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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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제5장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조항
2. 1. 조항의 내용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 내용
;① 대법원장의 임기
: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
: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
: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
: 법률로 정한다.
3. 1. 제1장 총강
제1장은 총강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3. 3.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3. 4.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6조부터 제100조까지 해당한다. 정부는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된다. 제2절 행정부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3. 4. 1. 제1절 대통령
3. 4. 2.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86조부터 제100조까지 해당한다. 행정부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3. 5. 제5장 법원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 6.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3. 7.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 8.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117조와 제118조를 포함한다.
3. 9. 제9장 경제
3. 10. 제10장 헌법개정
제10장 헌법개정은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3. 11. 부칙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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