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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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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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항
- 2.1. 조항의 내용
3. 내용

2. 조항

2.1. 조항의 내용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제5장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대법원장의 임기
: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
: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
: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
: 법률로 정한다.

3.1. 제1장 총강

제1장은 총강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3.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3.3.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3.4.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6조부터 제100조까지 해당한다. 정부는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된다. 제2절 행정부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3.4.1. 제1절 대통령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3.4.2.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86조부터 제100조까지 해당한다. 행정부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 제1관 국무총리: 제86조, 제87조
*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제95조, 제96조
* 제4관 감사원: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3.5. 제5장 법원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