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

3. 정치·외교 관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1989년 말 상호 방문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학술, 언론, 이산가족 교류가 가능해졌다. 1992년 8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타이베이와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였다.^[101]

1980년대 덩샤오핑은 "4개 현대화"를 추진하며 주변 정세 안정과 경제 발전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한반도 분쟁 억제를 위해 현상 유지가 필수적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관심을 갖는 중국 지도자들이 많았다.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의 교역은 기존의 대(對) 대한민국 인식을 변화시켰다. 중국의 개방 외교는 한국과의 제3국을 통한 교역을 1980년 말 1,900만 달러에 이르게 했다. 1980년 1월 중국 외교부장 황화는 "관문불상쇄(關門不上鎖, 문은 잠겨 있으나 빗장은 걸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과의 교류 확대 의사를 부인하지 않았다.^[101]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을 해결한 후, 양국은 1983년 8월 중국 민항기가 한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사건은 체육·문화·관광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양국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대해 중국은 소비에트 연방에 비해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필요성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교역을 시작했다.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정치적으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계 향상은 더뎠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 일본 간 관계 중재와 대한민국, 북한, 미국 3자 간 대화를 시작하도록 노력했다. 1989년 제한적 상호 방문을 허용하여 학술, 언론, 이산가족 교류가 가능해졌다.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의 한민족들이 대한민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북한은 중국의 억압적 조치를 도왔지만, 대한민국은 침묵하며 사건을 부추기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양국 교역은 계속 증가했다.^[102][103]

1989년 12월 냉전 종식 선언과 1989년 5월 소련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중-소 관계가 정상화된 것은 한-중 수교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한-소 수교 성공은 중국에게도 영향을 미쳐 한중 수교를 앞당겼다.

2008년 4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재한중국인 및 중국인 유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한국인 및 외국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008년 중국인 성화봉송 폭력시위 사건) 이로 인해 양국 간 반한, 반중 감정이 강하게 생겨나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한중 관계에서 탈북자 문제도 갈등 요소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2년 2월 탈북자 대거 북송 사건이 벌어졌고, 3월에는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가 열렸다.^[104] 3월 12일 제네바 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로 남북 대표 간 충돌이 일어났고,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105][106] 중국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식하고 수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측 요청인 탈북자 북송을 시행하는 중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마찰 사항으로는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반대, 동북공정 추진으로 인한 고대사 왜곡, 이어도 주변 해역을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주장하는 것 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대한민국을 중요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여 교류를 늘리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일본 제국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731 부대 생체실험 사건을, 대한민국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민국이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비를 요청하자 중국은 기념관을 건립하여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한중 FTA 추진과 시진핑 주석의 대한민국 방한 등으로 미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중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

2012년 8월 수교 20주년을 맞았다.^[107]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시를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3년 양국은 한국에서 발굴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의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하여 2014년부터 중공군 유해를 인도한다.^[108]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의 열병식에 참석했다. 서방 국가들 중 대한민국, 체코, 폴란드 정상들만이 참여하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더더욱 눈에 띄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실리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옹호 측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나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가상 적국인 중국의 전승절에 국가 최고원수를 직접 보내는 것이 국제 정서에 부합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이후에도 중국이 남북갈등 문제에서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대한 행보에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방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드 배치 논란으로 2016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은 주한 미군을 통해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하려 했으나,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국익을 해치고 동북아 균형을 깬다고 반발하며 내정간섭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전역을 이미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한민국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또한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함께 대북제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자, 명백한 북한의 편을 들며 대한민국의 요청은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7년 1월 4일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대국의 명예를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며 내정간섭을 하였고,^[109] 이에 따라 한국 대중들의 반중 정서는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게다가 중국 측에서 비공공연하게 사드 보복을 통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유입 차단,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억압, 한한령(限韓令)과 같이 한국 문화의 중국 진출을 강제로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경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중 감정은 오히려 일본이나 북한보다도 크게 나빠졌다.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동남아로 수입, 수출 판로를 다변화하는 등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탈중국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110]

잇따른 갈등에 2017년 이후 양국 국민 간의 감정도 크게 악화되었다. 2017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61%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이라 응답했는데, 이는 베트남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중국에서도 2018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7.4%의 중국인이 한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3.4점으로 일본보다도 낮았다.^[111] 그리고 한국의 반중감정이 심해지면서 특히 20대의 혐중이 60대보다 심해져서 중국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을 특사로 방중시켜 사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고, 양국 간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였으며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는 전환점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였다. 다만 중국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대한민국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으로 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3불(不) 약속'을 해주고 갔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었다.^[112]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였으며, 이후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에서도 '약속'이라는 단어 대신 '입장 표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점차 회복세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베트남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며 관계 회복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은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7년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지 4일 만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으로,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G2(주요 2개국)와 정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달아 북·미 대화를 시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서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었다.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16년 사드 사태 이후로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른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한국 EEZ 침범,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중국의 행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등 시진핑 주석 및 고위 관료들의 망언^[113] 및 중화중심주의,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중 인식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국제 외교의 신뢰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저지르자 일반 시민들의 대중 인식은 이와 함께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일어난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탄압, 2020년 본격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초기 대응 부실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대중 인식은 나아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있다.

3. 1. 정상 외교

3. 1. 1. 주요 정상회담

3. 2. 외교 공관

3. 3. 한반도 문제와 6자 회담

3. 4. 국제 협력

4. 경제 관계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으며, 이후 양국 간 경제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을 추진했다. 한미 FTA가 타결된 후, 중국 정부는 즉시 대한민국과의 FTA 협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38]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40] 또한, 2015년에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었다.^[24]

2017년 대한민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의 비공식적 제재가 있었지만, 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회원국으로서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24]

최근에는 경제 관련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중국 경찰 해외 서비스 센터 관련 보고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고,^[78] 2023년에는 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삼성의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79] 같은 해, 서울경찰청은 중국인 연구원을 의료 로봇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했다.^[80] 2023년 11월, 국가정보원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뉴스 매체를 모방한 가짜 웹사이트를 설립하여 친중 및 반미 선전을 퍼뜨렸다고 보고했다.^[81] 2024년 8월에는 국군방첩사령부 직원이 중국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84][85]

4. 1. 교역

4. 2. 투자

4. 3. 한중 FTA

4. 4. 통화 스와프

5. 사회·문화 관계

1989년 말부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학술, 언론,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다. 1992년 8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인터넷 발달과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로 인해 한국 문화, 가수, 배우 및 댄서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한류)^[63] 그러나 사드 배치 논란 이후, "한한령"(限韓令|한한령^중국어)으로 인해 한류 문화 행사가 취소되고 한국 배우들이 출연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64] 이 금지령은 곧 해제되었고, 관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2020년 10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 한국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국과 고통의 역사를 공유한다고 발언하자, 중국 관영 언론은 BTS가 중국의 역할을 무시했다고 비난하며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대중 문화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5][66]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고구려를 중국의 조공 국가로 주장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04년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반발이 일어났다.^[69] 백두산을 두고도 한국 활동가와 학자들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긴장이 발생하기도 했다.^[74]

2014년, 연예인 김수현과 전지현이 중국 생수 회사 광고에 출연하면서, 물의 근원을 한국식 이름 대신 "장백산" (장백산)으로 표기하여 논란이 되었다.^[75]

2020년, 한국 언론사 JTBC는 여러 미국 대학 입시 교재에서 한국을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중국의 일부로 묘사했다고 보도했다.^[77] 또한 중국 웹사이트 바이두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 1. 인적 교류

5. 2. 문화 교류

5. 3. 교육 교류

5. 4. 스포츠 교류

6. 양자 조약

7. 미래 전망과 과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왔지만, 사드 배치 논란, 역사 왜곡 문제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 주요 과제:
• 사드 배치 문제: 2016년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56]
• 역사 왜곡 문제: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는 한국의 역사 인식을 침해하고 양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68]
• 탈북자 문제: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양국 간 외교적 갈등 요소이다.^[104]
• 국민 간 감정 악화: 2008년 중국인 성화봉송 폭력시위 사건과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한한령 등으로 인해 양국 국민 간 감정이 악화되었다.^[102]
• 미중 관계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는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2]

• 미래 전망:
• 양국은 경제, 문화 교류를 지속하고,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미중 관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양국 간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민 간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7. 1.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 노력

7. 2.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7. 3. 경제 협력 심화와 다변화

7. 4. 국민 간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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