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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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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고대부터 그 개념이 존재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인권은 자연법 사상과 프랑스 혁명 등을 거치며 발전했다. 현대적 인권은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다양한 범주로 나뉘며, 1세대 자유권, 2세대 사회권, 3세대 연대권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지만, 문화 상대주의, 국가 주권과의 충돌,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제기구, 지역 기구, 그리고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도 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한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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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 기본권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헌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자연권성을 특징으로 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쟁점과 과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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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빈 방문은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국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는 외교 행사이다.
  • 국제 관계 - 지역 강국
    지역 강국은 특정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국가를 의미하며, 경제력, 군사력, 인구, 정치력 등을 갖추고 지역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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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인권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과거에는 보편적 인권 개념이 희박했다. 현대적 의미의 인권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자연권 개념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 등을 거치며 발전했다.

인권 운동은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 세계인권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1] 고대에는 보편적 인권 개념이 없었지만,[3][4][5] 중세 자연법 전통에서 자연권 개념이 등장하여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했고,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의 정치 담론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다.[1]

중세 자연법 전통은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6]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법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자연적 법과 권리의 경계를 정의하려 했으며, 불의한 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지를 논했다.[7]

13세기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 헌법인 '쿠루칸푸가'는 인권에 관한 최초의 헌장 중 하나로,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 보존권", 여성 보호 조항을 포함했다.[8][9]

16, 17세기 스페인 스콜라 철학은 법에 대한 주관적 시각을 주장했다. 살라망카 학파는 법을 도덕적 권력으로 정의하고, 생명권, 재산권, 사상의 자유, 존엄성 등 자연권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발라돌리드 논쟁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권 개념이 논의되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관습법 발전과 영국 권리장전, 미국 헌법, 미국 권리장전 등 후대 헌법 문서에 영향을 미쳤다.[10]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자연권을 "생명, 자유, 재산"으로 규정하고, 기본권은 사회 계약에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미국 독립 선언서와 프랑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특정 인권을 명시했다.

인권 관련 개념에는 기본적 인권, 기본권 등이 있다.[88] 법적으로는 자연권으로서의 성격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동의어로 이해된다.[89] 인권 보장에는 자연권 사상에 입각한 천부인권 사상과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창설적으로 보장한다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90] 19세기에는 법실증주의적, 공리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88]

역사적으로 인권이 성문화된 것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이며, 국법상 처음 확인된 것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92][93] 18세기 인권 선언은 자유권을 의미하며, 참정권도 기본적 인권으로 개념화되었다.[88]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는 사회권도 기본적 인권으로 포함되었다.[88] 최근 헌법학에서는 "인권"보다 "헌법상의 권리"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97]

대일본제국헌법은 일본 최초의 입헌주의 헌법으로,[105] 권리는 은혜적인 성격이 강했고 법률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167]

대일본제국헌법에 명시되었던 권리
조항권리
대일본제국헌법 제19조공무 취임권
대일본제국헌법 제22조거주 이전의 자유
대일본제국헌법 제23조신체의 자유
대일본제국헌법 제24조재판을 받을 권리
대일본제국헌법 제25조주거의 불가침
대일본제국헌법 제26조서신의 비밀
대일본제국헌법 제27조소유권의 불가침
대일본제국헌법 제28조신앙의 자유
대일본제국헌법 제29조언론, 저작, 집회, 결사의 자유
대일본제국헌법 제30조청원권



초기 미국 헌법은 권리장전 조항이 부족했다.[170] 그러나 각 주 헌법과 권리장전으로 인권 보장이 충분하다고 여겨졌다.[170] 이후 수정헌법 10개조가 추가되었다.[170]

프랑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탄생했다.[103] 1793년 헌법에서 인권 사상이 고조되었으나, 이후 헌법들에서는 후퇴했다.[104] 제4공화국 헌법에서 1789년 인권 선언의 권리 보장을 재확인했다.[105]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독일인의 기본권을 보장했지만, 천부인권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105] 1949년 독일 기본법에서 천부인권 사상이 등장한다.[105]

2. 1. 자연법 사상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인권이라는 개념은 자연법에 기반한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191]

자연법 사상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거부할 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 근거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 권력에 대항해 투쟁할 때 쓰였다.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반란세력의 자연법과 기존 권력의 실정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였다.

이는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논거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불가침, 불가양, 절대적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수렴, 인정되고 있다. 인권은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을 포괄한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공익적인 사회 정의에 반하는 사적 권리를 모두 인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92]

1776년 7월 4일 대륙 의회에서 비준된 미국 독립 선언서


존 로크는 특히 ''정부론 두 편''에서 많은 이론과 철학에 자연법을 통합했다. 로크는 홉스의 처방을 뒤집어, 통치자가 자연법을 거스르고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당하게 기존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2. 현대적 인권 개념의 발생

프랑스 혁명은 평등, 자유, 박애의 이념을 전파하며 현대적 인권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93] 과거 봉건 시대에는 신분제의 족쇄에 얽매여 자유의 개념이 희박하였으나,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모순을 혁파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193]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혁명은 제1차 인권 혁명이라고도 불린다.[193]

이후 1968년 68 혁명을 통해 여성, 학생, 아이, 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인권이 주목받게 되었다(3차 인권 혁명).[193] 강자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던 역사가 본격적으로 사그라들기 시작했으며, 인권의 핵심인 평등권의 내용이 강화되었다. 단순한 법 앞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을 넘어,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의 '우애' 정신은 '연대'와 결속의 욕구 및 권리로서 사회적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다.

인권 의식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 1세대 인권 (자유권적 인권):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 2세대 인권 (사회권적 인권):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식주와 의료 등), 교육권
  • 3세대 인권 (집단권 또는 발전권):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적 인권 보장을 위해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미래에는 세계주의와 생태주의가 결합된 4차 인권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194]

3. 기본적인 인권들

인권은 일반적으로 생명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권, 교육권, 정치·문화 참여 및 향유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법적,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발효된다.


  • 생명권: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 자유권: 모든 인간이 자유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평등권: 인종, 종교, 성별, 정치·사회적 신념 및 양심, 나이, 국적, 장애, 빈부,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피부색,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 사회권(생존권):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3. 1. 생명권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살아있음에 기초하므로 생명권은 인간의 모든 권리의 존재 기반이 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되어야 할 권리로 존중하고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자서전이자 사상서인 《나의 생애와 사상》에서 모든 생명은 거룩한 것으로 희생되어도 될 생명은 없다는 생명경외사상을 주장하였다.

전쟁과 이에 따른 학살 등의 대규모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산업안전 의식, 사형제 반대운동, 낙태 반대운동 등은 생명권 사상에 근거한다.

3. 2. 자유권

자유권은 모든 인간이 자유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모든 인권 논의의 근본이자 기반이 된다. 생명권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해석된다.

그로티우스(Hugo Grotius), 존 로크(John Locke),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은 근대 자연법론을 만들고 발전시켰으며, 이는 이후 인권 선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100]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고난 인권으로 보았고, 국가가 신앙의 자유에 대해 관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1]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버지니아 권리장전)은 “타고난 권리(天賦의 権利)”를 구체화한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102] 미국 독립 전쟁 이전에, 미국 식민지 주민들은 1765년 인지세법에 반대하며 권리 청원과 권리장전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영국 본국의 압제에 저항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인의 권리"를 넘어 자연법 사상에 기반한 타고난 인권을 주장하게 되었다.[102]

미국의 자연법 사상은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의 원동력이 되었다.[103]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저항권 등을 열거하고,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리를 불가분의 원리로 규정하였다.[103]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급속히 발전했지만, 여러 사회적 모순 또한 나타났다.[107]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 시대가 보편화되면서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자유권의 대부분이 공허한 것이었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방임 경제는 극심한 부의 불균형과 무산 계급의 빈곤화를 초래했다.[107]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 사상에 기반하여, 생존권과 노동자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 인권을 보장한 최초의 헌법이다.[107][108]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자유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항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조자유와 권리의 제한
대한민국헌법 제18조노예적 구속 및 고역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20조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22조결사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23조학문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24조결혼과 가족생활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30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적법절차의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32조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33조체포·구속의 영장주의
대한민국헌법 제34조불법체포·구금금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주거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36조고문 등의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37조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38조자기부죄거부권 등
대한민국헌법 제39조사후법률 및 소급입법금지


3. 3. 평등권 및 사회권

평등권은 인종, 종교, 성별, 정치·사회적 신념 및 양심, 나이, 국적, 장애, 빈부,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피부색,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해 고용 및 재화 등의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195]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고정관념,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과거 남아공과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인종차별이라는 구조적 악의 수혜자인 백인들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교통수단 이용의 권리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196]

사회권(생존권)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를 위하여 현대에는 복지국가나 연대임금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설계가 등장하였다. 스웨덴노총(LO)에서는 연대와 평등이라는 사회민주주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1952년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월급금액 100:61,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경우 51%[197], 1년 임금 금액 6400만원:3000만원[198])가 심각하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에서는 경제학자 찰스 비버리지가 비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완전고용, 무상의료(NHIS),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으로 국민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설계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영국 노동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199]

3. 3. 1. 노동인권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를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주급, 일당 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이익과 권리를 향상시켜왔는데, 이를 노동운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권리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뿌리내리도록 한 것도 그 결과이다. 여성노동자들도[200] 노동조합을 만들어 차별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교섭할 권리를 말한다. 이들의 교섭 내용은 단체협약이라는 문서로 남겨지는데, 이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약속이다. 영국의 섬유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단체행동으로써 자본가와 투쟁한 러다이트 운동을 경험하면서 자본가들은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생긴 권리가 단체교섭권이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파업, 태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시간 제한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것이며, 이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이 메이데이이다.

4. 인권적 접근

인권론은 타인의 권리에 간섭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와 타인의 권리 추구를 도울 의무가 있는 적극적 권리로 구분된다.

구분내용
인권인간의 정당한 주장 혹은 권리
법적 권리법 체계에 의해 정의
도덕적 권리윤리 기준에 의해


  • 목적: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함
  • 특징:

# 타인의 권리 존중

# 동등하게 행동할 권리

# 개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입장을 배격

#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도덕적 권리 표현

두 종류의 권리

  •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s): 타인의 권리에 간섭하지 않음
  •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 타인의 권리 추구를 도울 의무 있음

5. 국제적 인권 보호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 국제 사회는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1]

5. 1. 국제연합 (UN)

유엔 총회


국제연합(UN)은 보편적 인권 법률에 대해 국제적 관할권을 가진 유일한 다자간 정부 기구이다.[26] 모든 유엔 기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자문 역할을 하며, 유엔 내에는 다양한 인권 조약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다. 인권 관련 유엔 최고 기구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1-3조에 따르면, 국제연합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 권한을 갖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 문제 해결 및 모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달성한다.

5. 1. 1. 유엔 인권이사회

2005년에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34] 유엔총회의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47개국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임기는 최대 6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년에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독립 전문가(rapporteur)를 고용하여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인권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사건을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부되는 문제가 ICC의 일반적인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1. 2. 유엔 조약 기구

UN은 핵심 국제 인권 조약 준수를 감시하는 여러 "조약 기반" 기구를 설립했다. 각 조약 기구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의 지원을 받는다. 주요 조약 기구는 다음과 같다.

5. 2. 국제 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 기구이다.[37]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지만, 개인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2년 설립 이후 발생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는 기구이다.

6. 지역 인권 체제

2005년에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34] 유엔총회의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47개 유엔 회원국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사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년에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소집한다.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형사재판소(ICC) 사건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110개국 이상에서 국가 인권 기구(NHRIs)가 설립되어 해당 국가의 사법권 내에서 인권을 보호, 증진 또는 감시하고 있다.[40] 파리 원칙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에 관한 첫 번째 국제 워크숍에서 정의되었으며,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총회 결의에서 채택되었다.[43] 이들 기관의 수와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42]

지역별 인권 체제로는 아프리카 연합(AU)의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위원회(ACHPR), 미주기구(OAS)의 미주인권위원회(IACHR)와 미주인권재판소, 아세안(ASEAN)의 아세안 인권 선언, 아랍 연맹의 아랍 인권 헌장(ACHR), 유럽 평의회의 유럽 인권 협약과 유럽 인권 재판소 등이 있다.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

6. 1. 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인권 및 지속 가능한 경제 확보를 목표로 하는 55개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대륙 연합이다.[44] 2001년에 설립된 AU는 특히 아프리카 내 분쟁을 종식하고 효과적인 공동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5]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위원회(ACHPR)는 아프리카 연합의 준사법 기구로서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인권과 집단적(여러 민족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헌장을 해석하고 헌장 위반에 대한 개인의 불만을 고려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광범위한 책임 영역을 가지고 있다.[46]

  •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증진
  •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보호
  •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헌장 해석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분야에서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문서를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세미나, 심포지엄 및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를 보급하며,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기관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한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헌장 제45조).[46]

6. 2. 아메리카

미주기구(OAS)는 민주주의 강화, 평화 증진, 인권 보호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미주인권위원회(IACHR)와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 인권 증진 및 보호 체제를 구성한다.

6. 3. 아시아

아시아에는 전반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 기구가 없으며, 국가별로 인권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보호 실적이 다르다.[56][57] 아세안(ASEAN)은 2012년 아세안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61] 아랍 인권 헌장(ACHR)은 2004년 아랍 연맹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62]

6. 4. 유럽

유럽 평의회는 1949년에 설립되어 유럽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가장 오래된 기구이다. 국제법에 따라 인정받는 국제기구이며, 유엔에 준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유럽 평의회의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 인권 협약과 유럽 인권 재판소를 모두 관할하며,[63] 이 기관들은 평의회 회원국들을 인권 규약에 구속시킨다. 이 규약은 엄격하지만 유엔 인권 헌장보다는 관대한 편이다. 평의회는 또한 유럽 지역 또는 소수 민족 언어 헌장과 유럽 사회 헌장을 증진한다.[64] 회원 자격은 유럽 통합을 추구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수용하며,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진 모든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65]

유럽 연합은 유럽 평의회의 일부가 아닌 기구이지만, 유럽 협약 및 잠재적으로 평의회 자체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자체 인권 문서인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가지고 있다.[66] 유럽 인권 협약은 1950년부터 유럽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정의하고 보장한다.[67]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모두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따라서 스트라스부르 유럽 인권 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다.[67] 고문 및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제3조), 유럽 고문 예방 위원회가 설립되었다.[68]

7. 인권 철학

인권은 자연법의 산물이라는 이론, 도덕적 행위를 성문화한 것이라는 이론, 사회 계약의 결과라는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72]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인권 개념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 관념에서 나왔다.[191] 자연법 사상은 실정법을 거부하거나 국가의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울 때 사용되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192]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이념을 전파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영향을 주었고, 제1차 인권혁명으로도 불린다.[193] 1968년 68 혁명은 여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인권 주체로 부각시키고(3차 인권혁명) 평등권 내용을 강화했다.

인권 의식 발전은 시대 흐름에 따라 3세대로 분류된다.[194]


  • 1세대 인권 (자유권적 인권): 자유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선거권
  • 2세대 인권 (사회권적 인권):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식주, 의료 등), 교육권
  • 3세대 인권 (집단권 또는 발전권):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7. 1. 자연권

자연법 이론은 인권이 인간의 법이나 전통과는 독립적인 "자연적인" 도덕적, 종교적 또는 생물학적 질서에 근거한다고 본다.[191]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정의 또는 자연권(dikaion physikon, δικαιον φυσικον|디카이온 퓌시콘grc, 라틴어 ius naturalela)의 존재를 상정했다.[69] 토마스 아퀴나스,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리처드 후커, 토마스 홉스, 휴고 그로티우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존 로크 등의 철학에서 자연법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세기, 토마스 홉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다른 사람에 의한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법 실증주의의 계약 이론을 창시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법이 우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휴고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철학을 자연법에 기반했으며, "전능한 존재의 의지조차도 자연법을 바꾸거나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0] 존 로크는 특히 ''정부론 두 편''에서 자연법을 통합하여, 통치자가 자연법을 거스르면 사람들은 정당하게 기존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수렴, 인정되고 있다.[192]

7. 2. 기타 인권 이론

인권이 사회적 기대의 일부가 되는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다. 가장 오래된 서구적 인권 철학 중 하나는 인권이 다양한 철학적 또는 종교적 근거에서 비롯된 자연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다른 이론들은 인권이 데이비드 흄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및 사회적 진화 과정을 통해 발전된 인간 사회적 산물인 도덕적 행위를 성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72]

존 피니스(John Finnis)는 인권이 인간의 웰빙을 위한 필요조건을 창출하는 데 있어 도구적 가치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72] 생물학 이론은 자연 선택의 맥락에서 공감과 이타심에 기반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비교적 유리한 생식적 이점을 고려한다.[73]

8. 인권의 개념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인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부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88] 이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생명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의 보호,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권, 교육받을 권리, 정치 및 문화 참여권을 포함한다.[88] 이러한 권리는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법적,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며,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해 보장된다.

인권은 '기본적 인권' 또는 '기본권'과 같은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구분되기도 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88] 법적으로는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동의어로 이해되기도 한다.[89] 또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참정권, 사회권, 새로운 인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89]

인권 보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90] 첫째는 자연권 사상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타고난 권리를 가지며 헌법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90] 둘째는 자연적 권리를 배제하고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창설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이다.[90] 19세기에는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며, 1814년 프랑스 헌법 등이 그 예이다.[88][90]

역사적으로 인권이 성문법으로 나타난 것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가 처음이며,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국법상으로 처음 확인된 것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92][93]

8. 1. 불가분성과 권리의 범주화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며, 이들이 결합된 상태에서만 성공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다.[194]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없으면 대중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제적 또는 국가적 간섭 없이 노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생계와 기능하는 사회가 없다면 대중은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위 '배부른 이론'으로 알려짐).[194]

세계인권선언 서명국들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에 동등한 비중을 두지 않았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종종 일자리, 교육, 건강, 주택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사용 시점에서 무료인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없다. 이는 서구 문화권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간과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서유럽에 존재하는 복지국가가 이를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구 소련권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종종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공하지 못했다.[194]

카렐 바삭은 인권을 세 가지 ''인권의 3세대''로 분류했다.[194]

  • 1세대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및 정치 참여권)
  • 2세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생존권)
  • 3세대 연대권 (평화권, 깨끗한 환경권)


이들 세대 중 3세대는 가장 논란이 많고 법적·정치적 인정이 부족하다. 이러한 분류는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충되는데, 암묵적으로 일부 권리는 다른 권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용적인 이유로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필요성이다.[194]

일부 인권은 "불가침권"이라고 한다. 불가침권(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이며, 인간의 힘에 의해 부여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집합"을 의미한다.[194]

국제 사회가 불가분성 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은 1995년에 재확인되었다.[194]

이 성명서는 2005년 뉴욕 세계 정상회의(121항)에서 다시 지지되었다.[194]

8. 2. 보편주의 vs 문화 상대주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지리적 위치, 국가, 인종, 문화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인권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일부 문화와 충돌하여 그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권리, 특히 여성 성기 절제와 같은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여성 성기 절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여러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지만, 국제 사회는 이를 여성과 소녀의 권리 침해로 간주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76]

아프리카 여성 성기 절제(FGC)의 추정 유병률 지도. 불확실한 추정치에 기반한 데이터.


보편주의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인권 개념이 유럽, 일본, 북미 등에서 주로 받아들여지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문화권에서는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81년 유엔 주재 이란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이 유대-기독교 전통에 대한 세속주의적 이해이며, 무슬림은 이슬람 법을 어기지 않고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와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1990년대에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 가치와 다르며, 사회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충성심을 강조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아시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은 자유가 서구적이거나 비아시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폭정과 불의에 맞서 싸운 조상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순주안 싱가포르 야당 지도자는 아시아인이 인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76]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권 사상가들이 서구 출신이고 일부는 제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대 인권이 모든 문화에 새로운 것이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미국 로마 가톨릭 신자, 중국 유교 철학자, 프랑스 시온주의자, 아랍연맹 대표 등 다양한 문화와 전통 출신의 사람들이 작성했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상가들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문화 상대주의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문화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장일 뿐이며,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들은 무력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문화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편주의와 상대주의를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모든 국제 인권 문서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2005년 세계 정상회의는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개인주의적 성향에 의존하는 인권은 공동체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77][78]

8. 3. 국제적 관할권 vs 국가 주권

국제적 관할권은 국제법에서 논란이 되는 원칙으로, 어떤 국가가 자국 영토 밖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국적이나 거주 국가 등과 관계없이 형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로 간주되어 어떤 국가든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근거에 따른다. 따라서 국제적 관할권 개념은 특정 국제 규범이 모든 국가를 위한 규범 (erga omnes)이거나 전 세계 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며, 강행규범 (jus cogens)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98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스페인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의 국제적 관할권 원칙에 따른 기소로 런던에서 체포되었다.[79] 이 원칙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범죄가 국제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며 국제 사회가 행동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 등은 다른 국가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는 국가의 주권적 이익 밖에 있으며,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이 원칙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 주권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9]

8. 4.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기업, 비정부기구(NGO), 정당, 비공식 단체 및 개인은 '비국가 행위자'로 알려져 있다. 비국가 행위자는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국제 인도주의법을 제외하고는 인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은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80] 다국적 기업은 종종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책임을 주요 책무로 여기며, 이러한 기업은 종종 운영 국가의 경제보다 규모가 크며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의 인권 관련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국제 조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 법률은 매우 다양하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식량권 특별 보고관인 장 지글러는 2003년 보고서에서 초국적 기업의 증가하는 권력과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기업을 인권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고 잠재적인 권력 남용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적 규범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81]

2003년 8월, 인권위원회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는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관련 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했다.[82] 이는 2004년 인권위원회에서 검토되었지만, 기업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며 모니터링되지 않는다.[83]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0은 적절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2030년까지 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84]

원래 헌법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전하려는 것이었다.[158] 사인 상호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지고, 문제가 있으면 입법 조치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158]

헌법에는 사인 간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시가 없어도 성질상 사인 간의 타당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158] 일본국 헌법의 경우,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8조, 제27조 제3항, 제28조 등에는 사인 간의 적용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158]

그러한 규정이 아닌 경우의 사인 간 효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 직접 적용(효력)설: 헌법에 규정하는 인권의 효력은 공사의 구별을 묻지 않고 해당하므로, 사인 간에도 헌법의 적용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설. 직접 적용설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이러한 생각을 철저히 하면 “기본적 인권”은 이제 권리라기보다는 도덕적 또는 법적 의무로 변해 버린다는 비판이 있다.[159]
  • 간접 적용(효력)설: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공권력과 사인의 관계이지만, 사법상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의 인권 보장의 취지를 헤아림으로써 사인 간의 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설.
  • 무적용(효력)설: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공권력과 사인의 관계이며, 헌법의 인권 규정은 사인 간의 관계에 전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 무적용설에 대해서는, “기본적 인권”은 사인 간에 무관계라고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현대 사회의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159]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주소 사건에서 최고재판소가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14조에 대해 “다른 자유권 기본권의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통치 행동에 대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며, 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사인 상호의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 자치에 대한 일반적 제한 규정인 민법 제1조, 제90조나 불법 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의 적절한 운용에 의해, 한편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허용성의 한도를 넘는 침해에 대해 기본적인 자유나 평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사이의 적절한 조정을 도모하는 방도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48년 12월 12일 민집 27권 11호 1536면). 이 판례는 간접 적용설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적용설적 발상이라는 견해도 있다.[154]

9. 긴급 상황에서의 인권

절대 불가침적 인권(국제 협약에서는 생명권, 노예로부터의 자유권, 고문으로부터의 자유권, 형벌법의 소급 적용으로부터의 자유권을 절대 불가침적 인권으로 분류함)[85]을 제외하고, 유엔은 국가 비상 사태 시 인권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배제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s 또는 jus cogens)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의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으며 조약으로 수정할 수 없다.

10. 비판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은 인권이 유럽의 유대-기독교 및/또는 계몽주의 유산(일반적으로 서구로 분류됨)에서 비롯된 서구적 개념이며, '서구' 사회의 조건과 가치를 모방하지 않는 다른 문화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한다.[86] 인권에 대한 우익 비판은 인권이 "비현실적이고 시행 불가능한 규범이며 국가 주권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좌익 비판은 인권이 "진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접근 방식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87]

참조

[1] 뉴스 The Old New Thing https://newrepublic.[...] The New Republic 2010-10-20
[2] 서적 Mobilizing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Politic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3] 논문 Human Rights Evolution, A Brief History https://www.coespu.o[...] 2019
[4] 웹사이트 A Short History of Human Rights http://hrlibrary.umn[...]
[5] 웹사이트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 Short History https://www.un.org/e[...]
[6] 서적 A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eory in the West https://archive.org/[...] G.P. Putnam's Sons 1903
[7] 웹사이트 Augustine on Law and Order — Lawexplores.com https://lawexplores.[...]
[8] 논문 Pre-colonial Political Order in Africa https://link.springe[...] Springer Nature Switzerland 2023
[9] 서적 Frontiers of Language and Teaching, Vol.2: Proceedings of the 2011 International Online Language Conference (IOLC 2011) https://books.google[...] Universal-Publishers
[10] 서적 Magna Carta commemoration essays BiblioBazaar 1917
[11] 웹사이트 Britain's unwritten constitution http://www.bl.uk/mag[...] British Library
[12] 웹사이트 'Ex Parte Milligan', 71 U.S. 2, 119. (full text) https://web.archive.[...] 1866-12
[13] 논문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https://www.jstor.or[...] 1991
[14] 연설 Address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www.americanr[...] 1948-12-10
[15] 문서 (A/RES/217) 1948-12-10
[16] 논문 The Rule of Law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eb.archive.[...] 2004-07
[17] 논문 First Principles of Racial Equality: History and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1983
[18] 서적 Black People, Technocracy, and Legal Process: Thoughts, Fears, and Goals Alfred Publishing 1976
[19] 웹사이트 Human Rights and Human Wrongs http://www.nationalr[...] 2003-01-19
[20] 웹사이트 Convention against Torture https://www.ohchr.or[...] 1984-12-10
[21] 웹사이트 Access to a healthy environment, declared a human right by UN rights council https://news.un.org/[...] 2021-10-08
[22] 웹사이트 Swiss Women Win Landmark Climate Victory https://foreignpolic[...]
[23] 서적 The Idea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4] 논문 UN paralysis over Syria: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r regime change? 2020
[25] 웹사이트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regime change https://aei.pitt.edu[...]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2011-12-01
[26] 논문 Economic sanction: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2018
[27] 논문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1999
[28] 웹사이트 Sanctions Against Sudan Didn't Harm an Oppressive Government — They Helped It https://foreignpolic[...] 2018-07-03
[29] 뉴스 Ethiopian drought leading to dramatic increase in child marriage Unicef warns https://www.theguard[...] 2022-04-30
[30] 웹사이트 Leveraging education to end female gential mutilation/cutting worldwide https://www.icrw.org[...]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31] 뉴스 Confronting a sexual rite of passage in Malawi https://www.theatlan[...] 2014-01-20
[32] 뉴스 How to stop children working – Focus on reducing poverty and helping parents instead of punishing them https://www.economis[...] 2021-09-18
[33] 뉴스 Holocaust Key to Understanding ISIS, Says UN Human Rights Chief https://www.haaretz.[...] 2015-02-07
[34]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https://web.archive.[...] UN News Centre
[35] 웹사이트 Introduction of the Committee http://www.ohchr.org[...]
[36] 서적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 a critical appraisal Clarendon Press
[37] 웹사이트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ttps://www.icj-cij.[...] 2019-08-27
[38] 웹사이트 Multilateral 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untreaty.un.o[...] United Nations 2007-06-08
[39] 웹사이트 The Resource Part II: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http://www.un.org/es[...] United Nations 2007-12-31
[40] 웹사이트 National Human Right Institutions Forum – An international forum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national human rights http://www.nhri.net/ 2007-09-06
[41] 웹사이트 Chart of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http://www.nhri.ne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um 2007-11-00
[42] 웹사이트 HURIDOCS https://www.huridocs[...] 2019-04-24
[43] 간행물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Implementing Human Rights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44] 웹사이트 AU Member States http://www.africa-un[...] African Union 2008-01-03
[45] 웹사이트 AU in a Nutshell http://www.africa-un[...] 2008-01-03
[46] 웹사이트 Mandate of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http://www.achpr.org[...] 2008-01-03
[47] 웹사이트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Rights and Peoples's Right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http://www.achpr.org[...] 2008-01-03
[48] 웹사이트 Protocol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African Union http://www.africa-un[...] African Union 2008-01-04
[49] 웹사이트 Open Letter to the Chairman of the African Union (AU) seeking clarifications and assurance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will not be delayed or undermined https://www.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2004-08-05
[50] 웹사이트 African Court of Justice http://www.aict-ctia[...] Africa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2008-01-03
[51] 웹사이트 Africa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19-07-20
[52] 웹사이트 OAS Key Issues http://www.oas.org/k[...] 2008-01-03
[53] 웹사이트 Directory of OAS Authorities http://www.oas.org/d[...]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2008-01-03
[54] 웹사이트 What is the IACHR? http://www.cidh.oas.[...] Inter-Americ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8-01-03
[55] 웹사이트 InterAmerican Court on Human Rights homepage http://www.corteidh.[...] Inter-American Court on Human Rights 2008-01-03
[56] 학술지 Democracy Under Siege https://freedomhouse[...] 2021-03-27
[57] 웹사이트 Democracy Reports V-Dem https://www.v-dem.ne[...] 2021-07-07
[58] 웹사이트 Overview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ttp://www.aseansec.[...] 2008-01-03
[59] 위키소스 Bangkok Declaration https://en.wikisourc[...] 2007-03-14
[60] 웹사이트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https://asean.org/as[...] 2021-04-21
[61] 웹사이트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 and the Phnom Penh Statement on the Adoption of the AHRD and Its Translations https://www.asean.or[...] 2021-04-21
[62] 웹사이트 English Version of the Statute of the Arab Court of Human Rights https://acihl.org/te[...] ACIHL 2020-12-14
[63] 웹사이트 Council of Europe Human Rights http://www.coe.int/T[...] Council of Europe 2008-01-04
[64] 웹사이트 Social Charter http://www.coe.int/T[...] Council of Europe 2008-01-04
[65] 웹사이트 The Council of Europe in Brief http://www.coe.int/T[...] 2008-01-04
[66] 웹사이트 Council of Europe – European Union: "A sole ambition for the European Continent" http://www.gouvernem[...] Council of Europe 2006-04-11
[67] 웹사이트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ttp://www.echr.co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08-01-04
[68] 웹사이트 About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http://www.cpt.coe.i[...]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2008-01-04
[69] 서적 Natural Law
[70] 웹사이트 Natural Law http://users.ugent.b[...] 2007-12-28
[71] 웹사이트 Human Rights https://www.britanni[...]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2006-05-18
[72] 백과사전 Human Rights http://www.iep.utm.e[...] 2008-01-01
[73] 서적 Thomistic Natural Law as Darwinian Natural Right
[74] 서적 Confucianism and Reflexive Modernity: Bringing Community back to Human Rights in the Age of Global Risk Society https://brill.com/di[...] 2023-03-10
[75] 웹사이트 "预付人权"：一种非西方的普遍人权理论 http://ex.cssn.cn/zt[...] 中国社会科学网
[76] 서적 Human Rights: Dirty Words in Singapore Activating Human Rights and Diversity Conference (Byron Bay, Australia) 2003-07-03
[77] 학술지 Human Rights, Individualism and Cultural Diversity http://www.tandfonli[...] 2005
[78] 학술지 African Communitarianism and Human Rights: Towards a Compatibilist View https://www.berghahn[...] 2018-12-01
[79] 뉴스 The Pitfall of Universal Jurisdiction https://web.archive.[...] 2008-01-06
[80] 웹사이트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08-01-03
[81] 웹사이트 Transnational corporations should be held to human rights standards – UN expert http://www.un.org/ap[...] UN News Centre 2003-10-13
[82] 웹사이트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http://www.unhchr.ch[...]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8-01-03
[83] 웹사이트 Report o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the Sixtieth Session of the Commission (E/CN.4/2004/L.11/Add.7) http://www.unhchr.ch[...]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8-01-03
[84] 웹사이트 Goal 10 targets https://web.archive.[...] 2020-09-23
[85] 웹사이트 The Resource Part II: Human Rights in Times of Emergencies http://www.un.org/es[...] United Nations 2007-12-31
[86] 웹사이트 Is 'Human Rights' a Western Concept? https://theglobalobs[...] 2022-08-11
[87] 웹사이트 What do we really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human rights? https://www.openglob[...] 2022-08-11
[8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89] 서적 岩波　哲学・思想事典 https://www.google.c[...] 岩波書店 1998-03
[90]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91] 서적 広辞苑
[92] 웹사이트 人権とは https://kotobank.jp/[...] 2022-02-17
[93] 웹사이트 基本的人権とは https://kotobank.jp/[...] 2022-02-17
[94]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95]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96] 서적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97] 웹사이트 AIに、「人権」や責任はあるか？ AIと共存するために必要な法整備を考える {{!}} 一般財団法人 Next Wisdom Foundation ネクストウィズダムファウンデーション https://nextwisdom.o[...] 2023-04-21
[98]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99]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0]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1]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2]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3]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4]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5]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6]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07]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08]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09]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10]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11]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12]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13]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14] 웹사이트 国連の人権条約が持っている個人通報制度一覧 http://www.amnesty.o[...]
[115] 간행물 人権体系及び内容の変容 有斐閣
[116] 서적 法律学全集(4)憲法II新版 有斐閣
[117]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1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19]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20]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21]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2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23]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24]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25]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26]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27]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2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29]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30]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31]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3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33]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34] 간행물 社会権の法理 有斐閣
[135] 서적 生存権論 日本評論社
[136]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37]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3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39] 서적 人権の歴史 明治書院
[140] 서적 注解法律学全集(2)憲法II 青林書院
[141] 서적 日本国憲法改訂版 有斐閣
[14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43]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44] 서적 憲法 有斐閣
[145] 문서 신도 신자의 의무와 궁내청 규범에 따른 결혼 독립의 제한, 가족 제도와 가장 제도의 존재, 선거권 부재
[146] 서적 皇太子さまへのご忠言 ワック 2008-05-00
[147] 간행물 WiLL (잡지) 2008-07-00
[14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49]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50] 서적 憲法 有斐閣
[151]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52]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53]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54]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55]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56]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57] 서적 실록! 무쇼의 책… 빼앗긴 우리의 교도소 체험 보물섬사 1992-08-24
[15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59]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60] 문서 미성년자 음주·흡연 제한 등
[161] 웹사이트 「인권」은 절대 무제한이 아니다 「인권」은 다른 「인권」과 모순 https://www.pref.hir[...] 히로시마 대학
[16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63]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64] 서적 注解法律学全集(1)憲法I 青林書院
[165]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66]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67]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68]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69] 서적 有斐閣双書(9)憲法概観 第7版 有斐閣
[170]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71] 서적 国際人権法概論第4版 有信堂高文社
[172] 웹사이트 인권의 의미란? 【게임 용어집】 https://espo-game.jp[...] 株式会社레저 2022-02-16
[173] 웹사이트 인권/ 인권 캐릭터/ 동인 용어의 기초 지식 http://www.paradisea[...] 窪田光純 2022-02-16
[174] 웹사이트 동인 용어의 기초 지식이 동인 용어 사전으로 서적에 (秀和 시스템) https://www.paradise[...] 窪田光純 2022-02-16
[175] 웹사이트 「인권(じんけん) 캐릭터」의 의미란? 사용법부터 어원까지 예문과 함께 해설 – 슁커리 https://gimon-sukkir[...] 株式会社WIDEPINE 2022-02-16
[176] 웹사이트 【パズドラ】ヘイスト？マイティ？指奪い？人権？実はよく知らないパズドラの専門用語を解説してみた！ https://appget.com/c[...] スパイシーソフト 2022-02-16
[177] 웹사이트 【パズドラ】龍楽士ガチャの当たりキャラと評価┃引くべきキャラは？ https://appmedia.jp/[...] 2022-02-16
[178] 웹사이트 【パズドラ】夏休みガチャ2021の当たりと評価┃引くべきキャラは？ https://appmedia.jp/[...] AppMedia株式会社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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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웹사이트 【意味知ってる？】ネット用語クイズ「人権キャラ」 https://nlab.itmedia[...] 2022-02-16
[184] 웹사이트 【FGO】ゴッホと沖田オルタは引くべき？ https://appmedia.jp/[...] Appmedia株式会社 2022-02-16
[185] 웹사이트 「Apex Legends」あるある漫画 「アイテム横取りの恨み」「ダメージを出した方が偉い？」 https://game.asahi.c[...] 朝日新聞社 2022-02-17
[186] 웹사이트 【現役エンジニアが語る自作PCの世界～後編～】各パーツのおすすめ選び方 https://engineerblog[...] マイナビ 2022-02-17
[187] 웹사이트 「ビジネスPCに投資しないなんてあり得ない」 澤円氏が説く“高性能モデルを選ぶ意義”とは https://www.itmedia.[...] 2022-02-16
[188] 웹사이트 新年度、会社支給のPCは人権スペックを備えているのか「Cinebench」で調べてみよう／筆者のスコアは“1137”で問題外。Twitterで参考になるスコアを共有して！【やじうまの杜】 https://forest.watch[...] 株式会社インプレス 2022-02-16
[189] 웹사이트 エンジニアの人権が認められるパソコンのスペックはどれくらい？ https://nextgate-inc[...] メディア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2022-02-16
[190] 간행물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91] 서적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192] 서적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193] 서적 교과서밖의 세계사 사계절
[194] 서적 인권의 문법
[195] 웹사이트 학벌없는 사회. '특정대학 합격 홍보현수막 인권침해' 제기 http://www.siminsori[...]
[196] 문서 평등권
[197] 논문 연구결과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2017
[198] 논문 연구결과 공공연구원 2017
[199] 서적 복지국가 https://chaeksesang.[...] 책세상
[200] 문서 1970년대 노동자들의 90%가 여성노동자였다. 역사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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