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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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주요 자유 지수
- 2.1. 세계 자유 지수 (Freedom in the World)
- 2.2. 언론 자유 지수 (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 2.3. 출판 자유 (Freedom of the Press)
- 2.4. 세계의 자유 지수 (Index of Freedom in the World)
- 2.5.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 2.6. 행정 조직 자료 시리즈 (Polity data series)
- 2.7. 경제 자유 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 2.8. 세계의 경제적 자유 지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 2.9. V-Dem 민주주의 지수 (V-Dem Democracy indices)
- 2.10.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 (International IDEA)의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
- 2.11. CIRI 인권 데이터 프로젝트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 3. 연간 통계
- 4. 국가별 목록
- 참조
1. 개요
자유 지수는 국가의 자유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총칭한다. 주요 자유 지수로는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 자유 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민주주의 지수,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자유 지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러 지수들이 존재하며, 각 지수는 정치적 권리, 시민 자유, 언론 자유, 경제적 자유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한다. 또한, 자유 지수는 연간 통계, 국가별 목록, 시각 자료 등을 통해 각국의 자유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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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관한 목록 - 경제자유지수
경제자유지수는 헤리티지 재단이 법치,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성 기준으로 177개국의 경제적 자유 수준을 평가하여 0~100점 점수로 '자유'에서 '억압'까지 5단계로 분류하는 지표이며,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지표 -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로, 각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며, 설문 조사와 데이터 결합을 통해 산출되고 정치, 법 등 5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다. - 지표 -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계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표이며, 직관적인 이해를 돕지만 경제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변형된 지표들이 존재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 인권 -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국가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다. - 인권 -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등장하여 20세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모델과 지속적인 논의 및 비판이 존재한다.
2. 주요 자유 지수
다양한 독립적인 기관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별 자유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수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정치적 권리, 시민 자유,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 민주주의 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주요 자유 관련 지수들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자유 지수''' Freedom in the Worldeng: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197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를 평가하여 '자유', '부분 자유', '자유 없음'으로 분류한다.[28][13][25]
- '''언론 자유 지수''' Worldwide Press Freedom Indexeng: 프랑스의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며, 언론 자유 수준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한다.[31][3][24]
- '''출판 자유''' Freedom of the Presseng: 프리덤 하우스가 198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 '''세계의 자유 지수''' Index of Freedom in the Worldeng: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 독일의 리베랄레스 연구소(Liberales Institute), 미국의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공동으로 발표했던 고전적 시민 자유 평가 지수이다.[26][2] 인간 자유 지수의 전신이다.
- '''인간 자유 지수''' Human Freedom Indexeng: 카토 연구소, 프레이저 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자유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의 리베랄레스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개인, 시민, 경제적 자유를 포괄하는 79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1]
-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eng: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하며, 다원주의, 시민 자유, 정치 문화 등 5개 범주의 60개 지표를 기반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7][9][20]
- '''행정 조직 자료 시리즈''' Polity data serieseng: 정치학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시리즈로, 1800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국가의 정권 특징과 변화를 다룬다. 선거의 경쟁성, 개방성, 참여도 등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다.[15] 이 자료 작성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자금을 지원하는 '정치적 불안정 프로젝트 팀'(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폴리티컬 인스터빌리티 태스크 포스eng, PITF)의 후원을 받지만, 보고서의 관점은 저자 개인의 것이다.[15]
- '''경제 자유 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eng: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며, 경제적 자유 수준에 따라 '자유', '대체로 자유', '중간 정도의 자유', '대체로 부자유', '억압'으로 분류한다.[32][14][22]
- '''세계의 경제적 자유 지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eng: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전 세계 90개 국가 및 지역의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발표하는 경제적 자유도 지표이다.
- '''세계 도덕 자유 지수''' World Index of Moral Freedomeng: 스페인의 자유 증진 재단(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Liberty)이 발표하며, 종교, 생명 윤리, 마약, 성적, 가족 및 성별 자유 등 5개 범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4]
- '''MaxRange''': 스웨덴 할름스타드 대학교(Halmstad University)에서 개발한 데이터 세트로, 178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정권 유형을 1000점 척도로 평가한다.[5]
- '''V-Dem 민주주의 지수''' V-Dem Democracy indiceseng: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University of Gothenburg) V-Dem 연구소(V-Dem Institute)가 발표하며, 선거, 자유주의, 참여, 심의, 평등주의 등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민주주의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한다.[6]
- '''International IDEA'''의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 Global State of Democracy Reporteng: International IDEA(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가 발간하며, 116개 지표를 사용하여 168~170개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평가한다. V-Dem 프로젝트가 주요 데이터 소스이다.[7]
- '''세계 부패 지수''' Global Corruption Indexeng: 스위스의 Global Risk Profile사가 발표하며, 43개 변수를 사용하여 196개 국가 및 영토의 부패 위험을 측정한다.[8]
- '''CIRI 인권 데이터 프로젝트'''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eng: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운영하며, 인권, 시민권, 여성의 권리, 노동권 등을 측정한다.[10][11][23]
2. 1. 세계 자유 지수 (Freedom in the World)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97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다.[28][13][25] 이 지수는 세계 인권 선언에 기반한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기본적 인권)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자유 수준을 평가하며,[28][13][25] 평가 결과는 '자유'(free), '부분 자유'(partly free), '부자유'(Unfree, 자유 없음)의 세 단계로 분류된다.[28][13][25] 프리덤 하우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21], 지수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하다.
아래 표는 세계 자유 지수를 포함한 여러 자유 관련 지수들의 평가 분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2. 2. 언론 자유 지수 (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표이다.[31][24] 세계 언론 자유 랭킹이라고도 불리며, 각국의 언론 자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5가지 상태로 분류한다.[24][31]- 양호한 상태 (Good situation)
- 만족할 만한 상황 (Satisfactory situation)
- 문제 있는 상태 (Noticeable problems)
- 어려운 상황 (Difficult situation)
- 매우 심각한 상황 (Very serious situation)
2. 3. 출판 자유 (Freedom of the Press)
'''출판 자유''' Freedom of the Press|프리덤 오브 더 프레스eng - 프리덤 하우스에서 1980년 이후 매년 출판하고 있다.2. 4. 세계의 자유 지수 (Index of Freedom in the World)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 독일의 리베랄레스 연구소(Liberales Institute), 미국의 카토 연구소가 협력하여 출판하는 고전적 시민 자유 평가 지수이다.[26][19] 이 지수는 인간 자유 지수(Human Freedom Index)의 전신으로, 2013년에 발간되었다.[2] 현재 관련 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 5.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영국에 본사를 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코노미스트의 조사 부문)이 발표하는 국가별 민주주의 평가 지수이다.[27][9][20] 이 지수는 다원주의, 시민 자유, 정치 문화 등 5개 범주의 60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27][9] 구체적으로는 자유권, 선거 진행 방식, 언론 자유도, 참정권, 여론, 정부 기능, 부패, 안정성 등이 고려된다.[20]각 국가는 다음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27][9][20]
-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ies)
- 결함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ies)
- 혼합 체제 (Hybrid Regimes)
- 권위주의 체제 (Authoritarian Regimes)
'완전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정권은 민주주의로 간주되며, '권위주의 체제'는 독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27]

아래 표는 민주주의 지수의 평가 분류를 보여준다.
2. 6. 행정 조직 자료 시리즈 (Polity data series)
'행정 조직 자료 시리즈'(Polity data series|폴리티 데이터 시리즈eng)는 정치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자료 모음이다. 이 자료는 1800년부터 2006년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모든 자치 국가들의 정치 체제 특징과 그 변화를 분석하여 수치화한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등급은 해당 국가 선거의 경쟁성, 개방성, 참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이 자료 시리즈 작성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자금을 지원하는 '정치적 불안정 프로젝트 팀'(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폴리티컬 인스터빌리티 태스크 포스eng, PITF)의 후원을 받는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관점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것이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2. 7. 경제 자유 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적 자유도 지표이다.[22]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평가된다.- 자유 (free)
- 대체로 자유 (mostly free)
- 중간 정도의 자유 (moderately free)
- 대체로 부자유 (mostly unfree)
- 억압 (repressed)
2. 8. 세계의 경제적 자유 지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세계의 경제적 자유 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는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경제적 자유 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및 전 세계 90개 국가와 지역의 독립적인 연구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출판하는 보고서이다. 이 지수는 숫자 형태로 발표된다.2. 9. V-Dem 민주주의 지수 (V-Dem Democracy indices)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과 V-Dem 연구소가 발표하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지수는 단순한 선거의 존재 여부를 넘어 통치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 개념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다차원적이고 세분화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며, 전 세계 정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V-Dem 프로젝트는 선거, 자유주의, 참여, 심의, 평등주의 등 5가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구별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6명의 수석 연구원(PI), 특정 문제 영역을 담당하는 17명의 프로젝트 관리자(PM), 30명 이상의 지역 관리자(RM), 170명의 국가 코디네이터(CC), 연구 조교, 그리고 3,000명 이상의 국가 전문가(CE)가 참여하는, 연구 중심의 대규모 사회 과학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6]
2. 10.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 (International IDEA)의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
International IDEA(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Global State of Democracy Report|글로벌 스테이트 오브 데모크라시 리포트eng)는 168개에서 170개 국가의 민주주의 성과를 평가하여 제공한다. "GSoD 지수"는 다양한 학자와 기관들이 만든 116개의 개별 지표를 바탕으로 하며, 전문가 설문 조사, 연구 그룹 및 분석가의 표준 기반 코딩, 관찰 데이터, 복합 측정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특히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의 V-Dem 프로젝트는 이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 가장 많은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7]2. 11. CIRI 인권 데이터 프로젝트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CIRI 인권 데이터 프로젝트'''(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eng)는 광범위한 인권, 시민권, 여성의 권리, 노동권 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10][23] 이 프로젝트는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교(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운영하고 있다.[11] 참고로, 2011년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종합 인권 순위에서 38위를 기록했다.[12]3. 연간 통계
다음은 세계 각국의 주요 자유 관련 지수들의 평가 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각 지수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국가별 순위는 해당 지수 문서를 참고해야 한다.
아래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연도별 자유 관련 지수를 시각화한 자료들이다.
'''2014년'''
'''2016년'''
'''2018년'''
'''2021년'''
'''2022년'''
'''2023년'''
4. 국가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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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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