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의 대외 관계

1. 개요

파나마는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대한민국과는 1962년 수교 이후 문화, 항공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 교류를 이어왔으며, 미국과는 파나마 운하 건설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정치,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맺고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파나마는 UN, 미주 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 아메리카 통합 시스템에도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대외 관계

파나마는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1962년 9월 30일 수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외교 관계가 없다.
* 미국: 1903년 11월 13일 수교. 파나마 운하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 중국: 2017년 6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중화민국(타이완)과 단교.
* 일본: 1904년 1월 7일 수교.
* 쿠바: 1904년 4월 7일 수교, 2004년 외교 관계 회복.

이 외에도 파나마는 프랑스(1903년), 러시아(1903년), 코스타리카(1903년), 이탈리아(1904년), 스페인(1904년) 등 여러 국가와 오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파나마와 수교를 맺은 기타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2.1. 대한민국

파나마는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며, 1962년 9월 30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외교 관계가 없다. 파나마에는 1973년 5월 5일에, 대한민국에는 1979년 3월 1일에 상주 대사관이 각각 개설되었다. 1984년 7월에는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바를레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를 다졌다.

양국은 1974년 6월 문화협정, 1979년 12월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199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대 파나마 수입액은 3195.01, 수출액은 547.65였다. 대한민국은 주로 의류와 선박을 수출하고, 파나마는 선박과 석유를 수출한다. 1997년 기준으로 파나마에는 교민 89명, 체류자 23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2.2. 미국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된 파나마 철도가 1855년 개통되었으며, 곧바로 콜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졌다. 1850년부터 1900년까지 40개의 행정부, 50번의 폭동, 5번의 분리 시도, 13차례에 걸친 미국의 간섭 등이 있었다. 20세기 초 운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콜롬비아 상원이 파나마 운하 조약의 비준을 연기했을 때 미국은 파나마 분리주의자들의 운동을 지지했다. 그로 인해 1903년 11월 6일 파나마 폭동이 일어났으며, 11월 18일 헤이-뷔노-바리아 조약이 체결되었고 파나마는 콜롬비아에서 분리되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파나마 운하지대의 영구 소유권을 얻었으며, 완공된 운하는 1914년 개통되었다.

미국의 침공과 21년간의 군사 독재 이후 파나마는 세 번이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파나마는 혼란에 빠졌다. 폭동이 자주 일어났으며 반미감정이 퍼져나갔다. 파나마가 예전의 미국 운하지대에 대한 사법권을 맡게 되었으나, 운하 자체의 운용권은 1999년까지 미국에 남아 있었다. 현재는 파나마 정부에 운용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1903년 11월 13일 미국과 수교하였다.

미국은 미국 및 국제 기구를 통해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와 협력한다.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 관계는 강하며, 많은 파나마인들이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 2007년, 미국과 파나마는 지역 보건 인력 훈련 센터를 출범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 센터는 파나마 및 중앙 아메리카 전역의 지역 보건 의료 종사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약 25,000명의 미국 시민이 파나마에 거주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파나마 운하 위원회에서 퇴직했거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파나마 서부의 치리키 주에는 미국인 은퇴자들의 거주지가 증가하고 있다.

* 파나마는 워싱턴 D.C.에 대사관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 필라델피아, 탬파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미국은 파나마 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2.3. 중국

파나마는 1909년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신해혁명 이후 파나마는 중화민국 (ROC)의 수립을 승인하고 2017년까지 ROC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9년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 취임 후 파나마는 외교 관계를 ROC에서 중화인민공화국 (PRC)으로 전환하기를 원했으나, ROC 마잉주 총통 재임 기간 동안 ROC와의 개선된 외교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PRC에 의해 거부되었다.

2017년 6월 12일,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은 파나마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중화민국(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파나마는 공산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뜨렸다.

* 중국은 파나마 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파나마는 베이징에 대사관을, 홍콩, 광저우, 상하이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2.4. 일본

1904년 1월 7일 파나마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파나마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5. 쿠바

2004년 미레야 모스코소 당시 파나마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스 포사다 카릴레스 외 쿠바인 4명을 사면하면서 쿠바와 국교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경색되었던 쿠바와의 관계가 크게 회복된 것으로 드러난다. 파나마와 쿠바는 1904년 4월 7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2.6. 기타 국가

일본 등 각국 서방 국가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파나마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 및 날짜는 다음과 같다.

* 벨기에: 벨기에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파나마는 브뤼셀에 대사관, 앤트워프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파나마 관계 참조. 캐나다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파나마는 오타와에 대사관,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파나마 관계, 파나마-타이완 관계 참조. 파나마는 1909년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을 승인하여 2017년까지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2017년 6월 12일, 파나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했다. 중국은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파나마는 베이징에 대사관, 홍콩, 광저우, 상하이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칠레: 칠레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파나마는 산티아고에 대사관, 발파라이소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콜롬비아: 콜롬비아-파나마 관계 참조. 콜롬비아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 콜론, 자케, 푸에르토 오발디아에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파나마는 보고타에 대사관, 바랑키야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파나마 관계 참조. 파나마는 산호세에 대사관을, 코스타리카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 다비드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파나마는 파리에 대사관, 마르세유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인도: 인도-파나마 관계 참조. 파나마는 인도가 1973년 상주 대사관을 설립한 중앙아메리카 첫 번째 국가이다. 양국 간 상업 및 무역 관계는 꾸준히 성장 중이며, 파나마는 라틴 아메리카 확장을 위한 관문으로 여겨진다. 인도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파나마는 뉴델리에 대사관, 뭄바이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코소보: 파나마는 2009년 1월 16일 코소보 공화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했다. 양국은 2013년 8월 27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코소보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멕시코: 멕시코-파나마 관계 참조. 멕시코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파나마는 멕시코시티에 대사관, 베라크루스시티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페루: 파나마-페루 관계 참조. 파나마는 리마에 대사관을, 페루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러시아: 파나마-러시아 관계 참조. 파나마는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러시아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파나마-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관계 참조. 파나마는 1978년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을 인정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였다. 2013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관계가 중단되었다.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양국은 2006년 7월 17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 세르비아: 양국은 1953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양국은 1995년 1월 10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파나마는 프레토리아에 대사관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페루 리마 주재 대사관에서 파나마를 겸임한다.
* 대한민국: 파나마-대한민국 관계 참조. 양국은 1962년 9월 30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파나마는 서울에 대사관을, 대한민국은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스페인: 파나마-스페인 관계 참조. 파나마는 마드리드에 대사관, 아 코루냐, 바르셀로나, 라스팔마스, 발렌시아에 총영사관을, 스페인은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태국: 양국은 1982년 8월 20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파나마는 방콕에 대사관을, 태국은 칠레 산티아고 주재 대사관에서 파나마를 겸임한다.
* 튀르키예: 파나마-터키 관계 참조. 파나마는 앙카라에 대사관을, 터키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영국: 영국은 1908년 4월 9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파나마는 런던에 대사관을, 영국은 파나마시티 주재 대사관에서 파나마를 겸임한다.
* 미국: 파나마-미국 관계 참조. 미국은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와 협력한다. 약 25,000명의 미국 시민이 파나마에 거주한다. 파나마는 워싱턴 D.C.에 대사관,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 필라델피아, 탬파에 총영사관을, 미국은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우루과이: 파나마-우루과이 관계 참조. 파나마는 몬테비데오에 대사관을, 우루과이는 파나마시티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 베네수엘라: 파나마-베네수엘라 관계 참조.

3. 국제기구 활동

파나마는 UN 총회 회원국이며, 대부분의 주요 UN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UN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세 번의 임기를 역임했으며, 2006년 11월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세계 은행, 미주 개발 은행, 국제 통화 기금 등 여러 국제 금융 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파나마는 미주 기구 회원국이자 리오 그룹의 창립 멤버였다. 1988년 마누엘 노리에가 치하의 내부 정치 시스템 문제로 라틴 아메리카 경제 시스템(비공식적으로 8개 그룹 및 리오 그룹으로 알려짐)에서 일시적으로 탈퇴했으나, 1994년 9월 현재의 민주주의적 자격을 인정받아 재가입했다.

바나나 수출국 연합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이며, 미주 열대 참치 위원회에도 속해 있다. 중앙 아메리카 의회(PARLACEN) 및 중앙 아메리카 통합 시스템(SICA)의 회원국이다. 1994년 미주 정상 회담에서 6개의 중앙 아메리카 이웃 국가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Conjunta Centroamerica-USA 또는 CONCAUSA로 알려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맹에 서명했다.

파나마는 국제 형사 재판소 회원국이며, 미국 군대에 대한 보호를 위한 양자 면제 협정(제98조에 의거)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