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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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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검열 기술도 발전하여 IP 주소 차단, DNS 필터링, URL 필터링, 패킷 필터링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검열은 정치, 사회, 종교, 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며, 특히 독재 정권에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국제기구들은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으며, 중국,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엄격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기술로는 프록시 서버, VPN, Tor 네트워크 등이 사용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술 사용이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안보, 사회적 규범 등을 이유로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에는 HTTPS 차단 기술 도입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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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개요
정의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통제를 의미함.
목적표현의 자유 억압, 정치적 반대 의견 차단, 사회적 안정 유지, 도덕적 가치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됨.
방법URL 필터링
IP 주소 차단
DNS 스푸핑
패킷 검열
검색 결과 조작
소셜 미디어 검열
VPN 및 프록시 차단
사이버 공격
법적 규제
자기 검열 강요
국가별 현황
검열 수준국가별로 검열 수준은 매우 다양함.
검열 정도에 따른 국가 분류 (국경 없는 기자회 기준)녹색: 검열 없음
노란색: 어느 정도 검열 존재
빨간색: 국경 없는 기자회의 감시 대상 (심각한 검열)
검은색: 매우 심각한 검열
검열 주요 내용정치적 내용, 종교적 내용,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내용 등이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음.
검열 우회
방법VPN (가상 사설망)
프록시 서버
Tor (토르)
미러 사이트
검열 회피 도구
효과검열을 우회하여 차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정보 접근 제한정보 접근을 제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경제적 영향인터넷 검열은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음.
기타
관련 단체국경 없는 기자회
국제 앰네스티
전자 프런티어 재단

2. 역사적 배경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인터넷 검열 사례. 정부가 접속을 금지한 웹사이트의 열람이 차단되어 있다.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다. 초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검열이 어려웠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검열 기술도 고도화되었다. 특히, 아랍의 봄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각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점을 둔 불법 사이트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170]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 보고서에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트위터 사용자 구속,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 소송에 휘말린 언론인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171][172]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계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173]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유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3]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174], CNN[175][176], 뉴욕 타임스[177][178] 등도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언급했다.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는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방식은 암호화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검열은 신문, 잡지, 책, 음악,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오프라인 검열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온라인 검열은 국가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정 정보를 금지하는 국가의 거주자는 해당 국가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검열관은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물리적, 법적 통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사이트 차단 및 콘텐츠 필터링과 같은 인터넷 고유의 기술 검열 방법을 필요로 한다.[12]

인터넷 검열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견해는 인터넷과 검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다.

  • 1993년 ''타임'' 기사에서 전자 프론티어 재단 창립자 존 길모어는 "네트워크는 검열을 손상으로 해석하고 우회한다"라고 말했다.[5]
  • 2007년 11월, "인터넷의 아버지" 빈트 서프는 웹이 거의 전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6]
  • 2007년 수행, 2009년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 사회 센터 발표 연구 보고서는 "검열 우회 도구 개발자들이 정부의 차단 노력을 앞서 나갈 것이지만, 필터링된 인터넷 사용자의 2% 미만이 우회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밝혔다.[7]
  • 유네스코 발행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연구원들의 2011년 보고서는 "인터넷과 웹상의 정보 통제는 확실히 가능하며, 기술 발전이 더 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다.[12]


차단 및 필터링은 정적인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교환되는 정보의 실시간 검사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차단 소프트웨어 비고객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단 또는 필터링은 중앙 집중식 국가 수준, 분산된 하위 국가 수준, 기관 수준(예: 도서관, 대학교, 인터넷 카페)에서 수행될 수 있다.[3] 또한, 서로 다른 ISP 간에도 다를 수 있다.[8] 국가는 민감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필터링하거나, 선거와 같은 중요한 기간 동안 임시 필터링을 도입할 수 있다. 검열 당국이 검열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은밀하게 콘텐츠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근 시 가짜 "찾을 수 없음"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4]

북한(인트라넷 사용)이나 쿠바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완전히 제어하지 않는 한, 인터넷의 분산 기술로 인해 완전한 정보 검열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익명성과 데이터 저장소(하이퍼넷)는 자료 제거 및 저자 식별이 불가능한 기술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는 차단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처럼 검열관이 포괄적인 검열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면, 대부분의 사용자에 대해 민감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12]

"스플린터넷"이라는 용어는 국가 방화벽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강게"라는 동사는 특히 아시아에서 인터넷 검열을 구어체로 지칭한다.[9] 온라인 검열은 오프라인 검열과 별개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문제점은 동일하다. 주요 차이점은 온라인 검열이 국경을 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를 금지하는 국가의 주민은 다른 국가 웹에서 금지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자료를 관리하는 정부가 시민의 자료 열람을 방해하면,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는 등 외국인까지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인터넷의 분산 기술로 인해 정보 검열은 매우 어렵지만, 국가에 따라 검열 정도는 크게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열이 적고, 범죄, 폭력, 반사회적 행위 관련 정보 단속에 한정되어 정보 접근 및 공개 토론이 대체로 가능하다. 반면 전체주의 등 자유권이 제한된 정치 체제 국가에서는 언론 통제 및 반대 의견 억압을 위해 인터넷 접속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며, 특히 선거, 시위 등 중요한 행사 시 소통 제한 및 정치, 사회 문제 논의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검열을 이용한다.

불법 사이트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담당기관담당 내용
경찰청안보위해행위, 도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음란
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 식품·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판매, 식품 과대 광고,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한국마사회불법 마권 구매대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상표권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저작권


2. 1. 초기 인터넷과 검열

초기 인터넷은 탈중앙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검열이 매우 어려웠다. 1993년 타임지에 따르면,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존 길모어는 "네트워크는 검열을 손상으로 해석하고 우회한다"라고 말했다.[5] 이는 초기 인터넷 선구자들이 인터넷이 정보 검열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었음을 보여준다.

2. 2. 검열 기술의 발전


2. 3. 아랍의 봄과 인터넷 검열 강화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인터넷과 휴대전화,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시위를 조직하고 전파하며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새롭고 독특한 역할을 했다. 이집트의 한 활동가는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트위터로 조정하며, 유튜브로 전 세계에 알린다"고 트윗했다.[131]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성공적인 사용은 이집트[85][86][132]와 리비아에서 2011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는 등 검열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88][133]

3. 검열의 방법

인터넷 검열은 오프라인 검열과 유사하게,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터넷 검열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한 국가에서 금지된 정보라도 다른 국가의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별로 정도가 매우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열이 비교적 적게 이루어지며, 주로 범죄, 폭력,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정보 단속에 집중된다. 반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통제와 반대 의견 억압을 위해 인터넷 접속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선거, 시위 등 중요한 시기에는 검열을 통해 소통을 제한하고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분산적인 특성 때문에 인터넷 상의 정보를 완벽하게 검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1. 기술적 검열

기술적 검열은 특정 웹사이트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주체들이 원치 않는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방법은 효과, 비용, 부작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10]

호프만의 언급에 따르면, 특정 웹사이트나 페이지를 차단하기 위해 DNS 스푸핑, IP 주소 접근 차단, URL 분석 및 필터링, 패킷 검사 및 연결 재설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11]

인터넷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검열 방식의 영향을 받는다.[3][12]

  • '''IP 주소 차단''': 특정 IP 주소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다. 대상 웹 사이트가 공유 호스팅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경우, 동일 서버의 모든 웹 사이트가 차단된다. 이는 HTTP, FTP, POP와 같은 IP 기반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우회 방법은 대상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록시 서버를 찾는 것이지만, 프록시는 작동이 중단되거나 차단될 수 있으며, 위키백과(편집 시)와 같은 일부 웹 사이트에서도 프록시를 차단한다.
  • '''연결 재설정''': 이전 TCP 연결이 필터에 의해 차단된 경우, 양쪽의 향후 연결 시도도 일정 시간 동안 차단될 수 있다. 차단의 위치에 따라, 차단 위치를 통해 통신이 라우팅되는 경우 다른 사용자 또는 웹사이트도 차단될 수 있다. 우회 방법은 방화벽에서 보낸 재설정 패킷을 무시하는 것이다.[14]
  • '''네트워크 연결 해제''': 인터넷 검열의 기술적으로 더 간단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기계 끄기, 케이블 뽑기)를 통해 모든 라우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우회 방법은 위성 인터넷 접속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것이다.[15]
  • '''포털 검열''' 및 '''검색 결과 제거''': 검색 엔진을 포함한 주요 포털은 일반적으로 포함할 웹사이트를 제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이트를 찾을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만든다. 주요 포털이 이렇게 하면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때때로 이 제외는 법적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다른 경우에는 전적으로 포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Google.de와 Google.fr은 독일 및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여 네오 나치 및 기타 목록을 제거한다.[16]
  •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및 반대 웹 사이트를 훼손하는 공격은 다른 차단 기술과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여 특정 웹 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선거 또는 기타 민감한 기간을 앞두고 사용될 수 있다. 서비스 중단을 시도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더 자주 사용된다.[17]


기술적인 검열 기법은 오버 블로킹(over-blocking)과 언더 블로킹(under-blocking) 모두에 취약하다. 이는 항상 다른 허용 가능한 자료를 차단하지 않고 정확히 대상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대상 자료에 대한 일부 접근을 허용하여 의도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2] 예를 들어 여러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차단하면,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18]

검열 대상 기술의 시행은 국가 및 인터넷 인프라의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10]

  • 인터넷 백본, 여기에는 국제 네트워크(자율 시스템), 해저 통신 케이블 운영자, 위성 인터넷 접속 지점, 국제 광섬유 통신 링크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교환 지점(IXP)이 포함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발적인 (예: 영국) 또는 의무적인 (예: 러시아) 인터넷 감시 및 차단 장비 설치를 포함한다.
  • 개별 기관은 대부분 자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일종의 인터넷 접근 통제를 구현한다.
  • 개인 기기는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법에 따라 검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할 수 있다.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예: 소셜 미디어 회사)는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
  • 인증 기관은 정부가 통제하는 위조된 X.509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간자 공격을 통해 TLS 암호화 연결을 감시할 수 있다.
  • 대량의 콘텐츠(예: 이미지)를 집계하는 경향이 있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업체도 검열 당국의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3. 1. 1. 블랙리스트

사설 공급자부터 법원, 전문 정부 기관(중국의 중국 공업정보화부, 이란의 이슬람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키워드,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 목록을 기반으로 검열이 이루어진다.[10]

3. 1. 2. DNS 스푸핑 및 리디렉션

DNS 스푸핑은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가짜 IP 주소로 연결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다.[11] 이는 차단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연결이 DNS 하이재킹 등의 수단을 통해 잘못된 IP 주소가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다.[3][12] 이는 HTTP, FTP 및 POP와 같은 모든 IP 기반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친다.[12]

일반적인 우회 방법은 도메인 이름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대체 DNS 리졸버를 찾는 것이다.[12] 그러나 DNS 서버도 차단될 수 있으며, 특히 IP 주소 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12] 또 다른 해결 방법은 다른 소스에서 IP 주소를 얻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차단되지 않은 경우 DNS를 우회하는 것이다.[12] 예를 들어 Hosts 파일을 수정하거나, 웹 브라우저에 제공되는 URL의 일부로 도메인 이름 대신 IP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다.[12]

3. 1. 3. URL 필터링

URL 필터링은 URL 문자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사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URL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sex'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URL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HTTP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친다.[3][12]

URL 필터링의 일반적인 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13]

  • URL에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한다.
  • VPN 및 TLS/SSL과 같은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3. 1. 4. 패킷 필터링

패킷 필터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정 키워드가 감지되면 TCP 네트워크 패킷 전송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이는 HTTP, FTP, POP와 같은 모든 TCP 기반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치지만,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가 검열될 가능성이 더 높다.[3] 일반적인 우회 방법으로는 VPN 및 TLS/SSL과 같은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하여 HTML 콘텐츠를 암호화하거나, 주어진 패킷에 포함된 텍스트 양을 줄이기 위해 TCP/IP 프로토콜 스택의 MTU/MSS를 줄이는 것이 있다.[12]

3. 1. 5. 심층 패킷 검사 (Deep Packet Inspection, DPI)

심층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 DPI)는 더욱 발전된 패킷 필터링 기술이다. 패킷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검열에 활용된다. 이는 HTTPS 차단 논란과도 연관되어 있다.[13] 일반적인 패킷 필터링은 URL 문자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사하여 HTTP 프로토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지만, 심층 패킷 검사는 패킷의 데이터를 더 깊이 조사하여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우회 방법으로는 VPN 및 TLS/SSL과 같은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13]

3. 2. 비기술적 검열

인터넷 콘텐츠는 법률, 규제, 압력 등 기술 외적인 방법으로도 검열될 수 있다.[12] 이러한 비기술적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법률 및 규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기술적 검열 방식이 존재한다.

  • 직간접적 요청 및 압력: 출판사, 저자, ISP는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의 삭제, 수정, 왜곡, 차단을 요청받을 수 있다.
  • 경제적 유인 및 제재: 출판사와 저자는 정보 포함, 철회, 왜곡의 대가로 뇌물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체포, 기소, 벌금, 투옥 등 법적 제재나 민사 소송, 장비 압수 및 파괴, 사업체 폐쇄, 라이선스 보류/취소, 보이콧 등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 신변 위협: 협박, 공격, 구타, 살해 위협,[31] 실직 또는 실직 위협 등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 여론 조작: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을 공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돈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독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32][33] 검열관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해 자체 간행물 및 웹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32]
  • 접근 제한: 제한적인 라이선스 정책, 높은 비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터넷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 검색 결과 조작: 정부는 특정 검색어 검열에 관여하여 검색 결과 접근을 제한하고, 검색 엔진은 새로운 지역에서 운영되기 위해 해당 국가 정부의 검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34]


자유로운 발언을 범죄화하는 국가에 대한 PDF 문서


이러한 방식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나 독재 정권에서 이러한 비기술적 검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2. 1. 법률 및 규제

인터넷 콘텐츠는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검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 및 규제를 통해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2]

출판사, 저자, ISP는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 접근을 삭제, 수정, 왜곡 또는 차단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판사와 저자는 정보 포함, 철회, 왜곡을 위해 뇌물을 받을 수 있으며, 체포, 기소, 벌금, 투옥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장비 압수 및 파괴, 사업체 폐쇄, 라이선스 보류/취소,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협박, 공격, 구타, 살해 위협을 받거나,[31] 직장을 잃거나 잃을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을 공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대개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다.[32][33] 검열관은 온라인 여론 조성을 위해 자체 간행물 및 웹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32]

제한적인 라이선스 정책, 높은 비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터넷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특정 검색어 검열에 관여하여 검색 결과 접근을 제한하고, 검색 엔진은 새로운 지역에서 운영되기 위해 해당 국가 정부의 검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34]

대부분의 주요 웹 서비스 운영자는 콘텐츠 삭제, 사전 검토, 사용자 계정 정지/해지 권한을 가지며, 때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용 약관 계약에는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사전 통지 없이", "기타 사유로" 등의 문구가 사용된다.

  • 페이스북: 증오, 위협, 외설적인 내용, 폭력 선동, 과도한 폭력 콘텐츠 게시를 금지한다. 불법,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악의적, 차별적 행위를 위해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미국 금수 조치 국가 거주자나 재무부 특별 지정 국민 목록에 있는 경우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37]
  • 구글: 약관 또는 정책 미준수, 부적절한 행위 의심 시 서비스를 중단/중지할 수 있다. 불법적이거나 정책 위반 콘텐츠는 삭제/표시 거부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혐의 통지에 응답하고, 반복 침해자 계정을 해지한다.[38]
  • 구글 검색: 법률에 따라, 사이트가 품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검색을 방해하는 경우, 사이트를 일시적/영구적으로 색인 및 검색 결과에서 삭제할 수 있다.[39]
  • 트위터: 언제든지 콘텐츠 삭제, 배포 거부, 사용자 해지, 사용자 이름 회수 권한을 보유한다. 저작권 침해 혐의 콘텐츠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권리가 있다.[40]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외 이유(포르노, 외설, 과도한 길이 등)로 약관 위반 시,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사용자 계정 해지 권한을 보유한다. 타인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 시 콘텐츠를 삭제하며,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권한을 갖는다.[41]
  • 위키백과: 모든 편집자는 일반 편집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삭제 정책은 문서 삭제 상황을 설명하며, 백과사전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는 삭제를 제안할 수 있다. 7일 후 반대가 없으면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다. 신속한 삭제는 웹사이트 규칙 위반 문서를 즉시 삭제한다. 모든 삭제 결정은 비공식/공식 검토될 수 있다. 문서 내 특정 콘텐츠를 숨기는 추가 방법은 개정 삭제(RevDel)이며, 관리자는 문서 특정 개정을 검열/레다크션하여 비관리자에게 정보를 숨길 수 있다.[42][43]
  • 야후: 콘텐츠 사전 검토 여부는 야후! 재량이며, 야후!와 지정자는 야후!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콘텐츠를 사전 검토, 거부, 삭제할 권리(의무는 아님)를 가진다. TOS 위반, 불쾌하다고 여겨지는 콘텐츠 삭제 권한을 가진다.[44]

3. 2. 2. 압력 및 위협



인터넷 콘텐츠는 기존 미디어에 사용되는 검열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12]

  • 법률 및 규정으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출판사, 저자, ISP는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 접근을 삭제, 수정, 왜곡, 차단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출판사와 저자는 정보 포함, 철회, 왜곡을 위해 뇌물을 받을 수 있다.
  • 출판사, 저자, ISP는 체포, 형사 기소, 벌금, 투옥될 수 있다.
  • 출판사, 저자, ISP는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장비가 압수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 출판사 및 ISP는 폐쇄되거나, 필요한 라이선스가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출판사, 저자, ISP는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 출판사, 저자 및 그 가족은 협박, 공격, 구타,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31]
  • 출판사, 저자 및 그 가족은 직장을 잃거나 잃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을 공격하는 기사, 논평을 작성하도록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다.[32][33]
  • 검열관은 온라인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간행물 및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32]
  • 제한적인 라이선스 정책, 높은 비용으로 인터넷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 인프라 부족으로 인터넷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의도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 특정 검색어 검열에 정부가 관여하여 검색 결과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검색 엔진과 설정된 조건에 따라 콘텐츠가 제외될 수 있다. 검색 엔진이 새로운 지역에서 운영되도록 허용되면 해당 국가 정부의 검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34]

3. 2. 3. 경제적 제재

ISP, 출판사, 저자 등은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뇌물을 받는 경우도 있다.[12] 또한,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을 공격하는 기사와 논평을 작성하도록 돈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 독자나 시청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32][33]

제한적인 라이선스 정책, 높은 비용, 또는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의도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34]

4. 검열의 대상



인터넷 검열은 국가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으며, 있어도 범죄, 폭력, 반사회적 행위에 관련된 정보 단속에만 한정되어 국민은 정보에 접근하고 공개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대체로 가능하다. 반대로 전체주의로 대표되는 자유권이 제한된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선거, 시위 등의 중요한 행사 시에는 검열을 소통을 제한하고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은 정치, 사회, 종교,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적 검열에는 정치 블로그 및 웹사이트, 군주 모독죄 관련 사이트 검열 등이 있다. 사회적 검열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에 반하는 주제에 대한 검열을 의미하며, 아동 포르노처럼 아동에게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종교적 검열은 특정 종교 비판이나 다른 종교 옹호 콘텐츠가 대상이 된다. 국가 안보 위협 정보는 인터넷 검열의 대상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친북 사이트가 검열 대상이 된다.[61]

4. 1. 정치적 검열

독재 정권이나 탄압 정권에서는 집권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검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 및 소수 집단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러한 움직임이 집권 정권에 위협이 될 때 자주 발생한다.[54]

정치적 검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2. 사회적 검열

사회적 필터링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제에 대한 검열을 의미한다.[54] 특히 아동 포르노와 아동에게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은 매우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열 및 기타 제한의 대상이 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증오 발언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또는 기타 형태의 편견을 조장하는 사이트
  • 불법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예: 에로위드)[58]
  • 성적 및 에로틱, 페티시즘, 매춘 및 포르노 사이트
  • 아동 포르노 및 소아성애자 관련 사이트 (CIRCAMP 참조)
  • 도박 사이트
  •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사이트[59]
  •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59]
  • 다수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종교를 대상으로 한 신성 모독 콘텐츠를 포함하는 사이트[59]
  • 명예훼손, 비방 또는 모욕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사이트[59]
  • 정치 풍자를 포함하는 사이트[59]
  • 사회 문제 또는 "온라인 시위, 청원 및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트[59]

4. 3. 종교적 검열

특정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를 옹호하는 콘텐츠는 검열 대상이 된다.

4. 4. 안보 관련 검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인터넷 검열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보에는 반군,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의 웹사이트 등이 포함되며, 이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54]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친북 사이트가 검열 대상이 된다.[61] 이는 대한민국에 의한 친북 사이트 차단으로 나타난다.[61]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인도에서 국내 분쟁을 조장하는 단체의 사이트 차단[54]
  • 중동 일부 국가에서 무슬림 형제단 사이트 차단
  • 인터넷 해커 그룹 어노니머스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4chan과 같은 사이트 차단[62]

5. 국제적 동향 및 논란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81]

인터넷 검열과 관련된 많은 문제는 신문, 잡지, 책, 음악,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오프라인 검열과 유사하다. 한 가지 차이점은 온라인에서는 국가 경계가 더 투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정 정보를 금지하는 국가의 거주자는 해당 국가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검열관은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물리적 또는 법적 통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사이트 차단 및 콘텐츠 필터링과 같이 인터넷에 고유한 기술 검열 방법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12]

인터넷 검열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견해는 인터넷과 검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 왔다.


  • 1993년 ''타임'' 기사에서는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컴퓨터 과학자 존 길모어의 말을 인용하여 "네트워크는 검열을 손상으로 해석하고 우회한다."라고 말했다.[5]
  • 2007년 11월, "인터넷의 아버지" 빈트 서프는 웹이 거의 전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6]
  • 2007년에 수행되어 2009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 사회 센터에서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는 "검열 우회 도구 개발자들이 대부분 정부의 차단 노력을 앞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필터링된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2% 미만이 우회 도구를 사용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7]
  • 반대로, 유네스코에서 발행된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연구원들의 2011년 보고서는 "인터넷과 웹상의 정보 통제는 확실히 가능하며, 따라서 기술 발전이 더 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다.[12]


차단 및 필터링은 비교적 정적인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교환되는 정보의 실시간 검사를 기반으로 더욱 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차단 소프트웨어의 비고객에게는 종종 제공되지 않는다. 차단 또는 필터링은 중앙 집중식 국가 수준, 분산된 하위 국가 수준, 또는 기관 수준(예: 도서관, 대학교 또는 인터넷 카페)에서 수행될 수 있다.[3] 차단 및 필터링은 또한 서로 다른 ISP 간의 국가 내에서 다를 수 있다.[8] 국가는 민감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필터링하거나 선거와 같은 중요한 기간 동안 임시 필터링을 도입할 수 있다. 검열 당국이 검열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은밀하게 콘텐츠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단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가짜 "찾을 수 없음"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는 방식이다.[54]

북한이나 쿠바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완전히 제어하지 않는 한, 인터넷의 기본 분산 기술로 인해 정보에 대한 완전한 검열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익명성과 데이터 저장소 (예: 하이퍼넷)는 자료를 제거할 수 없고 저자를 식별할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는 종종 차단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이 검열관이 포괄적인 검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때, 차단은 대부분의 사용자에 대해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아 있다.[12]

"스플린터넷"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국가 방화벽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강게"라는 동사는 특히 아시아에서 인터넷 검열을 구어체로 지칭한다.[9]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검열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의 동기, 범위, 효과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주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도서관과 학교에서 인터넷 필터링이 이루어지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나치즘 및 홀로코스트 부정 관련 콘텐츠가 차단된다. 아동 포르노와 혐오 발언은 여러 국가에서 차단된다.[77]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온라인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78]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 1989년 톈안먼 광장 시위대 탄압, 파룬궁 관련 웹사이트와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한다.[79]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외국 웹사이트 접근도 차단한다.[80]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검열은 정부에 반대하거나, 지지하거나, 관련이 없는 이유로 군중을 형성하려는 정부 외부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된다.[81]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국제 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열은 온라인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82] 국가 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이로 인해, 한 국가가 전 세계 인터넷상에서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글(Google)은 2019년 9월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EU의 잊혀질 권리가 EU 내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83] 그러나 2019년 10월의 반대 결정에서, 같은 법원은 페이스북(Facebook)이 오스트리아인에 의해 페이스북에 게시된 명예훼손성 자료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된 삭제 요청을 전 세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이 가장 엄격한 국가 명예훼손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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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에 대한 상세한 국가별 정보는 오픈넷 이니셔티브(OpenNet Initiative),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브이-뎀 연구소(V-Dem Institute), 액세스 나우(Access Now) 그리고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인권 보고서''에서 제공된다.[102] 이러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등급은 국가별 인터넷 검열 및 감시와 국가별 검열 문서에 요약되어 있다.

5. 1. 국제기구의 입장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16년 7월 시민의 인터넷 접근 권한이 기본적 인권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03] 오프라인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유엔의 입장이 이 결의안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터넷 접근을 고의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온라인 정보 접근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비난하는 조항에 대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등 여러 국가가 반대하며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81]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버마중화인민공화국쿠바이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베트남


2011년: 감시 국가 (16개)

오스트레일리아바레인벨라루스이집트에리트레아프랑스리비아말레이시아
대한민국러시아스리랑카태국튀니지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베네수엘라


5. 2. 국가별 사례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81]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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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시 국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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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검열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의 동기, 범위, 효과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주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도서관과 학교에서 인터넷 필터링이 이루어지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나치즘 및 홀로코스트 부정 관련 콘텐츠가 차단된다. 아동 포르노와 혐오 발언은 여러 국가에서 차단된다.[77]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온라인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78]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매우 엄격하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 1989년 톈안먼 광장 시위대 탄압, 파룬궁 관련 웹사이트와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한다.[79]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외국 웹사이트 접근도 차단한다.[80]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국제 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열은 온라인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82]

여러 정부는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기도 한다. 2011년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인터넷 차단이 발생했다.[85][86] 2007년 미얀마/버마,[87] 2011년 리비아,[88] 2019년 이란,[89] 시리아 내전 중 시리아에서도 발생했다.

수단에서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연결이 단절되었다.[90][91] 에티오피아에서는 암하라 지역 쿠데타 시도 이후 일주일 동안 인터넷이 차단되었다.[92] 모리타니에서는 2019년 모리타니 대통령 선거 이후 일주일간 차단이 이어졌다.[93] 2019년에는 짐바브웨, 가봉, 콩고 민주 공화국, 베냉, 말라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인터넷 차단이 발생했다.[94]

인도에서는 불안과 안전 문제 발생 시 지역적 차단이 자주 명령된다.[95][96] 이라크,[97] 에티오피아, 인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적 인터넷 차단을 사용했다.[94]

이란 정부는 2019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을 차단했다.[98] 이는 연료 시위에 대한 대응이었다.[99][100][101]

온라인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차단하는 국가는 그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8]


  •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필터링 정보를 공개하고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에게 알린다. 주로 포르노나 이슬람에 반하는 웹사이트가 차단된다.
  • 중국과 튀니지는 사용자에게 가짜 오류 표시를 보낸다. 중국은 금지된 웹사이트 요청을 차단하고 연결 오류를 반환하여 사용자의 IP 주소가 일정 시간 동안 추가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한다.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포르노가 없어도 포르노 때문에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다는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2011년 아랍의 봄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특히 소셜 네트워크는 시위를 조직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집트의 한 활동가는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트위터로 조정하며, 유튜브로 전 세계에 알린다"고 말했다.[131]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은 이집트[85][86][132]와 리비아에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결과를 낳았다.[88][133] 시리아에서는 시리아 전자군(SEA)이 시리아 정부에 적대적인 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하며 웹사이트를 손상시켰다. SEA는 알 자지라, BBC 뉴스 등 미디어 웹사이트를 표적으로 하는 서비스 거부(DoS)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134]

아랍의 봄 혁명으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자, 2011년 3월 국경없는 기자회는 튀니지와 이집트를 "인터넷 적대국" 목록에서 "감시 대상" 국가 목록으로 변경했으며,[135] 2012년에는 리비아를 목록에서 삭제했다.[116] 그러나 2013년 리비아 통신 회사인 LTT는 음란물 웹사이트를 차단했다.[138]

2016년 7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시민의 인터넷 접근 권한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터넷 접근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온라인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비난하는 조항에 대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등이 반대했다.

자살 관련 사이트나 데이트 사이트, 성인물 사이트 등 언더그라운드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자 게시판, 채팅 등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경매 사이트, 정치적인 블로그나 웹사이트, 위키백과(위키백과의 검열) 등이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검열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열이 적고, 범죄, 폭력, 반사회적 정보 단속에 한정된다. 반대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2006년 11월, 국경없는 기자회는 인터넷 검열을 하는 "'''인터넷의 적'''"[144] 13개국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인터넷 정보 공개에 검열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중국에서는 "网络审查|망락심사중국어"라는 명목으로 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만리방화벽" 시스템을 설치하여 대규모 사이버 검열 시스템을 구축했다.[146][147] 검색 엔진에서도 특정 단어 검색 결과에 대해 필터링이 이루어진다.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교육 관점.
  • 미얀마에서는 개인의 웹 접속이나 메일 전송은 인정되지 않고, 검열된 사이트로 구성된 미얀마 와이드 웹이 설치되어 있다. 2021년 미얀마 군부에 의한 쿠데타에 대한 항의 활동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148][149][150] Wikipedia도 검열되었다.[151]
  • 쿠바에서는 허가 없는 인터넷 사용은 불법이다.
  • 튀니지에서는 수천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FTP나 P2P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 시리아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웹사이트 열람을 금지하고 시민을 체포했다.
  •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ISP에 대해 감독 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감하는 사이트 접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친일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반애국적"이라는 이유로 강제 삭제된 사례도 있다.[152][153][154] 2012년 8월 말에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친일 사이트를 제재하기로 결정하고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2012년 9월 5일에는 친일 사이트를 만든 13세 소년이 체포되었다.[155]
  • 이슬람 국가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정부 관리하에 있으며, "부도덕"으로 간주되는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
  • 터키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유튜브 등 구글 관련 사이트를 포함한 약 3700개의 외부 사이트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156] 2013년 6월, 반정부 시위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이 제한되었다.[157] 2017년 4월에는 위키백과 접속도 차단했다(2017년 터키의 위키백과 열람 제한).[158]
  •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서는 에티살라트를 통해 보안 컴퓨팅 수법으로 강제 검열되어, 포르노나 정치적으로 미묘한 것 등 UAE 도덕관에 반하는 것은 차단된다.
  • 싱가포르에서는 미디어 개발청 (MDA)은 인터넷 행동 규범 준수와 자율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159] 2005년에 3명이 블로그에서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글을 쓴 혐의로 체포·기소되었고, 그 중 중국계 남성 2명이 선동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160]
  • 모로코에서는 2006년 3월에 LiveJournal 등 블로그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 태국에서는 불경죄로 왕실 비판 웹사이트 접속이 어렵다.
  • 러시아에서는 법원이 유튜브에 정치적인 동영상을 업로드한 프로바이더로부터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161]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하에서 넷 규제가 강화되어, 2017년에는 LINE이 사용 불가하게 되었다. 2018년 4월에는 "텔레그램"이 차단되어 모스크바에서 항의 집회가 일어났다. 테러리즘 대책을 이유로, 넷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와 통신 기록을 러시아 국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2018년 7월부터 적용된다.[162]

5. 3. '잊혀질 권리' 논란

'''잊혀질 권리'''는 유럽 연합에서 논의되고 실행되어 온 개념이다. 2014년 5월, 유럽 사법 재판소는 스페인 남성이 1998년 디지털화된 "La Vanguardia" 신문 기사 링크 삭제를 요청한 사건인 ''Costeja''에서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그가 후에 변제한 채무로 인해 압류된 그의 집에 대한 경매에 관한 내용이었다.[70] 그는 처음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스페인 데이터 보호 기관—''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해당 기관은 기사가 합법적이고 정확하다는 이유로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구글에 대한 불만을 받아들여 구글에게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했다.[71] 구글은 스페인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유럽 사법 재판소로 이관되었다. 법원은 ''Costeja'' 사건에서 검색 엔진이 가리키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구글은 EU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72][73] 2014년 5월 30일부터 규정 준수를 시작했으며, 개인 정보를 검색 엔진에서 삭제해달라는 12,000건의 요청을 받았다.[74]

검열 지수는 "''Costeja'' 판결은...개인이 법적 감독 없이 싫어하는 정보에 대해 검색 엔진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파쇄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판결은 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역사를 희석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법원의 결정은 검색 엔진과 더 광범위한 인터넷의 역할과 책임을 오해하는 퇴행적인 움직임이다. 이는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의 자유의 중요한 중요성을 믿는 유럽 연합의 모든 사람에게 소름을 유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75]

6.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대한민국은 인터넷 검열과 관련하여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을 2008년 이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170] 보고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 위반 트위터 사용자 구속 사례 등을 제시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했다.[171][172]

국경 없는 기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자유 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북한 관련 정보 유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173]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174], CNN[175][176], 뉴욕 타임스[177][178] 등도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언급했다.

불법 사이트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담당 기관담당 내용
경찰청안보위해행위, 도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음란
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 식품·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판매, 식품과대 광고,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한국마사회불법 마권 구매대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상표권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저작권


6. 1. 역사적 변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이었다.[170][171][172]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8년 이후 대한민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지정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 김어준의 사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계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있다고 지적되었다.[173] 특히 북한과 관련된 경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 유포에 대해 극히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73]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는 암호화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179],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180]

프리덤 하우스의 ''Freedom on the Net''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인터넷 자유 상태에 대한 분석 보고서와 수치적 등급을 제공한다.[104]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2010년 제외)[105][106][107][108][109][110][111][112][104]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Freedom on the Net 설문 조사 결과'''
2009[105]2011[106]2012[107]2013[108]2014[109]2015[110]2016[111]2017[112]2018[104]
국가 수153747606565656565
자유4 (27%)8 (22%)14 (30%)17 (29%)19 (29%)18 (28%)17 (26%)16 (25%)15 (23%)
부분적 자유7 (47%)18 (49%)20 (43%)29 (48%)31 (48%)28 (43%)28 (43%)28 (43%)30 (46%)
자유 아님4 (27%)11 (30%)13 (28%)14 (23%)15 (23%)19 (29%)20 (31%)21 (32%)20 (31%)
개선n/a5 (33%)11 (31%)12 (26%)12 (18%)15 (23%)34 (52%)32 (49%)19 (29%)
악화n/a9 (60%)17 (47%)28 (60%)36 (55%)32 (49%)14 (22%)13 (20%)26 (40%)
변화 없음n/a1 (7%)8 (22%)7 (15%)17 (26%)18 (28%)17 (26%)20 (31%)20 (31%)


6. 2. 주요 검열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불법 사이트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170]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을 2008년부터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170] 보고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 위반 트위터 사용자 구속,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김어준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했다.[171][172]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174], CNN[175][176], 뉴욕 타임스[177][178] 등도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언급했다.

불법 사이트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담당 기관담당 내용
경찰청안보위해행위, 도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음란
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 식품판매,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화장품 판매, 불법 의료기기 판매,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한국마사회불법 마권 구매대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상표권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저작권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는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방식은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특수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179], HTTPS 접속 증가로 실효성이 없어지자 국내 통신사에 이 방안을 따르도록 명령했다.[180]

다른 나라의 주요 검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에 공감한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일본의 한국 지배를 긍정하거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21개의 "친일 사이트"와 5개의 커뮤니티를 "반애국적"이라는 이유로 강제 삭제했다.[152][153][154] 2012년 8월 말,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친일 사이트를 제재하고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하는 언론 통제를 시행했다. 2012년 9월 5일에는 친일 사이트를 만든 13세 소년이 체포되었다.[155]

6. 3. HTTPS 차단 논란 (2019)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는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이 방식은 암호화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1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국내 통신사들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명령하였다.[180]

6. 4. 관련 기관 및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170] 불법 사이트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담당
경찰청안보위해행위, 도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음란
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 식품판매,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화장품 판매, 불법 의료기기 판매,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한국마사회불법 마권 구매대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상표권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저작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ISP에 대해 강력한 감독 지도 권한을 가지며,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152] 또한, 일제강점기를 긍정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친일 사이트"는 "반애국적"이라는 이유로 강제 삭제되기도 하였다.[152][153][154]

7. 검열 우회 기술

인터넷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기술이 사용된다. 인터넷 검열 회피는 기술에 능숙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필터링 기술을 우회하여 검열될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회피는 인터넷 검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문제인데, 필터링과 차단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검열되지 않은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라도 있는 한, 검열될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차단과 필터링은 많은 수의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을 검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아 있다.[12]

프록시 서버나 가상 사설망(VPN) 외에도 스니커넷, 다크 웹 및 회피 소프트웨어 도구를 포함하여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자원이 사용된다. 이러한 해결책은 사용 편의성, 속도, 보안 및 위험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은 종종 동일한 검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필터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터넷 연결에 접근하는 것에 의존한다.

회피 소프트웨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추방, 해고, 투옥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3][46]

2011년 6월,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통신망을 검열하거나 폐쇄하여 그들을 침묵시키려는 억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림자' 인터넷 및 휴대폰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글로벌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47]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이 검열되지 않는 지역으로 직접 가는 것이다. 2017년, 카메룬의 한 지역 바로 바깥에 있는 보나코 마을에 IT 작업자에 의해 "인터넷 난민 캠프"가 설립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정기적으로 차단된다.[48][49]

글로브스캔이 BBC 월드 서비스를 위해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2월 7일까지 26개국 27,973명의 성인(인터넷 사용자 14,306명 포함)[125]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26]

설문 조사 결과
인터넷 사용자의 거의 5명 중 4명(78%)이 인터넷이 더 큰 자유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53%)는 "인터넷은 어떤 수준의 정부에 의해서도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기에 안전한 곳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인터넷 사용자(48%)와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49%)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용자들이 가장 적게 동의했으며, 중국과 같이 고도로 필터링된 국가의 사용자들이 그 뒤를 이었고, 이집트, 인도 및 케냐의 사용자들은 더 강하게 동의했다.[12]
인터넷에서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사기(32%),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27%),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20%), 콘텐츠에 대한 국가 검열(6%), 기업의 존재 정도(3%) 등이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거의 5명 중 4명이 인터넷 접근이 기본 권리라고 생각했다(50%는 매우 동의, 29%는 다소 동의, 9%는 다소 동의하지 않음, 6%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 6%는 의견 없음).[127] 일본(13%), 미국(11%), 케냐(11%), 파키스탄(11%), 캐나다(10%)는 인터넷 접근이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라는 점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상위 5개 국가에 속한다.[12]


7. 1. 프록시 서버 및 VPN

프록시 서버나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사용자의 IP 주소를 변경하여 검열을 우회할 수 있다.[12] 글로벌웹인덱스에 따르면,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검열을 우회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상 사설망을 사용한다.

7. 2. Tor 네트워크

Tor 네트워크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로, 인터넷 검열 우회에 사용될 수 있다.

7. 3. 기타 우회 기술

인터넷 검열 회피는 기술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인터넷 필터링을 우회하여 검열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필터링과 차단은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검열되지 않은 시스템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12]

프록시 서버, 가상 사설망(VPN), 스니커넷, 다크 웹 등 다양한 기술과 자원이 인터넷 검열 우회에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용 편의성, 속도, 보안, 위험 정도가 다르다. 대부분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필터링되지 않는 인터넷 연결에 접근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글로벌웹인덱스에 따르면, 4억 명 이상이 검열 우회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상 사설망을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회 기술은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45]

회피 소프트웨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으며, 적발 시 추방, 해고, 투옥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3][46]

2011년 6월,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통신망을 검열하거나 폐쇄하여 그들을 침묵시키려는 억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림자' 인터넷 및 휴대폰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글로벌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47]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이 검열되지 않는 지역으로 직접 가는 것이다. 2017년, 카메룬의 한 지역 바로 바깥에 있는 보나코 마을에 IT 작업자에 의해 "인터넷 난민 캠프"가 설립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정기적으로 차단된다.[48][49]

참조

[1] 웹사이트 What is Internet Censorship? https://www.iplocati[...] 2021-05-01
[2] 뉴스 There May Soon Be Three Internets. America's Won't Necessarily Be the Best. - A breakup of the web grants privacy, security and freedom to some, and not so much to others. https://www.nytimes.[...] 2018-10-15
[3] 뉴스 The Future of Internet Freedom https://www.nytimes.[...] 2014-03-11
[4] 학술지 Free Speech Consequentialism
[5] 간행물 First Nation in Cyberspace https://content.time[...] Time 1993-12-06
[6] 뉴스 Cerf sees government control of Internet failing https://www.reuters.[...] Reuters 2006-11-15
[7] 보고서 2007 Circumvention Landscape Report: Methods, Uses, and Tools http://cyber.law.har[...] Bec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2009-03-01
[8]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Internet politics https://books.google[...] Taylor and Francis
[9] 웹사이트 I've Been Rivercrabbed! http://americaninbei[...] 2007-10-21
[10] 웹사이트 A Survey of Worldwide Censorship Techniques https://tools.ietf.o[...] IETF 2019-08-23
[11] 웹사이트 How the "Great Firewall of China" Works to Censor China's Internet https://www.howtogee[...] How to geek 2016-09-22
[12] 간행물 Freedom of connection, freedom of expression: the changing legal and regulatory ecology shaping the Internet http://www.unesco.or[...] UNESCO 2003-03-01
[13] 위키 Wikipedia:Advice to users using Tor to bypass the Great Firewall
[14] 뉴스 Academics break the Great Firewall of China https://web.archive.[...] ZDNet 2006-07-04
[15] 잡지 The Ingenious Way Iranians Are Using Satellite TV to Beam in Banned Internet https://www.wired.co[...]
[16] 뉴스 Google excluding controversial sites http://www.cnet.com/[...] CNET News 2002-10-23
[17] 보고서 The Emergence of Open and Organized Pro-Government Cyber Attacks in the Middle East: The Case of the Syrian Electronic Army http://opennet.net/e[...] OpenNet Initiative 2011-05-01
[18] 뉴스 India blocks Yahoo! Groups https://www.theregis[...] The Register 2003-09-24
[19]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Internet politics https://books.google[...] Taylor and Francis
[20] 뉴스 Political Repression 2.0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1-09-01
[21] 뉴스 The big business of net censorship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08-11-17
[22] 웹사이트 Internet content filtering http://www.netsweepe[...] Netsweeper, Inc. 2011-09-01
[23] 보고서 West Censoring East: The Use of Western Technologies by Middle East Censors, 2010–2011 http://opennet.net/w[...] OpenNet Initiative 2011-03-01
[24] 웹사이트 BAD TRAFFIC: Sandvine's PacketLogic Devices Used to Deploy Government Spyware in Turkey and Redirect Egyptian Users to Affiliate Ads? https://citizenlab.c[...] 2018-03-09
[25] 웹사이트 The Great Firewall of China https://www.socialst[...] 2016-05-27
[26] 뉴스 Group Says It Has New Evidence of Cisco's Misdeeds in China https://www.nytimes.[...] 2011-09-02
[27]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Internet politics https://books.google[...] Taylor and Francis
[28] 보고서 Reader's block: Internet censorship in Rhode Island public libraries https://web.archive.[...] ACLU 2005-04-01
[29] 웹사이트 This Week in Internet Censorship Egypt Imprisons Alaa, Other Pro-democracy Bloggers https://www.eff.org/[...]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1-11-07
[30] 웹사이트 China: Controls tighten as Internet activism grows https://www.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2004-11-01
[31] 뉴스 In Mexico, Social Media Become a Battleground in the Drug War http://thelede.blogs[...] The Lede, The New York Times 2011-09-15
[32] 문서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is fashion is in keeping with principles of freedom of expression, as long as it is done transparently and does not overwhelm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33] 웹사이트 China's growing army of paid internet commentators http://blog.freedomh[...] Freedom House 2011-10-11
[34] 웹사이트 Google Ends Internet Censorship, Dares China to Make Next Move http://link.galegrou[...]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0-03-22
[35] 뉴스 When Digital Platforms Become Censors https://www.wsj.com/[...] 2018-08-18
[36] 뉴스 YouTube, Apple and Facebook Ban Infowars, Which Decries 'Mega Purge' https://www.npr.org/[...] 2018-09-02
[37] 웹사이트 Statement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https://www.facebook[...] 2011-08-18
[38] 웹사이트 Google Terms of Service http://www.google.co[...] 2012-04-01
[39] 웹사이트 Why does Google remove sites from the Google index? http://www.google.co[...] 2007-04-22
[40] 웹사이트 Terms of Service https://twitter.com/[...] 2011-08-18
[41] 웹사이트 Terms of Service https://www.youtube.[...] 2011-08-18
[42] 논문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Wikis and Open Collaboration 2011-10
[43] 서적 Common Knowledge?: An Ethnography of Wikipedia Stanford University Press
[44] 웹사이트 Yahoo! Terms of Service https://info.yahoo.c[...] 2011-08-18
[45] 간행물 2007 Circumvention Landscape Report: Methods, Uses, and Tools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2016-03-18
[46] 웹사이트 Risks http://en.cship.org/[...] 2011-09-02
[47] 뉴스 U.S. Underwrites Internet Detour Around Censor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1-06-12
[48] 웹사이트 Reeling from an internet shutdown, startups in Cameroon have created an "internet refugee camp" https://qz.com/afric[...] 2020-01-30
[49] 웹사이트 Cameroon internet shutdowns cost Anglophones millions https://www.aljazeer[...] 2020-01-30
[50] 웹사이트 Medium stands by journalists as Malaysia blocks the site https://thenextweb.c[...] 2020-04-26
[51] 웹사이트 The Shifting Landscape of Global Internet Censorship https://dash.harvard[...] 2020-04-25
[52] 웹사이트 Encrypting SNI: Fixing One of the Core Internet Bugs https://blog.cloudfl[...] 2020-08-22
[53] 웹사이트 Encrypted Server Name Indication for TLS 1.3 https://tools.ietf.o[...] IETF 2020-08-22
[54] 웹사이트 Access Denied: The Practice and Policy of Global Internet Filtering http://mitpress.mit.[...] MIT Press (Cambridge)
[55] 웹사이트 Blog censorship gains support http://www.news.com/[...] 2015-04-05
[56] 웹사이트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China's Guerrilla War for the Web http://feer.com:80/e[...] 2020-04-25
[57] 뉴스 Latest Stories From News.Com.Au http://www.theaustra[...] 2007-12-08
[58] 뉴스 Russia Bans the Wikipedia of Drugs http://www.thefix.co[...] The Fix 2013-02-28
[59] 잡지 Which Countries Censor the Internet? https://time.com/410[...] 2023-08-05
[60] 웹사이트 Why Malware Filtering Is Necessary in the Web Gateway http://www.gartner.c[...] Gartner 2012-04-14
[61] 웹사이트 Collateral Blocking: Filtering by South Korean Government of Pro-North Korean Websites http://opennet.net/b[...] OpenNet Initiative: Bulletin 009 2005-01-31
[62] 뉴스 Federal authorities take on Anonymous hackers https://www.washingt[...] Associated Press in the Washington Post 2011-09-12
[63] 웹사이트 The Copyright Lobby Absolutely Loves Child Pornography https://torrentfreak[...] 2012-07-26
[64] 웹사이트 YouTube Blocked in...Thailand http://mashable.com/[...] 2015-04-05
[65] 뉴스 China struggles to tame microblogging masses https://www.independ[...] The Independent 2011-09-08
[66] 웹사이트 Sex, Social Mores, and Keyword Filtering: Microsoft Bing in the "Arabian Countries http://opennet.net/s[...] OpenNet Initiative 2010-03
[67] 웹사이트 Google Search & Cache Filtering Behind China's Great Firewall http://opennet.net/b[...] OpenNet Initiative: Bulletin 006 2004-09-03
[68] 웹사이트 Empirical Analysis of Google SafeSearch http://cyber.law.har[...]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Harvard Law School 2003-04-13
[69] 뉴스 China blocking Google http://news.bbc.co.u[...] 2010-05-05
[70] 웹사이트 What we can salvage from 'right to be forgotten' ruling https://www.wired.co[...] Wired.co.uk 2014-05-16
[71] 웹사이트 People have the right to be forgotten, rules EU court https://www.wired.co[...] Conde Nast Digital 2014-05-13
[72] 뉴스 EU court backs 'right to be forgotten' in Google case https://www.bbc.com/[...] 2014-05-13
[73] 웹사이트 EU court rules Google must tweak search results in test of "right to be forgotten" http://www.cbsnews.c[...] CBS News 2014-05-13
[74] 뉴스 Removal of Google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come work intensive http://www.europenew[...] Europe News.Net 2014-06-02
[75] 웹사이트 Index blasts EU court ruling on "right to be forgotten" http://www.indexonce[...] 2014-05-13
[76] 논문 Resilience to Online Censorship
[77] 웹사이트 Introduction http://mitpress.mit.[...] 2011-09-14
[78] 웹사이트 Internet Filtering: The Politics and Mechanisms of Control http://opennet.net/s[...]
[79] 뉴스 Internet Censorship in China http://topics.nytime[...] 2012-12-28
[80] 서적 World Report 2012: China https://www.hrw.org/[...] 2012-01-22
[81] 논문 Reverse-engineering censorship in China: Randomized experimentation and participant observation http://nrs.harvard.e[...] 2014-08-22
[82] 간행물 WTO could challenge Internet censorship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0-01-01
[83] 웹사이트 Google wins landmark right to be forgotten case https://www.bbc.com/[...] BBC 2019-09-24
[84] 웹사이트 Facebook Can Be Forced to Delete Content, E.U.'s Top Court Rules https://www.nytimes.[...] 2019-10-03
[85] 웹사이트 Egypt Leaves the Internet http://research.dyn.[...] Renesys
[86] 뉴스 With Wired Internet Locked, Egypt Looks to the Sky https://www.pcworld.[...] IDG News/PC World 2011-01-28
[87] 웹사이트 Pulling the Plug: A Technical Review of the Internet Shutdown in Burma http://opennet.net/r[...]
[88] 웹사이트 Journalists confined to their hotels, Internet disconnected http://en.rsf.org/jo[...] Reporters Without Borders
[89] 웹사이트 How did Iran's government pull the plug on the Internet? https://www.euronews[...] 2019-11-22
[90] 웹사이트 Sudan's Internet Outage https://www.npr.org/[...]
[91] 웹사이트 Sudan internet shows signs of recovery after month-long shutdown https://netblocks.or[...] 2019-07-09
[92] 웹사이트 Ethiopia partially restores internet access days after blackout following reported Amhara coup attempt https://netblocks.or[...] 2019-06-27
[93] 웹사이트 Post-election internet shutdown in Mauritania following widespread mobile disruptions https://netblocks.or[...] 2019-06-25
[94] 웹사이트 Government that have shut down the Internet in 2019 https://protonvpn.co[...] 2019-06-26
[95] 웹사이트 Internet Shutdowns in India https://internetshut[...]
[96] 웹사이트 Internet Shutdowns in India: From Kashmir to Haryana https://www.globalvi[...] 2021-01-30
[97] 웹사이트 Iraq shuts down internet to prevent cheating in national science exams https://netblocks.or[...] 2019-06-26
[98] 웹사이트 Internet being restored in Iran after week-long shutdown https://netblocks.or[...] 2019-11-23
[99] 웹사이트 What makes Iran's internet blackout different https://www.cnn.com/[...] 2019-11-19
[100] 웹사이트 Iran shuts down country's internet in the wake of fuel protests https://techcrunch.c[...] 2019-11-17
[101] 웹사이트 Iran's internet has been shut down for days amid protests https://www.cnet.com[...]
[102] 웹사이트 201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s://web.archiv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2011-04-08
[103] 문서 OpenNet Initiative filtering of child pornography and censorship classifications
[104]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8 https://freedomhouse[...] 2018-11-01
[105]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09 https://freedomhouse[...] Freedom House
[106]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1 http://www.freedomho[...] 2012-04-15
[107]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2 http://www.freedomho[...] 2012-09-24
[108]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3 http://freedomhouse.[...] Freedom House 2013-10-12
[109]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4 https://freedomhouse[...] 2014-12-14
[110]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5 https://freedomhouse[...] 2015-10-00
[111]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6 https://freedomhouse[...] 2016-10-00
[112] 웹사이트 Freedom on the Net 2017 https://web.archive.[...] 2017-10-00
[113] 웹사이트 List of the 13 Internet enemies https://web.archive.[...] 2006-07-11
[114] 웹사이트 Internet enemies http://www.rsf.org/I[...] 2009-03-12
[115] 웹사이트 Web 2.0 versus Control 2.0 http://www.rsf.org/e[...] 2010-03-18
[116] 웹사이트 Internet Enemies http://march12.rsf.o[...] 2012-03-12
[117] 웹사이트 Internet Enemies http://12mars.rsf.or[...] 2014-06-24
[118] 웹사이트 The Enemies of the Internet Special Edition : Surveillance http://surveillance.[...] 2013-03-12
[119] 웹사이트 Digital Society Project Dataset v2 http://digitalsociet[...]
[120] 서적 Digital Society Survey Codebook http://digitalsociet[...] Digital Society Project 2021-05-27
[121] 학회자료 Comparing Measures of Internet Censorship: Analyzing the Tradeoffs between Expert Analysis and Remote Measurement https://zenodo.org/r[...] 2020-07-30
[122] 간행물 Targeted, Cut Off, and Left in the DarkThe #KeepItOn Report on internet shutdowns in 2019 https://www.accessno[...] Access Now
[123] 뉴스 Shattered Dreams and Lost Opportunities https://www.accessno[...] Access Now 2021-05-27
[124] 웹사이트 STOP Methodology https://www.accessno[...] Access Now 2021-05-27
[125] 문서 Internet users are those who used the Internet within the previous six months.
[126] 웹사이트 BBC Internet Poll: Detailed Findings http://news.bbc.co.u[...] 2010-03-08
[127] 뉴스 Internet access is 'a fundamental right' http://news.bbc.co.u[...] 2010-03-08
[128] 웹사이트 Global Internet User Survey 2012 https://www.internet[...] 2012-11-20
[129] 문서 Note: Responses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in the original report.
[130] 서적 Routledge handbook of Internet politics https://books.google[...] Taylor and Francis
[131] 웹사이트 The Arab Spring's Cascading Effects http://www.miller-mc[...] 2011-02-23
[132] 웹사이트 Middle East Political Protest And Internet Traffic Report: February 12–20, 2011 http://monkey.org/~l[...] 2011-02-12
[133] 웹사이트 Analysis of Country-wide Internet Outages Caused by Censorship http://www.caida.org[...] ACM 2012-04-14
[134] 웹사이트 Syrian Electronic Army: Disruptive Attacks and Hyped Targets https://opennet.net/[...] 2011-06-25
[135] 웹사이트 Countries under surveillance: Egypt http://en.rsf.org/su[...] 2011-03-00
[136] 웹사이트 Censorship fallout from the Arab Spring? http://www.future500[...] 2011-06-29
[137] 뉴스 Insight: Social media – a political tool for good or evil? http://ca.reuters.co[...] 2011-09-28
[138] 웹사이트 LTT Blocks Pornographic Websites https://www.libya-bu[...] 2013-09-13
[139] 학술지 Internet Censorship in Arab Countries: Religious and Moral Aspects 2018-11-00
[140] 뉴스 Ukraine invasion: Russia restricts social media access https://www.bbc.com/[...] 2022-02-26
[141] 웹사이트 OpenNet Initiative web site http://opennet.net/ 2018-09-25
[142] 웹사이트 2016/7/7 国連人権理事会、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人権に関する決議を可決 https://news.mynavi.[...] 株式会社マイナビ 2019-02-01
[143] 웹사이트 2016年7月21日 政府によるネット検閲や遮断は想像以上に多い…中国、ロシアにインドや南アフリカも https://news.livedoo[...] 株式会社LINE 2019-02-01
[144] 문서 Enemies of the Internet
[145] 문서 但し現在では「予備軍」に格下げされている。
[146] 뉴스 Inside China http://www.washingto[...] Washington Times 2012-02-08
[147] 웹사이트 2012 Internet Enemies:China https://en.rsf.org/c[...] 2012-03-12
[148] 웹사이트 クーデター勃発のミャンマーでインターネットが一時遮断される、バイデン大統領は制裁に言及 https://gigazine.net[...] 2021-02-02
[149] 웹사이트 Internet disrupted in Myanmar amid apparent military uprising https://netblocks.or[...] 2021-01-31
[150] 웹사이트 ミャンマーの新軍事政権がFacebookに続きTwitterの遮断も命令 https://jp.techcrunc[...] 2021-02-06
[151] 웹사이트 Confirmed: #Myanmar has blocked all language editions of the Wikipedia online encyclopedia, part of a widening post-coup internet censorship regime imposed by the military junta 📚 Network data show restriction in effect on major providers. 📰 Report: https://t.co/Jgc20OBk27 https://t.co/qstGEefO4E https://twitter.com/[...] 2021-02-19
[152] 웹사이트 大韓民国における反愛国サイトの排除 http://japanese.chos[...]
[153] 뉴스 「植民地時代は韓国にとって祝福」…２１の親日サイトを摘発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日本語版 2005-11-01
[154] 뉴스 「独島は日本領土」などネットの親日コミュニティーを閉鎖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日本語版 2005-03-17
[155] 뉴스 「竹島は日本の領土」と書き込んだ「親日派」韓国13歳の少年検挙 https://www.j-cast.c[...] J-CASTニュース 2012-09-07
[156] 뉴스 トルコ大統領、自国のネット規制をツイッターで非難 http://jp.reuters.co[...] ロイター(REUTERS) 2010-06-14
[157] 웹사이트 イスタンブールの反政府抗議運動勃発で、政府がFacebookとTwitterを利用制限か http://jp.techcrunch[...] 2013-06-03
[158] 뉴스 トルコ、ウィキペディアへの接続遮断 「同国中傷の情報源に」 https://www.cnn.co.j[...] CNN 2017-04-30
[159] 웹사이트 https://www.jetro.go[...]
[160] 웹사이트 http://www.clair.or.[...]
[161] 뉴스 Google、ロシア地裁のYouTube遮断決定に懸念を表明 https://www.itmedia.[...] ITmedia 2010-08-04
[162] 뉴스 【プーチン支配】露 強まるネット規制／人気SNS遮断／監視「中国並み」懸念も 読売新聞 2018-05-04
[163] 웹사이트 米国での著作権保護 http://www.xenu.net/[...]
[164] 웹사이트 ブラジルの利用者登録 http://www.legislaca[...]
[165] 웹사이트 （宮島理）ネット危険地帯第50回：「ブロッキング」と「フィルタリング」の２つのネット規制の流れ http://it.nikkei.co.[...]
[166] 웹사이트 広島市が青少年と電子メディアとの健全な関係づくりに関する条例を制定 http://www.city.hiro[...]
[167] 뉴스 エジプト政府、ネットと携帯電話を全面遮断 http://jbpress.ismed[...] Japan Business PRESS
[168] 뉴스 エジプト政府がインターネット接続を遮断、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利用を阻止 http://www.computerw[...] IDG Computerworld Global 2011-01-31
[169] 뉴스 30年前の名作ロックアルバムのせいで英国でWikipediaがアクセス遮断 https://www.itmedia.[...] ITmediaニュース 2008-12-09
[169] 뉴스 英国でのWikipedia遮断問題、IWFのブラックリストからの削除で落着 https://www.itmedia.[...] ITmediaニュース 2008-12-10
[170] 웹사이트 South Korea https://web.archive.[...] 국경 없는 기자회 2012-03-12
[171] 뉴스 Enemies of the Internet https://web.archive.[...] 국경 없는 기자회 2010-03-12
[172] 뉴스 Web 2.0 versus Control 2.0 https://web.archive.[...] 국경 없는 기자회 2010-03-18
[173] 웹사이트 South Korea : Distinct improvement after a bad decade {{!}} Reporters without borders https://rsf.org/en/s[...]
[174] 뉴스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08-09
[175] 뉴스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7-04
[176] 뉴스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http://edition.cnn.c[...] CNN.com 2012-07-04
[177] 뉴스 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2-08-14
[178] 뉴스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http://www.nytimes.c[...] 뉴욕 타임스 2012-08-12
[179] 뉴스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감청·검열 논란 https://news.joins.c[...]
[180] 웹인용 구글·페북 불법행위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역차별 해소" https://www.yna.co.k[...] 2019-03-07
[181] 웹사이트 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 http://march12.rsf.o[...] 국경 없는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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