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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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어 삼국 시대,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국인들의 교육 기회는 제한되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6.25 전쟁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썼다.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식 학제가 도입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교육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중앙집권적인 교육 통제와 입시 경쟁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유아 교육부터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평생 교육, 방송 통신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학 입시 제도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된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 사교육 열풍,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고리타분한 성교육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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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
일반 정보
대한민국 국기
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교육 통계
교육 예산 (GDP 대비)	4.6%
예산 년도	2016년
문해율	100%
초등 교육 등록 학생 수	330만 명
중등 교육 등록 학생 수	400만 명
고등 교육 등록 학생 수	360만 명
중등 교육 이수율	98.0%
고등 교육 이수율	69.8%
교육 제도
주무 부처	교육부
초등학교 등록 학생 수	330만명
중학교 등록 학생 수	400만명
고등학교 등록 학생 수	360만명
교육 현황
OECD 학생 평가 (PISA)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보임
사회적 문제
과도한 경쟁	심각한 수준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존재함
학력 인플레이션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심각함
직업 교육의 문제점	직업 교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함
교육열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음
참고 자료
교육 정보	South Korea
PISA 결과	PISA - Results in Focus
학생 성적	Korea - Student performance (PISA 2015)
교육과 삶의 질	Education OECD Better Life

2. 역사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에게 박사 직위를 수여했으며, 삼국 시대에는 유학과 무예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려 시대에는 음서와 과거제가 도입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성균관, 서원, 서당 등에서 성리학 연구를 장려했다.^[40] 조선시대에는 서당과 사립 과외가 주요 교육 수단이었다. 16세기 중반에는 사립 학원인 서원이 등장하여 관학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40]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의 교육 기회는 제한되었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낮은 수준의 비전문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 기간을 제한하여 한국인을 일본 제국에 충성하도록 세뇌하려 했다.^[40]

광복과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 하에서 민주 교육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육 철학을 연구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군정기는 현대 한국 교육의 기본 틀이 마련된 시기였다. 미군정은 단선형 학제, 6·3·3·4제 학제, 국민학교 의무교육 등을 도입했으나, 과밀 학급, 학력 인플레이션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한편, 학교와 민간에서는 '새교육 운동'을 펼쳤으나, 일제의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과 교원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40]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교육법 제정, 제1차 교육과정 공포 등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장면 정부는 교육 자치제 강화를 추진했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좌절되었다.^[40]

박정희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고등학교 평준화, 대학입학예비고사 도입 등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제4공화국은 고등학교 평준화, 실험대학 제도 도입, 대학교수 재임용제 실시 등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다. 1973년 발표된 고등학교 평준화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국가 출제 '연합고사'로 대체하고, 합격자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제도였다.^[40]

전두환 정부는 7.30 교육 개혁을 통해 과외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등을 시행했으나, 비밀 과외 성행, 대졸자 취업난 등 부작용을 낳았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교복을 전면 폐지했으나,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교육부 개칭,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 교육 자치제 실시 등 교육 민주화를 추진했다.^[40]

문민 정부 (김영삼)는 5.31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여 수시 도입, 대학별 고사 폐지 등을 추진했지만, 경제 논리에 치우친 교육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40]

국민의 정부 (김대중)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하고, 3불 정책(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추진, 교원 정년 단축, 교원 노조 합법화, 두뇌 한국 21 사업 실시, 중학교 의무 교육화 등 교육 개혁을 단행했으나, 사교육 확산, 공교육 불신 심화 등 문제점을 낳았다.^[40]

참여 정부 (노무현)는 수능 등급제 도입, EBS 수능방송 송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추진했으나, 대학 서열화 심화, 사교육 문제 해결 미흡 등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40]

2. 1. 뜨거운 교육열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능력에 따라 출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교육열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학비를 마련했고,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40]

6.25 전쟁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했다. 이들은 귀국 후 인재 양성, 산업 발전, 사회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40]

2. 2. 미 군정기

미군정기는 현대 한국 교육의 기본 틀이 마련된 시기였다.

당시 미군정은 남한을 자유 민주 국가로 만들어 소련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미군은 준비가 부족하여 한국인의 협력이 필요했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미군은 반공 이념이 투철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성향을 지닌 한국인 미국 유학생들을 발탁하여, 미군정 학무국과 한국교육위원회 및 조선교육심의회에 배치하였다.

미군정은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 학제로 바꾸어 빈부에 의한 학교 진학 차이를 없애려 했다. 또 6·3·3·4제의 미국식 학제를 도입하고,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밀학급, 2, 3부제 수업, 학력 인플레이션과 입시 경쟁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한편, 학교와 민간에서는 '새교육 운동'을 펼쳤다. 학생들의 분단 조직,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권장하였으나,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과 교원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새교육을 하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확산으로, 일방적 강의식 수업이 한국 교육에 뿌리내리게 되었다.^[40]

2. 3. 정부 수립 후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인들은 교육에 제한을 받았다.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낮은 수준의 비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강조했으며, 1911년 교육령을 통해 한국인들의 교육 기간을 일본 거주자들보다 짧게 제한했다.^[40] 1938년 교육령은 한국 학교를 일본 학교와 동일하게 만들어 교육을 강제 동화와 군사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40]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 시스템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썼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 3. 1.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교육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40] 한국 전쟁 중에도 '전시하 교육 특별 조치 요강'을 발표하여 교육을 계속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였다.^[40] 1955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과정인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40] 이 교육과정에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반영되었으나, 입시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유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40]

2. 3. 2. 장면 정부

장면 정부는 학원 민주화와 교육 자치제 강화 방침을 세웠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교육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40]

2. 3. 3.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라는 표어 아래 '교육을 통한 인간 개조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운동으로 '학교에관한임시특례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군사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교수, 대학생, 대학교 재단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다.^[40] 1963년 군정을 마치고 출범한 제3공화국은 1968년 중학교 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진학을 도입했으며,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시행하였다. 중학교 입시 폐지는 '7·15 어린이 해방'이라 불릴 만큼 전면적인 개혁이었으며, 중학교 입시가 빚은 폐해를 상당히 해소하였다. 대학들은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에 대해 학생 선발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강행되었고, 이는 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제4공화국은 고등학교 평준화, 실험대학 제도 도입, 대학교수 재임용제 실시 등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다. 1973년 발표된 고등학교 평준화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국가 출제 '연합고사'로 대체하고, 합격자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제도였다. 이는 입시 부작용을 완화했지만,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다. 실험대학 제도는 대학별 실험을 통해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문교부의 기준(졸업 학점 조정, 계열별 학생 선발, 부전공제, 조기 졸업제, 계절 학기제)이 강제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이 규격화되면서 획일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학교수 재임용제는 국공립대학 교원을 직급별 계약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사립대학은 기한부 임용 후 기간 만료 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였다. 이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이거나 부정 비리를 폭로한 교수를 추방하는 데 이용되었다.^[40]

2. 3. 4. 전두환 정부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는 유신 정권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중 하나가 '7·30 교육개혁'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외(사교육) 금지
대학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예비고사 성적에 따른 대학 입학생 선발
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졸업정원제는 폐지됨)
고등학교 교육 과정 축소

당시 교육 당국은 과외 열풍이 학교 교육을 망치고,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며,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하여 과외를 금지하였다. 과외를 하거나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교사직에서 쫓겨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17]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밀 과외가 성행하였고,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졸업정원제가 폐지되면서 대졸자 취업난이 심해졌고, 야간자율학습이 과외를 대신하면서 고등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결국 7·30 교육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1985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개혁 방안을 마련했지만, 1988년 정권 교체와 함께 모두 사라졌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교복을 전면 폐지했으나,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2. 3. 5.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제6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88년에 출범하였다.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하고,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제법 시행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였다.^[40]

2. 3. 6. 문민 정부

김영삼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임 첫 해인 1994년 2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40] 교육개혁위원회는 1년 뒤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개혁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는, 즉 경제 논리를 교육 논리보다 우선시하는 의도로 짜였다.^[40] 위원회는 4차에 걸쳐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1997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수시), 모든 대학교가 입시에서 국영수 위주 필답고사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 불법 과외를 단속하고 위성교육방송(오늘날의 EBS)을 제공하는 것이었다.^[40]

2. 3. 7. 국민의 정부

김대중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였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을 자처하며 교육 정책을 폈다. 정부는 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다는 '3불(不) 정책'을 내걸고 교육 개혁을 실행하였다. 많은 대학들이 입시 자율화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반기를 들었으며 정책의 타당성을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촉발되었다.^[40]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위헌판결을 함으로써 정부는 사교육을 금지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교육을 경감하려고 하였으나, 우열반 편성 우려 때문에 사교육 열풍은 도리어 심화되었다. 이때 다양한 입시 전형이 도입되면서 편법과 불법적 현상이 나타났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져 조기유학자와 해외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주요 교육 정책은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앞당긴 것, 교원노조를 합법화한 것, 교원 성과금제를 도입한 것, 두뇌한국(BK)21사업을 실시한 것, 중학교를 의무교육화한 것이 있다.

2. 3. 8.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능 시험 등급제 도입, EBS 수능방송 송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

참여정부는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압박과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이념을 내세워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주요 전형 요소로 하되 수능시험은 등급제로 전환하여 반영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40] 그러나 이 개혁안은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내신이 신뢰성을 지닐 수 없으며 수능이 등급화되면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40] 일부 대학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본고사로 의심되는 논술시험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려 했다.^[40] 참여정부에서도 3불정책(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40] 노무현 정부의 개혁안은 학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어 '보통 교육'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으나, 대학 서열화에 편승하고 싶은 학부모들과 대학들의 반발이 거셌다.^[40]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수능방송을 송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도 사교육을 누릴 수 있게 했지만, 사교육 문제 자체는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40]

당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입에서 수능, 내신, 논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학생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40] 이는 역대 정부가 입시를 다양화한 것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40]

한편, 참여정부 내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자 사학법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되었다.^[40]

3. 유아 교육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원래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유치원은 교육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만 0~2세 보육이 '표준보육과정'으로 무상보육 및 공교육화되고,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사실상 사라졌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어린이집이 약 4만 개 있으며, 이 중 83.7%는 사립(민간, 가정)이다.^[142] 같은 해 기준 유치원은 약 9,000개 있으며, 이 중 절반은 공립이다.^[143]

사립 유치원의 수는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핵가족 증가,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이후 교육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증가했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만 3세(서구식 나이)에 유치원에 입학한다. 그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정규 교육을 시작하기 전 3~4년 동안 유치원에서 공부한다. 많은 사립 유치원에서는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받게 될 의무적인 영어 교육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영어 수업을 제공한다.

한국 유치원은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상적인 과정, 졸업식, 졸업장과 가운을 갖춘 졸업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수학, 읽기, 쓰기를 가르치며, 여기에는 숫자 세기, 더하기, 빼기, 한국어 읽기 및 쓰기, 종종 영어와 중국어 읽기 및 쓰기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의사 놀이"와 같이 교육과 협응에 초점을 맞춘 게임을 통해 신체 부위, 음식과 영양, 성인 직업 등을 가르치며, 노래, 춤, 암기는 한국 유치원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3. 1. 누리 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144] 유아의 발달 특성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교육·보육비를 지원받게 되므로, 사실상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의무교육이 12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144]

4. 초등 교육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교육이므로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143] 만 5세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세 또는 만 7세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6·3·3·4 학제의 첫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6학년제이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초등학교가 6천 개가량 있으며, 이 가운데 99%가 국공립이다.^[143] 초등학교 취학률은 97.3%이다.^[145]

학기는 보통 3월에 시작하여 7, 8월에 여름방학이 있고, 12월, 1월에 겨울방학을 지낸 뒤 이듬해 2월에 종업 또는 졸업을 한다. 등교 시각은 9시이며, 1교시 수업은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시작한다. 매 교시는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최대 수업 시간은 6교시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반 교실에서 보낸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수업한다. 초등학생들의 82.3%는 사교육을 받으며, 월평균 3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147]

성적 제도는 절대평가이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수행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성적이 수치화되어 기록에 남지는 않고, 대개 '잘함', '보통', '노력 요함'과 같이 대략적으로만 나눈다. 급식은 무상급식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대체로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맡는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교사 한 명이 거의 대부분 수업을 진행하고, 몇몇 과목은 과목 전담 교사가 수업한다. 특히 영어는 영어 전문 교사가 수업을 맡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외에도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탓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초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 수치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28.7명에 달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14.5명까지 떨어졌다.

5. 중등 교육

대한민국의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뉘며, 각각 3년제이다. 중학교부터는 과목별로 다른 교사가 수업을 하며, 내신 등급을 세밀하게 나눈다.^[148]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3·3·4 학제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이룬다. 1987년 기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약 4,895,35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며, 교원은 약 150,873명이었다. 당시 교원의 약 69%는 남성이었다.^[47]

1968년에 중학교 수준의 경쟁 입학 시험은 폐지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학생들은 비경쟁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했지만, 이후 추첨 또는 학군 내 위치에 따라 중등 학교에 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의 학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초기화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라고 불린다.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 동안이며, 2021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 교육이 시행되었다.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한자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고 두 종류가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외에 제2외국어 과목이 있으며, 일본어 선택률이 가장 높았지만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125] 한때 인기가 있었던 독일어, 프랑스어 대신 중국어 선택자가 급증하고 있다.

6-3-3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에 따른 학교 배정제가 채택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으며,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교복이 있다. 과거에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남학생은 두루마기 학생복, 여학생은 세일러복을 착용했으나, 1980년대 초에 전면 폐지되었다가 곧 부활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블레이저를 착용하지만, 여학생이 세일러복과 비슷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도 있다.

한국의 새 학년은 3월 2일에 시작된다.

한국 정부가 30개국을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인생 만족도는 30위로 최하위이며, 한국은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 1위로 평가했다. 격렬한 입시 경쟁에서의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사이버 중독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128]

5. 1. 중학교

대한민국의 중학교는 3년제이다. 보통 이때부터 교복을 입게 되고, 복장과 두발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 의무 교육이므로 수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나, 급식과 교복은 유상이다. 대개 세는나이로 14세에 입학하여 17세에 졸업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중학교가 3,000여 개 있으며, 그 가운데 2,500여 개는 국공립이다.^[143] 중학교 취학률은 94.2%이다.^[145]

학기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3월에 시작하여 7, 8월 여름방학, 12, 1월 겨울방학을 보내고 이듬해 2월에 졸업한다. 등교 시각은 보통 8시 30분이며, 1교시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매 수업 시간은 45분,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하루 수업 시수는 6교시(3시) 또는 7교시(3시 55분)이다. 학생들은 자기 반 교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교육 과정은 예술중학교와 체육중학교를 제외하면 학교 간 큰 차이가 없다. 교과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제2외국어 또는 한자

2008년부터 매달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토요일에 등교하여 동아리 시간(CA)을 가졌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2012년 폐지되었다.

중학교의 성적 제도는 절대평가이나, 초등학교보다 더 세밀하다.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친 원점수를 일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였을 때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10점 단위로 나누어 A-B-C-D-E-F로 '학업 성취도'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총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 낙제 제도가 없어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학생도 졸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149]

1969년 과도한 중입 경쟁을 해소하고자 중학교 입학 시험이 폐지되고 중학교 배정이 완전 추첨식으로 바뀐 이래, 전국의 중학교 대다수는 수준이 평준화되었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 간 학업 능력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상당히 많은 중학교는 단성학교이나, 최근에 개교하는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남녀공학이다. 단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고 믿는 학부모들이 압력을 가한 학교는 남녀공학에서 단성학교로 바뀌기도 한다.

중학교 학생들의 66.4%는 사교육을 받으며, 월 평균 4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147] 이 사교육은 대부분 학원 또는 개인 과외이고, 교습 과목은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즉 '국영수'로 대표되는 주요 과목이다. 학부모들은 소득의 20%가량을 사교육비로 쓴다.^[150]

5. 2. 고등학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3년제이다. 보통 만 16세에 입학하여 19세에 졸업하며, 과학고등학교는 18세에 조기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단성학교가 매우 많으며, 모집 단위는 학교 위치에 따라 광역 단위와 전국 단위로 나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9등급제로, 매 학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내신 등급을 매긴다. 고등학교 내신과 학생부가 대입에 직결되므로,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정규 수업 후에는 야간자율학습(야자)이 이어진다. 특목고는 기숙사에서 새벽까지 자율학습을 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강제 자율학습 금지^[153]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55%, 일반고 재학생의 61%가 사교육을 받으며, 월 평균 사교육비는 50만원 정도이다.^[154] 많은 고등학생에게 좋은 대학 진학이 삶의 주요 목표가 된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구 실업계 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급식은 유상이다.

5. 2. 1.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는 특수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이다.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143]

특목고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158]을 거두고, 우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며,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비율이 높은 편^[159]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목고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160]^[161]^[162]^[163]되어 왔다.

2019년 11월,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인 2025년부터 외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189] 이 방안이 시행되면 1992년 설립된 외고는 33년, 1998년 설립된 국제고는 27년, 2001년 설립된 자사고는 24년 만에 사라진다.^[189]

정부는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고 판단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5. 2. 2. 특수 학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을 일반 학교에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177]^[178]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70%가 일반 학교에 다니지만, 이들 대부분은 방치, 차별, 괴롭힘 등으로 제대로 된 통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학교 교사들은 장애 학생 교육 경험이 부족하여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훈계로 비장애 학생들의 괴롭힘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교라는 낙인을 우려해 일반 학교 진학을 바라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분리 교육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179] 특수학교 설립마저도 님비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180]^[181] 2015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167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이 중 75개가 공립이다. 전국 468개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182]

5. 3. 영재 학교

영재 학교는 영재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초·중등 교육법이 아닌 영재 교육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다. 과학 영재 학교와 과학 예술 영재 학교가 있으며, 입학 연령 제한이 없고 학점제로 운영된다.

6.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폐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로,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이 있다. 특목고는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며, 고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높아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58]^[159]^[160]^[161]^[162]^[163]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2018년에 교육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157]

7. 대안 학교

대안 학교는 제도권 교육에 부정적이거나 자연 친화적, 협동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다. 인가 학교와 비인가 학교로 나뉘며, 학비는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8. 대학 입시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수시는 내신 위주 전형이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 대학 입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이며, 역대 정부의 교육 개혁은 입시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입에서 교육부가 전권을 쥐며, 대학은 교육부의 기조에 발맞춰 입학 전형을 결정한다.

8. 1. 변천사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수시는 내신 위주 전형을 말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말한다. 대입에서는 교육부가 전권을 쥐며, 대학은 교육부의 기조에 발맞춰 입학 전형을 결정한다. 대입은 언제나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이었으며, 역대 정부가 실시한 그 어떤 개혁도 입시제도 개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들은 전통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렸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에 시달렸다. 급여는 다른 많은 화이트칼라 직업, 심지어 일부 블루칼라 직업보다 낮았다. 그러나 특히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자녀에게 관심을 구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선물을 받았지만, 수업 시간은 길었고 수업은 혼잡했다(평균 학급당 50~60명).

1989년 5월, 교사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설립했다. 그들의 목표에는 근무 조건 개선과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를 받는다고 여기는 학교 시스템 개혁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교사 급여 및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교사들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들이 파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파업할 권리가 있더라도 노동조합 결성은 젊은 한국인들의 "롤 모델"로서의 교사의 지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조합이 북한의 공산 정권에 동정적인 전복적인 좌익 선전을 유포한다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전체 교사의 82%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많은 수의 교사(1989년 11월까지 1,500명)가 해고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노동조합 지지자, 반대자, 경찰 간의 폭력이 발생했으며, 수업 방해로 인해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 중대한 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노동조합이 교육부의 시스템 통제에 도전하고 전복 혐의를 제기하면서 1990년 초에는 타협이 매우 어려운 가능성처럼 보이게 되었다.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초등학교|^한국어)부터 '''중학교'''(중학교|^한국어)까지 (6세-15세) 9년 동안이다. 초등학교는 1995년에 "국민학교(국민학교|^한국어)"에서 개칭되었으며, 1953년에 무상화되었다. 중학교는 2004년에, 고등학교는 2021년에 무상화되었다. 전국 5384개 초등학교의 대부분이 공립이며, 전국 중학교 수는 2809개교로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3:1이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거의 모두가 진학한다.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한자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고등학교|^한국어)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고 두 종류가 있다. 전국에는 1995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일반고와 실업계고의 비율은 약 3:2,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약 6:5이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외에 제2외국어 과목이 있으며, 일본어 선택률이 가장 높지만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125](「일본어 교육」참조). 한때 인기가 있었던 독일어, 프랑스어 대신 중국어 선택자가 급증하고 있다.

6-3-3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에 따른 학교 배정제가 채택되어 있다. 사립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과 적성검사 성적, 거주 지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에 의해 배정된다(평준화 정책).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상업고・공업고) (일반과 전문 학과가 함께 있는 (종합) 고등학교도 있다)에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수업료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더 나아가 1급지(강서구를 제외한 구), 2급지 가(가덕도에 있는 덕문고등학교를 제외한 강서구), 2급지 나(기장군), 3급지(가덕도에 있는 덕문고등학교)로 나뉘어 있다.(1급지가 가장 높다)^[126]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으며,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선발 과정이 있지만, 다수가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로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질적인 입시는 대학 입시뿐이므로, 대학 입시가 과열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되었으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한국 문화가 교육상 중요시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사, 국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이며, 그 때문에 교육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도 강하다. 최근에는 일부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가 되었다. 그러나 검정 제도가 도입된 역사 등의 교과가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갔다.^[127]

대부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교복이 있다. 과거에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남학생은 두루마기 학생복, 여학생은 세일러복을 착용했으나, 전두환 정권 하의 1980년대 초에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곧 부활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블레이저를 착용하지만, 여학생이 세일러복과 비슷한 교복(소위 "세일러 블레이저")을 착용하는 학교도 있다. 한국에서는 학교 교복을 "교복"(교복|^한국어) 또는 "학생복"(학생복|^한국어)이라고 부르며, 경찰관이나 군인 등의 "제복"(제복|^한국어)과는 구별한다. 또한, 학교 지정의 체육복도 많은 학교에 있으며, "체육복"(체육복|^한국어) 또는 "운동복"(운동복|^한국어)이라고 불린다.

한국의 새 학년의 새 학기는 3월 2일에 시작된다. 한국에서는 병역(남성만) 등의 영향도 있어 교사는 권위주의 경향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어린이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벌을 가한 교사가 아이의 부모에게 추궁당하는 사례가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체벌이나 학교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학교에 경찰이 불려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관습에 대해서는 폐지 운동이 있지만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을 한국어로 촌지(촌지|^한국어)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30개국을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인생 만족도는 30위로 최하위이며, 한국은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 1위로 평가했다. 내용으로는, 영양 상태나 빈곤율은 그다지 문제가 아니지만, 격렬한 입시 경쟁에서의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사이버 중독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128]

전문대학은, 수료 연한 2~3년(일부 4년도 있음)의 고등 직업 교육 기관 (직업 대학)이다.

8. 2. 수시

고등학교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하며, 담임 교사와 학교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학부모의 재력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191]^[192]^[193]^[194] 수시 선발 인원은 2017학년도 입시에서 69.9%에 달했다.^[195]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 비중이 축소되는 듯 보였으나, 2020학년도 입시에서 77.3%로 다시 증가하였다.^[196]

8. 3. 정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내신이 반영되는 비율은 없거나 극히 적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선발 인원이 20% 이하로 떨어졌다.^[196]

9. 고등 교육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은 대학교, 전문대학, 그리고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제공된다.^[73] 대학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으로 구분되며, 전문대학은 2~3년제 과정으로 운영된다.

1946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이 대한민국의 첫 종합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법적으로 종합대학 개념이 폐지되기 전까지 70여 개의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모두 일반대학으로 분류된다.

QS 세계 대학 순위와 타임스 지 등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대학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202]^[20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매년 국내 대학 순위를 발표한다.^[204]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평가보다는 '서(카포)연고/서성한(지디유)/중경외시(이)/건동홍(숙)/(인아부경)/국숭세단/광명상가/(에)인가경/삼여대/한서삼/협수용강/을평성대~'와 같이 대학 이름의 첫 글자를 딴 서열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205]^[206]^[207]^[208]^[209]^[210]^[211]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은 미국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74]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학비 할인, 장학금, 학술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이버 대학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의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고등 교육 기관 수 및 학생 수^[88]
구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구분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전문대학	전문대학	134	576,041	2	2,803	7	8,923	125	564,315
	원격대학	1	1,585	0	0	0	0	1	1,585
	사이버대학	2	6,972	0	0	0	0	2	6,972
	기업대학	5	131	0	0	0	0	5	131
	특수대학	3	14,821	0	0	0	0	3	14,821
	폴리텍대학	9	23,910	0	0	0	0	9	23,910
	합계	154	623,460	2	2,803	7	8,923	145	611,734
학부	일반대학	190	1,938,254	33	430,323	1	12,331	156	1,495,600
	교육대학	10	15,409	10	15,409	0	0	0	0
	산업대학	2	14,539	0	0	0	0	2	14,539
	기술대학	1	62	0	0	0	0	1	62
	개방대학	1	142,719	1	142,719	0	0	0	0
	기타대학	2	3,438	1	3,239	0	0	1	199
	원격대학	3	209	0	0	0	0	3	209
	사이버대학	1	901	0	0	0	0	1	901
	기업대학	17	135,155	0	0	0	0	17	135,155
	합계	227	2,250,686	45	591,690	1	12,331	181	1,646,665
대학원	대학원대학	45	10,452	2	348	0	0	43	10,104
	일반대학원	1,129	316,963	230	102,363	10	3,161	889	211,439
	합계	1,174	327,415	232	102,711	10	3,161	932	221,543

9. 1. 대학

대한민국 대학은 일반적으로 4년제이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일부 학과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6년제이다.^[197]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되며, 평균 600만 원대이다.^[198]^[199] 장학금은 재단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며,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과 은행 등이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학생 상당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은 주로 대학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제공된다.^[73]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은 미국을 모델로 하며, 전문대학은 견습, 면허, 인용, 수료증, 준학사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반면, 대학교는 학사, 석사, 전문,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74] 2017년에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68.9%가 대학교에 진학했다.^[72]

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젊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통적인 경로이다. "SKY"로 통칭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교 세 곳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이다.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유명한 연구 중심 대학교도 있다.^[78]^[79]

대한민국 대학교 입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CSAT) 결과에 크게 의존하며,^[80] CSAT 점수 외에도 봉사 활동, 과외 활동, 추천서, 학교 상,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한다.^[73]^[81]

대한민국은 학력 사회이며, 출신 대학에 따라 취업이나 출세에 큰 영향이 있어 매년 치열한 입시 경쟁이 벌어진다. 입학 시험 시즌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수험생을 안전하게 시험장에 데려다주기 위해 동원되며, 듣기 평가 시험 시 소음 대책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명문 대학, 수도권의 중견 대학, 지방의 유력 대학, 지방의 신흥 대학, 지방의 전문 대학 순으로 나뉜다. 수도권의 전문대학이 지방의 4년제 대학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수업 연한은 4년 (건축학과는 5년인 대학도 있다) 이지만, 징병제 때문에 휴학하는 남학생이 많아 졸업에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징병이나 국내 학력 사회의 틀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학부 단계부터 해외 대학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9. 1. 1. 종합 대학

대한민국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4년제이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대학은 6년제이다.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 및 박사 과정은 각 2년 이상, 통합 과정은 4년 이상이다.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이다.^[197]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필요하며, 대부분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은 각각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필요하다.

9. 1. 2. 교육 대학

대한민국의 교육대학은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이다.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단독적으로 단과대학 형태의 대학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국립대학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 10개교가 단독적인 학교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등에는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초등교육과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과 형태로 운영되는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이다.^[73]

9. 1. 3. 순위

대한민국의 대학 순위는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다. QS, 타임스, 중앙일보 등에서 대학 순위를 매기는데,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한다.^[78]^[79]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기관의 평가보다는 인지도에 기반한 서열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9. 2. 대학원

석사 학위는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과 제휴된 독립 기관, 교육대학교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된다.^[83]^[84]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인정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평점 3.0(B)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수 2명에게 받은 추천서와 학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85] 면접 외에 자격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석사 과정은 24학점의 수강 과목과 논문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2년 안에 완료해야 한다. 석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은 평점 3.0(B)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종합 구술 및 필기 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석사 논문을 완성하고 통과해야 한다.^[84]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교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박사 과정은 석사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기도 하며, 이 경우 학생은 석사 학위와 함께 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최종 평점 3.0(B) 이상을 받아야 하며, 완료하는 데 최대 4년이 걸린다.^[85]^[84] 박사 과정 학생은 졸업하기 위해 종합 구술 및 필기 시험, 2개의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통과해야 한다.^[84]

9. 3. 전문 대학

대한민국 사회는 직업 교육보다 대학교육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지만, 직업 학교는 대학교 진학이라는 전통적인 경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 남아있다. 숙련 기술자, 기술자, 직업 학교 졸업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과 편견은 낙인 찍히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원인이 되며, 직업 관련 경력과 대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데 따른 지속적인 부정적인 낙인 때문에 여전히 경시되고 있다. 이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72]^[20]^[17] 직업 교육은 산업대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 기타 교육 기관에서 제공된다.^[86]

전문대학과 단기대학은 준 직업 전문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직업 또는 기술 직업에 대한 전문 자격증, 인문학, 유아 교육, 가정 경제, 경영학, 기술, 공학, 농업, 수산, 방사선, 임상 병리학, 항해 및 간호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85]^[82]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3년 과정이다. 전문대학 설립 이전인 1960년대에는 중간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직업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전문대학의 입학 기준은 4년제 대학과 비슷하지만, 입학 요건은 다소 덜 엄격하고 경쟁적이다. 입학 정원의 50%는 직업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위해 할당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장 또는 준학사 학위를 받는다.^[82]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업을 선택하거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87]

10. 방송 통신 교육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 교육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EBS는 공영 교육 방송으로서, EBSi를 통해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1] 이 외에도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과 같은 사설 인터넷 강의 회사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강의를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0. 1. 방송 통신 학교

EBSi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2004년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설한 EBS의 강의 사이트이며,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설 인터넷 강의 회사로는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이 있다.

10. 2. EBS

EBS는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2004년에 개설한 강의 사이트이다. 모든 강의가 무료로 제공된다.^[1]

사설 인터넷 강의 회사로는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이 유명하다.^[1]

10. 3. 인터넷 강의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강의는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강의를 의미한다.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은 유명한 사설 인터넷 강의 회사이다.

10. 3. 1. EBSi

교육부가 2004년에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개설한 EBS의 강의 사이트로, 모든 강의가 무료로 제공된다.^[1]

11. 비판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부족한 천연 자원 때문에 엄격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세웅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교육이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아동 학대에 비유했다.^[96] 다이앤 래비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을 "국가 경제 기계의 톱니바퀴"로 취급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97]

한국 학교는 교실 수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체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99] 중고등학교의 81%가 학생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100] 통일교 산하 시민 단체가 불확실한 기준으로 성적 순결상을 수여하는 등^[101] 비교육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기능 교육을 경시하고 숙련된 직업에 대한 낙인을 찍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 졸업생 과잉 배출과 구직난, 그리고 직업 관련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102] 재스퍼 김은 많은 고학력 한국인들이 선택받지 못하면 2등 시민이 된다고 지적한다.^[39]

과도한 학업량과 시험 준비는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를 위협할 수 있으며,^[103] 한국 교육 시스템은 학생의 권리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04] 이민아 박사는 한국 학생들 사이의 심각한 공동체 정신 부족을 우려했다.^[10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평가제도로 인해 교사의 40%가 교실에서 권한 상실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106]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안보 교육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107]

OECD는 한국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행복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108] 서유헌 박사는 유아 대상 한국 사교육의 강압적인 성격이 창의성을 저하시키고 건강한 뇌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110] 한국교육개발원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시험 위주의 교육 시스템과 과도한 학생 수 때문에 강사에게 질문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한다.^[111]

201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9.5%가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112] 학교 내 성폭력 사례도 증가했다.^[113] 정부는 어린이 건강 개선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금지했다.^[114]^[115]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강력한 학력주의를 보인다. 2005년 6월, 전여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116]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는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으며, 그 행위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117] 대한민국 대학 캠퍼스 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11. 1.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학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2014년 기준으로 국제고의 연 평균 학비는 855만 원, 공립 외고는 538만 원, 사립 외고는 837만 원, 자사고는 825만 원, 일반고는 106만 원이었다.^[220] 이러한 학비 차이는 대입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명문대 입학생의 상당수는 특목고 및 자사고 출신이다.^[221]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명문대 진학률이 낮은 반면,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반고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게 나타난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교육학)는 "소득수준이 명문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통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22] 이러한 현상은 대학 내에서 고등학교 학벌을 과시하는 등의 특권의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223]

11. 2. 고리타분한 성 교육

성 교육 시수가 부족하고, 생물학적 성에만 치중하며, 왜곡된 성 의식을 함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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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61] 웹인용 외고·자사고 존폐 논란 - 경향신문 http://news.khan.co.[...] 2018-10-29
_[162] 뉴스 외고·자사고 존폐 논란…"폐지 53% vs 유지 27%"[리얼미터] http://www.yonhapnew[...] 2018-10-29
_[163] 웹인용 외고·자사고 폐지 가닥...교육계 찬반 논란 https://www.ytn.co.k[...] 2018-10-29
_[164] 뉴스 "[자사고‧외고 논란①] 입시명문에서 폐지 대상으로, 특목고 부침의 34년史" http://www.newspim.c[...] 2018-10-29
_[165] 뉴스 "[2018 고입잣대] 외고 1인당 교육비 1069만원.. 학비 830만원 -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 2018-10-29
_[166] 웹인용 자사고·외고뿐 아니라 영재고·과학고도 문제 http://www.ohmynews.[...] 2018-10-29
_[167] 뉴스 "[2017 고입 잣대] 20개 과고 교육비 1078만원/학비 624만원 -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 2018-10-29
_[168] 웹인용 "끼 있어도 돈 없으면 꿈 못 키워" 예체능 입시는 쩐의 전쟁 http://www.hankookil[...]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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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3] 뉴스 "[2019고입잣대] 광역 자사고 1인당 교육비 충남삼성 '최고'.. 1인당 학비 최저 한가람 -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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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5] 뉴스 이재정 경기교육감 "특목고, 자사고 폐지 방향은 변함 없어" http://www.nocutnews[...]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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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83] 뉴스 인문계고와 특성화고의 교육체계 - 리서치뉴스 https://web.archive.[...] 2018-10-23
_[184] 뉴스 ‘고교 무상교육’에 한숨 커진 특성화고 http://news.donga.co[...] news.donga.com 2018-10-29
_[185] 웹인용 고졸 취업 늘었다고?..'차별부터 없애라' http://www.newstomat[...]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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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88] 뉴스 '[2019고입잣대] 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 1879만원.. 학비 668만원 -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 2018-10-29
_[189] 뉴스 5년 뒤 외고·자사고·국제고 사라질 전망 https://www.bbc.com/[...] BBC News 코리아 2020-04-19
_[190] 뉴스 공짜부터 1000만원대까지…‘인가’ 여부 따라 큰차이 http://www.hani.co.k[...] 2018-10-29
_[191] 뉴스 "[대입개편안 D-1] '공정성' 놓고 결론은 왜 제각각일까?"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0-23
_[192] 뉴스 “내신 더 이상 못 믿겠다”… 내신 불신에 흔들리는 수시 공정성 http://edu.donga.com[...] 2018-10-23
_[193] 뉴스 '[학교의 안과 밖]수능보다 ‘수시’인 이유' http://news.khan.co.[...] 2018-10-23
_[194] 뉴스 교사들조차… '학종 공정성 평가' 극과 극 http://news.chosun.c[...] 2018-10-23
_[195] 뉴스 2017학년도 대입 수시비중 69.9%…역대 최고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10-23
_[196] 뉴스 2020 대입도 수시확대…수능전형 비율 20% 아래로 첫 하락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0-23
_[197] 문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_[198] 뉴스 대학 등록금 평균 668만원…연세대 902만원 가장 비싸 http://news.mk.co.kr[...] mk.co.kr 2018-10-25
_[199] 뉴스 올해 4년제 학생 평균 등록금 671만원…대부분 대학은 ‘동결’ http://www.hani.co.k[...] 2018-10-25
_[200] 웹인용 대학생 한달 117만6000원 쓴다 http://www.hankookil[...] 2018-10-25
_[201] 뉴스 대학생 한달 평균 생활비 51만4000원…3년 전보다 15만원↑ http://bizn.donga.co[...] bizn.donga.com 2018-10-25
_[202] 뉴스 Universities https://www.topunive[...] Top Universities 2018-10-23
_[203] 뉴스 World University Rankings https://www.timeshig[...] Times Higher Education (THE) 2018-10-23
_[204] 뉴스 대학평가 종합 TOP 5... 연대·고대 제친 2,3위는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0-23
_[205] 문서 때에 따라 경찰대를 여기에 넣기도 한다.
_[206] 문서 이과 서열은 한성서 순이며, 이때 지스트가 한양대, 디지스트와 유니스트가 성균관대와 서강대 정도의 인식을 가진다.
_[207] 문서 문과 한정. 이과는 광명상가 라인과 입결을 나란히 한다.
_[208] 문서 교대와 사관학교는 굳이 넣자면 보통 모두 이 라인에 넣는다.
_[209] 문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인하대) (아주대) (부산대) (경북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한양대 ERICA)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협성대 수원대 용인대 강남대 을지대 평택대 성결대 대진대
_[210] 문서 해당 서열은 문과 서열에 이과만 있는 대학들 몇 개(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를 포함시킨 것으로, 이과 서열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입결을 고려했을 때 중간중간에 누락된 대학들이 꽤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이상 같은 라인으로 묶기 애매한 대학들도 있다.
_[211] 뉴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는 옛말?! http://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2018-10-23
_[212] 문서 평생교육법 제 2조 1항
_[213] 웹인용 평생교육이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 에버러닝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https://web.archive.[...] 2018-10-23
_[214] 웹인용 방송통신중학교 https://www.cyber.ms[...] 2018-10-29
_[215] 웹인용 방송통신고등학교 http://www.cyber.hs.[...] 2018-10-29
_[216] 웹인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https://www.knou.ac.[...] 2018-10-29
_[217] 문서 초중등교육법 제 68조 1항
_[218] 뉴스 ['홈스쿨링' 이것이 궁금하다] 대학도 특별전형 門열어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18-10-23
_[219] 뉴스 고졸 검정고시 봤는데 왜 무시당한 기분들죠 http://news.chosun.c[...] 2018-10-23
_[220] 뉴스 국제고·외고 가겠다고? 교육비 확인해 봤더니… http://www.hani.co.k[...] 2018-10-23
_[221] 뉴스 서울대 등 10개大, 신입생 31%는 특목고·자사고 출신 http://news.chosun.c[...] 2018-10-23
_[222] 뉴스 '개천서 용 날 수 없나' SKY진학률 비교해보니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0-23
_[223] 뉴스 출신 고교명 새긴 대학교 `과잠`, 학벌주의 조장? http://news.mk.co.kr[...] mk.co.kr 2018-10-25
_[224] 논문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국가역량체계센터
_[225] 웹인용 '그래도 스카이(SKY) 나온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https://www.hankooki[...] 2018-10-29
_[226] 뉴스 2019 카카오 블라인드 신입 개발자 공채가 시작됩니다! http://tech.kakao.co[...] kakao 기술 블로그 2018-10-29
_[227] 웹인용 "[표지이야기]한국 성교육, 위험한 10대 섹스 부른다" http://m.weekly.khan[...]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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