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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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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필리핀의 정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 미국 통치, 독립 이후의 시대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대통령 중심의 정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입법부는 양원제로 구성되며, 상원은 24명의 의원으로, 하원은 30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3년 또는 6년 임기로 치러지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필리핀 정치는 정당의 취약성, 정치 가문의 영향력, 고객주의,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군부와 미국의 영향력도 정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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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정치
개요
국가필리핀 공화국
로마자 표기Republika ng Pilipinas
정부 형태단일 대통령제 공화국
헌법필리핀 헌법
공식 웹사이트www.gov.ph
입법부
의회필리핀 국회
의회 유형양원제
위치상원: GSIS 빌딩
하원: 바타상 팜반사
상원상원
상원 의장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상원 의장 직함상원 의장
상원 의원 선출 방식전국구 다수 득표
하원하원
하원 의장마틴 로무알데스
하원 의장 직함하원 의장
하원 의원 선출 방식병립식
행정부
대통령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선출 방식직접 국민 투표
내각필리핀 정부 부처
현 내각봉봉 마르코스 내각
내각 위치말라카냥 궁전
내각 부처 수22개
임명권자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위원회에 제출
사법부
사법부필리핀 사법부
최고 법원대법원
대법원장알렉산더 게스문도
대법원 위치대법원 청사, 파드레 파우라 거리, 에르미타, 마닐라
상징
필리핀 국장
필리핀 국장

2. 역사

필리핀의 정치는 오랜 외세 지배와 독립을 위한 투쟁,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세기 이전 필리핀 지역에는 바랑가이라는 소규모 자치 공동체들이 존재했으며, 남부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술루 술탄국이 세력을 형성했다.[97] 16세기 중반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필리핀 총독부가 설치되었고,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118][97] 스페인은 토착 엘리트 계층인 프린시팔리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력을 행사했다.[101][102] 19세기 후반, 교육받은 지식인층인 일루스트라도가 등장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선전 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이는 카티푸난 결성과 필리핀 혁명으로 이어졌다.[102][108] 혁명군은 제1 필리핀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지만, 미국-스페인 전쟁 결과 필리핀은 미국에 할양되었다.[109][110]

미국 식민 시대는 필리핀-미국 전쟁으로 시작되었다.[111] 미국은 점진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했으며, 존스 법(1916)과 타이딩스-맥더피 법(1934)을 통해 독립을 약속했다.[117][119] 이 시기 세르지오 오스메냐와 마누엘 L. 케손이 이끄는 국민당이 필리핀 정치를 주도했으며, 1935년 필리핀 연방이 출범했다.[40][120]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의 점령을 겪는 시련을 겪었다.[118]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127] 독립 이후 필리핀 정치는 국민당과 자유당 중심의 양당제를 특징으로 했으나, 소수 엘리트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 정치적 성격이 강했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문제가 지속되었다.[123][129] 1965년 집권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2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를 펼쳤다.[129] 그의 장기 집권은 인권 탄압과 부정부패로 얼룩졌으며, 결국 1986년 시민들의 힘으로 일어난 피플 파워 혁명에 의해 막을 내렸다.[11]

피플 파워 혁명 이후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민주주의가 회복되었고, 대통령제를 복원하는 새 헌법이 제정되었다.[11][47] 그러나 이후에도 필리핀 정치는 여러 차례의 쿠데타 시도, 지속적인 공산주의 반란과 이슬람 분리주의 반란,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65][126][149][155] 2016년 집권한 로돌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초법적 살인을 용인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163] 2022년에는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필리핀 민주주의의 향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170]

2. 1.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전

16세기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 오늘날의 필리핀 지역은 여러 개의 작은 독립 공동체인 바랑가이로 나뉘어 있었다. 이 바랑가이들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전체의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다.[97] 이 시기 힌두교 문화의 영향으로 지역 지도자인 다투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97] 한편, 15세기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술루 술탄국이 형성되어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97]

2. 1. 1. 바랑가이와 다투

16세기에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 필리핀은 여러 개의 바랑가이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지역 전체의 무역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면서도 작은 규모의 독립적인 공동체 형태를 유지했다.[97] 이 시기 힌두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도화된 지역 지도자인 다투들의 권력이 강화되었다.[97]

스페인 식민 통치 하에서도 전통적인 토착 엘리트 구조는 일정 부분 유지되었다. 스페인은 직접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 유력자들을 활용하여 행정을 보조하게 했는데, 이들은 ''프린시팔리아''라는 지배 계층을 형성했다.[99][101][102] 다투들은 이러한 프린시팔리아 계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치 시기에도 이러한 전통적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미국은 스페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위계적인 사회 구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통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엘리트들의 권력 기반은 크게 위협받지 않았다.[45] 특히 남부 민다나오와 같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술루 술탄국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 체제와 함께 다투들의 권위가 공식적인 통치 구조와 병존하는 형태로 지속되었다.[116]

2. 1. 2. 술루 술탄국

16세기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 필리핀 최초의 대규모 국가는 15세기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술루 술탄국이었다.[97] 스페인은 현대 필리핀의 대부분을 점차 정복했지만, 술루 술탄국이 위치한 남부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이루지 못했다.[118] 19세기에 들어서야 스페인은 술루 술탄국의 바다와 해안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67]

미국은 필리핀-미국 전쟁 이후 섬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키람-베이츠 조약을 통해 술루 술탄국을 통제 하에 두었다.[112]

이후 필리핀 정부는 기독교인의 이주를 장려하며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탄국과 다투의 전통적인 정치 구조는 필리핀의 공식 행정 체계와 병존하며 그 명맥을 유지했다.[116]

2. 2. 스페인 식민지 시대

16세기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 필리핀은 여러 개의 바랑가이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들은 지역 무역망의 일부를 이루는 작은 공동체였다.[97]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다투(토착 지도자)들이 힘을 키웠고,[97] 15세기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술루 술탄국이 최초의 큰 규모 국가로 등장했다.[97] 스페인 총독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는 1565년 세부에 처음 정착했고, 1571년에는 마닐라를 정복하여 이후 스페인 식민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다.[118]

스페인은 점차 현대 필리핀 영토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남부의 무슬림 지역이나 코르디예라 고원의 산악 부족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이루지 못했다.[118][67] 스페인 통치 기간 동안 필리핀은 여전히 지역 정체성과 언어로 분열된 상태였다.[97] 스페인 시대의 통치는 가톨릭 교회, 특히 수사들의 영향력이 강했으며,[97] 필리핀 총독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법적으로는 누에바에스파냐 부왕령의 일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고, 최종 권력은 스페인 국왕과 인디아스 평의회에 있었다.[99] 필리핀 총독이 파견되고 사법 기구도 설립되었지만,[118][99] 스페인의 직접 통치는 마닐라 주변에 한정되었고 지방 행정은 토착 엘리트 계층인 ''프린시팔리아''에게 상당 부분 의존했다.[100][99][101][102] 이들 프린시팔리아는 시간이 지나며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반 민중과 구분되는 특권 계층을 형성했다.[103]

19세기에 필리핀 항구가 세계 무역에 개방되면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었다.[104][105] 경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 계층이 등장했고,[102] 라틴 아메리카 독립 전쟁의 영향 등으로 필리핀 민족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스페인계만을 지칭하던 '필리피노'라는 용어가 점차 군도 전체 주민을 아우르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106][107] 이 과정에서 교육받은 지식인 계층인 일루스트라도가 등장하여 필리핀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102]

1880년대 일루스트라도들은 스페인 내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선전 운동을 벌였으나,[102][97]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족적 각성이 일어났다.[102] 1892년에는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하는 비밀 결사 카티푸난이 결성되었고,[102] 1896년 필리핀 혁명으로 이어졌다.[108]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중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혁명군은 필리핀 독립을 선언하고 제1 필리핀 공화국을 수립했으나,[109][34] 같은 해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넘겨주면서 스페인 식민 시대는 막을 내렸다.[110]

2. 2. 1. 필리핀 총독부

스페인은 마닐라를 필리핀 총독령의 수도로 정했다.


16세기 스페인 총독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는 1565년 세부에 정착지를 세웠고, 1571년에는 마닐라를 정복하여 스페인 행정의 중심지로 삼았다.[118] 이는 스페인 식민 통치 기구인 필리핀 총독부의 시작이었다.

스페인 시대의 필리핀 통치는 가톨릭 교회, 특히 수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97] 법적으로 필리핀은 누에바에스파냐 부왕령의 일부였으나,[118] 실제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최종적인 권력은 스페인 국왕과 인디아스 평의회에 있었다.[99] 필리핀에는 자체적인 총독이 파견되었고,[118] 1583년에는 사법 기구가 설립되어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99]

그러나 스페인의 직접적인 통치력은 수도 마닐라와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지방 행정은 상당 부분 토착 엘리트에게 의존했다.[100][99] 전통적인 지도자, 일부 토착 관료, 고액 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 엘리트 집단은 ''프린시팔리아''라고 불렸다.[101][102] 스페인은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엘리트 계층은 스페인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받아 일반 민중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103]

스페인은 점차 현대 필리핀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남부의 무슬림 지역이나 코르디예라 고원의 일부 산악 부족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118] 19세기 들어 해안 지역에 대한 장악력은 강화되었으나,[67] 내륙 지역의 저항과 독자성은 유지되었다. 스페인 통치 기간 동안 필리핀은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는 다양한 지역 정체성과 언어로 나뉜 상태로 남아 있었다.[97]

2. 2. 2. 프린시팔리아

스페인 식민 시대에 필리핀의 통치는 주로 가톨릭 교회, 특히 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97] 필리핀은 누에바에스파냐 부왕령의 일부였으나,[118] 사실상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권력은 스페인 국왕과 인디아스 평의회에 있었다.[99] 필리핀 총독이 파견되었고,[118] 1583년에는 마닐라 왕립 고등 법원이라는 사법 기구도 설립되었다.[99] 그러나 스페인의 직접적인 통치는 수도 마닐라를 벗어나면 영향력이 약해졌고,[100] 지방 행정은 상당 부분 현지 주민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9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토착 엘리트, 일부 토착 관료,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들이 하나의 지배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Principalía|프린시팔리아es라고 부른다.[101][102] 프린시팔리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민중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기 어려웠던 교육 기회를 누렸으며, 스페인 관리나 부유한 중국 상인들과 결혼을 통해 혈연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103] 이러한 프린시팔리아 계층은 스페인 식민 통치 구조의 일부로 편입되어 식민 지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동시에 필리핀 사회 내부의 계층 분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2. 2. 3. 일루스트라도

19세기에 필리핀 항구가 세계 무역에 개방되면서 필리핀 사회 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104][105] 공무원 조직이 확장되고 경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상류층과 중산층이 등장하는 등 사회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102] 라틴 아메리카 독립 전쟁의 영향과 이민 증가는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이베리아 반도 출신 스페인인과 크리올로만을 지칭했던 '필리피노'라는 용어가 점차 필리핀 군도 전체의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부유한 메스티소 가문이 주도했으며, 이는 국가 정체성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106][107]

마드리드에 있는 일루스트라도, 1890년경


이 시기 교육받은 지식인 계층을 일루스트라도(Ilustrado)라고 부른다. 이들은 필리핀 행정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며 정치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102] 1880년대에 이르러 몇몇 저명한 일루스트라도들은 선전 운동(Propaganda Movement)을 전개했다.[102] 이 운동은 주로 필리핀이 스페인의 완전한 일부로서 자치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97] 스페인 정부가 이들이 제안한 자유주의적 개혁 요구를 거부하자, 일부에서는 이 운동을 필리핀 민족 각성의 시작으로 여기게 되었다.[102]

선전 운동의 한계 속에서 1892년, 안드레스 보니파시오를 중심으로 한 마닐라의 도시 중산층 인사들은 카티푸난(Katipunan)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하며 선전 운동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102] 카티푸난은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삼았고, 1896년 필리핀 혁명을 일으켰다.[108] 이후 스페인-미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1898년 5월 1일 마닐라만 전투를 계기로 전쟁이 필리핀으로 확산되었다.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카티푸난 혁명군은 1898년 6월 12일 필리핀 독립 선언을 통해 필리핀의 독립을 선포했다.[109] 아기날도는 필리핀 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말롤로스 헌법을 제정하여 제1 필리핀 공화국의 출범을 알렸다.[34]

2. 2. 4. 카티푸난과 필리핀 혁명



1880년대에 일루스트라도라 불리는 필리핀의 교육받은 지식인 계층은 선전 운동을 시작했다.[102] 이 운동은 주로 스페인의 일부로서 자치 정부를 요구하는 캠페인이었지만,[97] 자유주의적 개혁 요구가 거부되면서 필리핀 민족의 각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102]

1892년, 마닐라의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카티푸난(Katipunan)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선전 운동에서 분리되어 결성되었다.[102] 카티푸난은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필리핀 독립을 목표로 삼았으며, 1896년 필리핀 혁명을 일으켰다.[108]

1898년 5월 1일, 스페인-미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마닐라만 전투가 필리핀에서 벌어졌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카티푸난 혁명군은 1898년 6월 12일 필리핀 독립 선언을 통해 필리핀의 독립을 선포했다.[109] 아기날도는 필리핀 혁명 정부를 세우고 의회를 소집하여 말롤로스 헌법을 승인받아 제1 필리핀 공화국을 출범시켰다.[34]

그러나 스페인은 1898년 파리 조약을 통해 필리핀을 미국에 넘겨주었다.[110] 이에 필리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 맞서 필리핀-미국 전쟁이 1899년 2월 마닐라에서의 교전으로 시작되었다.[111] 혁명군은 미국의 군사력에 밀렸고, 1901년 4월 1일 아기날도가 미군에 체포되면서 제1 필리핀 공화국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118]

2. 3. 미국 식민지 시대

스페인-미국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898년 파리 조약을 통해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다.[110] 이는 이미 독립을 선언했던 필리핀 제1공화국과의 충돌로 이어져 필리핀-미국 전쟁 (1899-1902)이 발발하는 배경이 되었다.[111]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식민 통치를 시작했으며, 1901년부터 제한적인 자치권을 부여했다.[40] 미국의 통치는 스페인 시대의 사회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기존 엘리트 계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45]

1907년 첫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세르지오 오스메냐가 이끄는 독립 지지 국민당이 승리하여 이후 독립 시점까지 필리핀 정치를 주도했다.[40][103] 미국은 1916년 존스 법을 통해 필리핀의 궁극적인 독립을 약속했으며,[117]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 법은 10년의 자치 기간을 거쳐 완전한 독립을 부여하는 필리핀 연방의 설립을 규정했다.[119][118] 이에 따라 1935년 마누엘 L. 케손을 대통령으로, 오스메냐를 부통령으로 하는 연방 정부가 출범했다.[120] 연방 시기에는 여성 참정권이 확대되고[97] 타갈로그어를 기반으로 한 필리핀어가 국어로 지정되는 등[121] 국가적 정체성 확립 노력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1년 일본의 침공으로 연방 정부는 망명하였고, 필리핀은 일본의 점령 하에 놓였다.[118][124] 1944년 미군이 필리핀을 재탈환하면서 연방 정부가 복원되었고,[120] 전쟁 후 마누엘 록사스가 이끄는 세력이 국민당에서 분리되어 자유당을 창당했다.[47] 록사스는 1946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방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다.[127] 미국은 약속대로 1946년 7월 4일 마닐라 조약을 통해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했고, 록사스는 새롭게 출범한 필리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127]

2. 3. 1. 필리핀-미국 전쟁

스페인은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898년 파리 조약을 통해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다.[110] 이는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필리핀 제1공화국이 이미 독립을 선언한 상황과 충돌했다. 결국 필리핀-미국 전쟁은 1899년 2월 마닐라에서의 교전으로 발발했다.[111] 필리핀 제1공화국의 대통령 아기날도는 1901년 4월 1일에 미군에게 체포되었다.[118]

미국은 1901년부터 필리핀인들에게 제한적인 자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40] 그러나 미국의 통치는 스페인 식민 시대에 존재했던 위계적인 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 엘리트 계층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다.[45] 이 과정에서 지역 엘리트들은 새로운 국가 시스템에 편입되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40]

미군은 필리핀 전역으로 통제력을 확장해 나갔다. 키람-베이츠 조약을 통해 남부의 술루 술탄국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었고,[112] 내륙 산악 지역에 대한 통제력도 점차 확보했다.[112]

필리핀 정부는 이후 민다나오 지역에 기독교도 이주를 장려하며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탄국과 다투 등 전통적인 정치 구조는 비공식적으로 지속되었다.[116]

2. 3. 2. 존스 법과 타이딩스-맥더피 법

1901년까지 미국은 필리핀인들에게 제한적인 자치를 부여했다.[40] 스페인 통치하에 존재했던 위계적인 사회 구조는 미국에 의해 편입되었고, 기존 엘리트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45] 지역 엘리트들은 국가 시스템에 뿌리를 내렸다.[40] 1907년 필리핀 의회의 최초 선거에서 세르지오 오스메냐가 이끄는 독립 지지 국민당이 승리했다.[40] 국민당은 독립할 때까지 지배 정당 시스템을 유지했다.[103]

1916년 존스 법은 궁극적인 필리핀 독립을 구상하며 제정되었다.[117] 이 법으로 인해 국민당이 지배하는 입법부는 더욱 강력해졌고,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민족주의를 활용하여 미국의 감시를 약화시켰다.[97][115][118][97] 또한 존스 법에 따라 상원이 설립되면서, 오스메냐(Unipersonalistas)와 상원 의장 마누엘 L. 케손(Colectavistas)에 충성하는 국민당 내 두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103]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 법은 필리핀 연방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10년의 전환 기간 후에 미국이 필리핀 섬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119][118] 이 법에 따라 1935년 필리핀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케손과 오스메냐는 각각 1935년에 연방의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20]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당시 필리핀 상원 의장 마누엘 L. 케손이 참석한 가운데 1935년 필리핀 헌법에 서명하고 있다.

2. 3. 3. 필리핀 연방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 법은 필리핀 연방 설립의 길을 열었으며, 10년의 전환 기간 후 미국이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119][118]

마누엘 L. 케손과 세르지오 오스메냐는 각각 1935년에 연방의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20] 연방 정부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했으나,[40] 1935년 헌법은 세 권력 분립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한을 부여했다.[123] 1937년에는 여성 참정권이 문맹 여성을 포함하여 확대되었다.[97] 또한, 국가적 통합을 위해 타갈로그어를 기반으로 한 필리핀어를 국어로 지정하는 등 필리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121][116] 그러나 미국은 연방 정부를 때로는 별도의 국가로, 때로는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122]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1년 일본의 침공으로 연방 정부는 망명 상태가 되었고,[118] 필리핀에는 일본의 괴뢰 정부가 들어섰다.[124] 호세 P. 라우렐이 제2 필리핀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포되었으며, 칼리바피가 유일한 합법 정당이 되었다.[120][125][65] 이 시기 농촌 지역에서는 엘리트 권력의 공백 속에 새로운 지방 정부가 형성되기도 했으며, 후크발라합 반란이 시작되었다.[126]

1944년 미군이 필리핀을 재탈환하면서, 케손의 사망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오스메냐가 연방 정부를 복원했다.[120] 전쟁 후 국민당은 마누엘 록사스가 이끄는 세력(후일 자유당)과 오스메냐 지지 세력으로 분열되었다.[47] 록사스는 1946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스메냐를 꺾고 연방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다.[127] 미국은 1946년 7월 4일 마닐라 조약을 통해 필리핀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록사스는 새롭게 출범한 필리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127]

2. 4. 제2차 세계 대전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필리핀의 정치 상황이나 일본 점령 및 그 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다.

2. 4. 1. 제2 필리핀 공화국

(작성할 내용 없음 -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관련 정보가 부재함)

2. 4. 2. 후크발라합 반란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후크발라합 반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5. 독립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필리핀은 독립을 맞이했지만, 행정 서비스 약화와 수도 중심의 지배력 감소로 지방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77] 보통선거가 도입되었음에도 권력은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123] 전후 경제 다변화는 과거 토지 기반의 후원 시스템을 변화시켰으나, 여전히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양당제가 유지되었고 정당 간 정책 차이는 미미했다.[123][129]

초대 대통령 마누엘 로하스는 1948년 재임 중 사망했고, 부통령 엘피디오 키리노가 뒤를 이었다.[120] 키리노 정부는 부패 문제로 비판받았으며,[123] 1953년 선거에서 후크발라합 반란 진압으로 큰 인기를 얻은 전 국방장관 라몬 마그사이사이에게 패배했다.[130][131] 마그사이사이는 항복한 반군을 민다나오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무슬림에서 기독교인 다수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116][132]

마그사이사이는 195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고,[133] 부통령 카를로스 P. 가르시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선거에서 승리했다.[134] 가르시아는 "필리핀 우선" 정책과 긴축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135][136] 1961년 선거에서 자유당의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에게 패배했다. 마카파갈은 자유 기업 시스템 복귀, 토지 개혁 등을 추진했지만,[118] 1965년 선거에서 상원의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게 패했다.[137]

마르코스는 1969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선거는 폭력과 부정 의혹으로 얼룩졌다.[129] 이후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공산주의 반란과 모로 반란이 격화되자,[97]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했다.[129] 계엄령 하에서 마르코스는 권력을 강화하고 준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등 헌법을 개정했으며,[47]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 세력을 탄압하고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었다.[77] 1981년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권력을 유지했고,[7] 1983년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2세가 암살되면서 정국은 더욱 불안정해졌다.[11] 결국 약화된 경제, 만연한 부패, 정치적 지지 상실 속에서 치러진 198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의 부정 논란은 피플 파워 혁명으로 이어졌고, 마르코스는 권좌에서 물러났다.[11][141]

코라손 아키노는 1986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피플 파워 혁명으로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에 취임하며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11] 아키노 정부는 1987년 새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제를 복원하고 권력 분립을 강화했다.[47][7] 그러나 아키노 정부는 여러 차례의 쿠데타 시도와 지속적인 반란 문제에 직면했다.[65][126] 1991년에는 지방 정부법이 제정되어 지방 자치 권한이 일부 강화되었다.[126]

1992년 선거에서는 아키노의 지지를 받은 피델 V. 라모스가 선거 부정 논란 속에서 당선되었다.[144][146] 라모스 정부 시기에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75] 1998년 선거에서는 라모스의 부통령이었던 조셉 에스트라다가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빈곤층의 지지를 얻어 압승했다.[76] 그러나 에스트라다 행정부는 정실주의와 부패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되었고, 상원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이 무산되자 제2차 EDSA 혁명이 일어나 군부의 지지를 잃고 물러났다.[97][149][151]

조셉 에스트라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로돌리고 두테르테, 피델 V. 라모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아로요는 200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헬로 가르시 스캔들이라는 선거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155] 그녀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임기 말에는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154][156][158]

2010년 선거에서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아키노 3세가 당선되었다.[159] 아키노 3세 행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나,[161] 임기 말에는 정치 시스템 개혁 실패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161]

2016년 선거에서는 다바오 시 시장 출신의 로돌리고 두테르테가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162] 두테르테 정부는 수많은 사망자를 낸 필리핀 마약 전쟁을 강행했으며,[163]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했다.[164] 또한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의 평화 협정을 통해 방사모로 자치 지역을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169] 법치주의 약화와 비자유 민주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29]

2022년 선거에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170] 이들은 2022년 6월 30일 공식 취임했다.[171]

2. 5. 1. 양당제와 엘리트 정치

독립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마누엘 로하스 취임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필리핀은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수도 마닐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지방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때로는 사실상의 자치권을 누리게 되었다. 많은 지방 정치인들은 이를 발판 삼아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했다.[77] 보통선거가 도입되어 유권자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실제 권력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123]

전후 경제가 다변화되면서 과거 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하던 카시크 민주주의식 후원 체제는 점차 사라졌다. 대신 정치적 직위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고, 정부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정치 후원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128]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치의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양당제가 지속되었으며,[123] 정당 간의 뚜렷한 정책적 차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129] 이러한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구조는 독립 초기 필리핀 정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2. 5. 2. 마르코스 독재와 계엄령

1935년 필리핀 헌법으로 확립된 대통령제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아래 1973년 반의회제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5] 그러나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고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아키노 정부는 임시 헌법을 공포하고 1986년 필리핀 헌법 위원회를 통해 1987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새 헌법은 1987년 2월 2일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마르코스 시대의 1973년 헌법 대신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제를 다시 복원했다.[5][28]

2. 5. 3. 민주화 운동과 피플 파워 혁명

1935년 헌법으로 확립된 대통령제는[5] 마르코스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아래 1973년 반의회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5]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한 후, 임시 헌법이 공포되었고 1986년 필리핀 헌법 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위원회는 1986년 10월 15일 새 헌법 작성을 완료했고, 이 헌법은 1987년 2월 2일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1987년 헌법은 마르코스 시대의 1973년 헌법 대신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제를 다시 도입했다.[5][28] 이 헌법은 독립적인 헌법 위원회와 옴부즈맨 설립 등 여러 권력 분립 장치를 마련하여 권력 남용을 막도록 설계되었다.[29]

2. 5. 4. 민주주의 회복과 과제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임시 헌법을 공포하고 1986년 필리핀 헌법 위원회를 창설했다. 위원회는 1986년 10월 15일에 새 헌법 작성을 완료했으며, 이는 1987년 2월 2일 국민투표로 승인되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은 마르코스 독재 시대의 1973년 헌법이 아닌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제를 복원했다.[5][28] 이 헌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헌법 위원회와 옴부즈맨의 설립을 포함하여 여러 권력 분립 장치를 마련하도록 설계되었다. 옴부즈맨과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행정부 수장(대통령 및 부통령) 및 사법부(대법원장 포함 대법관)의 지도자들과 함께 탄핵을 통해 해임될 수 있다.[29]

현행 헌법하에서 모든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필리핀의 헌법 개혁을 제안했지만, 성공한 것은 없다.[30][31] 단원제 의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일부에게 입법부와 정부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97] 또한 그러한 변화가 대통령직을 약화시키고 정당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97] 이러한 제안은 2000년대 중반에 하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었고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지만, 상원의 반대로 인해 중단되었다.[32] 국가를 연방으로 개혁하는 것은 지방 자치에 대한 열망의 결과로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1987년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비록 단일 국가를 유지했지만 자치 지역 및 보다 강력한 지방 정부에 대한 조항을 포함했다.[32][33]

필리핀 민법은 1889년 7월 31일 필리핀에 적용된 스페인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34] 법률 또는 헌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사법 결정은 법률 시스템의 일부이며, 법적 논쟁을 결정할 때 ''사례 구속의 원칙'' 교리가 적용된다.[35] 헌법은 대법원에 사법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 "정부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의 관할권 부족 또는 초과에 해당하는 중대한 재량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36][37] 이 권한은 법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례 없이 사법 적극주의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며, 그러한 결정은 다른 기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19]

3. 행정부

행정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며,[1]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2] 대통령은 6년 단임으로 직접 선출되며,[3][1] 부통령 역시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5]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3] 대통령은 내각을 임명하여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5] 내각 구성원들의 조치는 대통령의 조치로 간주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7]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과 상대적으로 약한 견제 장치는 부패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2]

3. 1. 대통령

행정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며,[1]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2]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단순 다수결 선거를 통해 6년 임기로 직접 선출되며,[3] 재선은 불가능하다.[1]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 명령 등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진다.[4]

부통령은 대통령과 별도로 선출되며, 6년 임기로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다.[5] 이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일 수 있다.[3] 부통령의 헌법상 주요 역할은 대통령 유고 시 승계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부통령에게 내각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6] 대통령이 사망, 사임하거나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되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5] 대통령 승계 서열은 부통령 다음으로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 순이다.[4]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들을 포함한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5] 내각 구성원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5] 대통령의 결정은 내각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모든 행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된다.[7]

대통령은 필리핀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에 대한 민간 우위를 보장하며,[1][8][9] 비상시 계엄령 선포와 같은 군사적 권한을 가진다.[1][97] 또한 국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하고,[1] 주요 공직자 임명권을 통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1]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권한 집중은 부패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2]

독립 이후 필리핀 정치는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양당제 형태를 띠었으며, 정당 간 정책 차이는 크지 않았다.[123][129] 초대 대통령 마누엘 로하스가 임기 중 사망하자 부통령 엘피디오 키리노가 승계했으나, 부패 문제로 라몬 마그사이사이에게 패배했다.[120] 마그사이사이는 후크발라합 반란을 진압하고 반군을 민다나오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이는 민다나오의 인구 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116][132]

마그사이사이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후 카를로스 P. 가르시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필리핀 우선" 정책과 긴축 재정을 펼쳤으나,[135][136]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에게 패배했다. 마카파갈은 자유 기업 시스템 복귀, 토지 개혁 등을 추진했지만,[118] 1965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게 패했다.[137]

마르코스는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었지만, 선거는 폭력과 부정, 매표 혐의로 얼룩졌다.[129] 그는 공산주의 반란과 모로 분쟁 심화를 명분으로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129] 계엄령 하에서 마르코스는 언론을 통제하고 군부와 기술 관료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으며, 정적들을 탄압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128][123] 1981년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그대로 유지했다.[7] 1983년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2세 암살 사건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11] 결국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 정권은 붕괴하고 그는 해외로 망명했다.[11]

마르코스 축출 후 베니그노 아키노 2세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1987년 새 헌법을 제정했다.[47] 아키노 정부는 여러 차례의 1986–90년 필리핀 쿠데타 시도와 지속적인 반란 문제에 직면했다.[65][126] 1992년 대선에서는 아키노의 지지를 받은 피델 V. 라모스가 선거 부정 논란 속에서 당선되었다.[144][146] 라모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추진했으나 임기 말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었다.[75]

1998년에는 영화배우 출신의 포퓰리스트 정치인 조셉 에스트라다가 빈곤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76] 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고, 2001년 EDSA 혁명으로 불리는 민중 봉기로 인해 군부의 지지를 잃고 축출되었다.[149][151] 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아로요는 2004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헬로 가르시 스캔들이라는 선거 부정 의혹에 휩싸였고,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매우 낮았다.[155][158]

2010년 대선에서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아키노 3세가 당선되었다.[159] 그의 행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161]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는 아키노가 지지한 후보가 로돌리고 두테르테에게 패배했다.[162] 두테르테는 강력한 리더십과 범죄 소탕을 내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당선되었으며, 특히 논란 많은 필리핀 마약 전쟁을 강행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29][163] 또한 두테르테노믹스로 불리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의 평화 협정을 통해 방사모로 자치구 설립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지만,[164][169] 법치주의 약화와 비자유 민주주의 경향 강화라는 비판도 받았다.[29]

2022년 대선에서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와 연대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170] 2022년 6월 30일,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171]

3. 1. 1. 대통령의 권한

말라카냥궁은 대통령의 공식 관저이다.


행정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며,[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2]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 단임으로 재선이 불가능하다.[3][1]

대통령은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명령 및 기타 행정 조치를 통해 사실상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4] 또한, 국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할 권한을 가지며, 의회는 이를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1]

대통령은 필리핀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1] 군에 대한 민간 우위를 보장한다.[8][9] 이 지위는 대통령에게 여러 비상 군사 권한을 부여하는데,[1] 대표적으로 인신보호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97] 다만 이러한 비상 권한은 의회의 연장 동의가 없으면 60일 후에 자동으로 효력을 잃으며,[10] 대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11]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임명권을 통해 독립기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1] 과거 대통령은 필리핀 개발 지원 기금(PDAF)을 직접 통제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금 집행 가속화 프로그램(DAP) 역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으며 대통령의 재량적 자금 통제에 제동이 걸렸다.[12]

이러한 강력한 권한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의결시킨 사례는 아직 없다.[12] 의회 내 임명위원회가 대통령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된 인사를 반복적으로 재지명하여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2]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기관의 견제 능력은 필리핀 내 부패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다.[2]

1987년 헌법에 따라 하원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상원이 탄핵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한 인물에 대한 탄핵 절차는 1년에 한 번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한 사유로 먼저 탄핵 소추를 진행해 더 중대한 사안에 대한 탄핵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상원 재판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파면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탄핵으로 해임된 필리핀 대통령은 없다.[12]

3. 1. 2. 대통령 탄핵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하원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며, 상원이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에 대한 탄핵 절차는 1년에 한 번 이상 진행될 수 없는데, 이는 약한 탄핵 소송을 제기하여 더 강력한 탄핵 사유의 제기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어 재판까지 받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 원수였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축출된 필리핀 대통령은 없다.[12]

3. 2. 부통령

부통령은 대통령과는 별도로 단순 다수결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된다.[5] 이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일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 내에서 잠재적인 긴장 요인이 되기도 한다.[3] 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최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5]

헌법상 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의 유고 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다.[6] 대통령이 사망, 사임하거나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되면, 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5] 또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5] 이 외에 부통령에게 명시된 헌법적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대통령은 부통령에게 내각의 직책을 부여하여 특정 부처를 관장하게 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길 수 있다.[6] 대통령직 승계 서열은 부통령 다음으로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 순으로 이어진다.[4]

필리핀 역사에서 부통령직은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엘피디오 키리노는 마누엘 로하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120] 카를로스 P. 가르시아는 라몬 마그사이사이 대통령의 비행기 사고 사망 후 각각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국정을 이끌었다.[134]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은 부통령으로 재임한 뒤 다음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던 가르시아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118] 조셉 에스트라다 역시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76] 부패 혐의로 탄핵 소추되고 대규모 시민 시위인 2001년 EDSA 혁명으로 인해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97][149][150] 이때 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151][152] 가장 최근인 2022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함께 당선되어 2022년 6월 30일 취임했다.[170][171]

3. 3. 내각

행정 권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을 통해 행사된다.[5] 내각 구성원은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만, 모든 권한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이 내린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내각에는 행정부의 수장들이 포함된다.[5] 행정부 공무원들이 취하는 조치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조치로 간주된다.[7]

내각 구성원은 의회 의원이 될 수 없다.[5] 또한,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은 특정 직책에 임명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한된다.[5] 부통령은 헌법상 정해진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대통령은 부통령에게 내각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6]

입법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임명 위원회는 대통령의 내각 임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이 거부된 인물을 반복해서 재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물은 공식적인 임명 절차 없이도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12] 이러한 구조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4. 입법부

의회는 양원제 입법부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13][5] 양원은 각각 의장을 선출하여 의회를 운영한다.[5]

법안이 통과되려면 양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는 특별 다수의 찬성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5] 의회의 결정은 대부분 다수결로 이루어지나, 헌법 개정 등 일부 사안은 예외이다. 상원은 조약 비준 동의권을, 하원은 예산 법안 발의권을 가지며, 탄핵 절차에서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한다.[5]

입법부는 예산 통제권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의원 개인에게 배분되는 재량 지출 자금, 소위 "포크 배럴" 자금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97] 이는 후원 정치의 수단이자 부패의 통로로 지적받으며,[97][68] 우선 개발 지원 기금 스캔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161]

2019년 기준으로, PDP-LABAN, 국민당(NP), 국민연합 연합(NPC), 국민 통합당(NUP), 자유당(LP) 등이 의회 내 주요 정당이다.[15] 일반적으로 집권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원의원들은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원은 비교적 독립적인 성향을 보여왔다.[16][17][29]

4. 1. 상원

필리핀 의회는 양원제 입법부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총 24명의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진다.[13] 상원의원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며, 필리핀 전국이 하나의 단일 선거구로 간주된다.[13] 상원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상원 의장을 선출한다.[5]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최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47] 상원 의석의 절반은 3년마다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13]

상원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조약에 대한 투표 권한을 가진다. 헌법은 의회에 탄핵 권한을 부여하며, 상원은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진다.[5] 각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5]

상원은 일반적으로 하원보다 더 독립적으로 행동해 왔다.[16][17][29] 2019년 기준으로, PDP-LABAN, 국민당(NP), 국민연합 연합(NPC), 국민 통합당(NUP), 그리고 자유당(LP)은 의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당들이다.[15]

4. 2. 하원

하원은 필리핀 의회의 일부로,[5] 현재 311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4] 하원의원은 선거구 선출과 정당 명부제를 통해 구성되며,[5] 인구 25만 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는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이 보장된다.[5] 하원의원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최대 3번의 연임만 가능하다.[13] 하원은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여 의회를 이끈다.[5]

하원은 예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있으며,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이루어진다.[5]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5] 만약 양원 중 한 곳이라도 법안을 부결하거나 회기 종료 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의회의 결정은 대부분 다수결 원칙에 따르지만, 헌법 개정과 같은 특정 사안은 예외이다.

입법부는 예산 통제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개별 의원에게 배분되는 재량 지출 자금, 소위 "포크 배럴" 자금도 포함된다. 이 자금은 지역구 사업 등을 명목으로 배분되지만, 종종 후원 정치의 수단이자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97] 정치인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지지 기반을 다지거나, 리베이트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며, 이는 재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68] 우선 개발 지원 기금 스캔들은 이러한 포크 배럴 자금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지지 사이에 존재하는 유착 관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161]

2019년 기준으로 PDP-LABAN, 국민당(NP), 국민 연합 연합(NPC), 국민 통합당(NUP), 자유당(LP) 등이 의회 내 주요 정당들이다.[15] 일반적으로 집권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원의원들은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가 잦다.[16][17][29]

4. 2. 1. 정당 명부제

하원 의석의 일부는 정당 명부제를 통해 선출된다.[5] 현재 하원 의원 총 311명 중 20%가 정당 명부제 방식으로 선출되며,[14] 나머지 80%는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된다.[5]

4. 3. 법안 발의 및 의결 과정

각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상원과 하원 양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5]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5] 만약 양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정회 후에도 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은 다음 회기 의회에 다시 제출되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회의 결정은 대부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헌법 개정 등 일부 사안은 예외적으로 다른 의결 정족수가 적용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상원은 조약 비준 동의권을 가지며, 예산 관련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발의되어야 한다. 헌법은 의회에 탄핵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원은 탄핵 소추 권한을, 상원은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진다.[5]

입법부는 예산 통제 권한의 일환으로 개별 의원에게 배정되는 재량 지출 자금을 다룬다. 이 자금은 지역구 사업 등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후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다.[97] 이러한 자금은 종종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비판적으로 "포크 배럴"이라고 불린다.[97] 정치인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지지 기반을 다지거나, 리베이트 형태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며, 이는 재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68] 우선 개발 지원 기금 스캔들은 이러한 포크 배럴 자금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지지 사이에 부적절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161]

4. 4. 탄핵 권한

필리핀 헌법은 의회에 탄핵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은 탄핵 소추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진다.[5]

5. 사법부

필리핀의 사법부는 필리핀 대법원을 최고 기관으로 하여 3단계의 하급 법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며,[18]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사법 심사 권한을 가진다.[18]

대법원 아래에는 필리핀 항소법원, 지방 재판소, 대도시 재판소 순서로 이어지는 3단계의 하급 법원 구조가 있다.[18][21][22] 이 일반 법원 외에도, 조세 문제를 다루는 필리핀 조세 항소 법원,[18] 정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산디간바얀,[18]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무슬림 간의 개인법 문제를 다루는 샤리아 법원 등 다양한 특별 법원이 존재한다.[18][22][24] 또한 일부 행정 기관은 법률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18]

필리핀 옴부즈만은 사법 및 변호사 협의회가 추천한 명단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옴부즈만 임명은 의회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연임 없이 7년 임기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대통령 면책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과 기관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정보 요청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1] 필리핀 법무 장관실은 법적 분쟁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독립 기관이다.[25]

5. 1. 대법원

필리핀 대법원


사법부는 3개의 하급 법원 계층의 최상위에 위치한 필리핀 대법원이 수장으로 있다. 대법원은 최종심 법원이며,[18] 법률의 사법 심사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18] 정부의 다른 부서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법원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정치적, 행정적 개인 및 기관이 내린 재량적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19]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으로 여겨지는 권한을 포함한다.[20] 법원은 사실상 선례 없이 사법적 소송주의를 통해 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다른 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는다.[19]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판사와 판사를 임명한다. 대법원 임명의 경우 대통령은 사법 및 변호사 협의회에서 제공한 숏리스트에서 선택해야 하지만, 숏리스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1] 사법 및 변호사 협의회는 임명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의회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임명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97][19]

전통적으로 가장 선임된 필리핀 대법원 부판사가 필리핀 대법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전통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시기에 깨졌고, 그녀의 후임인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 또한 일부 사법 임명에서 선임 순위를 무시했다.[12] 대법원장은 입법부에 의해 탄핵될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레나토 코로라 대법원장의 유죄 판결로 처음 발생했다.[12] 일부 법원 결정 간의 불일치 뒤에는 정치적 압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20]

5. 2. 하급 법원

모든 하급 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둔다.[18] 하급 법원의 절차는 필리핀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18] 법원은 3단계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며,[18] 각 단계는 바로 아래 단계 법원의 판결만을 검토할 수 있다.[21]

일반 법원 제도 내에서,[18] 필리핀 항소법원은 두 번째로 높은 항소 법원이다.[22] 그 아래에는 지방 재판소(Regional Trial Courts)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 대해 처음 재판을 담당하는(원심 관할권) 주요 재판 법원이다. 지방 재판소는 행정 구역인 지방에 해당하는 사법 지역별로 조직된다.[22] 가장 낮은 단계의 법원은 대도시 재판소(Metropolitan Trial Courts)이다.[18][22]

일반 법원과 함께 다양한 특별 법원도 사법 제도의 여러 단계에 설치되어 있다.[18] 필리핀 조세 항소 법원(Court of Tax Appeals)은 조세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었다.[18] 산디간바얀(Sandiganbayan)은 정부 관리들의 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법원이다.[18] 일부 지방 재판소는 특정 종류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흉악 범죄 법원, 가족 법원, 환경 법원 등이 있다.[18][23] 또한, 샤리아 법원은 일부 지역에서 지방 재판소 및 대도시 재판소와 같은 등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무슬림일 경우 개인 간의 법률 문제(개인법)에 대해 판결한다.[22][18][24] 일부 행정 기관은 법률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과 유사한 권한(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18]

5. 3. 특별 법원

일반 법원과 함께, 다양한 특별 법원이 사법 제도의 여러 단계에 설치되어 있다.[18] 필리핀 조세 항소 법원은 특히 조세 문제에 대해 판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18] 산디간바얀은 정부 부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법원이다.[18] 일부 지방 재판소는 흉악 범죄 법원, 가족 법원, 환경 법원과 같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18][23] 샤리아 법원은 지방 및 대도시 법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으며,[22] 양 당사자가 무슬림인 경우 개인 법에 대해 판결한다.[18][24] 일부 행정 기관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 매우 구체적인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8]

5. 4. 샤리아 법원

샤리아 법원은 지방 재판소 및 대도시 재판소와 동일한 수준에서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22] 이 법원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무슬림인 경우 개인 법(personal law)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18][24]

5. 5. 사법 심사



필리핀 사법부는 3개의 하급 법원 계층 위에 있는 필리핀 대법원이 최고 기관이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며,[18]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하는 사법 심사 권한을 가진다.[18] 대법원은 정부의 다른 부서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상당한 권한을 통해 정치적 또는 행정적 개인 및 기관이 내린 재량적 결정까지도 뒤집을 수 있다.[19] 이는 때로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0] 또한, 대법원은 사법적 소송주의를 통해 사실상 기존의 판례 없이도 법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다른 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는다.[19]

6. 선거

1935년 필리핀 연방 수립 이후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주관하고 있다.[40] 선거를 통해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지방 정부의 행정관료 및 의원, 바랑가이(마을) 단위의 지도자까지 다양한 공직자를 선출한다. 선거는 정해진 임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은 직위에 따라 다르다.[40][41][5][42]

선거 시기는 1987년 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선거와 지방 선거는 1992년부터 같은 날에 치러지고 있다.[46][28][45] 투표 방식은 선출하는 직위에 따라 다수결 투표 제도, 복수 비이양 투표, 혼합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이 사용된다.[40][49][50] 필리핀의 투표 연령은 만 18세이다.[57]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수기 투표 및 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 개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54][82] 선거 감시 및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도 변화해왔다.[40][68] 그러나 선거 부정, 특히 표 구매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68][53]

6. 1. 선거관리위원회 (COMELEC)

말라바캇에서 2013년 선거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발렌시아의 선거 관리자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모습, 2013년 선거


1935년 필리핀 연방 수립 이후, 필리핀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관리해왔다.[40] COMELEC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지역 주지사 및 의원, 지방 주지사, 부지사 및 의원, 시 및 자치구 시장, 부시장 및 의원, 그리고 바랑가이(마을) 촌장 및 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를 주관한다. 선거는 임기제 선거로 치러진다.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은 3년 임기를 가지며 3번의 연임 제한이 있다.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은 예외적으로 6년 임기를 가지며, 부통령과 상원의원은 2번의 연임 제한이 있고, 대통령은 재선될 수 없다.[40][41][42][5] 바랑가이 단위를 제외한 모든 선출직의 임기는 선거가 있는 해의 6월 30일에 시작하고 종료된다.[41] 1987년 헌법에 따라 바랑가이 이상의 선거는 1992년부터 매 3년마다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46]

COMELEC은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1995년 관련 법 통과 후[51] 1998년 총선부터 적용되었는데,[49][50] 당시 12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유권자의 32%만이 정당 명부 투표에 참여하여 13개 단체만이 2% 득표 기준을 넘었다. 이로 인해 정당 명부에 할당된 52석 중 14석만이 채워졌다. COMELEC은 당초 규칙과 달리 2% 기준을 넘지 못한 단체에도 나머지 의석을 배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법적 이의 제기를 통해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대법원은 자체적인 의석 배분 시스템을 시행하여 최다 득표 단체에 최대 3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2001년 선거를 앞두고 COMELEC은 160개 이상의 단체를 승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중 42개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격을 박탈했으며, 이후 두 건의 자격 박탈 결정이 번복되기도 했다.[52]

선거 절차의 현대화는 COMELEC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1992년 투표 현대화 전략 계획을 채택한 이후,[54] 1996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 지역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 개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54] 1997년에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 이름을 적는 "공개 투표" 방식을 사전 인쇄된 투표용지로 대체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82]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자 개표가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0년 5월 선거부터였다.[54] 이 새로운 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이름 옆의 타원형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55] COMELEC은 이를 통해 표 구매자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워졌고, 수동 개표 시 몇 달이 걸리던 개표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평가했다.[82][56]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모든 등록된 정당은 선거 감시인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이전 두 주요 정당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에서 변화된 점이다.[40] 2001년부터는 선거 운동 광고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선거 부정, 특히 표 구매는 여전히 필리핀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예상할 정도이다. 실제 선거 운동 비용은 법적 제한 금액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68]

6. 2. 선거 유형



1935년 필리핀 연방 수립 이후,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관리해왔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지역 주지사 및 의원, 지방 주지사, 부지사 및 의원, 시 및 자치구 시장, 부시장 및 의원, 바랑가이(마을) 촌장 및 의원이다.

선거는 임기제 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은 3년 임기를 가지며,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은 예외적으로 6년 임기를 갖는다.[40] 바랑가이급 이상의 모든 선출직 임기는 선거가 있는 해의 6월 30일에 시작하고 종료된다.[41]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은 3번의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만, 상원의원[42]과 부통령은 2번의 연임만 가능하며, 대통령은 재선될 수 없다.[5]

총 24명의 상원의원 중 절반인 12명은 3년마다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 모든 상원의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되며, 유권자는 후보자 명단에서 최대 12명까지 선택할 수 있다. 투표의 유효성을 위해 12명의 이름을 모두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유권자들은 평균적으로 7.5명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식은 후보자의 이름 인지도를 중요하게 만들며, 일부 유권자(최대 5분의 1)는 투표소에 들어가서야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기도 한다.[43]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직위는 각각 별도로 투표하여 선출한다.[97]

대통령 선거에는 다수결 투표 제도가 사용되지만, 필리핀 선거는 사실상 다당제 하에서 치러진다. 마르코스 독재 정권 이전에는 양당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도입하면서 양당제의 재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다.[44] 양당제 시기에도 정당 내부 구조는 약했으며, 과거 세 명의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자 당적을 옮긴 사례도 있다.[45] 1987년 헌법에 따라, 바랑가이급 이상의 공직 선거는 1992년부터 매 3년마다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46] 다만, 상원의원, 대통령, 부통령 선거는 1992년부터 6년마다 치러진다.[28]

미국에 의해 처음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래,[47] 단일 승자를 선출하는 선거(대통령 등)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다수결 투표 제도(First-past-the-post)를 사용해왔다.[40]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는 하원의원을 제외하고, 여러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상원의원, 지방의원 등)는 복수 비이양 투표(Multiple non-transferable vote) 방식으로 치러진다.[40] 이 방식에서는 각 유권자가 정해진 수(선출 인원수)만큼의 표를 행사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피플 파워 혁명 이후 소집된 헌법 위원회는 선거 절차를 개혁하여, 하원 의석의 80%는 기존의 다수결 투표/단기 단순 다수결 투표(First-past-the-post) 방식을 유지하되, 나머지 20%의 의석은 혼합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통해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5년 정당 명부 제도법이 통과된 후, 1998년 총선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행되었다.[49][50]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소수 집단 등을 대표하는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1986년 헌법 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공개 투표(write-in)" 방식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50] 이 방식은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명단이 적힌 샘플 투표용지를 배포하여 후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방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82] 1997년에는 이러한 공개 투표 방식을 폐지하고 사전에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82] 전자 개표 시스템이 전국 선거에 도입된 것은 2010년 5월 선거부터였다.[54] 이 변화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 옆의 타원형 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55] COMELEC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표 구매자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감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82] 또한, 수동 개표 시 몇 달이 걸리던 개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56]

1992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는 선거 부정 혐의로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다.[53] 필리핀의 개표는 과거 수동 방식으로는 최대 18시간, 최종 집계까지는 최대 40일이 소요될 수 있었다. COMELEC은 1992년부터 투표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으며, 첫 전자 개표 시범 운영은 1996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 지역 총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54]

국가 선거와 지방 선거는 공화국법(RA) 7166호 통과에 따라 1992년 5월부터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기 시작했다.[45] 필리핀의 투표 연령은 만 18세이다.[57] 1987년 헌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정당은 선거 감시인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주요 두 정당에게만 허용되었다.[40] 선거 운동 광고는 2001년부터 허용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선거 부정이 여러 선거에서 발생하며,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예상할 정도이다. 특히 표 구매 행위가 만연하며, 실제 선거 운동 비용은 법적 선거 자금 제한액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8]

6. 3. 투표 제도



1935년 필리핀 연방 수립 이후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에서 관리해 왔다.[40]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지역 주지사 및 의원, 지방 주지사, 부지사 및 의원, 시 및 자치구 시장, 부시장 및 의원, 바랑가이(마을) 촌장 및 의원이다. 선거는 임기제 선거로 치러진다.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은 3년 임기를 가지며,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은 6년 임기를 갖는다는 예외가 있다.[40]

바랑가이 레벨 이상의 모든 임기는 선거 연도의 6월 30일에 시작되고 종료되며,[41]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3번의 연임이 제한된다. 단, 상원의원,[42] 부통령은 2번, 대통령은 재선될 수 없다.[5] 24명의 상원의원 중 12명은 3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모든 상원의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되며,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 목록에서 최대 12명을 선택한다. 투표의 유효성을 위해 12명의 이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으며, 유권자는 평균 7.5명의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 제도는 이름의 인지도를 높여, 투표소 안에서 투표를 결정한다는 유권자가 최대 5분의 1에 달한다.[43] 모든 직위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하여 별도로 투표한다.[97]

대통령 선출에 사용되는 다수결 투표 제도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사실상 다당제이다. 마르코스 독재 정권 이전에는 이 나라는 사실상 양당제를 유지했지만,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면서 그러한 제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44] 양당제 시대에도 당 내부 구조는 취약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전임 당의 회의에서 지명을 얻지 못한 후 당을 변경한 적이 있었다.[45] 1987년 헌법에 따라, 바랑가이 레벨 이상의 선거는 1992년 이후 매 3년마다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되지만,[46] 상원의원, 대통령, 부통령 선거는 1992년 이후 6년마다 경쟁한다.[28]

미국이 처음 선거를 도입한 이후,[47] 단일 승자 선거는 다수결 투표 제도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즉,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40]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제외한 복수 승자 선거는 복수 비이양 투표를 통해 실시된다.[40] 각 유권자는 ''x''표를 가지며,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x''명의 후보자가 선출된다.[48]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헌법 위원회가 소집되어 선거 절차를 고려했다. 위원회는 하원 의석의 80%에 다수결 투표/단기 단순 다수결 투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의석의 최대 20%를 할당하기 위해 혼합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98년 총선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며,[49][50] 1995년 정당 명부 제도법이 통과된 이후였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부문별 대표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51] 정당 명부 제도에 참여하는 단체(단일 의석 구역에서 출마하지 않을 수 있음)는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투표의 2%를 받아야 하며, 최대 3석을 얻을 수 있다. 1998년 선거에서는 123개 단체가 출마했으며, 유권자의 32%만이 정당 명부 단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13개 단체만이 2% 기준을 통과하여 정당 명부 단체에 할당된 52석 중 14석만 차지했다. COMELEC은 나머지 좌석을 득표율에 따라 기준을 통과한 정당에 분배한다는 이전 규칙에도 불구하고, 2%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단체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이의 제기 이후 대법원은 COMELEC의 결정을 뒤집고 자체적인 좌석 할당 시스템을 시행하여 최대 3석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체에만 제한했다. 2001년 선거를 앞두고 COMELEC은 160개 이상의 단체를 승인했다. 대법원에서 법적 이의가 제기된 후, 2% 이상의 득표를 한 7개 단체를 포함하여 42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자격 박탈되었다. 이후 두 개의 법원에서 자격 박탈 2건을 무효화했다.[52]

1986년 위원회는 또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적어야 하는 "공개 투표" 제도를 유지했다.[50]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배포한 샘플 투표 용지는 어떤 다른 이름이 정치인의 샘플 투표 용지에 나타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고, 이러한 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더 잘 배포할 수 있는 지방 정치인의 권한을 강화했다.[82] 1997년에는 공개 투표를 사전 인쇄된 투표 용지로 대체하는 법이 제정되었다.[82] 그러나 2010년 5월 선거에서야 전국 선거에 전자 개표가 사용되었다.[54] 이 절차의 변화로 투표 용지는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 옆에 타원형을 채우는 투표 용지로 변경되었다.[55] COMELEC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표 구매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감시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82] 또한 수동 개표에 몇 달이 걸리던 투표 집계 시간을 단축했다.[56] 이 선거의 개표는 최대 18시간, 집계는 최대 40일이 걸릴 수 있었다. 1992년 COMELEC은 투표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채택했으며, 첫 번째 전자 개표 시범 테스트는 1996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 지역 총선거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범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54]

국가 선거와 지방 선거는 공화국법(RA) 7166의 통과에 따라 1992년 5월부터 같은 날에 치러지기 시작했다.[45] 이 나라는 만 18세의 투표 연령을 가지고 있다.[57] 1987년 헌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정당은 선거 감시인을 허용하지만, 이전 제도에서는 주요 두 정당만 선거 감시인을 허용했다.[40] 선거 운동 광고는 2001년부터 허용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선거 부정이 다양한 선거에서 발생하며, 유권자 대다수가 예상하기까지 한다. 특히 표 구매가 만연하며, 선거 운동 비용은 법적 선거 자금 제한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8] 1992년 및 2004년 대통령 선거는 선거 부정 혐의로 법정에서 다투어졌다. 두 경우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53]

6. 4. 선거 과정

1935년 필리핀 연방 수립 이후 필리핀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관리하고 있다.[40] 필리핀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지역 주지사 및 의원, 지방 주지사, 부지사 및 의원, 시 및 자치구 시장, 부시장 및 의원, 그리고 바랑가이(마을) 촌장 및 의원 등이다. 선거는 임기제 선거로 치러진다.[40]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은 3년 임기를 가지지만,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은 6년 임기를 갖는다는 예외가 있다.[40] 바랑가이 레벨 이상의 모든 공직 임기는 선거가 있는 해의 6월 30일에 시작되고 종료되며,[41]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3번의 연임이 제한된다. 단, 상원의원,[42] 부통령은 2번, 대통령은 재선될 수 없다.[5] 24명의 상원의원 중 12명은 3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바랑가이 레벨 이상의 선거는 1992년 이후 매 3년마다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되지만,[46] 상원의원, 대통령, 부통령 선거는 1992년 이후 6년마다 경쟁한다.[28] 국가 선거와 지방 선거는 공화국법(RA) 7166의 통과에 따라 1992년 5월부터 같은 날에 치러지기 시작했다.[45]

미국이 처음 선거를 도입한 이후,[47] 단일 승자 선거는 다수결 투표 제도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즉,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40]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제외한 복수 승자 선거는 복수 비이양 투표를 통해 실시된다.[40] 각 유권자는 ''x''표를 가지며,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x''명의 후보자가 선출된다.[48]

상원의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하며,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 목록에서 최대 12명을 선택한다. 투표의 유효성을 위해 12명의 이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으며, 유권자는 평균 7.5명의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 제도는 이름의 인지도를 중요하게 만들며, 투표소 안에서 투표를 결정한다는 유권자가 최대 5분의 1에 달한다.[43] 모든 직위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하여 별도로 투표한다.[97]

대통령 선거에는 다수결 투표 제도를 사용하지만, 선거는 사실상 다당제이다. 마르코스 정권 이전에는 이 나라는 사실상 양당제를 유지했지만, 1987년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면서 그러한 제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44] 양당제 시대에도 당 내부 구조는 취약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전임 당의 회의에서 지명을 얻지 못한 후 당을 변경한 적이 있었다.[45]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소집된 헌법 위원회는 선거 절차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하원 의석의 80%에 다수결 투표/단기 단순 다수결 투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좌석의 최대 20%를 할당하기 위해 혼합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98년 총선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며,[49][50] 1995년 정당 명부 제도법이 통과된 이후였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부문별 대표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51]

정당 명부 제도에 참여하는 단체(단일 의석 구역에서 출마하지 않을 수 있음)는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투표의 2%를 받아야 하며, 최대 3석을 얻을 수 있다. 1998년 선거에서는 123개 단체가 출마했으며, 유권자의 32%만이 정당 명부 단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13개 단체만이 2% 기준을 통과하여 정당 명부 단체에 할당된 52석 중 14석만 차지했다. COMELEC은 나머지 좌석을 득표율에 따라 기준을 통과한 정당에 분배한다는 이전 규칙에도 불구하고, 2%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단체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이의 제기 이후 대법원은 COMELEC의 결정을 뒤집고 자체적인 좌석 할당 시스템을 시행하여 최대 3석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체에만 제한했다. 2001년 선거를 앞두고 COMELEC은 160개 이상의 단체를 승인했다. 대법원에서 법적 이의가 제기된 후, 2% 이상의 득표를 한 7개 단체를 포함하여 42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자격 박탈되었다. 이후 두 개의 법원에서 자격 박탈 2건을 무효화했다.[52]

1986년 위원회는 또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적어야 하는 "공개 투표" 제도를 유지했다.[50]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배포한 샘플 투표 용지는 어떤 다른 이름이 정치인의 샘플 투표 용지에 나타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고, 이러한 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더 잘 배포할 수 있는 지방 정치인의 권한을 강화했다.[82] 1997년에는 공개 투표를 사전 인쇄된 투표 용지로 대체하는 법이 제정되었다.[82] 그러나 2010년 5월 선거에서야 전국 선거에 전자 개표가 사용되었다.[54] 이 절차의 변화로 투표 용지는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 옆에 타원형을 채우는 투표 용지로 변경되었다.[55] COMELEC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표 구매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감시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82]

이 선거의 개표는 최대 18시간, 집계는 최대 40일이 걸릴 수 있었다. 1992년 COMELEC은 투표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채택했으며, 첫 번째 전자 개표 시범 테스트는 1996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 지역 총선거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범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54] 2010년 전국 선거에 전자 개표가 도입되면서 수동 개표에 몇 달이 걸리던 투표 집계 시간을 단축했다.[56]

이 나라는 18세의 투표 연령을 가지고 있다.[57] 1987년 헌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정당은 선거 감시인을 허용하지만, 이전 제도에서는 주요 두 정당만 선거 감시인을 허용했다.[40] 선거 운동 광고는 2001년부터 허용되었다.[68] 1992년 및 2004년 대통령 선거는 선거 부정 혐의로 법정에서 다투어졌다. 두 경우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53] 다양한 형태의 선거 부정이 다양한 선거에서 발생하며, 유권자 대다수가 예상하기까지 한다. 특히 표 구매가 만연하며, 선거 운동 비용은 법적 선거 자금 제한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8]

6. 5. 선거 부정



필리핀 선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 부정이 발생하며,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예상할 정도이다.[68] 특히 표 구매가 널리 퍼져 있으며, 선거 운동 비용은 법적 제한 금액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8] 1992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는 선거 부정 혐의로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53]

과거에는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을 직접 투표용지에 적는 '공개 투표' 방식[50]과 수동 개표 방식이 사용되었다. 공개 투표 방식은 정치인이 배포한 샘플 투표 용지를 통해 후원을 유도하고 지방 정치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었고,[82] 수동 개표 방식은 개표에 최대 18시간, 집계에 최대 40일이 걸릴 수 있었다.[5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도입되었다. 1997년에는 사전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법이 제정되었고,[82] 2010년 총선부터는 전국적으로 전자 개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54] 선거관리위원회(COMELEC)는 새로운 전자 개표 시스템이 표 구매자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감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82] 수동 개표에 몇 달씩 걸리던 집계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평가했다.[56]

또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주요 두 정당 외에 등록된 모든 정당이 선거 감시인을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선거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40] 선거 운동 광고는 2001년부터 허용되었다.[45]

7. 지방 정부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강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해왔다.[58] 스페인과 미국의 통치 시기에도 권력은 주로 수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지방 자치 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58]

본격적인 지방 자치 강화는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이루어졌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지방 정부의 자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58] 이를 바탕으로 1991년 지방 정부법(공화국법 7160)이 제정되어 중앙 정부의 권한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46]

이에 따라 필리핀의 지방 정부는 가장 작은 단위인 바랑가이부터 시작하여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시, 그리고 이들을 묶는 주로 구성되는 계층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59] 각 지방 정부 단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 수반과 지방 의회를 통해 운영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39]

또한, 특정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코르디예라와 민다나오의 무슬림 거주 지역에 자치 지역 설립을 허용했다. 현재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BARMM)가 유일한 자치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46][60]

하지만 여전히 수도 마닐라에 정치·경제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46]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배분하는 내부 수입 할당금(IRA)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60]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지속적으로 분권화 강화 또는 연방제 도입과 같은 구조적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46] 물론 지방 정부는 자체적인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수입을 확보할 권한도 가지며, 이는 지방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63]

7. 1. 지방 정부 단위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스페인 통치 이후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체제를 유지해왔다. 스페인은 1893년에 바랑가이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고, 미국은 1905년에 주 정부를 조직했지만, 권력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도에 집중되어 있었다.[58] 영국 연방 시대에는 지방 정부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으며, 1959년 이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도시, 지방 자치 단체, 바랑가이(당시 바리오)에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1967년 분권화법으로 추가 권한이 이양되었으나, 1972년 마르코스 정권의 계엄령 선포로 지방 선거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중단되었다.[58]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제정된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58]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1년에는 지방 정부법(공화국법 7160)이 제정되어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46]

필리핀의 지방 정부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진다. 가장 작은 단위인 바랑가이(Barangay)는 지방 자치 단체(Municipality) 또는 시(City)에 속하며,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와 시는 다시 주(Province)로 묶인다. 각 단위는 선출된 행정 수반과 지방 의회를 통해 운영된다.[59]

단위행정 수반입법 기관
주 (Province)주지사 (Governor)상구니앙 판랄라위간 (Sangguniang Panlalawigan, 주 위원회)
시 (City)시장 (Mayor)상구니앙 판룽소드 (Sangguniang Panlungsod, 시 의회)
지방 자치 단체 (Municipality)시장 (Mayor)상구니앙 바얀 (Sangguniang Bayan, 지방 자치 단체 의회)
바랑가이 (Barangay)캡틴 (Captain)상구니앙 바랑가이 (Sangguniang Barangay, 마을 의회)



지방 정부법은 학교 및 보건 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시민 사회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방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 제도나 주민 발의를 통한 지방 조례 제정 메커니즘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40][59]

국가 정부는 행정 편의상 언어적 또는 민족적 유사성을 가진 인접한 주들을 묶어 '지역'(Region)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지역 자체는 지방 정부 단위가 아니며 자체적인 정부 조직을 갖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BARMM)로, 독자적인 지역 정부를 운영한다.[60] 1987년 헌법은 코르디예라 지역과 무슬림 민다나오 지역에 자치구 설립을 허용했지만, 현재는 BARMM만이 실제로 존재한다.[46] 과거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는 1989년 국민 투표를 통해 4개 주가 참여하여 설립되었고, 1990년 첫 지역 선거를 치렀다.[40] 이후 2018년 제정되어 2019년 국민 투표로 비준된 법에 따라 ARMM은 더 강화된 형태의 자치구인 BARMM으로 전환되었다.[46] 한편, 코르디예라 지역에 자치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두 차례의 국민 투표에서 모두 부결되어 무산되었다.[61] 국가 수도권은 수도권 마닐라 개발청(MMDA)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관리되며, 이는 일부 지역(Region)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59][62]

여전히 마닐라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분권화 또는 연방주의 도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46]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내부 수입 할당금(IRA)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특히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1][60] 물론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등 수입원을 확보할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정부의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기도 한다.[63]

7. 2.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할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통치 구조를 가졌으나, 민주화 이후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58] 스페인 통치 시기부터 권력이 수도에 집중되었고, 미국 식민 통치와 영연방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러한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59년과 1967년에 지방 자치 단체와 바랑가이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1972년 마르코스 정권의 계엄령 선포로 지방 자치 확대는 중단되었다.[58]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지방 정부의 자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58]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1년 지방 정부법(공화국법 7160)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46]

필리핀의 지방 정부는 가장 작은 단위인 바랑가이에서 시작하여,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시, 그리고 주로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각 지방 정부 단위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행정 수장(캡틴, 시장, 주지사)과 지방 의회(상구니앙 바랑가이(마을 의회), 상구니앙 바얀(지방 자치 단체 의회) 또는 상구니앙 판룽소드(시 의회), 상구니앙 판랄라위간(주 의회))를 가진다.[59]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법에 따라 부여된 자치권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필요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39]

지방 정부는 세금 징수, 수수료 부과 등 자체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63]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국가 세입의 일부를 배분하는 내부 수입 할당금(IRA)에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에 종속되기 쉽게 만들며,[1] 특히 수도 마닐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60] 마닐라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는 필리핀 사회의 오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권화 강화 또는 연방제 도입과 같은 구조적 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46]

지방 정부법은 지방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회나 보건 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시민 사회 대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환 제도나, 주민 발의를 통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주민 발안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은 실제로는 자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40][59]

한편, 필리핀 내 특정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 지역 설립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코르디예라 산악 지역과 민다나오의 무슬림 다수 거주 지역에 자치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BARMM)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BARMM은 2019년 주민 투표를 통해 기존의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를 대체하며 더 강화된 자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46] 반면, 코르디예라 지역의 자치구 설립 시도는 1990년과 1998년 두 차례의 주민 투표에서 모두 부결되어 실현되지 못했다.[61] 국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설정된 '지역'(Region)은 대부분 행정 구역일 뿐 자체적인 정부를 가지지 않지만, 국가 수도권(메트로 마닐라)은 예외적으로 수도권 마닐라 개발청(MMDA)이라는 별도의 광역 행정 기구를 통해 관리된다.[59][62]

7. 3. 지방 자치

필리핀은 스페인 통치 시기부터 "임페리얼 마닐라"라고 불릴 정도로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체제였다. 스페인은 1893년에 바랑가이를 통합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고, 미국은 1905년에 주 정부를 조직했지만, 두 경우 모두 권력의 대부분은 수도 마닐라에 남아 있었다. 필리핀 연방 시대에는 지방 정부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1959년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주 정부를 재조직함으로써 지방 정부를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RA 2264)과 '바리오 헌장 법'(RA 2370)을 통해 시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당시 '바리오'라 불렸던 바랑가이에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1967년 '분권화법'(RA 5185)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1972년 계엄령 선포로 지방 선거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중단되었다.[58]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8] 이에 따라 1991년 지방 정부법(공화국법 7160)이 제정되어 상당한 권력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46] 이 법에 따라 필리핀의 지방 자치 단위(LGU)는 계층 구조를 가진다. 가장 작은 단위인 바랑가이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시로 묶이며,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와 시는 다시 주로 묶인다. 각 단위는 선출된 행정 수장(바랑가이 캡틴, 시장, 주지사)과 지방 의회(상구니앙 바랑가이, 상구니앙 바얀, 상구니앙 판룽소드, 상구니앙 판랄라위간)를 가진다.[59] 지방 정부법은 학교 및 보건 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시민 사회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방 거버넌스에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 투표 제도나 주민 발의를 통한 지방 조례 제정 메커니즘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40][59]

지역(Region)은 주로 국가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인접한 주들을 묶어 설정한 것으로, 대부분 언어적 또는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지역 자체는 자치적인 정부 조직을 갖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BARMM)이다.[60] 1987년 헌법은 코르디예라 행정구와 무슬림 민다나오 지역에 자치구 설립을 허용했지만, 현재는 BARMM만이 존재한다.[46] 이전의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는 1989년 주민 투표를 통해 4개 주가 참여하여 설립되었고, 1990년에는 지역 주지사, 부지사 및 ARMM 지역 입법 의회 선거가 치러졌다.[40] 2018년 제정되어 2019년 방사모로 자치 국민 투표로 비준된 법에 따라 ARMM은 더 강화된 형태의 BARMM으로 전환되었다.[46] 코르디예라 지역에 자치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두 차례의 법안 발의와 1990년 코르디예라 자치구 창설 국민 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61] 한편, 메트로 마닐라는 수도권 마닐라 개발청(MMDA)이라는 독자적인 관리 기구를 통해 일부 지역(Region)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59][62]

마닐라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은 지속적으로 분권화 또는 연방제 도입 요구를 낳고 있다.[46] 대부분의 지방 정부 예산은 국가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내부 수입 할당금(IRA)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방 정부 단위는 재정적으로 중앙 정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으며,[1] 특히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주일수록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IRA 의존도가 높다.[60] 하지만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등 수입원을 확보할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자치 강화와 책임성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63]

7. 4. 자치 지역

필리핀의 지역(Region)은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가 언어적 또는 민족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인접한 주들을 묶어 설정한 행정 구역으로, 자체적인 지방 정부를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이 존재한다.[60]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0조는 코르디예라와 무슬림 민다나오 지역에 자치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46] 현재 필리핀의 유일한 자치 지역은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BARMM)이다.[46] 이는 과거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를 계승 및 확대한 것이다. ARMM은 1989년에 실시된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4개의 주가 참여하여 처음 설립되었으며,[40] 1990년에는 지역 주지사, 부지사 및

8. 정당

필리핀의 정당은 정책적 이념이나 강령보다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12] 이로 인해 정당 구조는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급조되었다가 선거 이후에는 영향력을 잃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97] 정당 간의 뚜렷한 정책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고,[129] 선거 운동 역시 정당의 비전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경력, 인지도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보인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의 정치 시스템 또한 안정적인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은 막대한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과 동맹을 맺은 정치 세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책적 지향점보다는 권력과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소속 정치인이 집권 대통령의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12]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서 정당은 정책 대결의 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정치 가문과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체로서 기능하며, 후원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 권력이 소수의 전통적인 엘리트 가문에 집중되는 현상은 필리핀 정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인의 상당수가 기존 정치 가문 출신이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며,[12] 이는 정치 왕조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구조는 국가 포획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개혁을 더디게 만들고, 특히 필리핀의 토지 개혁과 같은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메트로 마닐라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중산층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들은 기존의 정당 정치와는 다른, 정책 기반의 정치 활동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아직 그 규모나 영향력이 필리핀 정치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8. 1. 주요 정당 목록

필리핀의 정당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졌다가 선거 이후 영향력을 잃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동맹을 지원하는 경향은 안정적인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당은 정책적 지향점보다는 여러 정치 가문들의 연합체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소속 정치인이 집권 대통령의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당들은 명확한 정책 노선이나 강령보다는 후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선거 운동 역시 정당의 정책 비전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경력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는 매우 분산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 단위의 정당들은 통일된 정책 플랫폼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연합체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정부로의 권력 분산과 만연한 빈곤은 정치 영역에서 고객주의가 뿌리내리는 배경이 된다. 정당보다는 특정 가문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며, 정치인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언어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8. 2. 정당 정치의 특징

필리핀의 정당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종종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임시로 결성되었다가 선거 후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97]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는 안정적인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동맹에게 막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책적 지향점보다는 다양한 정치 가문들의 연합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소속 정치인이 집권 대통령의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정부 외부의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의 영향력 또한 강력한 국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광범위한 민주적 정치 토론은 계급과 관련된 정치 운동보다는 좋은 거버넌스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빈곤의 지속은 정치 담론에서 부패의 존재와 널리 연관되어 있다. 선거 운동 역시 정당의 정책 강령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경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기존 정치 엘리트 가문 출신이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다. 왕조 정치는 필리핀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하원의원이나 지방 정부 공직을 같은 가문 내에서 세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92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하원의원의 32%가 정치인의 자녀였고, 15%는 3대 또는 4대에 걸쳐 정치 활동을 이어온 가문 출신이었다. 2010년에는 하원의원의 절반 이상, 모든 주지사의 절반 이상이 지난 20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과 친족 관계였다. 고위 지방 선출직의 60% 이상이 왕조 후보에 의해 차지되었다. 왕조 후보와 연예인 모두 유권자가 그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선거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여겨진다. 유권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후보 유형이 다른 경향도 나타나는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연예인 후보를, 높을수록 왕조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부유하지 않은 유권자 역시 연예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왕조 후보에 대한 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이가 많은 유권자나 루손 지역 유권자는 비사야 또는 민다나오 유권자보다 연예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은 정치 왕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법률은 통과되지 않았다. 임기 제한은 그러한 왕조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 정치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매우 분산적인 특징을 보인다. 정치적 후원 관계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까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 정치인은 지역 정치인의 조직력에 의존하여 표를 확보하고, 그 대가로 국가 예산을 지역 사업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지 기반을 다진다. 이로 인해 중앙 정당은 명확한 정책 플랫폼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느슨한 연합체처럼 기능하게 된다.

지방 정부로의 권력 분산과 만연한 빈곤은 정치 시스템 내 고객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하원 의석에서 특히 강하다. 정치에서 이름 인지도의 중요성 (특히 공개 투표 시스템에서)과 단일 회원 선거구의 사용은 지역 정치인을 강화한다. 정치는 정당보다는 씨족과 인물에 의해 정의되며, 정치인은 자신의 언어 집단 구성원 또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지리적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경계는 상호 강화적이다. 19세기 후반부터 파벌 간의 경쟁이 지방 정치를 지배해 왔으며, 미국 통치하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쟁은 지방 및 국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지방 정치는 종종 국가 정치보다 더 개인적이고 잠재적으로 폭력적이며, 국가 정치가 민주화되더라도 더 권위주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강한 강조는 시민법에 새겨져 있으며[34], 지방의 가족 관계를 국가 지원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고, 개인적 관계를 이념적 관심사보다 더 중요하게 만든다. 필리핀 문화에서 가족은 핵가족뿐만 아니라 혈연과 결혼 관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특정 가족은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으며, 한 가족 내에서 직위를 넘겨주는 것은 종종 정치적 연속성으로 간주된다. 가부장적인 지주-소작인 관계는 농촌 지역에서 정치인-유권자 관계의 전형이다. 지역 정치인은 세례, 장례식, 결혼식과 같은 자신의 선거구 내의 행사에 참석하여 종종 직접적인 금전적 기부를 제공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확립된 후원-고객 연결이 더 약하기 때문에, 후원은 정치 기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거 사기와 물리적 강압이 더 흔하다. 투표 매수는 매우 만연하며, 유권자를 투표일에 선거구 밖으로 데려가거나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 잉크로 손가락을 칠하는 "부정 투표 매수"도 포함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포획의 경제적 이점을 통해 지원되는 이러한 통제 모델은 이전의 가부장적 모델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포획은 대중적일지라도 개혁이 느리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3. 정치 가문

필리핀의 지방 및 국가 수준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왕조 후보이거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연예인 출신인 경우가 많다.[12] 왕조 정치는 매우 흔한 현상으로, 하원 의원과 지방 정부 공무원은 법적으로 최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가족 구성원에게 직책을 물려주는 경우가 빈번하다.[12]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재구성된 의회에서 1992년 당시 대표자의 32%는 기존 정치인의 자녀였으며, 15%는 3세대 또는 4세대 정치 가문을 대표했다.[12] 2010년 조사에서는 하원 의원의 절반 이상과 모든 주지사의 절반 이상이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과 친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위 지방 선출직의 60% 이상을 왕조 후보가 차지했다.[12] 이러한 왕조 후보와 연예인 후보의 선거 성공에는 유권자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즉 높은 인지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12]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후보 유형이 달라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는 연예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왕조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12] 재산 수준이 높지 않은 유권자는 연예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왕조 후보에 대한 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2] 또한, 나이가 많은 유권자나 루손 지역 유권자는 비사야 또는 민다나오 지역 유권자보다 연예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2] 필리핀 헌법은 정치 왕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치 왕조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12] 현행 임기 제한 규정 역시 이러한 정치 가문의 세습을 막는 데에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12]

필리핀 사회의 강한 가족 중심 문화는 정치 가문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배경이 된다. 필리핀 민법에도 가족 관계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국가의 지원보다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정치적 이념보다는 개인적인 관계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12] 필리핀 문화에서 '가족'은 단순히 핵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포괄한다.[12] 특정 가문이 특정 지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 가문 내에서 정치적 직위를 물려주는 것은 종종 정치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경쟁은 주로 다른 가문에게 직위를 넘겨주는 형태로 나타난다.[12]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지주-소작인 관계가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관계 모델로 작용하기도 한다.[12]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방 정부로의 권력 분산과 만연한 빈곤은 정치 영역에서 고객주의와 후원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12] 이러한 경향은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하원 선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정치인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Epal)의 중요성과 단일 회원 선거구 제도는 지역 정치인의 영향력을 강화한다.[12] 필리핀 정치는 정당보다는 특정 가문(씨족)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치인들은 자신의 출신 언어 집단이나 동일시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경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강화된다.[12]

19세기 후반부터 지방 정치는 파벌 간의 경쟁이 지배해 왔으며, 미국 통치하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쟁 구도는 지방 및 국가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12] 이로 인해 지방 정치는 국가 정치보다 더 개인적인 관계에 좌우되고 때로는 더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도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더라도 특정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강화될 수도 있다.[12] 지역별 정치 경쟁의 양상도 다양하여, 오랜 기간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권력이 교체되는 지역도 있다.[12]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열리는 세례식,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종종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12] 도시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후원-고객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후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치 기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12] 이러한 환경에서는 선거 부정이나 물리적 강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12] 투표 매수는 매우 흔한 관행이며, 유권자를 투표 당일 선거구 밖으로 데려가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 잉크로 손가락을 물들이게 하는 소위 '부정 투표 매수' 방식까지 동원되기도 한다.[12]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 포획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통제 방식은 과거의 가부장적 후원 모델보다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12]

9. 시민 사회와 영향력

필리핀의 선거 투표율은 평균 75%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정당 가입이나 시민 사회 단체, 노동 조합 등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20] 필리핀 공산주의 반란이나 여러 차례의 피플 파워 혁명과 같은 대규모 직접 행동 사례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다.[20]

대부분 메트로 마닐라와 같은 도시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직 및 기술직 중심의 중산층은 공무원 사회 내에서 비교적 신뢰를 받으며, 시민 사회 단체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0] 이러한 시민 사회 단체들은 특정 목표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원인 기반 정치'의 사례로, 일반적인 필리핀 정당이나 정치 조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20] 이들 단체는 필리핀 정치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특히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당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수행한 역할은 이후 기술 관료 중심적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20]

그러나 이러한 중산층 중심의 시민 사회와 더 규모가 크지만 정치적 활동이 덜한 빈곤층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EDSA II와 EDSA III 시위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결과와 참여 계층의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20] 첫 번째 피플 파워 혁명에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했지만, 이후의 대규모 시위들은 각각 중산층(EDSA II)과 하층민(EDSA III)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EDSA III는 EDSA II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20] 필리핀의 광범위한 민주적 정치 토론은 계급 문제에 기반한 정치 운동보다는 좋은 거버넌스 개념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20]

9. 1. 가톨릭 교회

생식 건강법 (RH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가톨릭 교회가 필리핀 시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회가 상당한 세속적 권력을 행사했던 스페인 식민 통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29] 미국 통치하에 정교분리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했으며, 국가 내에서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했다.[129] 교회는 계급을 초월하여 빈곤층과 부유층을 연결하는 통일된 도덕적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83][76]

독립 이후 국가 체제가 수립되면서,[129] 교회는 행정 계층과 개별 성직자들의 활동을 통해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129] 교회의 정치 참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청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었다.[129] 독립 이후 교회의 필리핀화가 진행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129] 교회는 초기에는 마르코스 정권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고,[129] 그의 반공주의적 입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져갔다.[97]

개별 성직자들의 공개적인 정치적 비판은 점차 교회 지도부의 입장을 변화시켰고, 이는 코라손 아키노의 대통령 후보 지지와 이후 피플 파워 혁명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97]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교회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하게 되었다.[161] 이후 교회는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97]

예수회나 오푸스 데이와 같은 수도회는 법학, 의학, 경영 분야의 사립 교육 기관을 운영하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29] 교회는 사회 및 경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때때로 국가 정책 방향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129] 또한 부패 방지 노력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참여해왔다.[83] 교회는 가족 문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가족을 지지하고 피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97]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으로 필리핀에서는 독립 이후 이혼법이 폐지되었다.[84]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성 학대 사건 폭로와 저명한 추기경이었던 하이메 신의 사망 등으로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161] 교회 영향력 약화의 상징적인 사례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행정부 시절 생식 건강법이 통과된 것이었다. 이 법은 오랫동안 교회가 반대해 온 피임과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여론은 이 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85] 로드리고 두테르테 행정부 역시 교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86] 두테르테 대통령은 때때로 직접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29][161]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혼법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의 임기 중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상원에서 부결됨). 이는 이혼 합법화 논의가 의회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89] 2022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교회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부통령 레니 로브레도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로브레도는 전국 86개 교구 중 18곳에서만 승리하며[90]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으며[91], 이는 교회의 선거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9. 2. 군부

2003년 오크우드 반란과 2007년 마닐라 반도 포위에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행정부에 반대하는 군대가 마카티의 주요 건물을 점거했다.


필리핀 군은 후크발라합 반란 진압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에 공식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9][97]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는 군대를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커졌다.[92] 1973년 헌법에 군에 대한 민간 통제 원칙이 명시되었지만,[7] 마르코스 치하의 계엄령 시기 군 지도자들은 지방 정부 운영에 개입하고 경제 활동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실제로는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9] 이 기간 동안 군의 규모는 세 배로 커졌으며,[129] 공산주의 반란과 이슬람 분리주의 반란은 군의 정치 개입을 더욱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9] 군 내부에서도 부패 문제 등으로 마르코스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1986년 선거 이후 군 일부 세력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는 피플 파워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97] 군이 마르코스 대통령 축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9] 이는 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7]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군에 대한 민간 통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군을 "국민과 국가의 보호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9][7] 또한 필리핀 헌병대를 군에서 분리하고 내부 치안 유지 역할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9] 지속적인 반란 문제로 인해 완전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9] 민주화 이후에도 군은 계엄령 시기 못지않게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2001년 제2차 EDSA 혁명 당시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 축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9] 1986년부터 1990년 사이 여러 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2003년, 2006년,[9] 그리고 2007년에도 군 일부 세력에 의한 쿠데타 시도 또는 계획이 있었다.[11]

군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군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부 옴부즈만 제도, 인권 위원회의 조사권, 민간 법원의 군 관련 사건 재판권 등이 마련되었다. 1989년 필리핀 쿠데타 시도 이후에는 반란과 폭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강화되었다.[9] 군 조직 자체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며, 쿠데타 시도에 반대하는 군 내부 세력도 존재한다.[11] 그러나 필리핀의 민간 정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9] 과거 쿠데타 시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1992년에 사면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9]

한편, 퇴역 군 장성을 대사나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하는 관행은 마르코스 시대에 시작되어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9] 대통령은 여전히 군대를 동원하여 칙령으로 국가를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11] 실제로 2009년 마귄다나오 학살[93]과 2017년 마라위 위기 당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94][95]

9. 3. 미국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이멜다 마르코스가 미국 국빈 방문 중


필리핀이 독립한 이후에도 미국은 필리핀의 정치와 경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129][96] 사회 및 시민 제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129] 냉전 시기, 미국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129] 특히 독립 초기에는 재향 군인 네트워크를 통해 강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미군은 후크발라합 반란 진압 작전에서 필리핀 군을 지원했다.[129] 미국은 후크발라합 반란 동안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토지 개혁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반란이 진압되자 이러한 압박은 줄어들었다.[71]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미국은 필리핀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군 기지 때문에 이를 사실상 묵인하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97] 공식적인 지원을 계속했다.[97]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시민 사회와 군대가 마르코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음에도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97] 미국은 결국 마르코스에게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68] 이미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한 뒤였다. 이후 미국은 반(反)마르코스 연합의 성장을 지원했고,[126] 1989년에는 아키노 신정부에 대한 쿠데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했다.[132]

1990년대 들어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 주둔 협정이 종료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했고, 필리핀은 외교 정책에서 지역적 측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97]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모로 분쟁 문제가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연계되면서 양국 간 안보 관계는 다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일부 미군 병력이 제한적으로 필리핀에 다시 주둔하는 결과를 낳았다.[132]

참조

[1] 논문 Hyper-Presidentialism: Separation of Powers without Checks and Balances in Argentina and Philippines https://digitalcommo[...] 2011
[2] 서적 Philippine Security in the Age of Terror: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in the Post-9/11 World https://books.google[...] CRC Press 2009-10-13
[3] 논문 The Vote in the Philippines: Electing A Strongman https://www.journalo[...] 2016-10
[4] 뉴스 Powers and Duties: President, Vic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https://www.rappler.[...] 2021-04-27
[5] 서적 Philippine Governance and the 1987 Constitution https://books.google[...] Rex Bookstore, Inc. 2009
[6] 뉴스 Spare tire or not? The role of the Philippine vice president https://rappler.com/[...] 2016-06-03
[7] 서적 A Living Constitution: The Abbreviated Estrada Presidency https://books.google[...] Ateneo University Press 2003
[8] 논문 The Philippine military and civilian control: Under Marcos and beyond https://www.tandfonl[...] 1985
[9] 서적 Whither the Philippines in the 21st Century?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7
[10] 뉴스 Congress extends martial law to December 31 https://www.rappler.[...] 2017-07-22
[11] 서적 Chasing the Wind Assessing Philippine Democracy https://www.ombudsma[...] Commission on Human Rights, Philippines 2011
[12] 논문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in the Philippine Presidential Form of Government 2014
[13] 웹사이트 Carter Center Limited Mission to the May 2010 Elections in the Philippines Final Report https://www.carterce[...] The Carter Center
[14] 웹사이트 House Members http://www.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15] 뉴스 18th Congress, by the numbers https://www.rappler.[...] 2019-07-02
[16] 뉴스 Midterm exodus: When political butterflies switch party alliances https://www.rappler.[...] 2019-05-11
[17] 논문 Factional Dynamics in Philippine Party Politics, 1900–2019 2020-04
[18] 논문 The Philippine Judicial System https://aboutphilipp[...]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01-03
[19] 서적 Asian Courts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20] 논문 The Role of Philippine Courts in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Rule of Law https://www.elr.info[...] 2012-09
[21] 웹사이트 The Judicial Branch https://cacj-ajp.org[...] Council of ASEAN Chief Justices
[22] 웹사이트 Philippine Court System https://cacj-ajp.org[...] Council of ASEAN Chief Justices
[23] 논문 Green Courts Initiative in the Philippines https://law.pace.edu[...] 2011
[24] 웹사이트 Courts for Muslims A Primer on the Philippine Shari'a Courts https://aboutphilipp[...] Asian Institute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25] 뉴스 FAST FACTS: The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 and its roles https://www.rappler.[...] 2016-01-11
[26] 논문 The Meeting of the Roman Law and the Common Law in the Philippines http://www.plj.upd.e[...] 1974
[27] 논문 Legal Pluralism in the Philippines https://www.jstor.or[...] 1994
[28] 서적 Between Consolidation and Crisis: Election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in Southeast Asia https://books.google[...] LIT Verlag Münster 2006
[29] 서적 From Aquino II to Duterte (2010–2018): Change, Continuity—and Rupture https://books.googl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9-06-10
[30] 뉴스 In the Philippines, a political dance around constitutional change https://www.lowyinst[...] The Lowy Institute 2020-08-07
[31] 논문 Changing Constitutions: Judicial Review and Redemption in the Philippines https://escholarship[...] 2007
[32] 서적 Whither the Philippines in the 21st Century?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7
[33] 웹사이트 Complexities of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Philippines https://verfassungsb[...] Verfassungsblog 2018-04-04
[34] 서적 Parliaments in Asia: Institution Building and Political Development Routledge 2013-10-23
[35] 논문 The Role of Precedents in Mixed Jurisdic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Louisiana and the Philippines https://www.ejcl.org[...] 2002-07
[36] 웹사이트 The Philippine Supreme Court under Duterte: Reshaped, Unwilling to Annul, and Unable to Restrain https://items.ssrc.o[...]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20-11-10
[37] 뉴스 Basic concept of judicial review https://www.manilati[...] 2020-06-06
[38] 웹사이트 ARTICLE II International law; how it becomes part of domestic law. https://batasnatin.c[...] BATASnatin Legal Services 2021-05-02
[39] 웹사이트 Local Government Code of 1991 https://www.official[...] Official Gasette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2021-01-30
[40] 서적 Electoral politics in Southeast & East Asia https://library.fes.[...] Friedrich-Ebert-Stiftung 2002
[41] 문서 Philippine Constitution
[42] 웹사이트 Political Reform and Elite Persistence: Term Limits and Political Dynasties in the Philippines https://leitner.yale[...] Harvard Academy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11-10
[43] 논문 Predicting vote choice for celebrity and political dynasty candidates in Philippine national elections https://brill.com/vi[...] 2016-12-21
[44] 논문 Philippine Democracies Old and New http://online.ucpr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05
[45] 논문 Manufacturing Parties: Re-examining the Transient Nature of Philippine Political Parties https://journals.sag[...] 2005-11-01
[46] 서적 Constitu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1987 Philippine Constitution https://www.idea.i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and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2020
[47] 서적 Election Campaigning in East and Southeast Asia: Globalization of Political Marketing Routledge 2017
[48] 웹사이트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Political Reforms for the Philippines http://home.u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6-08
[49] 논문 Creative Approaches Used in Philippines; Non-traditional Funding Sources Secured https://books.google[...] IFES 1998
[50] 서적 Party Politics in Southeast Asia: Clientelism and Electoral Competition in Indone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Routledge 2013
[51] 논문 The Party-List Path to a Broadened Philippine Democracy https://cids.up.edu.[...]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2003-06
[52] 논문 The Party-List Path to a Broadened Philippine Democracy https://cids.up.edu.[...]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2003-06
[53] 논문 Democratisation & new voter mobilisation in Southeast Asia: beyond machine politics?: reformism, populism and Philippine elections. http://eprints.lse.a[...] 2010
[54] 웹사이트 Case Study Report on the Philippines 2010 Elections https://www.ndi.org/[...]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2020-08-24
[55] 웹사이트 Will Automated Elections in the Philippines Increase Public Confidence? https://asiafoundati[...] The Asia Foundation 2020-05-05
[56] 논문 The Impact of Automation on Elections: Case Study of the May 2010 Philippine Presidential Contests https://journals.sag[...] 2013-08-28
[57] 서적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 Data Handbook: Volume I: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South Asia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11-15
[58] 논문 Decentralized Democratic Governance Under the Local Government Code: A Governmental Perspective https://pssc.org.ph/[...] 1998-04
[59] 서적 Central-Local Relations in Asia-Pacific: Convergence or Divergence? Springer 2016-07-27
[60] 논문 Imperial Manila: How institutions and political geography disadvantage Philippine provinces https://journals.sag[...] 2019-04-09
[61] 논문 Awareness and Support of Benguet Constituents on Cordillera Regional Autonomy http://journals.bsu.[...] 2016
[62] 웹사이트 The Regional Development Council http://www.neda.gov.[...]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63] 논문 Transformation in Philippine local government https://www.tandfonl[...] 2017
[64] 서적 Imagining Modern Democracy: A Habermasian Assessment of the Philippine Experiment https://books.googl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4-11-19
[65] 서적 Post-Colonial National Identity in the Philippines: Celebrating the Centennial of Independence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7-11-22
[66] 논문 The Dark Side of Electoralism: Opinion Polls and Voting in the 2016 Philippine Presidential Election 2016-12-01
[67] 서적 State and Society in the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2017-07-06
[68] 서적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01-22
[69] 논문 Land Reform in the Philippines https://www.jstor.or[...] 1976-05
[70] 웹사이트 Of Rice and Bullets: The Story of Land Reform in the Philippines https://www.esquirem[...] 2019-10-28
[71] 서적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01-22
[72]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the Contemporary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8-02-19
[73] 간행물 The Emergence of the Middle Classe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Philippines https://www.ide.go.j[...] 2003-06
[74]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the Contemporary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8-02-19
[75] 간행물 PHILIPPINES: Trauma of a Failed Presidency https://www.jstor.or[...] 2001
[76] 서적 Moral Politics in the Philippines: Inequality, Democracy and the Urban Poor https://books.googl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2017
[77] 서적 An Anarchy of Families: State and Family in the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9
[78] 웹사이트 Much Ado about Nothing?: Clan Politics and Term Limit in the Philippines https://correctphili[...] Correct Movement 2020-12-24
[79]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the Contemporary Philippines Routledge 2018-02-19
[80]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the Contemporary Philippines Routledge 2018-02-19
[81] 서적 Philippine Colonial Democrac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89
[82] 간행물 Might Cleaning Up Elections Keep People Away from the Polls?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https://projects.iq.[...] 2020-08-26
[83] 서적 The Politics of Accountability in Southeast Asia: The Dominance of Moral Ideologie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84] 간행물 History of Divorce Legislation in the Philippines since 1900 https://www.jstor.or[...]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953-06
[85] 뉴스 Power of the Catholic Church slipping in Philippines https://www.csmonito[...] 2021-05-13
[86] 뉴스 Catholic Church dissents on Duterte's drug war https://www.usatoday[...] 2017-05-13
[87] 뉴스 Legalizing divorce in the Philippines: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philstar[...] 2021-05-13
[88] 뉴스 House panel OKs bills legalizing divorce https://www.cnnphili[...] 2021-05-13
[89] 뉴스 'Proposed divorce law won''t be easy way out of marriage' https://www.philstar[...] 2021-05-13
[90] 뉴스 Catholic nation? The Filipino Church rethinks its role in politics. https://www.csmonito[...] 2022-06-29
[91] 뉴스 36 years after ousting Marcos, Filipinos elect son as president https://www.rappler.[...] 2022-05-09
[92] 서적 The Military and Democracy in Asia and the Pacific https://press.anu.ed[...] ANU Press 2004-03
[93] 뉴스 Arroyo proclaims martial law in Maguindanao https://news.abs-cbn[...] 2009-12-04
[94] 뉴스 Duterte declares martial law in Mindanao https://cnnphilippin[...] 2017-05-24
[95] 뉴스 Martial Law 101: Things you should know https://www.rappler.[...] 2020-12-22
[96] 웹사이트 Politico-Diplomatic History of the Philippines http://ncca.gov.ph/s[...]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2021-04-09
[97] 서적 State and Society in the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98] 간행물 The Archaeology of Pericolonialism: Responses of the "Unconquered" to Spanish Conquest and Colonialism in Ifugao, Philippines https://www.research[...] 2016-04-08
[99] 서적 Conquest and Pestilence in the Early Spanish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04-16
[100] 서적 East Asia in the World: Twelve Events That Shaped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101] 서적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Philippine State: Imperial Rule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Tradition in the Philippine Islands, 1898–1935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08-22
[102] 서적 Ilustrado Politics: Filipino Elite Responses to American Rule, 1898-1908 https://books.google[...] Ateneo University Press 2003
[103] 서적 The Modern Principalia: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Philippine Ruling Oligarchy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2005
[104] 서적 History of South East Asia https://books.google[...]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20-07-30
[105] 서적 The German Connection: A Modern History https://books.google[...] Hermogenes E. Bacareza 2020-07-30
[106] 서적 Philippine Politics and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Colonial Legacies, Post-Colonial Trajectori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5
[107] 서적 THE PHILIPPINES A Singular and a Plural Place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8
[108] 서적 Philippine History https://books.google[...] Rex Bookstore
[109] 서적 The Malolos Congress https://archive.org/[...] The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1999
[110] 서적 America's War for Humanity Related in Story and Picture: Embracing a Complete History of Cuba's Struggle for Liberty, and the Glorious Heroism of America's Soldiers and Sailors https://books.google[...] N.D. Thompson Publishing Company 2021-04-16
[111] 서적 The American Contribution to Philippine Education: 1898-1998 https://books.googl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112] 서적 Struggle for Freedom https://books.google[...] Rex Bookstore, Inc. 2008
[113] 웹사이트 The Bates Treaty http://www.philippin[...] PhilippineUpdate.com 2007-12-02
[114] 간행물 The Igorot as Other: Four Discourses from the Colonial Period http://www.jstor.org[...]
[115] 간행물 The Bacon Bill of 1926: New Light on an Exercise in Divide-and-Rule http://www.philippin[...] 1978
[116] 서적 Islamic Identity, Postcoloniality, and Educational Policy: Schooling and Ethno-Religious Conflict in the Southern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Springer Nature 2020
[117] 간행물 Contested National Development: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American Colonial Philippines and the Cabinet Crisis of 1923 https://asj.upd.edu.[...] 2020-12-03
[118] 서적 Southeast Asia: A Historical Encyclopedia, from Angkor Wat to East Timor https://books.google[...] ABC-CLIO 2004
[119] 문서 USStatute 1934-03-24
[120] 서적 A Reckoning: Philippine Trials of Japanese War Criminal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19-03-05
[121] 서적 Filipino English and Taglish: Language Switch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https://books.google[...] John Benjamins Publishing 2003-01-01
[122] 서적 State Succession and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gal Theories Versus Political Pragmatism https://books.googl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02-08
[123] 서적 Philippine Politics and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Colonial Legacies, Post-colonial Trajectories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2000
[124] 문서 By Sword and Fire: The Destruction of Manila in World War II, 3 February-3 March 1945 Bookmark Inc.
[125] 서적 World War II Pacific Island Guide: A Geo-military Study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2
[126] 서적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xpanding and Contracting Democratic Spa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127] 서적 Regional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Countries in Focus Taylor & Francis 2016
[128] 서적 State Structure, Policy Form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The Political Economy of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3-06-17
[129] 서적 In the Name of Civil Society: From Free Election Movements to People Power in the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11-30
[130] 간행물 Counterinsurgency in Perspective https://books.googl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63
[131] 서적 The Hukbalahap Insurrection: A Case Study of a Successful Anti-insurgency Operation in the Philippines, 1946-1955 https://books.google[...] Analysis Branch,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132] 서적 A Muslim Archipelago: Islam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2007
[133] 뉴스 Magsaysay, Philippine President, Dies in Crash of Private Plane; Israel Blames U.N. for Gaza Crisis https://www.thecrims[...] 1957-03-18
[134] 서적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ackground https://books.google[...] Office of Armed Forces Information & Education 1961
[135] 서적 Philippine Politics: Possibilities and Problems in a Localist Democracy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4-12-17
[136] 서적 Kayamanan I: Kasaysayan ng Pilipinas https://books.google[...] Rex Book Store 2005
[137] 뉴스 Chronology of Events Leading to Marcos Resignation https://apnews.com/a[...] 1986-02-26
[138] 웹사이트 Philippine Congress History https://congress.gov[...] House of Representatives 2021-04-07
[139] 간행물 Communism in the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Documentary Studies Section, International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2-04-14
[140] 서적 Elections and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0-03-24
[141] 논문 The Rise and Fall of Ferdinand Marcos https://www.jstor.or[...] 1986-11
[142] 논문 The Philippines in 1988: On a Hard Road to Recovery https://www.jstor.or[...] 1989
[143] 서적 Southeast Asian Affairs 1990 Routledge 2019
[144] 뉴스 Aquino Endorses Ex-aide https://www.washingt[...] 2021-04-10
[145] 논문 Democratization and Clan Politics: The 1992 Philippine Elections https://journals.sag[...] 1995-03-01
[146] 서적 Southeast Asian Affairs 2005 https://books.googl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21-04-10
[147] 뉴스 Ramos Is Declared New President 6 Weeks After Philippine Election https://www.nytimes.[...] 1992-06-23
[148] 뉴스 Cheating Apparently A Way Of Life In Philippine Politics With PM-Philippines-Election https://apnews.com/a[...] 1992-05-22
[149] 뉴스 Estrada Impeachment Trial Thrown Into Chaos https://www.washingt[...] 2001-01-17
[150] 뉴스 Revolution by Cell Phone https://www.forbes.c[...] 2001
[151] 뉴스 Estrada leaves presidential palace https://www.news24.c[...] 2001-01-20
[152] 뉴스 Philippines President to Resign https://abcnews.go.c[...] 2021-04-11
[153] 뉴스 Rebellion' quashed in the Philippines https://edition.cnn.[...] 2001-05-01
[154] 서적 Philippine Security in the Age of Terror: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in the Post-9/11 World https://books.google[...] CRC Press 2021-01-31
[155] 서적 Southeast Asia, Student Economy Edition: Past and Present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1-31
[156] 서적 Southeast Asia in the New International Era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4-16
[157] 뉴스 Failed Putsch Attempt in the Philippines https://www.dw.com/e[...] 2007-11-29
[158] 뉴스 Manila's Arroyo most unpopular leader since 86: poll https://www.reuters.[...] 2008-07-18
[159] 뉴스 Aquino opens up lead in Philippine vote https://www.nbcnews.[...] 2010-05-11
[160] 뉴스 Philippine elections get under way https://www.aljazeer[...] Al Jazeera Media Network 2010-05-10
[161] 서적 From Aquino II to Duterte (2010–2018): Change, Continuity—and Ruptu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9-06-10
[162] 뉴스 Official count: Duterte is new president, Robredo is vice president https://cnnphilippin[...] 2016-05-28
[163] 뉴스 Duterte gov't probing over 16,000 drug war-linked deaths as homicide, not EJK https://www.philstar[...] 2017-12-26
[164] 뉴스 Beyond war on drugs, Philippines' Duterte seen setting up economic boom https://www.reuters.[...] 2016-08-23
[165] 뉴스 Dutertenomics: 'Golden age of infrastructure' https://newsinfo.inq[...] 2017-04-19
[166] 뉴스 "Build Build Build" Program Amid a Pandemic https://theaseanpost[...] 2020-09-13
[167] 서적 Armed Conflict Survey 2020 Routledge 2021-04-10
[168] 서적 Terrorism and Insurgency in Asia: A contemporary examination of terrorist and separatist movement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4-19
[169] 뉴스 Duterte on Bangsamoro anniversary: 'Give full support to the BARMM' https://news.abs-cbn[...] 2021-01-21
[170] 뉴스 Ferdinand Marcos Jr wins landslide election victory in the Philippines https://www.france24[...] 2022-05-09
[171] 뉴스 Ferdinand Marcos Jr sworn in as Philippines president, replacing Duterte https://www.bbc.com/[...]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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