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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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 2.1. 조선과 대한제국
- 2.2. 일제 강점기 (1910~1945)
- 2.3. 광복 직후 미군정기 (1945~1948)
- 2.4. 이승만 정부 (1948~1960)
- 2.5. 제2공화국 (1960~1961)
- 2.6. 박정희 정부 (1961~1979)
- 2.7. 전두환 정부 (1980~1987)
- 2.8. 노태우 정부 (1988~1992)
- 2.9. 김영삼 정부 (1993~1998)
- 2.10. 김대중 정부 (1998~2003)
- 2.11. 노무현 정부 (2003~2008)
- 2.12. 이명박 정부 (2008~2013)
- 2.13. 박근혜 정부 (2013~2017)
- 2.14. 문재인 정부 (2017~2022)
- 3. 경제적 자유주의 관련 사건
- 4. 가치관
- 5. 자유주의 정당
- 6. 자유주의 언론
- 7. 자유주의 대통령
- 참조
1. 개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18세기 실학 사상에서 시작되어, 개화파를 거쳐 일제강점기, 미군정, 이승만 정부,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며, 시대에 따라 신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등 다양한 정책과 가치관을 수용했다. 주요 자유주의 정당으로는 민주당계 정당들이 있으며, 언론과 시민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자유주의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방 선거에서도 일정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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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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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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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 |
| 주요 이념 | 권력 분립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민주 교육 민주주의 성평등 참여 민주주의 자유주의 햇볕정책 |
| 관련 단체 | |
| 관련 정당 |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
| 주요 인물 | |
| 주요 인물 | 김규식 김대중 김영삼 나혜석 노무현 문재인 |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
| 관련 정보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자유주의 정당임. Europe Elects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중도 더불어민주당과 우파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며, 정의당은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음. 레이더P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의 이념 성향은 법안 표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다음 백과사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도개혁 성향의 정당으로 평가됨. 난양 공과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도-자유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의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함. 쿼토 출판 그룹의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요 정당은 중도-자유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과 극우 성향의 자유한국당임. Chinadialogue.net에 따르면 2020년 총선에서 중도 더불어민주당, 중도우파 민생당, 중도좌파 정의당, 좌파 녹색당이 모두 그린 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음. 자코뱅 매거진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시위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못했고, 단지 우파에서 중도로의 정권 교체만 있었음. NK News.org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중도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유를 초월하여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AsiaNews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중도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함. 하셰트 UK에서 출판한 책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자유주의 성향임.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사상임. 한겨레21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구한말 개화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2.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자"라는 단어는 종종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된다.[8][9][10]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도 경제적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와 유사한 의미로 자신들을 "자유주의자"(자유|Jayu한국어) 및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Jayuminjujuui한국어)라고 부른다.[11][12]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민주당원", "리버럴"(리버럴|liberal한국어) 또는 "민주진영"(민주진영한국어)이라고 부른다.[13]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자유", "자유지상주의자", "자유"라는 용어는 모두 '자유'(자유|自由|Jayu한국어)로 번역된다.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정의하는 주요 외교적 요점은 "독립"이다. 대한민국 자유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19세기 말의 반중국 개화당/독립협회와 일제 강점기의 반일 한국 독립 운동이 한국 초기 자유주의를 형성했다. 반면 한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실용적인 이유로 청나라와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들과 협력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주의와 반미주의가 철저히 억압된 현대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외세의 국내 간섭에 분개한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정책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행사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자유주의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묘하고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을 선호한다. 역사적으로, 망명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게릴라 운동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일본 점령에 맞서 한국 유격대를 지원했다.
대한민국 자유주의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전쟁 범죄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변해 왔으며, 독도(한국명) 분쟁 지역인 독도의 주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인권 침해에 대해 모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자들보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덜 취하며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37] 그러나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권위주의 국가(중국, 미얀마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해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강하게 반대한다.
대한민국 주요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주류 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하며, 군사 독재와의 어떠한 유산과 관계도 거리를 두고, 정치 개혁과 법치를 주장하며, 북한과의 화해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 진보주의자와 문화적 자유주의자와 구별되며, LGBT 권리, 장애인 권리, 낙태, 소수자 권리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국내적으로 재벌로 알려진 대기업의 독점 개혁을 옹호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다.[43]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특유의 자유주의 및 한국 민족주의 정당들을 종종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民主黨系政黨|Democratic-line political parties한국어)이라고 부른다. "자유주의" 정당은 일반적으로 "민주당계" 정당을 의미한다.[51][52][53]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명확하게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어로는 일반적인 "자유주의"로 불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비정치적 자유주의'를 구분한다.
2. 1. 조선과 대한제국
18세기 실학 사상가들은 봉건적 질서를 비판하고 근대적 자유주의 사상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백남운은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 사상가들을 "근세적 자유주의의 일 선구"라고 평가했고, 안재홍은 "근대 자유주의의 개조(開祖)"라고 평가했다.[66] 실학은 기존의 유교적 보수주의와 사대주의를 비판하며 정치 개혁과 실용주의를 지향했고, 서구 과학기술의 우월성도 주장했다. 일부 실학자는 기독교를 믿기도 했다.[44]대한제국의 근대적 자유주의는 개화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립신문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의 ‘초기 자유주의’에는 엘리트주의가 내재돼 있었고, 자유의 주체인 ‘개인’은 근대사상에 눈뜬 서구적 지식인으로 한정되었다.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동학을 비판하고, 외세를 신뢰하다가 마침내 친일로 돌아서게 된 것도 ‘초기 자유주의’의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분석된다.[65]
한국 최초의 고전 자유주의 및 계몽주의 정당은 1874년 등장한 개화당이었다. 개화당은 급진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목표로, 강대한 청나라와의 불평등 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독립적인 조선 건설을 추구했다. 1896년 서재필이 이끈 운동은 개화당의 실질적인 계승자였다. 일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친일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주적인 한국을 고집했다. 1900년대 한국의 고전 자유주의자와 계몽주의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일부는 친일파가 되어 일본과 협력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 독립 운동에 헌신했다.[11][45]
2. 2. 일제 강점기 (1910~1945)
1935년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 나혜석은 정조 취미론을 발표하여 순결과 정조(貞操)는 '도덕도 법률도 아닌 취미'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순결함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성욕을 품는 한국 남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과 자유연애주의를 주장하였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집안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판,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일제강점기에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백남운이 실학을 "근대 초기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평가한 반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인 안재홍은 실학과 실학자 정약용을 "(봉건적) 계급의 제거와 평등 지지 제시를 통해 근대 후기 자유주의의 기원"으로 평가했다.[44] 실학은 기존의 유교적 보수주의와 사대주의를 비판하며 정치 개혁과 실용주의를 지향했고, 서구 과학기술의 우월성도 주장했다. 일부 실학자는 기독교를 믿기도 했다.[44]
한국 최초의 고전 자유주의 및 계몽주의 정당은 1874년 등장한 개화당이었다. 개화당은 급진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목표로, 강대한 청나라와의 불평등 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독립적인 조선 건설을 추구했다. 1896년 서재필이 이끈 운동은 개화당의 실질적인 계승자였다. 일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친일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주적인 한국을 고집했다.[11][45]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자유주의는 한국 독립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 성별, 종교, 직업에 관계없이 많은 한국인이 참여한 운동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46] 3·1 운동의 가치 덕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삼권 분립과 여성을 포함한 보통선거를 도입하여 명목상과 현실적으로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라기보다는 한국 독립 운동 단체에 가까웠다.)[47]
2. 3. 광복 직후 미군정기 (1945~1948)
미군정은 1945년 8월 광복 이후,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이 점령한 38도선 이남 한반도(및 그 부속 도서)를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통치했던 기구, 혹은 그 시기를 가리킨다. 워싱턴 연방정부는 제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을 군정 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곧이어 소장급 육군 장성들이 군정장관을 맡았다. 원래 남한의 미군정 사령관은 군정장관을 겸직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2명의 군정장관(사령관이 겸직하는 군정장관 및 사령관을 보좌하는 군정장관)이 남한의 미군정청을 함께 다스렸다.[44] 존 하지 중장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예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미군정도 맥아더가 주재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맥아더는 일본 통치에 집중하여 한국의 미군정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고, 사실상 미군정은 워싱턴 연방정부의 지시를 받았다. 미군정은 원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통화정책을 펼치고, 건준과 인민위원회를 해산시킨 뒤 각종 문제를 일으켰으며, 토지 개혁을 미루는 등 혼란이 극심했다.[44]2. 4. 이승만 정부 (1948~1960)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에는 언론·사상의 자유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냉전 자유주의’를 제기했다.[65] 박찬표 목포대학교 교수는 “구한말 개화기의 자유주의는 독립·부강을 위한 체제 이념으로 수용됐고, 해방 이후의 자유주의 역시 남한 반공 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하였다.[65]그러나 이승만 정부 당시 여당과 제1야당의 정치 노선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 노선이라기보다,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뭉쳐진 보수주의 노선에 가까웠다. 이러한 노선은 자유주의 헌법 원리와 제헌의회 작동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나, 현대적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본의와는 달랐다.[67]
1952년 7월 4일 오후 8시 군경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고,[68] 7월 7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69][70]
1958년 1월 1일 자유당과 민주당은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언론보도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증설,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입후보 기탁금제 등에서 자유당과 이해를 같이했고,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던 선거참관인의 확대를 「선거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선거공영제와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을 양보한 것이었다. 협상선거법의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은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했으며, 언론과 국민의 기본권이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71]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대한민국 초기 단계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했다기보다, 제한된 자유권을 전제로 한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당시 제1야당이 갖고 있던 정치 노선의 특징에서 여당인 자유당과의 차이점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가르는 것보다, 친이승만과 반이승만으로 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67]
2. 5. 제2공화국 (1960~1961)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한국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70][72] 그러나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1년도 안 되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었다.[49]2. 6. 박정희 정부 (1961~1979)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4가지 비상조치가 포함된 특별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를 10월 유신이라 한다. 1972년 11월 21일 제3차 국민투표를 통해 197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가 통과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 원리, 권력 분립 원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축소시켰다.[75]2. 7.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간선제로 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헌하였다. 1987년 6.10 항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복하였다. 이후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된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2. 8. 노태우 정부 (1988~1992)
1988년 노태우는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65] 이에 따라 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민중, 민족, 국가 등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강했다.[65]2. 9.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영삼 정부는 당시 세계 경제 기조에 따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76]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 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 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김영삼의 특별 지시로 사회운동가 김남주 등이 석방되었다.2. 10. 김대중 정부 (1998~2003)
김대중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1998년 10월 20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였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사회적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했는데, 1999년 국민연금 정책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77][78]김대중 정부 시기 제도적 차원에서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요소에서 실질적인 참여민주적 활동이 보장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현대적 의미의 자유주의로 발전하였다. 그 골자는 대북 정책에서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평화주의 노선을 제창하며[79], 국내 여성,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치와 행정 차원에서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비제도권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은 법제화도 이루어졌다.[80]
한편으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 개방 기조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고, 자연스럽게 세계화 편입을 이루었다.[81]
교육 정책 역시 세계화 편입에 따라 상대 평가 전면 도입, 미국식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수시 전형의 전면적인 도입, 과외 활성화 등 여러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상당히 기형적인 교육 방식을 낳았으며, 경쟁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어서, 그간 획일성과 전통적 공정성에 기초한 보수주의 교육 기조가 해소되었고,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82]
2. 11.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이어받았다.[76] 그러나 정치와 사회 면에서는 사회자유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했고,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과 신정부론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83]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탈권위주의, 북한과의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 혼합 경제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민주당계 정당의 자유주의 흐름을 대표하게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는 정치 집단과 함께 넓은 범위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었다.[83]
2. 12. 이명박 정부 (2008~2013)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세우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2. 13. 박근혜 정부 (2013~2017)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신자유주의 기조를 이어나갔다.2016년 4월 29일 신천지(교주 이만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84] 신천지는 집회에 앞서 정부에 헌법 20조 1·2항을 지켜 종교 문제에 있어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84] 한편,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퀴어문화축제와 신천지 집회 등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84]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상 종교 차별을 둘 수 없으며,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광장 사용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84]
2. 14.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자유주의 기조와 수정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85]2020년 7월 7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병역강제는 과도한 양심의 자유 제한"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85]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10월 3일, 경찰은 정부 규탄 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광화문역 일대를 봉쇄하고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았다.[86] 경찰은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에서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3중 검문'을 시행했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86] 인도 위에도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시민 통행을 막았으며,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86] 이에 대해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의 조치를 비판했다.[87] 다만,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느냐"는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51.5%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42.4%)보다 높게 나타났다.[88]
3. 경제적 자유주의 관련 사건
두 차례의 경제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경제전문가들과 정책관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각종 유인책에 따라 민간 부문 기업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89]
제6차 경제개발계획(1987~1991)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경쟁에 입각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장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도와 주고, 분배의 공평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다.[89]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관세 축소화, 노동 유연화, 경쟁 가속,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발전 등 여러 경제적 자유주의 요소를 증대하였으며, 결정적으로는 제조업 분야가 세계화 체제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90]
4. 가치관
대한민국 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정치·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삼권 분립을 공통적으로 추구하며,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나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문화적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공통적으로 추구하며, 세계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등을 추구하기도 한다.
4. 1. 정치·경제관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삼권 분립은 모든 분파에 공통되는 가치관이다.[10] 분파에 따라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케인스 학파, 네오 케인스 학파, 새 케인스 학파, 포스트 케인 학파), 신자유주의(시카고 학파) 등으로 나뉜다.[10]4. 2. 사회·문화관
모든 분파는 문화적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공통 가치관으로 한다. 분파에 따라 세계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등의 가치관을 가진다.[10]5. 자유주의 정당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반공주의 및 반사회주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념적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강경 보수주의자, 극우 반공주의자들도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불렀다.[48] 대표적인 예가 쇼와 시대 국가주의(일본 제국)와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극우 성향의 국가보수주의 정당인 자유당이었다.[48]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기반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으며, 이에 반대한 자유주의자들과 학생들은 4·19 혁명을 일으켰다.[49]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으로 1년도 안 되어 붕괴되었다. 이후 20년 이상 군사 독재가 이어졌고,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경제 지원과 협력을 통한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키는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50]
한국의 자유주의 정당은 크게 민주당계 정당과 비민주당계 정당으로 나뉜다.
5. 1.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 이전 한국의 자유주의는 실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실학은 기존의 유교적 보수주의와 사대주의를 비판하며 정치 개혁과 실용주의를 지향했고, 서구 과학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일부 실학자는 기독교를 믿기도 했다.[44]1874년에는 한국 최초의 고전 자유주의 및 계몽주의 정당인 개화당이 등장했다. 개화당은 급진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목표로, 청나라와의 불평등 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선 건설을 추구했다. 1896년 서재필이 이끈 운동은 개화당의 실질적인 계승자였다. 이들은 일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친일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주적인 한국을 고집했다.[11][45]
1900년대 한국의 고전 자유주의자와 계몽주의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일부는 친일파가 되어 일본과 협력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 독립 운동에 헌신했다.[11][45]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자유주의는 한국 독립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은 성별, 종교, 직업에 관계없이 많은 한국인이 참여한 운동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46] 3·1 운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삼권 분립과 여성을 포함한 보통선거를 도입하여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라기보다는 한국 독립 운동 단체에 가까웠다.[47]
5. 2. 민주당계 정당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특유의 자유주의 및 한국 민족주의 정당들을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民主黨系政黨한국어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정당은 일반적으로 "민주당계" 정당을 의미한다.[51][52][53]| 정당명 | 존속 기간 | 집권 기간 | 비고 | ||||
|---|---|---|---|---|---|---|---|
| 기독사회민주당 → 대한민국 민주당 | 1945–1949 | ||||||
| 민주국민당 | 1949–1955 | ||||||
| 민주당 | 1955–1961 | 1960–1961 | |||||
| 민주당 → 민정당 → 민주당 | 1960–1967 | 1961–1962 | |||||
| 신민당 | 1967–1980 | ||||||
| 민주한국당 | 1981–1988 | ||||||
| 민주한국당 → 통일민주당 | 1985–1990 | ||||||
| 민주정의당 | 1984–1988 | ||||||
| 평화민주당 → 신민주연합당 | 1987–1991 | ||||||
| 통일민주당 | 1987–1990 | ||||||
| 민주당 | 1991–1995 | ||||||
| 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 | 1995–2000 | 1998–2000 | |||||
|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 | 2000–2008 | 2000–2003 | |||||
| 열린우리당 | 2002–2007 | 2004–2007 | |||||
| 대통합민주신당 | 2007–2008 | 2007-2008 | |||||
| 통합민주당 → 민주당 | 2008–2011 | ||||||
| 민주통합당 → 민주당 | 2011–2014 | ||||||
|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 2014년부터 | 2017년부터 | |||||
| 국민의힘 | 2020년 | 총선 위성정당 | |||||
| 국민의당 | 2016–2018 | 분당 | |||||
| 바른미래당 | 2018–2020 | 분당 | |||||
| 민생당 | 2020년부터 | 분당 | |||||
| 대한민국 민주연합 | 2024년 | 총선 위성정당 | |||||
| 혁신한국당 | 2024년부터 | 분당 | |||||
| 미래한국당 | 2024년부터 | 분당 | |||||
| 소나무당 | 2024년부터 | 분당 | |||||
| 민주당 | 1963–1965 | ||||||
| 자유민주당 | 1963–1965 | ||||||
| 국민당 | 1971 | ||||||
| 민주통일당 | 1973–1980 | ||||||
| 국민정의당 | 1981–1985 | ||||||
| 신민주공화당 | 1985 | ||||||
| 민주당 | 1990–1991 | ||||||
| 민주당 | 1995–1997 | ||||||
| 민주당 | 2007–2008 | ||||||
| 참여당 | 2010–2011 | ||||||
| 평화민주당 → 행복진보당 | 2010–2012 | ||||||
| 민주통합당 | 2012 | ||||||
| 새정치개혁추진위원회 | 2014 | ||||||
| 새정치민주연합 | 2014–2016 | ||||||
| 민주평화당 | 2018–2020 | : 새로운 선택 | 2020 | ||||
| 열린민주당 | 2020–2022 | ||||||
| 미래통합당 | 2020 | ||||||
| 국민의힘 | 2020 | ||||||
| 국민의당 | 2020년~ | ||||||
| 기본소득당 | 2020년~ | ||||||
| 새로운물결 | 2021–2022 |
5. 3. 비민주당계 정당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반공주의, 반사회주의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이념적 자유주의자뿐 아니라 강경 보수주의자와 극우 반공주의자들도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국제적인 맥락에서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자유주의'로 불리지 않는 정당들이 있다.6. 자유주의 언론
7. 자유주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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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기 총선, 트뤼도 3선 성공…과반 의석 확보는 실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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