료 후 공동경비구역(JSA)에는 어떠한 무기도 배치되지 않으며,[49] 이 지역의 공식적인 비무장은 10월 25일에 완료되었다.[74][61][62][63][75]
  • * 11월 10일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22개 모든 전방 초소에서 무기 제거가 완료되었다.[76][77][78]
  • * 2018년 11월 1일, 남북 군대는 비무장 지대(DMZ)에 완충 구역을 설치했다.[97] 9·19 군사합의에 따라,[20] 이 완충 구역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97]
  • * 완충 구역은 서해의 덕적도 북쪽에서 조도 남쪽, 동해의 속초시 북쪽에서 통천군 남쪽까지 뻗어 있으며,[96] 군사분계선(MDL)에서 5km 이내 포병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금지된다.[97]
  • * MDL에서 최대 40km 떨어진 지역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무인기, 헬리콥터 등의 운행이 금지된다.[97]
  • *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평화 구역"이 설정되었다.[97]
  • * 2018년 11월 4일, 남북 합동 조사팀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구역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98][99] 이 구역은 민간인들이 관광, 생태 보호, 건설 골재 채취 등을 위해 하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98][99]
  • * 11월 5일, 대한민국 강원도와 경기도 의회는 도라산역에서 "평화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용 구역 등 비무장 지대 사업에 대한 지방 승인을 부여했다.[100]
  • * 12월 9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조사가 완료되었고, 21개의 새로운 암초가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지도가 2019년 1월 25일까지 공개될 예정이었다.[101]
  • * 2018년 12월 12일, 남북 군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방 국가로 넘어가 감시초소 파괴를 검증했다.[135][136]
  • * 2019년 4월 1일, 화살머리 고지 인근 DMZ에서 한국전쟁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으나,[137] 남한 단독으로 진행되어 남북 공동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38]
  • * 2019년 5월 8일, 미국 국방부는 유해 발굴 사업을 중단했다.[139]

  • 경제 분야:
  • * 비핵화 관련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 서해 경제 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 개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합의하였다.[93][15]
  • * 2018년 10월 14일, 남북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 한국 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철도 및 도로 수송을 복원하겠다는 정상회담의 목표에 합의했다.[110]
  • * 11월 22일, 비무장 지대(DMZ)를 따라 3킬로미터의 도로 연결 공사를 완료했다.[111][112] 이 도로는 군사 분계선(MDL)을 지나 남한 1.7km, 북한 1.3k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제거 및 한국 전쟁 유해 발굴 작업 지원을 위해 14년 만에 재연결되었다.[56][57][58]
  • * 11월 2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여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113][114][115][116]
  • * 11월 30일, 남한 열차가 북한에 진입하면서 남북 간 철도 수송이 재개되었고,[117][118] 같은 날 남북 관계자 30명이 한반도 철도 연결을 위한 18일간의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119][120] 이 조사는 개성과 신의주 사이의 400킬로미터 철도 구간으로 구성된다.[121]
  • * 12월 5일, 경의선 철도 노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123] 12월 8일에는 동해선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시작되었다.[124]
  • * 강원도 고성과 북한 강원도 원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포함하는 남북 도로 조사 계획도 세워졌다.[125] 8월에는 개성과 평양을 연결하는 북한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이미 실시되었다.[126][127]
  • * 12월 13일, 남북의 도로와 철도 재연결을 상징하는 기공식이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되었다.[128][129]
  • * 12월 17일,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킬로미터의 철도를 포함하는 남북 철도 조사가 완료되었다.[130]
  • * 12월 21일, 미국은 남북 기공식 개최 계획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고,[131] 같은 날 동해선 동쪽 100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남북 도로 조사가 시작되었다.[132]
  • * 12월 24일, 개성의 4킬로미터 길이 도로를 조사하는 남북 도로 조사가 완료되었다.[133]
  • * 12월 26일, 기공식이 개성에서 열렸고, 약 100명의 남한 관계자들이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이동하여 행사에 참석했다.[134]

  • 이산가족 분야:
  • * 이산 가족 상시 면회소를 설치하고, 향후 화상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문화·체육 분야:
  • * 2018년 10월, 남북 양국은 2018년 아시아 장애인 게임에 단일팀으로 참가했다.[102]
  • * 2018년 10월 4일, 남북 양국이 2019년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도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103]
  • * 2018년 11월 2일, 남북 양국 관계자들은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4][105]
  • * 남북 양국 관계자들은 또한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보낼 서한에 공동 개최 유치 내용도 포함하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양국에서 올림픽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4][105][106]
  • * 2020년 하계 올림픽 및 기타 국제 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과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는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이었다.[15]
  • * 2018년 11월 26일, 유네스코는 남북한의 공동 유치를 받아들여 씨름을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했다.[107][108] 전통 레슬링으로 구성된 이 스포츠는[109] 대한민국에서는 씨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씨름으로 알려져 있다.[107]

  •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

4. 1. 비핵화 분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역시도 영구적 폐기를 약속하였다.[95]

2018년 10월 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북한의 여러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을 관찰했으며, 곧 있을 국제 사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95]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활동이 중단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위성 발사장이 이러한 관찰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95]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방문은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95] 국제 전문가들은 또한 북한의 다른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 과정도 참관할 수 있게 될 것이다.[95] 북한의 마지막 핵 시설로 아직 폐쇄되지 않은 영변 핵시설 역시 지난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95]

4. 2. 군사 분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군사 공동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20] 또한,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에 합의하고, 공동 경비 구역(JSA)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통해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며, 향후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46][49][47]

2018년 10월 1일부터 남북 군 공병들은 공동경비구역과 한국 비무장 지대(DMZ)에 매설된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46][49][47]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 이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다.[49] 특히, 화살머리고지에서는 남북 공동으로 지뢰 제거 및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48] 2018년 10월 19일, 유엔군 사령부는 남북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50][51][52]

2018년 10월 25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어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었고,[53][54] 11월 19일에는 5구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었다.[55] 11월 22일에는 지뢰 제거 및 발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만에 비무장 지대 도로가 다시 연결되었다.[56][57][58] 11월 30일,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다.[59][60]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 완료 후, 초소는 철거되었으며,[49] 초소 해체는 10월 25일에 완료되었다.[74][61][62][63][75] 11월 11일에는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20개 초소 파괴가 시작되었고,[64][65] 11월 15일에는 2개의 비무장 지대 초소 파괴가 완료되었다.[66][67] 이후 남북은 각각 1개씩 초소를 보존하기로 합의했다.[64][65][68] 11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은 10개의 초소를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으며,[69][53]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를 확인했다.[53] 11월 30일, 남북은 각각 10개의 초소 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1개씩 초소를 보존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했다.[60][59] 2018년 12월 12일, 남북 검열관과 군인들은 상호 검증을 통해 10개의 초소 파괴와 11개 초소의 지하 구조물 해체 및 파기를 확인하였다.[71][135][136]

비무장화 완료 후 공동경비구역(JSA)에는 어떠한 무기도 배치되지 않으며,[49] 이 지역의 공식적인 비무장은 10월 25일에 완료되었다.[74][61][62][63][75] 11월 10일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22개 모든 전방 초소에서 무기 제거가 완료되었다.[76][77][78]

2018년 11월 1일, 남북 군대는 비무장 지대(DMZ)에 완충 구역을 설치했다.[97] 9·19 군사합의에 따라,[20] 이 완충 구역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97] 완충 구역은 서해의 덕적도 북쪽에서 조도 남쪽, 동해의 속초시 북쪽에서 통천군 남쪽까지 뻗어 있으며,[96] 군사분계선(MDL)에서 5km 이내 포병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금지된다.[97] MDL에서 최대 40km 떨어진 지역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무인기, 헬리콥터 등의 운행이 금지된다.[97]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평화 구역"이 설정되었다.[97]

2018년 11월 4일, 남북 합동 조사팀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구역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98][99] 이 구역은 민간인들이 관광, 생태 보호, 건설 골재 채취 등을 위해 하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98][99] 11월 5일, 대한민국 강원도와 경기도 의회는 도라산역에서 "평화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용 구역 등 비무장 지대 사업에 대한 지방 승인을 부여했다.[100] 12월 9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조사가 완료되었고, 21개의 새로운 암초가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지도가 2019년 1월 25일까지 공개될 예정이었다.[101]

2018년 12월 12일, 남북 군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방 국가로 넘어가 감시초소 파괴를 검증했다.[135][136]

2019년 4월 1일, 화살머리 고지 인근 DMZ에서 한국전쟁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으나,[137] 남한 단독으로 진행되어 남북 공동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38] 2019년 5월 8일, 미국 국방부는 유해 발굴 사업을 중단했다.[139]

4. 3. 경제 분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는 비핵화 관련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 서해 경제 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 개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합의하였다.[93][15]

2018년 10월 14일, 남북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 한국 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철도 및 도로 수송을 복원하겠다는 정상회담의 목표에 합의했다.[110] 11월 22일, 비무장 지대(DMZ)를 따라 3킬로미터의 도로 연결 공사를 완료했다.[111][112] 이 도로는 군사 분계선(MDL)을 지나 남한 1.7km, 북한 1.3k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제거 및 한국 전쟁 유해 발굴 작업 지원을 위해 14년 만에 재연결되었다.[56][57][58]

11월 2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여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113][114][115][116] 11월 30일, 남한 열차가 북한에 진입하면서 남북 간 철도 수송이 재개되었고,[117][118] 같은 날 남북 관계자 30명이 한반도 철도 연결을 위한 18일간의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119][120] 이 조사는 개성과 신의주 사이의 400킬로미터 철도 구간으로 구성된다.[121]

12월 5일, 경의선 철도 노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123] 12월 8일에는 동해선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시작되었다.[124] 강원도 고성과 북한 강원도 원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포함하는 남북 도로 조사 계획도 세워졌다.[125] 8월에는 개성과 평양을 연결하는 북한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이미 실시되었다.[126][127]

12월 13일, 남북의 도로와 철도 재연결을 상징하는 기공식이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되었다.[128][129] 12월 17일,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킬로미터의 철도를 포함하는 남북 철도 조사가 완료되었다.[130] 12월 21일, 미국은 남북 기공식 개최 계획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고,[131] 같은 날 동해선 동쪽 100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남북 도로 조사가 시작되었다.[132] 12월 24일, 개성의 4킬로미터 길이 도로를 조사하는 남북 도로 조사가 완료되었다.[133] 12월 26일, 기공식이 개성에서 열렸고, 약 100명의 남한 관계자들이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이동하여 행사에 참석했다.[134]

4. 4. 이산가족 분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이산 가족 상시 면회소를 설치하고, 향후 화상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4. 5. 문화·체육 분야

2018년 10월, 남북 양국은 2018년 아시아 장애인 게임에 단일팀으로 참가했다.[102] 2018년 10월 4일, 남북 양국이 2019년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도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103] 2018년 11월 2일, 남북 양국 관계자들은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4][105] 남북 양국 관계자들은 또한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보낼 서한에 공동 개최 유치 내용도 포함하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양국에서 올림픽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4][105][106] 2020년 하계 올림픽 및 기타 국제 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과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는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이었다.[15] 2018년 11월 26일, 유네스코는 남북한의 공동 유치를 받아들여 한국 씨름을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했다.[107][108] 전통 레슬링으로 구성된 이 스포츠는[109] 대한민국에서는 씨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씨름으로 알려져 있다.[107]

5. 추가 합의 사항

6. 반응 및 평가


  • 기존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것처럼, 이번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는 시작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논평이 있었다.[158]
  •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서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안건이 북미간의 대화 촉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것임을 보도 하였다.[159]
  •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은 북한에서 다음번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는것에 대해서 환영했다. 신화 통신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역할이 아직 부족한것에 대해서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워싱턴정부는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문제에보다 역동적 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신화 통신이 밝혔다. 신화 통신은 또한 북한이 1차 핵 실험 현장을 폐쇄하고 1950-53년 한국 전쟁에서 미군 병사들의 사망자 유해를 미국에 돌려 보내려고 노력한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최대 압력"이라는 경제적 제제를 가하는 대북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남과 북 사이의 협상이 원활이 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것에따라서 미국의 전향적인 노력을 강조했다.[160][161][162]
  • 조선 일보 및 한국 일보등 에서는 논평을 통해, 북미 간에 그동안 65년 이상의 적대 관계를, 2018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한번의 개최로 인해서, 그동안의 불신이 한번에 사라지고, 상호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기에,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사이에 북핵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163][164][165]
  •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다음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워싱턴이 이 지역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신화통신은 또한 평양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유해를 반환하며, 북한과 남한 간의 협상을 자극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대 압박"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37]
  • 9월 1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회담 촉진 및 비핵화 과정의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38]

6. 1. 국내 평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선언의 비핵화 협약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기존보다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여 61.9%를 기록하였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KBS, MBC, SBS 방송 3사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67.8%의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6. 2. 국외 평가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 핵심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시설 영변 핵시설을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영구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2018년 9월 말 UN 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일정 등을 상호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168][169][170][171]

북한은 빠른 시일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많은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72][17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적정한 시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특정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북한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174][175][176]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무한한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비핵화는 미국 회사들의 한국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77]

국외 언론에서는 이번 5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안전 보장, 경제 협력, 대동강 수질 등의 환경 문제, 이산 가족 상봉 등 여러 공동 관심사를 다룬 회담이었다고 평가하였다.[178]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다음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워싱턴이 이 지역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양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유해를 반환하며, 북한과 남한 간의 협상을 자극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대 압박"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37] 9월 19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회담 촉진 및 비핵화 과정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38]

7. 논란

2018년 10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평양선언의 일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94] 여기에는 남북 철도 공동 조사와 각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스포츠 및 보건 회담이 포함되었다.[94] 평양 예술단 또한 서울에서 예정된 공연을 열지 않았다.[94] 평양선언은 평양 예술단이 2018년 10월 중 서울에서 공연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15]

==== 비핵화 합의 실효성 논란 ====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는 2005년 6자회담으로 이뤄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극우적인 성향에서 제기되었다.[183] 이들은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우려먹은 사기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183] 9·19 공동성명 다음날 미국은 BDA 파동을 일으켜 북한의 돈 줄을 죄기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은 2006년 7월 4일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며 9·19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고, 2006년 10월 9일엔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183]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합의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비핵화 합의



2018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북한의 여러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을 관찰했으며, 곧 있을 국제 사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95] 김 의원은 현재 활동이 중단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위성 발사장이 이러한 관찰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95]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방문은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95] 국제 전문가들은 또한 북한의 다른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 과정도 참관할 수 있게 될 것이다.[95] 북한의 마지막 핵 시설로 아직 폐쇄되지 않은 영변 핵시설 역시 지난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95]

====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

서해 북방한계선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대한민국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184] 대한민국 측의 군사훈련 중단구역이 85km인데 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50km인 관계로, 이같은 서해 완충수역 불균형으로 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제기되었다.[185]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하며, 청와대가 국민에게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꾼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184]

====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논란 ====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3 km였던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40 km까지 늘리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국군의 정찰기들은 물론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었다.[186] 남북한에는 제대로 된 전략 정찰기가 없고 주한미군에만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미국에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크게 화를 냈다.[187]

2018년 11월 1일,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과 남한 군대가 비무장 지대(DMZ)에 완충 구역을 설치했다고 확인했다.[97] 이 완충 구역은 양측이 육상, 해상 및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보장한다.[97] 완충 구역은 서해의 덕적도 북쪽에서 조도 남쪽까지, 동해(황해)의 속초시 북쪽에서 통천군 남쪽까지 뻗어 있다.[96] 남북 양측은 군사분계선(MDL)에서 5km 이내에서 실사격 포병 훈련과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 또는 그보다 큰 부대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된다.[97] 또한 무인기, 헬리콥터 및 기타 항공기의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MDL에서 최대 40km 떨어진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다.[97] 양측은 또한 분쟁 중인 서해 국경 근처에 "평화 구역"을 설정했다.[97]

7. 1. 비핵화 합의 실효성 논란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는 2005년 6자회담으로 이뤄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극우적인 성향에서 제기되었다.[183] 이들은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우려먹은 사기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183] 9·19 공동성명 다음날 미국은 BDA 파동을 일으켜 북한의 돈 줄을 죄기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은 2006년 7월 4일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며 9·19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고, 2006년 10월 9일엔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183]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합의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비핵화 합의



2018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북한의 여러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을 관찰했으며, 곧 있을 국제 사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95] 김 의원은 현재 활동이 중단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위성 발사장이 이러한 관찰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95]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방문은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95] 국제 전문가들은 또한 북한의 다른 핵 및 미사일 시험장의 해체 과정도 참관할 수 있게 될 것이다.[95] 북한의 마지막 핵 시설로 아직 폐쇄되지 않은 영변 핵시설 역시 지난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95]

7. 2.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대한민국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184] 대한민국 측의 군사훈련 중단구역이 85km인데 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50km인 관계로, 이같은 서해 완충수역 불균형으로 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제기되었다.[185]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하며, 청와대가 국민에게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꾼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184]

7. 3.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논란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3 km였던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40 km까지 늘리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국군의 정찰기들은 물론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었다.[186] 남북한에는 제대로 된 전략 정찰기가 없고 주한미군에만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미국에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크게 화를 냈다.[187]

2018년 11월 1일,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과 남한 군대가 비무장 지대(DMZ)에 완충 구역을 설치했다고 확인했다.[97] 이 완충 구역은 양측이 육상, 해상 및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보장한다.[97] 완충 구역은 서해의 덕적도 북쪽에서 조도 남쪽까지, 동해(황해)의 속초시 북쪽에서 통천군 남쪽까지 뻗어 있다.[96] 남북 양측은 군사분계선(MDL)에서 5km 이내에서 실사격 포병 훈련과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 또는 그보다 큰 부대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된다.[97] 또한 무인기, 헬리콥터 및 기타 항공기의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MDL에서 최대 40km 떨어진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다.[97] 양측은 또한 분쟁 중인 서해 국경 근처에 "평화 구역"을 설정했다.[97]

8. 정상회담 이후

2018년 미국 뉴욕에서 서울과 워싱턴간의 협의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CJ 그룹 대표와의 인터뷰가 있었으며, 빠른 시간안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서울에 방문을 하겠다고한 구체적인 시점은, 올해 2018년 안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2018년 12월에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에 상호 연계될 것임을 덧붙였다.[179]

8. 1. 남북 관계 진전

2018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서울과 워싱턴 간의 협의에서, 대한민국의 CJ 그룹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2018년 12월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과 상호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179] 연합뉴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2018년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44]

2018년 10월 1일, 남북한 군 공병들은 공동경비구역(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한 한국 비무장 지대(DMZ)에 매설된 지뢰 및 기타 폭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46][49][47]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은 지뢰 제거 작업 이후 주요 변화를 겪었으며, 남북한 군은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실종된 군인의 유해를 찾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48][49] 한반도 분단 이후 이 두 지역에는 약 8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었다.[49] 10월 19일, 유엔군 사령부는 남북한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50][51][52] 10월 25일까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어 한국 전쟁 유해가 발견되었으며,[53][54] 11월 30일까지 지뢰 제거 작업이 계속되었다.[59][60] 11월 19일에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5구의 한국 전쟁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어,[55] 이 시점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54] 11월 22일에는 지뢰 제거 및 발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만에 비무장 지대 도로가 재 연결되었다.[56][57][58]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가 완료된 후 초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49] 초소 해체는 10월 25일에 완료되었다.[74][61][62][63][75] 11월 11일, 비무장 지대 "전선"에 위치한 20개의 초소 파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64][65] 11월 15일에는 두 개의 비무장 지대 초소 파괴가 완료되었다.[66][67] 이후 남북 양측은 22개의 비무장 지대 전선 초소 중 양측에 각각 하나씩의 초소를 보존하기로 합의했다.[64][65][68] 11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은 10개의 "전선" 초소를 모두 파괴했으며,[69][53]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를 확인하는 사진을 공개했다.[53] 11월 30일, 남북 양측은 각각 10개의 "전선" 초소를 해체하는 작업을 완료하고,[60][59] 각자 "전선" 초소 하나를 보존하기로 한 합의를 지켰다.[59] 12월 12일, 남북 양측은 상호 검증을 통해 10개의 초소 파괴와 11개 초소의 지하 구조물 해체 및 파기를 확인했다.[71][135][136]

비무장화가 완료된 이후 공동경비구역(JSA)에는 어떤 종류의 무기도 더 이상 배치되지 않으며,[49] 이 지역의 공식적인 비무장은 10월 25일에 완료되었다.[74][61][62][63][75] 11월 10일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22개의 모든 "전방" 초소에서 무기 제거가 완료되었다.[76][77][78]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국적에 관계없이 국경 양측의 공동경비구역(JSA)에 주둔하는 모든 군 인력은 철수해야 하며,[72][73] 10월 25일, 군 인력은 35명의 비무장 경비병으로 대체되었다.[74][75][61][62][63] 비무장지대(DMZ) 내 22개 전방 감시초소(GP)에서 군 인력 철수는 11월 10일에 완료되었다.[76][77][78]

2018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양측 대표 간의 첫 회담이 열려 산림 협력 등이 논의되었다.[79][80] 11월 2일에는 2020년 올림픽에서 단일 코리아 연합팀 구성과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합의했다.[81][82] 같은 날 천해성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과 존종수 북한 부상은 공동 소장이자 각자의 국가를 위한 연락 책임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남북 공동 사업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83][84] 11월 7일에는 남북한 보건 관계자들이 회담을 열어 보건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87] 12월 11일에는 남북한이 전염병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88] 2019년 2월, 김영훈 남한 의사는 보건 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남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89]

2018년 10월 4일, 평양은 대한민국 대표단이 10·4 선언 11주년 공동 기념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으며, 이 행사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90][15]

8. 2. 북미 관계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180]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180]

미국 언론 아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종전 선언을 약속했으나, 미국 국방부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180]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김정은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해 줄 것을 요청했다.[45]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하여,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발표했다.[45]

8.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의 회원국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하도록, 김정은의 '새로운 비핵화 선택'에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을 세계의 리더들에게 요청하였다.[18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뉴욕에서 처음 회담을 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김정은 제2차 정상 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매우 긍정적으로 회담을 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문재인은 유엔 대표 안토니오와 미팅을 통해서 UN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182] UN총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외교적 해결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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