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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98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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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민주당 (1998년 일본)은 1998년 창당된 일본의 정당으로, 2016년 유신당과의 합당으로 민진당으로 재출범하기까지 존재했다. 1980년대 후반 리크루트 사건 이후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소선거구제 도입과 정당 교부금 제도를 주장하는 자민당 내 개혁파와 야당 세력이 연합하여 창당되었다. 창당 당시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를 대변하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민주 중도 노선을 지향했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나, 이후 당내 갈등과 정책 실패, 그리고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참패로 야당으로 전락했다. 2015년 유신당과 통합하여 민진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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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98년 일본) - [정당]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명칭민주당
로마자 표기Minshutō
영어 명칭Democratic Party of Japan
일본 민주당 로고
로고
약칭DPJ
개요
창립일1998년 4월 27일
해산일2016년 3월 27일
해산 이유유신의 당과의 합류로 인한 개칭
전신 정당구 민주당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
후신 정당민진당
구 입헌민주당
구 국민민주당
자유당 (일부)
본부 소재지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11-1 미야케자카 빌딩
공식 색상빨간색
국제 조직민주주의자 연맹 (2005년 – 2012년)
웹사이트민주당 공식 웹사이트
주요 인물
마지막 대표오카다 가쓰야
마지막 간사장에다노 유키오
주요 창립자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하타 쓰토무
이념 및 성향
정치적 이념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
민주중도
포퓰리즘
공생주의
정치 개혁
행정 개혁
규제 개혁
지방 분권
지역 주권
제3의 길
창헌
정치적 성향중도 ~ 중도좌파
기타 정보
기관지'프레스 민주'

2. 역사

1980년대 후반 일본 정계를 강타한 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가하자 오자와 이치로, 고토다 마사하루 등을 중심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당시 중선거구제였던 선거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 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80] 여기에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자민당 대 단일 야당"이라는 양당 구도를 실현하고, 그동안 자민당은 장기집권을 하면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헌법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사회당은 개헌 저지선은 유지하나 정권교체는 이루지 못하는 "자민·사회 양당의 적대적 공생"(오자와 주장)에 빠져있던 55년 체제를 타파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지금 당장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제라는 반발이 야당에서 제기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론에 몰릴 경우 쉽게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가이후 도시키 내각에서는 "정치 개혁 4법안"이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에서도 정치 개혁 법안이 부결되었고 이를 둘러싼 자민당 내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오자와를 비롯해 하타 쓰토무, 오카다 가쓰야 등 당내 개혁파들이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탈당하여 신생당을 결성했다. 이에 미야자와 기이치는 중의원을 해산하였고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제1당(223석)을 차지했지만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한편 이 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모토로 내세운 에다노 유키오, 마에하라 세이지, 노다 요시히코, 오자와 사키히토 등 훗날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이 되는 인사들이 대거 중의원에 입성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의 중재 하에 일본사회당, 공명당, 일본신당, 신생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케, 사회민주연합, 민주개혁연합의 8당 연정이 구성되어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인 호소카와 내각을 수립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에는 반대하였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당 사키가케에 입당해 호소카와 내각에 가담했다. 이후 이들의 주도로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 개혁 법안들이 차례로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연립 여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다음 내각인 하타 내각에서는 일본사회당이 연정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약 1년만에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1990년대 일본 정당의 이합집산




1996년 9월, 신당 사키가케를 탈당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등과 사회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 이외에 하토야마 구니오 등이 모여 "관료 의존적인 이권 정치와의 결별" 및 "지역 주권 사회의 실현"을 표방하며 구(舊) 민주당을 창당했다.[238] 창당 당시 국회의원은 중참 양원 모두를 합쳐 57명이었다. 창당 직후 실시된 제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선거 직전과 같은 52석을 획득하였고 다음 해인 1997년에는 간 나오토가 당대표를, 하토야마 유키오가 간사장을 각각 맡으면서 당의 체계가 갖추어져 갔다.

반면 신진당은 자민당에 이어 원내 제2당을 차지하긴 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과반 의석 확보 및 정권 획득은 고사하고 오히려 의석이 줄어드는 패배를 당했다. 이후 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급격히 퇴조, 1997년 12월에 당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오자와 이치로 당수는 당의 해체를 선언하였고, 이에 신진당에서 자민당으로 이동하는 의원들이 생겨났다. 이후 오자와가 창당한 자유당이나 공명당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신진당 잔여 세력들은 민정당과 신당우애를 각각 창당하였다.

한편 구 민주당은 신진당의 후계 정당인 민정당과 신당우애를 비롯해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에 참여한 민주개혁연합과 1998년 1월 원내 회파(교섭단체)인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민우련)"을 만들어 합당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1998년 4월 27일, 도쿄도 지요다구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구(舊)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민정당의 오카다 가쓰야, 신당우애의 가와바타 다쓰오 등이 신당의 기본 이념에 합의하여 "민주당" 창당 대회를 갖고 간 나오토를 초대 대표로 선출했다.[82] 절차상으로는 타 정당이 해산하여 구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를 취했다.[82]

새 민주당은 "행정 개혁", "지방 분권", "정권 교체"를 내세워 자민당을 대신할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자민당 대 민주당"의 양당 구도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또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를 대표하며 시장 만능주의를 부정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웠다.

창당 직후 열린 제18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국책 사업들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분권의 추진을 호소하며 기존 의석에서 10석 증가한 27석을 획득하여 비개선 의석인 20석을 포함해 총 47석으로 자민당에 이어 참의원 제2당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의원 단독 과반수 회복에 성공한 자민당과 비교하여 민주당의 세력이 크지 않았기에 민주당이 "야권의 대표 세력"이라기보다는 그저 "제1야당"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민주당 본부


일본 민주당(DPJ)은 1998년 4월 27일에 결성되었다.[16]

1998년 4월 27일,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통합 대회를 열고 '''민주당 결성'''을 선언했다. 소속 국회의원은 131명 (중의원 의원 93명, 참의원 의원 38명)이었다. 초대 당 대표에는 간 나오토가 취임했으며, 야당 제1당이 되었다.[82] 절차상으로는 '민주당 이외의 참가 정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존속 정당'으로 했다.[82]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정권 전략 회의 의장으로 주도했다.

1999년 9월 당 대표 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가 간 나오토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0년 6월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해산 전보다 32석을 넘는 127석을 획득했다.

2001년 7월 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현역 초과 26석을 획득했다. 고이즈미 선풍을 앞두고 비례 표는 부진했다.

2002년 11월, 자유당과의 합당 문제로 하토야마 유키오가 대표직을 사임했다. 12월, 당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가 당선되었다.

2003년 9월 26일, 자유당을 흡수 합병하여, 소속 국회의원은 204명 (중의원 137명, 참의원 67명)이 되었다. 11월 제4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자유당과의 합병 효과로 177석을 획득하여 약진했다. 비례 표는 자민당을 넘어섰다.

2004년 5월, 간 나오토가 사회보험청의 과실로 연금 납부 미납 기간이 발생하여 대표직을 사임했다. 간사장이었던 '''오카다 카츠야'''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7월, 제20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자민당의 획득 의석 49를 넘어선 50석을 획득했다.

2005년 9월 11일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113석으로 참패하여, 오카다 카츠야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9월 17일, 당 대표 선거에서 '''마에하라 세이지'''가 대표로 취임했다.

2006년 4월, 호리에 메일 문제와 관련하여 마에하라 세이지가 대표직을 사임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가 대표로 취임했다.

2007년 7월 29일, 제21회 참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획득하여, 자민당 결성 이래 처음으로 비자민 정당으로서 참의원 제1당이 되었다.

2008년 9월, 오자와 이치로가 무투표로 대표 3선에 성공했다.

2009년 5월 11일, 오자와 이치로가 니시마츠 건설 사건으로 인한 당의 동요를 막기위해 대표직을 사임했다. 5월 16일, 당 대표 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선되었다.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표 속보를 듣고 기뻐하는 민주당 간부들


2009년 8월 30일,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절대 안정 다수를 넘어선 308석 획득하여 제1당으로 약진했다.[137]

1999년 9월 열린 당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대표였던 간 나오토를 누르고 하토야마 유키오가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2000년 6월의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의원 정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의 95석을 크게 웃도는 127석을 획득하여 자민당과의 양당 구도 형성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연립 여당의 과반을 막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고 자민당은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소비세의 연금 기금 활용, 부양공제의 폐지와 자녀 수당 지급 금액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01년 4월에는 고이즈미 내각이 국책 사업 재검토와 분권 개혁의 추진 및 성역 없는 구조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다. 고이즈미의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과도 공통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는 "고이즈미 정권과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자세를 보였다.[83] 이후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가 당대표로 취임하는 2006년까지 여당과의 정책적인 대결을 강조하는 "대안 노선"을 취하며 여당과 대치하게 되었다.

같은 해 7월의 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자민당의 "고이즈미 돌풍"에 막혀 고전했지만 그럼에도 4석이 증가한 26석을 얻어 계속해서 당세를 확장시켰다. 이 선거에서는 도로 건설 비용의 세수 충당제 폐지, "낙하산" 금지법의 제정, 전국의 모든 댐 건설 일시 동결 등이 공약에 포함되었다.

2002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는 대표에 재선됐으나 이후 이루어진 당직 개편에서 나카노 간세이를 간사장에 기용하는 이른바 "논공행상 인사"가 논란을 빚으며 당의 단합이 저하되었고, 또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자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하토야마가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하토야마의 후임이 될 대표 선거에서는 오카다 가쓰야를 꺾은 간 나오토가 다시 선출되어 대표직에 복귀했다.

2003년 9월, 자유당과의 합당을 민주당 집행부가 정식으로 결정한다. 에다노 유키오 등 일부 의원들이 합당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간 나오토 대표가 민주당의 기존 당직·당규·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당하는 사실상의 흡수 합병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당내 반발을 잠재웠다. 이 합당으로 민주당은 양원 합쳐 204명(중의원 137, 참의원 67)을 보유할 정도로 당세가 확대되었다.[239]

같은 해 11월, 제4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정권교체"를 내세워 기존 의석에서 40석이 증가한 177석을 획득하여 크게 약진하였다. 비례대표 득표에서는 자민당을 앞서기도 하였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조건부 무료화, 연금 제도의 일원화, 중의원의 의원 정수 80석 감소 등을 공약에 포함하였다.

2004년에는 연금 제도 개혁을 둘러싼 이른바 "연금 국회"에서 간 나오토 대표의 연금 납부 기록에 미납 기간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결국 대표직 사퇴로 이어졌다. 훗날 사회보험청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음이 밝혀지자 후생노동성이 사과했다. 간 나오토의 후임으로는 오자와 이치로가 유력해졌지만, 오자와 역시 연금 미납이 드러났고 대표 선거 출마를 철회했다.[239]

같은 해 5월, 새 대표에 당내 소장파의 대표격인 오카다 가쓰야가 선출되었다. 대표 취임 직후인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50석을 얻어 49석을 얻은 자민당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부터 일본 정계에서 "'''정권 선택 선거'''"라는 말이 급속히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005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하고(우정 해산), 조기 총선거를 단행했다. "우정민영화 찬반"이라는 단 하나의 쟁점만으로 선거전에 돌입한 자민당에 대해 민주당은 우편 저금 및 간이 보험의 축소와 우편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가를 촉진하는 등 2003년 이후 당이 내세워 온 우정 사업 개혁 방안으로 대응했다. 또 "콘크리트(토건 사업)가 아닌 사람(복지)을"이라는 구호를 내걸어 과감한 사회 구조 개혁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호소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반역 의원"과 "자객 후보" 간의 대결 구도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가운데 정책 논쟁은 점차 여론의 관심을 잃어갔고 민주당은 고이즈미의 "오직 우정민영화"라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뛰어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 전 177석을 크게 밑도는 113석에 그쳤다. 선거 직후 오카다 가쓰야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오카다의 후임을 선출하는 대표 선거에는 간 나오토와 마에하라 세이지가 출마했다. 마에하라가 간 나오토를 불과 2표차로 누르고 신승을 거두었다. 마에하라는 "탈노조", "세대 교체"를 내세우며 총선거 패배로 위축된 당의 재건에 착수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2006년 2월에 호리에 메일 문제[239]가 발생하여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 민주당은 정보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 집행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졌다는 비판과 함께 마에하라는 7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2006년 4월, 마에하라 세이지가 사임한 후 치러진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가 간 나오토를 꺾고 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오자와는 경쟁자였던 간 나오토를 대표대행에 지명하고, 간사장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오와 함께 "트로이카 체제"라 불리는 거당 일치 체제를 구축했다.

오자와 대표 체제에서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 개혁을 비판하고, 이전까지 민주당이 우선시했던 "경제 성장" 대신 자녀 수당 지급 및 농가 소득 보상 등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 취약한 지방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오자와 대표는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에게 활발한 지역 활동을 요구했다. 오자와 자신도 농촌 지역을 방문하며 농협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의 농촌 기반을 공략했다. 그 결과, 2007년 4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획득하여 37석에 그친 자민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처음으로 참의원 제1당이 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1인 선거구에서 야권이 압승한 것이 컸다.

오자와는 참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 여당에 강경하게 맞서는 "대립축 노선"을 택했다. 2007년 11월, 네지레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상황)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자민·민주 양당의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건전한 양당제"를 지향하던 민주당 내 반대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08년에는 유류세 문제 등으로 여당과 대립하며 수도권에서 자민당을 압도하는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오자와 대표의 측근 비서가 정치 헌금 문제로 구속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총선을 앞두고 오자와는 5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총리 후보를 선출하는 대표 선거에는 오자와 전 대표와 가까운 하토야마 유키오와 오자와에 비판적인 오카다 가쓰야가 출마했다. 소비세율 동결을 주장한 하토야마가 오카다를 누르고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하토야마는 당내 갈등을 우려하여 오카다를 간사장에 기용하며 당내 화합을 꾀했다. 오자와의 정치 헌금 문제로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하토야마 대표 취임 이후 다시 상승했다.

2009년 7월 12일, 도쿄도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린 이 선거에서 자민당은 총 127석의 도쿄도의회 의석 중 38석을 얻는 데 그쳐 참패한 데 반해 민주당은 54석을 얻어 의회 제1당을 차지했다. 선거 다음 날인 7월 13일 아소 다로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표명했다. 이후 7월 21일에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각 정당은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하토야마는 이 선거를 "정권교체 선거"로 칭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회민주당, 국민신당의 의석을 모두 합쳐 민주·사민·국민 3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선거 공약에는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정책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과반은 물론 절대 안정 의석까지도 뛰어넘는 308석을 획득하여 창당 이후 최대의 목표였던 정권교체를 마침내 실현했다. 308석은 단일 정당이 획득한 의석으로서는 전후 최다였으며, 비례대표 득표수도 2984만 4799표로서 일본 선거 사상 정당 득표에서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7월 13일, 총리 아소 다로가 중의원을 해산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 달, NHK의 전국 여론 조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자민당을 역전했다.

2009년 7월 21일, 중의원이 해산되어, 사실상 임기 만료 선거에 돌입한다. 하토야마는 이 총선거를 "'''정권 교체 선거'''"라고 명명하고, 연립을 염두에 둔 사회민주당·국민신당과 함께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매니페스토에는, 전번 참의원 선거에서 호소한 내용과 거의 변함없는 정책이 담겼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시종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전해졌다.

결과, 절대 안정 다수를 넘는 308 의석을 확보하여, 결당 이래의 숙원이었던 정권 교체를 마침내 실현한다. 308 의석은 하나의 당이 획득한 의석수로는 전후 최다였다. 또한 비례 구의 득표도 2984만 4799표를 획득하여, 일본의 선거 역사상 정당명의 득표로는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2009년 5월, 자금 모금 스캔들로 인해 오자와 이치로가 당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하토야마 유키오가 2009년 8월 총선거 전에 오자와의 뒤를 이었다.[16]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308석(총 480석)을 얻어 자민당을 압도적인 승리로 몰아내고, 자민당의 의석수를 300석에서 119석으로 줄이는 등[20][21] 현대 일본 정치사에서 집권 여당의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다. 이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유일한 또 다른 시기인 1993년 총선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중의원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 확보는 하토야마가 자민당 대표인 아소 다로를 대신하여 차기 총리가 될 것을 보장했다. 하토야마는 9월 16일에 지명되었고, 아키히토 천황에 의해 그날 늦게 도쿄 황궁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상원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320석(3분의 2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하토야마는 참의원에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22]

2010년 6월 2일, 하토야마는 당 회의 전에 사임을 발표했고, 이틀 후에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그는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어긴 것을 사임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2010년 5월 28일, 북한의 한국 선박 침몰 가능성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된 직후[23], 하토야마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24][25][26][27][28] 안보상의 이유로 기지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일본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는 또한 사임 결정에서 역시 사임한 오자와 등 당 지도부의 자금 스캔들을 언급했다.[24] 하토야마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후 당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29] 간 나오토가 하토야마의 뒤를 이어 민주당의 차기 대표이자 일본 총리가 되었다.[30]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0석을 잃고 연립 과반수를 잃었다. 선거 전에 간 나오토는 국가 부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제안은 오자와와 하토야마의 스캔들과 함께, 선거에서 당의 부진한 성적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다. 분열된 국회는 정부가 모두의 당과 공산당을 포함한 소규모 정당의 협력을 필요로 하여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확보해야 했다.[31]

오자와는 2010년 9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의 당 대표직에 도전했다. 비록 오자와가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했지만, 지역 당원과 활동가들은 압도적으로 간 나오토를 지지했고, 여론 조사에 따르면 더 넓은 일본 대중은 간 나오토를 오자와보다 4대 1의 비율로 선호했다.[32]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최종 투표에서 간 나오토는 206표를 얻어 오자와의 200표를 이겼다.[33]

대표 선거 이후, 간 나오토는 내각을 개편하고 친 오자와 파벌의 많은 저명한 인물들을 새 내각의 중요한 직책에서 해임했다.[34] 내각 개편은 또한 간 나오토의 오랜 동맹인 센고쿠 요시토를 관방장관으로 승진

2. 1. 창당 이전

1980년대 후반 일본 정계를 강타한 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가하자 오자와 이치로, 고토다 마사하루 등을 중심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당시 중선거구제였던 선거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 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80] 여기에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자민당 대 단일 야당"이라는 양당 구도를 실현하고, 그동안 자민당은 장기집권을 하면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헌법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사회당은 개헌 저지선은 유지하나 정권교체는 이루지 못하는 "자민·사회 양당의 적대적 공생"(오자와 주장)에 빠져있던 55년 체제를 타파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지금 당장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제라는 반발이 야당에서 제기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론에 몰릴 경우 쉽게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가이후 도시키 내각에서는 "정치 개혁 4법안"이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에서도 정치 개혁 법안이 부결되었고 이를 둘러싼 자민당 내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오자와를 비롯해 하타 쓰토무, 오카다 가쓰야 등 당내 개혁파들이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탈당하여 신생당을 결성했다. 이에 미야자와 기이치는 중의원을 해산하였고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제1당(223석)을 차지했지만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한편 이 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모토로 내세운 에다노 유키오, 마에하라 세이지, 노다 요시히코, 오자와 사키히토 등 훗날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이 되는 인사들이 대거 중의원에 입성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의 중재 하에 일본사회당, 공명당, 일본신당, 신생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케, 사회민주연합, 민주개혁연합의 8당 연정이 구성되어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인 호소카와 내각을 수립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에는 반대하였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당 사키가케에 입당해 호소카와 내각에 가담했다. 이후 이들의 주도로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 개혁 법안들이 차례로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연립 여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다음 내각인 하타 내각에서는 일본사회당이 연정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약 1년만에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1996년 9월, 신당 사키가케를 탈당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등과 사회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 이외에 하토야마 구니오 등이 모여 "관료 의존적인 이권 정치와의 결별" 및 "지역 주권 사회의 실현"을 표방하며 구(舊) 민주당을 창당했다.[238] 창당 당시 국회의원은 중참 양원 모두를 합쳐 57명이었다. 창당 직후 실시된 제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선거 직전과 같은 52석을 획득하였고 다음 해인 1997년에는 간 나오토가 당대표를, 하토야마 유키오가 간사장을 각각 맡으면서 당의 체계가 갖추어져 갔다.

반면 신진당은 자민당에 이어 원내 제2당을 차지하긴 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과반 의석 확보 및 정권 획득은 고사하고 오히려 의석이 줄어드는 패배를 당했다. 이후 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급격히 퇴조, 1997년 12월에 당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오자와 이치로 당수는 당의 해체를 선언하였고, 이에 신진당에서 자민당으로 이동하는 의원들이 생겨났다. 이후 오자와가 창당한 자유당이나 공명당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신진당 잔여 세력들은 민정당과 신당우애를 각각 창당하였다.

한편 구 민주당은 신진당의 후계 정당인 민정당과 신당우애를 비롯해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에 참여한 민주개혁연합과 1998년 1월 원내 회파(교섭단체)인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민우련)"을 만들어 합당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2. 1. 1. 비자민 연립정권

1980년대 후반 일본 정계를 강타한 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가하자 오자와 이치로, 고토다 마사하루 등을 중심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당시 중선거구제였던 선거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 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80] 여기에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자민당 대 단일 야당"이라는 양당 구도를 실현하고, 그동안 자민당은 장기집권을 하면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헌법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사회당은 개헌 저지선은 유지하나 정권교체는 이루지 못하는 "자민·사회 양당의 적대적 공생"(오자와 주장)에 빠져있던 55년 체제를 타파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지금 당장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제라는 반발이 야당에서 제기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론에 몰릴 경우 쉽게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가이후 도시키 내각에서는 "정치 개혁 4법안"이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에서도 정치 개혁 법안이 부결되었고 이를 둘러싼 자민당 내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오자와를 비롯해 하타 쓰토무, 오카다 가쓰야 등 당내 개혁파들이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탈당하여 신생당을 결성했다. 이에 미야자와 기이치는 중의원을 해산하였고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제1당(223석)을 차지했지만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한편 이 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모토로 내세운 에다노 유키오, 마에하라 세이지, 노다 요시히코, 오자와 사키히토 등 훗날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이 되는 인사들이 대거 중의원에 입성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의 중재 하에 일본사회당, 공명당, 일본신당, 신생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케, 사회민주연합, 민주개혁연합의 8당 연정이 구성되어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인 호소카와 내각을 수립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에는 반대하였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당 사키가케에 입당해 호소카와 내각에 가담했다. 이후 이들의 주도로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 개혁 법안들이 차례로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연립 여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다음 내각인 하타 내각에서는 일본사회당이 연정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약 1년만에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2. 1. 2. 구(舊) 민주당



1996년 9월, 신당 사키가케를 탈당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등과 사회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 이외에 하토야마 구니오 등이 모여 "관료 의존적인 이권 정치와의 결별" 및 "지역 주권 사회의 실현"을 표방하며 구(舊) 민주당을 창당했다.[238] 창당 당시 국회의원은 중참 양원 모두를 합쳐 57명이었다. 창당 직후 실시된 제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선거 직전과 같은 52석을 획득하였고 다음 해인 1997년에는 간 나오토가 당대표를, 하토야마 유키오가 간사장을 각각 맡으면서 당의 체계가 갖추어져 갔다.

반면 신진당은 자민당에 이어 원내 제2당을 차지하긴 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과반 의석 확보 및 정권 획득은 고사하고 오히려 의석이 줄어드는 패배를 당했다. 이후 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급격히 퇴조, 1997년 12월에 당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오자와 이치로 당수는 당의 해체를 선언하였고, 이에 신진당에서 자민당으로 이동하는 의원들이 생겨났다. 이후 오자와가 창당한 자유당이나 공명당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신진당 잔여 세력들은 민정당과 신당우애를 각각 창당하였다.

한편 구 민주당은 신진당의 후계 정당인 민정당과 신당우애를 비롯해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에 참여한 민주개혁연합과 1998년 1월 원내 회파(교섭단체)인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민우련)"을 만들어 합당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2. 2. 야당 기간 (1998년~2009년)



1998년 4월 27일,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통합 대회를 열고 '''민주당 결성'''을 선언했다. 소속 국회의원은 131명 (중의원 의원 93명, 참의원 의원 38명)이었다. 초대 당 대표에는 간 나오토가 취임했으며, 야당 제1당이 되었다.[82] 절차상으로는 '민주당 이외의 참가 정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존속 정당'으로 했다.[82]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정권 전략 회의 의장으로 주도했다.

1999년 9월 당 대표 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가 간 나오토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0년 6월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해산 전보다 32석을 넘는 127석을 획득했다.

2001년 7월 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현역 초과 26석을 획득했다. 고이즈미 선풍을 앞두고 비례 표는 부진했다.

2002년 11월, 자유당과의 합당 문제로 하토야마 유키오가 대표직을 사임했다. 12월, 당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가 당선되었다.

2003년 9월 26일, 자유당을 흡수 합병하여, 소속 국회의원은 204명 (중의원 137명, 참의원 67명)이 되었다. 11월 제4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자유당과의 합병 효과로 177석을 획득하여 약진했다. 비례 표는 자민당을 넘어섰다.

2004년 5월, 간 나오토가 사회보험청의 과실로 연금 납부 미납 기간이 발생하여 대표직을 사임했다. 간사장이었던 '''오카다 카츠야'''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7월, 제20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자민당의 획득 의석 49를 넘어선 50석을 획득했다.

2005년 9월 11일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113석으로 참패하여, 오카다 카츠야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9월 17일, 당 대표 선거에서 '''마에하라 세이지'''가 대표로 취임했다.

2006년 4월, 호리에 메일 문제와 관련하여 마에하라 세이지가 대표직을 사임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가 대표로 취임했다.

2007년 7월 29일, 제21회 참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획득하여, 자민당 결성 이래 처음으로 비자민 정당으로서 참의원 제1당이 되었다.

2008년 9월, 오자와 이치로가 무투표로 대표 3선에 성공했다.

2009년 5월 11일, 오자와 이치로가 니시마츠 건설 사건으로 인한 당의 동요를 막기위해 대표직을 사임했다. 5월 16일, 당 대표 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선되었다.

2009년 8월 30일,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절대 안정 다수를 넘어선 308석 획득하여 제1당으로 약진했다.[137]

2. 2. 1. 창당

1998년 4월 27일, 도쿄도 지요다구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구(舊)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민정당의 오카다 가쓰야, 신당우애의 가와바타 다쓰오 등이 신당의 기본 이념에 합의하여 "민주당" 창당 대회를 갖고 간 나오토를 초대 대표로 선출했다.[82] 절차상으로는 타 정당이 해산하여 구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를 취했다.[82]

새 민주당은 "행정 개혁", "지방 분권", "정권 교체"를 내세워 자민당을 대신할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자민당 대 민주당"의 양당 구도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또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를 대표하며 시장 만능주의를 부정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웠다.

창당 직후 열린 제18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국책 사업들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분권의 추진을 호소하며 기존 의석에서 10석 증가한 27석을 획득하여 비개선 의석인 20석을 포함해 총 47석으로 자민당에 이어 참의원 제2당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의원 단독 과반수 회복에 성공한 자민당과 비교하여 민주당의 세력이 크지 않았기에 민주당이 "야권의 대표 세력"이라기보다는 그저 "제1야당"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일본 민주당(DPJ)은 1998년 4월 27일에 결성되었다.[16]

2. 2. 2. 당세 확장

1999년 9월 열린 당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대표였던 간 나오토를 누르고 하토야마 유키오가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2000년 6월의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의원 정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의 95석을 크게 웃도는 127석을 획득하여 자민당과의 양당 구도 형성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연립 여당의 과반을 막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고 자민당은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소비세의 연금 기금 활용, 부양공제의 폐지와 자녀 수당 지급 금액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01년 4월에는 고이즈미 내각이 국책 사업 재검토와 분권 개혁의 추진 및 성역 없는 구조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다. 고이즈미의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과도 공통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는 "고이즈미 정권과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자세를 보였다.[83] 이후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가 당대표로 취임하는 2006년까지 여당과의 정책적인 대결을 강조하는 "대안 노선"을 취하며 여당과 대치하게 되었다.

같은 해 7월의 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자민당의 "고이즈미 돌풍"에 막혀 고전했지만 그럼에도 4석이 증가한 26석을 얻어 계속해서 당세를 확장시켰다. 이 선거에서는 도로 건설 비용의 세수 충당제 폐지, "낙하산" 금지법의 제정, 전국의 모든 댐 건설 일시 동결 등이 공약에 포함되었다.

2002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는 대표에 재선됐으나 이후 이루어진 당직 개편에서 나카노 간세이를 간사장에 기용하는 이른바 "논공행상 인사"가 논란을 빚으며 당의 단합이 저하되었고, 또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자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하토야마가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하토야마의 후임이 될 대표 선거에서는 오카다 가쓰야를 꺾은 간 나오토가 다시 선출되어 대표직에 복귀했다.

2. 2. 3. 양당 체제 구축

2003년 9월, 자유당과의 합당을 민주당 집행부가 정식으로 결정한다. 에다노 유키오 등 일부 의원들이 합당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간 나오토 대표가 민주당의 기존 당직·당규·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당하는 사실상의 흡수 합병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당내 반발을 잠재웠다. 이 합당으로 민주당은 양원 합쳐 204명(중의원 137, 참의원 67)을 보유할 정도로 당세가 확대되었다.[239]

같은 해 11월, 제4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정권교체"를 내세워 기존 의석에서 40석이 증가한 177석을 획득하여 크게 약진하였다. 비례대표 득표에서는 자민당을 앞서기도 하였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조건부 무료화, 연금 제도의 일원화, 중의원의 의원 정수 80석 감소 등을 공약에 포함하였다.

2004년에는 연금 제도 개혁을 둘러싼 이른바 "연금 국회"에서 간 나오토 대표의 연금 납부 기록에 미납 기간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결국 대표직 사퇴로 이어졌다. 훗날 사회보험청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음이 밝혀지자 후생노동성이 사과했다. 간 나오토의 후임으로는 오자와 이치로가 유력해졌지만, 오자와 역시 연금 미납이 드러났고 대표 선거 출마를 철회했다.[239]

같은 해 5월, 새 대표에 당내 소장파의 대표격인 오카다 가쓰야가 선출되었다. 대표 취임 직후인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50석을 얻어 49석을 얻은 자민당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부터 일본 정계에서 "'''정권 선택 선거'''"라는 말이 급속히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005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하고(우정 해산), 조기 총선거를 단행했다. "우정민영화 찬반"이라는 단 하나의 쟁점만으로 선거전에 돌입한 자민당에 대해 민주당은 우편 저금 및 간이 보험의 축소와 우편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가를 촉진하는 등 2003년 이후 당이 내세워 온 우정 사업 개혁 방안으로 대응했다. 또 "콘크리트(토건 사업)가 아닌 사람(복지)을"이라는 구호를 내걸어 과감한 사회 구조 개혁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호소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반역 의원"과 "자객 후보" 간의 대결 구도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가운데 정책 논쟁은 점차 여론의 관심을 잃어갔고 민주당은 고이즈미의 "오직 우정민영화"라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뛰어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 전 177석을 크게 밑도는 113석에 그쳤다. 선거 직후 오카다 가쓰야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오카다의 후임을 선출하는 대표 선거에는 간 나오토와 마에하라 세이지가 출마했다. 마에하라가 간 나오토를 불과 2표차로 누르고 신승을 거두었다. 마에하라는 "탈노조", "세대 교체"를 내세우며 총선거 패배로 위축된 당의 재건에 착수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2006년 2월에 호리에 메일 문제[239]가 발생하여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 민주당은 정보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 집행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졌다는 비판과 함께 마에하라는 7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2. 2. 4. 트로이카 체제

2006년 4월, 마에하라 세이지가 사임한 후 치러진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가 간 나오토를 꺾고 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오자와는 경쟁자였던 간 나오토를 대표대행에 지명하고, 간사장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오와 함께 "트로이카 체제"라 불리는 거당 일치 체제를 구축했다.

오자와 대표 체제에서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 개혁을 비판하고, 이전까지 민주당이 우선시했던 "경제 성장" 대신 자녀 수당 지급 및 농가 소득 보상 등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 취약한 지방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오자와 대표는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에게 활발한 지역 활동을 요구했다. 오자와 자신도 농촌 지역을 방문하며 농협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의 농촌 기반을 공략했다. 그 결과, 2007년 4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획득하여 37석에 그친 자민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처음으로 참의원 제1당이 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1인 선거구에서 야권이 압승한 것이 컸다.

오자와는 참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 여당에 강경하게 맞서는 "대립축 노선"을 택했다. 2007년 11월, 네지레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상황)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자민·민주 양당의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건전한 양당제"를 지향하던 민주당 내 반대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08년에는 유류세 문제 등으로 여당과 대립하며 수도권에서 자민당을 압도하는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오자와 대표의 측근 비서가 정치 헌금 문제로 구속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총선을 앞두고 오자와는 5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총리 후보를 선출하는 대표 선거에는 오자와 전 대표와 가까운 하토야마 유키오와 오자와에 비판적인 오카다 가쓰야가 출마했다. 소비세율 동결을 주장한 하토야마가 오카다를 누르고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하토야마는 당내 갈등을 우려하여 오카다를 간사장에 기용하며 당내 화합을 꾀했다. 오자와의 정치 헌금 문제로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하토야마 대표 취임 이후 다시 상승했다.

2. 2. 5. 정권교체



2009년 7월 12일, 도쿄도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린 이 선거에서 자민당은 총 127석의 도쿄도의회 의석 중 38석을 얻는 데 그쳐 참패한 데 반해 민주당은 54석을 얻어 의회 제1당을 차지했다. 선거 다음 날인 7월 13일 아소 다로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표명했다. 이후 7월 21일에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각 정당은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하토야마는 이 선거를 "정권교체 선거"로 칭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회민주당, 국민신당의 의석을 모두 합쳐 민주·사민·국민 3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선거 공약에는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정책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과반은 물론 절대 안정 의석까지도 뛰어넘는 308석을 획득하여 창당 이후 최대의 목표였던 정권교체를 마침내 실현했다. 308석은 단일 정당이 획득한 의석으로서는 전후 최다였으며, 비례대표 득표수도 2984만 4799표로서 일본 선거 사상 정당 득표에서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7월 13일, 총리 아소 다로가 중의원을 해산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 달, NHK의 전국 여론 조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자민당을 역전했다.

2009년 7월 21일, 중의원이 해산되어, 사실상 임기 만료 선거에 돌입한다. 하토야마는 이 총선거를 "'''정권 교체 선거'''"라고 명명하고, 연립을 염두에 둔 사회민주당·국민신당과 함께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매니페스토에는, 전번 참의원 선거에서 호소한 내용과 거의 변함없는 정책이 담겼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시종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전해졌다.

결과, 절대 안정 다수를 넘는 308 의석을 확보하여, 결당 이래의 숙원이었던 정권 교체를 마침내 실현한다. 308 의석은 하나의 당이 획득한 의석수로는 전후 최다였다. 또한 비례 구의 득표도 2984만 4799표를 획득하여, 일본의 선거 역사상 정당명의 득표로는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2. 3. 집권 기간 (2009년~2012년)



2009년 5월, 자금 모금 스캔들로 인해 오자와 이치로가 당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하토야마 유키오가 2009년 8월 총선거 전에 오자와의 뒤를 이었다.[16]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308석(총 480석)을 얻어 자민당을 압도적인 승리로 몰아내고, 자민당의 의석수를 300석에서 119석으로 줄이는 등[20][21] 현대 일본 정치사에서 집권 여당의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다. 이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유일한 또 다른 시기인 1993년 총선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중의원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 확보는 하토야마가 자민당 대표인 아소 다로를 대신하여 차기 총리가 될 것을 보장했다. 하토야마는 9월 16일에 지명되었고, 아키히토 천황에 의해 그날 늦게 도쿄 황궁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상원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320석(3분의 2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하토야마는 참의원에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22]

2010년 6월 2일, 하토야마는 당 회의 전에 사임을 발표했고, 이틀 후에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그는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어긴 것을 사임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2010년 5월 28일, 북한의 한국 선박 침몰 가능성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된 직후[23], 하토야마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24][25][26][27][28] 안보상의 이유로 기지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일본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는 또한 사임 결정에서 역시 사임한 오자와 등 당 지도부의 자금 스캔들을 언급했다.[24] 하토야마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후 당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29] 간 나오토가 하토야마의 뒤를 이어 민주당의 차기 대표이자 일본 총리가 되었다.[30]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0석을 잃고 연립 과반수를 잃었다. 선거 전에 간 나오토는 국가 부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제안은 오자와와 하토야마의 스캔들과 함께, 선거에서 당의 부진한 성적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다. 분열된 국회는 정부가 모두의 당과 공산당을 포함한 소규모 정당의 협력을 필요로 하여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확보해야 했다.[31]

오자와는 2010년 9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의 당 대표직에 도전했다. 비록 오자와가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했지만, 지역 당원과 활동가들은 압도적으로 간 나오토를 지지했고, 여론 조사에 따르면 더 넓은 일본 대중은 간 나오토를 오자와보다 4대 1의 비율로 선호했다.[32]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최종 투표에서 간 나오토는 206표를 얻어 오자와의 200표를 이겼다.[33]

대표 선거 이후, 간 나오토는 내각을 개편하고 친 오자와 파벌의 많은 저명한 인물들을 새 내각의 중요한 직책에서 해임했다.[34] 내각 개편은 또한 간 나오토의 오랜 동맹인 센고쿠 요시토를 관방장관으로 승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민당은 그를 간 나오토 내각의 "두 번째" 총리로 칭했다.[35]

2010년 9월, 정부는 급등하는 엔화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 달러를 매입하는 개입을 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일본 수출업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했다.[36] 이 조치는 증권 중개인, 일본 수출업자, 그리고 일본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다.[36] 이는 2004년 이후 일본 정부의 첫 번째 조치였다.[36] 이후 10월에 엔화가 개입을 상쇄하고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간 나오토 내각은 엔화 약세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약 5조 1천억 엔(62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했다.[37]

2. 3. 1.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



제172회 국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가 새 총리로 지명되면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정식으로 발족하고, 사회민주당, 국민신당과의 연립 정권이 탄생했다. 당 간사장에 오자와 이치로, 내각관방장관에는 히라노 히로후미가 기용되었다.

하토야마 내각은 처음에 7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출발했다. CO2 감축 목표 상향, 해상자위대의 자위대 인도양 파견 철수, 공공 사업 재검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와 하토야마 자신에게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 문제가 재연되었다. "정치와 돈"을 둘러싼 불신에 더해, 하토야마보다 오자와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집중되는 "이중 권력 구조"와 선거 지원과 맞바꿔 예산 배분을 하는 오자와의 정치 수법 등이 당 안팎에서 문제시되자, 내각 지지율은 정반대로 하락세를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행정의 낭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구분이 실시되었고, 이것이 여론으로부터 찬반 양론의 큰 반응을 받았다. 어린이 수당 등의 새로운 세출과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2010년도 예산에서는 과거 최대인 44조 엔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전년부터 서서히 부각된 미국군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였다. 2009년 총선거 당시의 매니페스토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전 장소를 "최소한 현외가 기대된다"고 선거 중에 공언했던 하토야마는 오키나와 및 미국이 합의했던 헤노코 연안부로 이전하는 현행안을 백지화하고, 현외·국외 이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찬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하토야마는 자신의 "공약"과 딜레마에 빠졌다. 현외 이전 안의 추진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오카다 카츠야외무상이나 키타자와 토시미방위상도 소극적이었고, 하토야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고립되었다. 하토야마는 결국, 5월까지 의사 결정을 미룬 끝에 현외 이전 안을 철회하고, 헤노코 해상에 신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정권 시대에 결정되었던 원래 안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하토야마 자신은 크게 체면을 잃었다. 실망한 오키나와가 현행안인 헤노코 연안부 안조차 받아들여 철회하는 사태로 발전하면서, 이전 문제는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이 때, 현외 이전을 요구했던 사민당이 연립을 이탈했다.

결과적으로 하토야마 내각의 명맥을 끊은 것은, 역시 하토야마 자신과 오자와의 "정치와 돈" 문제였다. 2010년 4월, 도쿄 검찰 심사회에서 오자와 본인에 대한 "기소 상당"으로 의결되게 된다. 이 외에도, 야당 시절의 민주당의 주장과, 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능력과 정책과의 괴리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점에 달했고, 다가올 참의원 선거에서는 20석대에 머물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전 조사도 밝혀진다. 하토야마는 사태 타개를 위해, 일련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6월 총리직을 사임했다.

공교롭게도, 전 대표 오자와가 "정치와 돈" 문제로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토야마 역시 "정치와 돈" 문제로 민주당 대표 및 내각총리대신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형국이 되었다.

2. 3. 2. 간 나오토 정권



하토야마 유키오의 후임을 결정하는 대표 선거는, 우선 오자와 이치로의 영향력 배제를 목표로 하는 부총리 겸 재무대신인 간 나오토가 가장 먼저 출마를 결정하고, 오자와와 거리를 두는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내 최대 세력을 자랑하는 오자와 그룹은 중립파로 출마한 다루토코 신지를 지지했다. 6월 4일에 열린 양원 의원 총회에서는 오자와 그룹 이외의 표를 굳힌 간 나오토가 압승했다. 이 대표 선거에서는 오자와의 처우를 둘러싸고 당을 양분하는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고, 당내에는 심각한 대립이 남게 되었다.[240]

간 나오토는 하토야마와 완전히 같은 세대이다. 그러나, 하토야마와는 대조적으로 시민 운동가에서 고생하여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정 선거에서 3번의 낙선 경력이 있다), 특히 하토야마 내각 하에서 1월에 재무대신에 임명된 이후, 일본의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증세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간 나오토 내각은 발족에 즈음하여, 간사장에 에다노 유키오, 내각 관방장관에 센고쿠 요시토 등 주요 포스트에 모두 비오자와의 선두 주자를 앉혔다. 정책 면에서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 보장"을 일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제3의 길"을 내걸고, 재정 재건과 고용 창출을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다. 아울러 소비세율 재검토 논의의 제기, 경제 효과가 얇은 일부 매니페스토의 수정에 착수하는 등, 하토야마 내각의 정책 방침에서 큰 전환을 꾀했다. 발족 초에는 60%를 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0년 7월 11일의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돌입하여 도주를 꾀했지만, 간 나오토가 소비세 증세에 언급하면서 지지율이 급강하했다. 결과는 현행 54석에서 잃어 44석으로 감소, 참의원의 과반수를 잃는 구부러진 국회 상태에 빠졌다. 오자와 그룹은 참의원 선거 패배의 책임은 소비세 논의를 제기한 간 나오토에게 있다며, 총리 퇴진이나 에다노의 간사장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 7할 이상은 간 나오토의 속투를 지지했고, 이를 배경으로 간 나오토도 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맞이한 9월의 대표 선거에 오자와가 출마했다. 오자와에 의한 사실상의 타도 선언이었다. 재정 재건과 매니페스토 일부 수정을 목표로 하는 간 나오토 진영에는 간 나오토·마에하라 세이지·노다 요시히코 각 그룹에 더해 오카다 가쓰야가, 소비세 논의 봉인과 매니페스토 유지를 내건 오자와 진영에는 오자와·하토야마·하타 유키오·다루토코 각 그룹이 집결하여, 심각한 당내 항쟁이 시작되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등 신문 주요 4사가 일제히 오자와·하토야마를 비판하고, 여론 조사에서도 칸 나오토 지지가 오자와 지지의 4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싸움은 차츰 칸 나오토 우세로 기울어졌다. 9월 14일, 지방 의원 표와 당원·서포터 표에서 큰 차이를 벌린 칸 나오토가 압승으로 재선되었다. 간사장에는 외무 대신에서 전임한 오카다가 재등판하게 되었고, 각료로부터 오자와 그룹의 의원은 일소되었다. 이 싸움으로 인해 당내의 균열은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그 후에도,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의 대응을 둘러싸고 내각 관방장관의 센고쿠와 국토교통대신의 마부치 스미오에 대한 문책 결의가 참의원에서 가결되는 등 정국은 혼란. 이를 받은 내각 개조에 의해, 2011년 1월 14일에 간 나오토 제2차 개조 내각이 성립. 그러나, 3월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재일 한국인으로부터의 헌금을 받은 건으로 사임에 몰린 외에도, 직후에 총리인 칸 나오토 자신이 재일 한국인으로부터의 헌금이 보도되었다.

3월 11일 칸 나오토가 부정 헌금을 국회에서 인정한 바로 그날 오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정권은 지진 재해 복구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에 쫓겼다. 이 국난에, 거국 일치 정권 (자민당의 정권 진입)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국회는 휴전 상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칸 나오토 정권은 연명하게 된다. 한편, 지진 재해에 대한 초동 대응이나 복구 부흥책에 대한 불만 등에서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시선은 엄격해졌고, 4월의 통일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를 당했다.

6월 1일, "칸 나오토 총리로는 재해 복구와 부흥, 원전 사고의 처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민당 등이 제출하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오자와에 가까운 50여 명의 의원이 동조할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 2일의 표결 전에 열린 당 대의사 회에서 칸 나오토가 사임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오자와 그룹은 자율 투표가 되었고,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칸 나오토는 그 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대응에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속투할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당 집행부에서도 칸 나오토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7월 21일에 오카다 가쓰야가 매니페스토 불이행에 대해 재원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8월 26일에 칸 나오토가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 선거가 열렸고, 노다 요시히코·가이에다 반리·마에하라 세이지·가노 미치히코·마부치 스미오 5명이 출마했다. 대표 선거에서는 오자와와 하토야마의 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가이에다가 선행하고, 마에하라와 노다가 쫓는 전개가 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가이에다가 최다 143표를 얻었지만 과반수에는 이르지 못했고, 노다와의 결선 투표에서는 마에하라·카노 진영의 지지를 받은 노다가 승리하여, 제9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2. 3. 3. 노다 요시히코 정권

2011년 9월 2일, 각료 임명식 후 총리대신 관저에서 가진 노다 내각의 기념 촬영


당 대표에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는 2011년 8월 30일 열린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제95대 내각총리대신에 지명되었다. 노다는 대표 선거 때부터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오자와 그룹과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노다는 오자와와 양호한 관계에 있던 당 참의원회장 고시이시 아즈마를 간사장에 기용하여 거당 체제 구축을 도모했다.

그러나 하치로 요시오 경제산업상이나 오자와 그룹 소속의 야마오카 겐지 국가공안위원장,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 등 각료의 실언과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 추궁당하는 등 노다 내각은 출범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쓰키 시즈히로 등 당내 일부 의원들이 탈당 후 신당대지에 합류하여 "신당대지·진짜 민주"를 창당했다. 2011년 12월 28일 오자와 이치로와 가까운 우치야마 아키라 등 9명의 중의원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당 집행부는 제적 처분) 신당 기즈나를 창당했다. 2011년에만 14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었다.

노다는 2012년 1월 13일 개각을 단행했다(노다 제1차 개조내각). 소비세율 관련 4개 법안을 포함한 사회 보장,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민심 안정, 정권 안정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개각 후에도 각료의 문제가 발생했다.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관한 실언으로,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4월 10일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 발의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당내에서 정부 요직 및 당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잇따랐다.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 내에서도 법안 결정에 따른 연정 이탈을 주장하는 파와 연정 유지파가 대립하였고, 연정 이탈파이자 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가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5월에는 중국 외교관의 스파이 의혹이 정치 문제로 커지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고, 노다는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개각에 착수했다(노다 제2차 개조내각).

6월 15일, 민주·자민·공명 3당은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하였고, 6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신당, 자민당, 공명당, 일어나라 일본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중의원 표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오자와 이치로 등 57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하라구치 가즈히로, 오자와 사키히토 등 13명이 기권하고 2명이 결석하는 등 총 72명의 반란 투표자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노다는 반란 투표자들에 대해 당원권 박탈을 포함해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고시이시 아즈마는 당내 화합과 분열 지양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법안 반대 입장의 오자와 이치로와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오자와와, 당내 분열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던 고시이시의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자와가 탈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탈당만은 안 된다며 당내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오자와가 당적은 유지한 채 원내 민주당 회파(교섭단체)에서만 이탈하는 방안은 노다가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 7월 1일 오자와는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7월 2일에는 야마오카 겐지 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2명(이후 2명이 철회하여 50명)이 당 집행부에 탈당계를 제출했다.[249] 7월 3일 당 집행부는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 중 오자와 이치로 등 37명의 제명 처분 방침을 정했다.[250] 하토야마 유키오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 나머지 반대표를 던진 의원 18명에게도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250] 표결에 기권하거나 결석한 1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상임간사회 명의로 "엄중 주의"를, 간사장 명의로는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250]

7월 9일, 당 집행부는 오자와 등 37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251]

7월 17일에는 다니오카 구니코 등 참의원 의원 3명이 탈당하여 탈원전을 내걸고 "녹색 바람"을 창당했다. 6월 26일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중의원 표결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총 55명이 되었고, 참의원에서는 민주당 회파(교섭단체)의 의석수와 제2회파인 자민당 회파의 의석수 차이가 2석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의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오자와 이치로 등이 창당한 "국민 생활이 제일"을 비롯해 소비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참의원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노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8월 8일, 민주당 대표인 노다를 비롯해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및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간에 열린 3당 당수 회담에서는 "법안 표결 이후 조만간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하는 조건으로 3당 모두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8월 9일에는 자민·공명 양당의 의원들이 노다 내각 불신임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8월 9일 참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다 내각이 목표로 한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의 성립은 이루어졌으나, 참의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내 반란 투표자가 속출하면서 법안 반대자의 제명이 이루어졌다. 8월 29일 참의원에서 표결된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은 자민당이 전원 찬성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통과되었다. 9월에는 오사카 유신회가 전국 정당을 목표로 일본유신회를 창당했고, 마쓰노 요리히사 등의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일본유신회에 합류했다. 민주당 집행부는 전원 제명 처분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지만 탈당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다.

9월 10일에는 당 대표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대표 선거가 고시되었고, 호소노 고시 환경상을 후보로 옹립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무산되었고, 아카마쓰 히로타카, 하라구치 가즈히로 전 총무상, 가노 미치히코 전 농림수산상이 입후보했다. 9월 21일에 열린 본 투표에서는 노다가 총 투표수의 과반인 66%를 득표하여 대표에 재선되었다.

10월 1일, 노다는 개각을 단행했다(노다 제3차 개조내각). 노다와 대표 선거에서 맞붙은 하라구치, 아카마쓰, 가노의 그룹에서는 입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법무상 겸 북한 납치 문제 담당상인 다나카 게이슈가 스캔들에 휘말려 취임 22일 만에 사퇴(사실상 경질)하는 등 불상사가 이어졌다. 노다가 자민당 및 공명당과 중의원 해산을 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해산 시기에 대해 자민·공명 양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해산이 지연되었다.

2. 3. 4. 다시 야당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부진하면서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잃어가던 노다 요시히코는 당시 세를 키우고 있던 일본유신회 등의 "제3세력"이 선거 체제를 갖추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당에 그나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2년 11월, 자민·공명 양당의 요구에 따라 연내 총선거를 실시할 방침을 표명했다. 노다는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교섭 참가 추진 등을 당의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할 체제를 갖추었지만, 당내에서는 연내에 선거를 치르면 참패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그러나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의 토론 도중에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 법안에 찬성하는 결단을 (자민당이) 내린다면 나는 이번 주말인 16일에 (중의원) 해산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고, 결국 이틀 뒤인 11월 16일에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다.

이러한 전격적인 해산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조기 해산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하토야마 내각과 간 내각에서 환경상을 지낸 오자와 사키히토(이후 일본유신회에 입당), 야마다 마사히코 전 농림수산상(이후 가메이 시즈카와 함께 신당 창당) 등 각료 경험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해산을 전후해 총 11명의 탈당자가 발생했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2012년 11월 중의원 해산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제명된 중참 양원 국회의원은 모두 103명으로써, 2012년 11월 중의원 해산 당시 민주당은 중참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진 상태였다.

민주당 집행부는 선거에 앞서 중의원 해산 전후에 탈당계를 제출한 모든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또 총선 후보자 공천 시에는 당이 정한 방침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공천에서 전면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민주당 창당의 주역이자 2009년 민주당 정권의 탄생을 이끈 하토야마 유키오는 소비세율 인상 및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 추진이라는 당의 방침에 동의하지 못해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표명했다.

11월 16일의 중의원 해산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12월 16일에 제46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서 민주당은 해산 전 의석인 230석에 한참 못 미치는 57석(지역구 27석, 비례대표 30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한편 야당이었던 자민당은 해산 전 118석에서 294석으로 의석이 2배 넘게 증가하며 약 3년 3개월 만의 여당 복귀를 확정 지었다. 현직 각료로는 후지무라 오사무 내각관방장관을 비롯해 조지마 고리키 재무상, 다루토코 신지 총무상, 다나카 마키코 문부과학상, 미쓰이 와키오 후생노동상, 고다이라 다다마사 국가공안위원장, 나카쓰카 잇코 금융 담당상 등 현행 헌법 하에서 최다인 7명의 각료가 선거에서 낙마했다(국민신당 소속으로 우정 개혁 담당상이었던 시모지 미키오를 포함하면 8명). 이외에도 3명의 총리 보좌관, 23명의 부대신·정무관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전직 각료로는 내각관방장관이었던 센고쿠 요시토, 농림수산상이었던 가노 미치히코 등이 낙선했다. 전직 총리인 간 나오토, 중의원 의장인 요코미치 다카히로, 전직 경제산업상인 가이에다 반리 등은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으나 석패율제에 의해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되었다. 또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민당 및 일본유신회 후보에 밀려 3위 이하의 득표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는 일본유신회의 지역적 기반인 간사이 지방에서 특히 두드러짐). 그 결과 주요 정당으로서는 드물게 참의원 의원수가 중의원 의원수를 웃도는 상황이 되었다. 선거 후 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는 즉각 사임할 뜻을 밝혔다.

노다의 사임 이후 후임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12월 25일 당 소속 국회의원만의 투표로 치러졌다. 가이에다 반리가 마부치 스미오를 꺾고 신임 대표에 선출되었다.

12월 26일 오전, 노다 내각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내각 총사퇴를 의결했다. 같은 날 자공 연립 정권인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면서 약 3년 3개월간의 민주당 정권도 끝이 났다.

2. 4. 야당 기간 (2012년~2016년)

가이에다 반리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집행부 인사에 착수, 3년 3개월에 걸친 민주당 정권 운영을 검증하는 "당 재생 본부"와 "당 강령 검토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정책 결정 기관으로 "다음 내각"(영국의 그림자 내각을 모방)을 부활시켜 "당 재생 내각"으로 명명했다.[117]

그러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저조했고, 국회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118] 창당 주역이자 정계에서 은퇴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역시 "4년간의 총괄을 볼 때, 이대로는 민주당의 재생은 어렵다"며 당을 비판하고 탈당을 표명했다.[119] 2013년 4월 5일, 가이에다 대표는 일본유신회, 모두의 당 등 다른 야당과의 선거 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20] 이에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은 "야당이 분열되어 선거를 치른다면 자민·공명 양당이 기뻐할 뿐이다. 명확한 전략을 고안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120][121][122] 노다 내각에서 부흥상을 지낸 히라노 다쓰오 역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이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싸우는 사람(후보자)은 불안해 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252][253]

2013년 7월 21일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인 자민당 강세 지역으로서 후보자 물색에 실패하여 "부전패"가 된 도야마현, 와카야마현, 야마구치현을 포함해 1인 선거구(소선거구)에서 전패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개선(선출) 대상 44석 중 17석을 얻는 데 그쳐, 비개선(비선출) 의석 42석을 합쳐 총 59석으로 참의원 제2당으로 전락했다. 아오모리현 등 13개 현에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다만,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가이에다 반리 대표 체제는 유지되었다.

2014년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아베노믹스 성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후 처음 치른 총선인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14년 12월 14일에 실시되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3석을 얻어 선거 전 63석에서 10석 증가했다. 그러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도쿄도 제1구에서 낙선하고 석패율제에 의한 비례대표 부활에도 실패해 의원직을 잃었다.[123] 이는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1야당 당수의 선거 낙선"이었다.[124] 반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양당 의석을 합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며 "1강 다약" 구도를 이어갔다.

당초 가이에다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123] 본인이 낙선하면서 당 대표 자격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한 민주당 규약에 따라[125] 12월 15일 대표직 사임을 표명했다.

가이에다의 사임에 따라 2015년 1월 7일 고시, 1월 18일 투표로 후임 대표 선거가 치러졌다. 나가쓰마 아키라, 오카다 가쓰야, 호소노 고시 3명이 출마했고, 결선투표에서 오카다 가쓰야가 호소노 고시를 꺾고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126]

2015년 12월 18일, 민주당과 유신당은 "자민당 1당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중의원에서 통일 회파(공동 교섭단체)인 "민주·유신·무소속 클럽"을 결성했다. 회파 대표에는 당시 민주당 간사장이었던 에다노 유키오가 취임했다.[255][127]

2016년 2월 22일, 민주당 대표 오카다 가쓰야와 유신당 대표 마쓰노 요리히사는 회담을 갖고 민주당이 유신당을 흡수 합병하기로 합의했다.[128] 합당과 함께 신당의 당명과 로고, 강령 모두 새로 정하기로 하였다. 신당명으로는 "입헌민주당", "일본민주진보당", "민주당입헌동맹", "국민당", "헌정당" 등이 거론되었다.[129][130] 이와 함께 민주·유신 양당은 신당에 야당 계열 무소속 의원 및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생활의 당 등 다른 야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하기로 했다.[131] 신당의 당명은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민주·유신 양당 홈페이지와 팩스를 통해 모집하였다.[132]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한 결과 3월 10일에 2개의 새 당명 방안이 정해졌다. 민주당 측은 "입헌민주당"을, 유신당 측은 "민진당"을 제시했다. 이 두 방안을 놓고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진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입헌민주당"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신당명은 "민진당"으로 정해졌다.[133] 에다 사쓰키는 새 당명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후 양당에서 합당 절차가 진행되며 3월 25일에 열린 민주·유신 양당 대표 회담에서 각 대표는 합당 협의서에 서명했다.[256][134] 신당의 대표는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가 맡고 대표 대행은 유신당의 마쓰노 대표가 맡기로 하였다. 이후 3월 27일, 민주당과 유신당을 비롯해 개혁 결집의 회의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135] 신당인 '''민진당'''이 창당되었다.[136] 이로써 민주당은 창당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민진당"이라는 당명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2010년대 일본 정당의 이합집산

2. 4. 1. 침체기

가이에다 반리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집행부 인사에 착수, 3년 3개월에 걸친 민주당 정권 운영을 검증하는 "당 재생 본부"와 "당 강령 검토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정책 결정 기관으로 "다음 내각"(영국의 그림자 내각을 모방)을 부활시켜 "당 재생 내각"으로 명명했다.[117]

그러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저조했고, 국회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118] 창당 주역이자 정계에서 은퇴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역시 "4년간의 총괄을 볼 때, 이대로는 민주당의 재생은 어렵다"며 당을 비판하고 탈당을 표명했다.[119] 2013년 4월 5일, 가이에다 대표는 일본유신회, 모두의 당 등 다른 야당과의 선거 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20] 이에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은 "야당이 분열되어 선거를 치른다면 자민·공명 양당이 기뻐할 뿐이다. 명확한 전략을 고안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120][121][122] 노다 내각에서 부흥상을 지낸 히라노 다쓰오 역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이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싸우는 사람(후보자)은 불안해 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252][253]

2013년 7월 21일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인 자민당 강세 지역으로서 후보자 물색에 실패하여 "부전패"가 된 도야마현, 와카야마현, 야마구치현을 포함해 1인 선거구(소선거구)에서 전패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개선(선출) 대상 44석 중 17석을 얻는 데 그쳐, 비개선(비선출) 의석 42석을 합쳐 총 59석으로 참의원 제2당으로 전락했다. 아오모리현 등 13개 현에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다만,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가이에다 반리 대표 체제는 유지되었다.

2014년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아베노믹스 성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후 처음 치른 총선인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14년 12월 14일에 실시되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3석을 얻어 선거 전 63석에서 10석 증가했다. 그러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도쿄도 제1구에서 낙선하고 석패율제에 의한 비례대표 부활에도 실패해 의원직을 잃었다.[123] 이는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1야당 당수의 선거 낙선"이었다.[124] 반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양당 의석을 합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며 "1강 다약" 구도를 이어갔다.

당초 가이에다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123] 본인이 낙선하면서 당 대표 자격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한 민주당 규약에 따라[125] 12월 15일 대표직 사임을 표명했다.

가이에다의 사임에 따라 2015년 1월 7일 고시, 1월 18일 투표로 후임 대표 선거가 치러졌다. 나가쓰마 아키라, 오카다 가쓰야, 호소노 고시 3명이 출마했고, 결선투표에서 오카다 가쓰야가 호소노 고시를 꺾고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126]

2. 4. 2. 유신당과의 합당과 당명 개칭

2015년 12월 18일, 민주당과 유신당은 "자민당 1당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중의원에서 통일 회파(공동 교섭단체)인 "민주·유신·무소속 클럽"을 결성했다. 회파 대표에는 당시 민주당 간사장이었던 에다노 유키오가 취임했다.[255][127]

2016년 2월 22일, 민주당 대표 오카다 가쓰야와 유신당 대표 마쓰노 요리히사는 회담을 갖고 민주당이 유신당을 흡수 합병하기로 합의했다.[128] 합당과 함께 신당의 당명과 로고, 강령 모두 새로 정하기로 하였다. 신당명으로는 "입헌민주당", "일본민주진보당", "민주당입헌동맹", "국민당", "헌정당" 등이 거론되었다.[129][130] 이와 함께 민주·유신 양당은 신당에 야당 계열 무소속 의원 및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생활의 당 등 다른 야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하기로 했다.[131] 신당의 당명은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민주·유신 양당 홈페이지와 팩스를 통해 모집하였다.[132]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한 결과 3월 10일에 2개의 새 당명 방안이 정해졌다. 민주당 측은 "입헌민주당"을, 유신당 측은 "민진당"을 제시했다. 이 두 방안을 놓고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진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입헌민주당"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신당명은 "민진당"으로 정해졌다.[133] 에다 사쓰키는 새 당명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후 양당에서 합당 절차가 진행되며 3월 25일에 열린 민주·유신 양당 대표 회담에서 각 대표는 합당 협의서에 서명했다.[256][134] 신당의 대표는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가 맡고 대표 대행은 유신당의 마쓰노 대표가 맡기로 하였다. 이후 3월 27일, 민주당과 유신당을 비롯해 개혁 결집의 회의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135] 신당인 '''민진당'''이 창당되었다.[136] 이로써 민주당은 창당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민진당"이라는 당명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3. 강령 및 기본 이념

1998년 창당과 함께 개최한 제1회 당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이념"과 "기본 정책"이 결정되었다.[258] 민주당은 창당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당의 공식적인 "강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기본 이념"과 "기본 정책"을 명기한 당규 조항이 사실상 강령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2011년 당 집행부는 새롭게 강령을 신설하기로 하고 당내에 "강령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령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259]

이후 2013년 2월 14일 열린 당 대회에서 신설된 강령을 채택하였다.[72] 그때까지 강령의 역할을 대신했던 "기본 이념" 조항은 일명 "1998년 강령"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 민주당(DPJ)은 1998년 4월 27일 첫 당 대회에서 결정된 철학을 민주중도/民主中道일본어라고 칭했다.[46][47] 일본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중도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자유민주당과 비교하여 일본 정치 상황에서는 중도좌파로 분류되기도 한다.[3][4]

일본 민주당은 자유민주당 또는 일본 사회당에 뿌리를 둔 정치인들의 견해를 포괄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8] 당 대표 간 나오토는 일본 민주당을 전 이탈리아 총리 로마노 프로디의 올리브 나무 연합에 비유하며, "대처와 블레어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8] 일본 민주당은 보수적 요소와 사회 민주주의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48]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일본 민주당은 종종 빅 텐트 정당으로 지정되었다.[49]

3. 1. 기본 이념 (1998년)

민주당은 1998년 창당 당시 당규에 명기된 "기본 이념"을 통해 당의 지향점을 밝혔다. 이 기본 이념은 오랫동안 당의 강령 역할을 대신했다.[50]

민주당은 당시 일본 사회가 관(官) 주도의 보신주의와 획일주의, 결탁과 유착의 구조로 인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체제를 타파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여, 21세기 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여유와 풍요" 속에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0]

민주당은 기득권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즉,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표하며, "시장 만능주의"와 "복지 지상주의"를 넘어 자립적인 개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정부의 역할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한정해야 한다는 "민주 중도" 노선을 제시했다.[50]

민주당은 다음 다섯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50]

  •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규칙에 기반한 사회
  •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안심, 안전, 공평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공생 사회
  •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시민, 시장, 지방 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 사회 및 공동 참여 사회
  •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 구체화
  •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과 상호 공존의 우애 정신에 기반한 국제 관계 확립 및 신뢰받는 국가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통해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정부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했다.[50]

3. 2. 당 강령 (2013년)

민주당은 2013년 2월 14일 당 대회에서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이 강령은 일본이 동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번영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부흥을 이루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신흥국 부상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삶의 방식과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언급한다.

이에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아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재구축하고, 정당과 국민 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권 교체 실패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개혁을 완수하고 정권에 재도전할 것을 다짐한다.
민주당의 입장민주당은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정당이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득권 및 유착 구조와 싸우는 개혁 정당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치, 행정, 지역주권, 통치기구, 규제 개혁 등 사회 변혁에 힘쓸 것을 천명한다.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것민주당은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 하나. 공생 사회 건설: 개인 존중, 다양성 인정, 상호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거처와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새로운 공공 사업 추진: 시민 자치 존중, 관(官) 주도 '공공 사업'의 주체 다변화, 지방자치단체, 학교, 비영리 단체(NPO),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추구한다.
정의와 공정 관철: 인권 존중, 정의와 공정, 평생 학습 기회 및 환경 보장, 남녀 공동 참여 실현, 불공정한 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행복을 위한 경제 성장 실현: 개인 자립 존중, 약자 지원, 지구 환경과의 조화 속 경제 성장, 성장의 결과를 국민 행복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구한다.

  • 둘. 국가 수호 및 국제 사회 기여: 미일 동맹 강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의 공생, 전수방위 원칙 하 자위력 정비, 국민의 생명·재산·영토·영해 수호를 강조한다. 국제 연합 등 다자간 협력, 국제 사회 평화와 번영 기여, 열린 국익과 광범위한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 셋. 헌법 정신 구현: 일본국 헌법의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 정신 구현을 강조한다. 상징 천황제 하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입헌주의 확립, 미래 지향적인 헌법 구상을 제시한다.
  • 넷. 국민과의 동행: 지역 사회 기반 활동, 과제 발굴 및 해결, 적극적 논의와 결론 준수, 건전한 당 운영, 공개·참여·대화 중시, 국민 협력을 통한 정책 결정 및 실행을 목표로 한다.

4. 정책

민주당은 공무원 제도 개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월별 수당 지급, 휘발유세 인하, 농민 소득 지원, 공립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제조업 파견 노동 금지[51], 최저 임금 인상, 소비세 인상 중단 등을 주장했다.[52][53]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54]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재정, 행정, 세제, 재정 투융자, 공공 사업, 경제, 규제 개혁, 신산업, 중소기업, 금융, 농림 수산업, 고용 및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138]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과 칸 나오토 내각에서는 일반 회계 총액이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141][142][143] 정권 교체 전에는 소비세를 재정 적자 보전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칸 정권 이후에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 재건을 주장했다. 2012년 이후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까지 증세하는 수정안을 용인했다.[144]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이 총재 선거를 통해 먼저 주장했다고 반론했다.[145][146]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에서 제시된 정책 실행을 위해 사업 효율화 및 세출 삭감을 통해 재원을 창출하고, 불필요한 공공사업 및 토목 건축 동결·폐지, 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은 보수부터 리버럴까지 폭넓은 구성원들로 인해 일치를 도모하기 어려웠으며, 자민당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별 논점의 축적'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었다.[147]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외교·안전 보장, 외교 자세, 비군사적 공헌, 유엔 정책, 방위 정책, 안전 보장 체제, 유사시 대응 체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38] 국제 정치에서는 "대등한 미일 관계"를 내걸고 코소보 분쟁,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단독 행동주의적인 무력 행사에 비판적이었으며, 유엔 중심주의를 기조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다만, 당내 좌파에 대한 배려로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했다.[148][147]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 경제 연대 협정(EPA) 체결을 추진했다. 신화사는 2013년 8월 16일, 민주당 대표인 해강전이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문제를 비판하고, "일본에서 '친중파'라고 불리는 해강전 대표"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149]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의 역할을 외교·방위·사법과 내셔널 미니멈 분야로 한정하고, 그 외의 행정 서비스는 "기초 자치 단체"가 담당한다고 했다. 관료의 역할 변화, 공무원 인사 제도 개혁, 특수 법인 및 공익 법인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주장했다. 정책 INDEX 2009에서는 총리 직속의 "국가 전략국" 설치, "각료 위원회" 운영, "행정 쇄신 회의" 운영, 정치 주도로의 이행 등을 제시했다.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국가 공무원의 낙하산 및 재취업 알선 금지, 독립 행정 법인의 폐지 또는 민영화·국가 직할화 등을 주장했다.

사회 보장 정책으로는 1998년 기본 정책에서 육아·간병, 의료·의료보험, 고령자 의료, 공적 연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138] 사회보험청 폐지 및 세입청 설치를 주장했으나, 일본연금기구가 설치되었다. 야당 시절 장애인 자립 지원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권 교체 후 자민당·공명당과 합의하여 법안을 유지했다. 노동 정책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제조업 파견 노동 금지, 노동자 파견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법안을 참의원에서 가결시키고 매니페스토에도 내걸었지만,[150] 2013년 고령자 의료 제도 폐지는 사회 보장 제도 개혁 국민 회의에 보류되었다.[151] 전자 진료 명세서 청구 완전 의무화는 원칙으로 후퇴시켰고,[152] 피용자 보험과 국민 건강 보험의 순차 통합 등은 실현하지 못했다. 간병 노동자 임금 인상 및 개호 보수 가산은 백지화했다.

연금 제도를 일원화하여 "소득 비례 연금"과 "최저 보장 연금"의 2층 구조로 개정하려 했다. 최저 보장 연금의 재원에는 소비세 5%를 충당하고, 2033년~53년까지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 보험료는 연금 급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사무비 및 홍보비는 국고 부담으로 하기로 했다. "사라진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의 인구 통계를 참고하여, 고액 소득자에게 유리한 부양 공제를 폐지하고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153] 2012년 3월에 미즈 테스트형 아동 수당을 부활시켰다.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시행하고, 출산 일시금 증액, 불임 치료 지원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정책은 추진에서 폐지로 변화했다.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154] 2009년에는 "착실하게 추진"한다고 했다.[158][159]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내걸었지만, 원자력 발전 증설을 전제로 한 수치였다. 2010년에는 원전 수출 기술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칸 나오토는 "탈원전"을 주장했고, 재생 가능 에너지 특별 조치법 성립 후 퇴진했다. 2020년대 초에 자연 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침을 표명했다.[162] 노다 요시히코는 "탈원전 의존"을 내걸면서도 오이 발전소 재가동을 실시했다. 2012년에는 "2030년대에 원전 가동 제로"를 목표로 설정했다.[164]

농업 정책에서는 가구별 소득 보상 제도를 내걸고,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지원 중심 정책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5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용 미생물군을 활용한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165]

정보 공개 정책과 관련하여,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정보 공개 철저, 공익 법인 정보 공개를 주장했다.[138] 2010년 센카쿠 열도 부근 충돌 사건 영상이 해상보안청 직원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되자, 정부는 정보 관리 강화를 지시했고,[167][168] 비밀 보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169][170] 민주당은 특정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폐지 법안 제출을 추진했다.[171][172]

민주당은 "정책집 INDEX 2009"에서 항구평화조사국 설치,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성립 등을 내걸었다.[173]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174] 2010년,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는 간 총리 담화를 각의 결정했다.[178]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정치, 국회, 내각 기능, 정치 윤리·국회의원, 선거 제도, 사법 등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138] 기업·단체 헌금 전면 금지, 세습 의원 제한, 자산 공개 철저, 정치적 지위 이용죄 도입, 중의원 비례 정수 삭감, 선거권 연령 인하, 인터넷 선거 운동 해금 등을 추진했다. 지역 진정 접수 조건으로 "민주당을 선거에서 응원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180] 의원 입법 금지를 결정했지만, 의원 입법 금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국인 지방 참정권 성립을 추진했으나,[181]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총사퇴로 좌절되었다.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법안 제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182]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가 인정한 난민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했으나, "위장 난민 신청"이 잇따르자 2015년에 규정을 재검토했다.[183]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소수 민족, 피차별 부락, 재일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해소,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주장했다.[138] 인권 옹호 법안 등을 추진했다.[184] 경찰 취조 가시화 및 증거 공개 의무 법제화를 주장했다. 혼외자 상속 차별 철폐,[185]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변경 요건 완화, 선택적 부부별성 조기 실현,[186] "호적이 없는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186]

1998년 기본 정책에서는 관과 민, 토지, 국민 생활, 양성평등, 교육, 과학 기술·예술 문화, 환경, 재해 대책, NPO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138]

5. 당내 갈등

민주당은 반공주의 성향의 보수적 의원부터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진보적 의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존재했지만 개별 사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자주 갈등이 빚어졌다. 또한 2003년 자유당과의 합당 이후 오자와 이치로를 지지하는 의원 그룹과 오자와에 비판적인 의원 그룹 사이에 잦은 대립이 발생했다. 이러한 당내 갈등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 발생한 당내 갈등은 후신인 민진당에서도 반복되었고, 이는 민진당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으로 분열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시기에는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대립축 노선'(여당과의 명확한 차이를 강조)을 내세운 온건 중도보수·자유주의 그룹과 마에하라 세이지를 중심으로 '대안 노선'(여당과의 정책적 대결을 강조)을 내세운 소장파·중도 개혁파 그룹의 대립이 있었다.

2006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오자와 이치로는 주변사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마에하라 세이지를 중심으로 한 당내 보수 세력은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반(反)오자와계 그룹 역시 "오자와 대표 등 당 집행부의 견해는 민주당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표명하면서 외교·방위 사안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부각되었다.

2008년 10월, 나가시마 아키히사 의원이 소말리아 해적 문제 대응책으로 해상자위대 함정이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을 아소 다로 총리에게 제안했고, 아소 총리는 찬성했으나 나오시마 마사유키 정책조사회장은 자위대의 중동 파병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해 다그치는 일이 있었다.

2010년 간 내각 출범 이후 간·마에하라·노다 그룹에 오카다 가쓰야를 더한 반(反)오자와파와 오자와·하토야마 그룹이 중심이 되는 친(親)오자와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반(反)오자와파는 재원 부족과 네지레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파가 서로 다른 상황) 등의 이유로 민주당 공약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친(親)오자와파는 공약 견지를 내세워 갈등을 빚었다.

당 집행부 차원에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한일 양국 간의 갈등 해결을 주장하면서 법안에 우호적인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당내에는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을 대변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위안부 문제와 난징 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의원들도 있어 양측의 모순점이 지적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오카다 가쓰야 등 당내 중진들이 소속된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영주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이 일본 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당내에는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취하는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연구회"가 존재했다.

2009년, 쓰치야 다카유키 도쿄도의회 의원은 당의 정책집에 포함된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제, 친생자와 혼외자의 상속 평등화 등의 정책에 대해 "당의 대표 공약으로 정직하게 명기해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당의 선거 공약을 "내진 설계가 된 것으로 위장한 부실 공사 아파트의 선전 광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도쿄도 연합은 "당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쓰치야를 당에서 제명했다.

6. 조직


청년국 학생부(CDS)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2005년 총선의 참패를 겪은 후, 중의원 소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천 내정 기준을 정했다. 전반적으로 자민당의 공천 내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었지만, 당 본부에 의한 재량의 여지도 남아 있었다.

2009년 총선 이후 처음 입후보하는 신인은 공천 내정 시 59세 이하여야 하며, 소선거구에서 2회 연속 패배할 경우, 그 2회 중 1회는 비례 부활 당선했더라도, 이후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제45회 총선 이전에 당선 경험이 있는 자가 제46회 이후 총선에서 비례 부활하지 못하고 낙선하여 원직이 된 경우에는, 내정 시 64세 이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수 있으며, 소선거구에서 3회 연속 패배까지 허용된다.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는 비례 단독 또는 중복 입후보 여부에 관계없이 공천 내정 시 69세 이하로 한다.

제45회 총선 이후, 세습 정치인 제한의 일환으로 내규에 따라 선거구 후보와 관련하여 배우자 및 3촌 이내 친족이 해당 의원과 동일한 선거구에서 연속 출마하는 경우, 신규로 국정에 참여하는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 후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45회 총선에서 후쿠시마 1구에서 당선된 이시하라 요자부로는 부친이 2003년까지 후쿠시마 1구 선출 중의원 의원이었던 이시하라 켄타로이지만, 6년간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총선도 1회 치러졌다. 이 결과, 전직 의원의 1촌 친족이 전직 의원과 동일한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최소 6년의 공백을 두는 것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확립되었다.

국회의원의 공설 비서에 배우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은 2004년(헤이세이 16년)에 법률로 금지되었지만[203], 민주당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기 위해 "3촌 이내의 친족"을 공설 비서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그러나 제45회 총선에서 많은 신인 의원이 탄생하면서 비서로 채용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해짐에 따라, 2009년 9월 15일 상임 간사 회의에서 '''"1촌 이내의 친족"'''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6. 1. 당원 및 서포터

민주당의 당원 및 서포터 제도는 2000년 당대회에서 도입되었다. 당원과 서포터의 차이점은 당 규약, 조직 규칙, 윤리 규칙에 따른 의무의 유무이다. 당원은 이러한 의무가 있지만, 서포터는 없다.

당원의 자격은 "민주당의 기본 이념과 정책에 찬동하는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며, 당비는 연간 6,000엔이다. 당원에게는 기관지 "프레스 민주"가 매 호 자택으로 우편 발송되며, 당 대표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2012년 9월 이전에는 귀화하지 않은 재일 외국인도 당원이 될 수 있었지만, 규약 개정 이후에는 일본 국민으로 한정되었고, 기존의 외국인 당원은 서포터로 전환되었다.

서포터의 자격은 "민주당을 지원하고 싶은 18세 이상의 사람"이며, 회비는 연간 2,000엔이다. 서포터는 당이 주최하는 강연회, 스터디, 이벤트, 선거 자원 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002년 대표 선거에서는 1인당 1,000엔을 지불하면 누구나 등록 및 투표가 가능했지만, 2004년부터는 그 해 5월 말 시점의 등록자가 9월 대표 선거에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당 규약 개정으로 외국인 서포터는 대표 선거 투표권을 잃었다.

일반 당원 및 서포터 입회는 최인접 총지부에서 접수하며, 지방 의원의 입당은 선거구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총지부 연합회가 접수한다.[189] 국회의원 입당은 간사장이 접수하며, 임원회와 상임 간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190] 총지부는 당비 및 서포터 회비를 받은 후 일정액을 "본부 등록료"로 도도부현 총지부 연합회를 경유하여 본부에 보낸다.[191]

자민당의 정치 자금 단체인 자유 국민 회의나 국민 정치 협회와 달리, 민주당은 서포터도 당 본부가 등록을 접수하고 관리한다. 당의 정치 자금 단체인 국민 개혁 협의회에 개인 헌금을 하는 것만으로는 서포터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서포터를 모으는 노르마가 부과되며, 달성하지 못하면 간사장의 엄중 주의 처분을 받는다.[192]

당원 및 서포터 수는 2004년 약 11만 명, 2005년 약 15만 7000명, 2006년 약 24만 4000명, 2007년 약 20만 1000명, 2008년 약 26만 9000명, 2009년 약 26만 3700명, 2010년 34만 2493명, 2011년 30만 3219명, 2012년 32만 6974명, 2013년 21만 8508명, 2014년 23만 2757명, 2015년 23만 3100명으로 추산되었다.[193][194]

6. 2. 지방 조직

민주당은 중의원의 소선거구, 참의원의 선거구마다 '''총지부'''(소시부)를, 기초 자치 단체마다 '''행정구 지부'''(교세이쿠 시부)를 두고 있었다.[195] 이 외에도 자민당의 '''직역 지부'''에 해당하는 임의의 조직을 둘 수 있었고, 도도부현마다 이들 지부를 묶는 연합회를 설치했다. 이 연합회는 '''"민주당 ○○현 총지부 연합회"'''라고 하며, '''현련'''(켄렌)으로 줄여서 불렀다.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홋카이도는 각각 '''도련'''(토렌), '''부련'''(후렌), '''도련'''(도렌)으로 줄여서 부른다).

현련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맡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현내 중의원 소선거구에 의원이 없고(공백 현), 중의원 비례대표에도 지역 출신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국정 선거의 공천 예정자를 맡길 수도 있었다.[196] 설립 및 대표 선임 절차는 사전에 당 본부에 통지하여 간사장의 허가를 받은 후, 임원회와 상임 간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했다.[197]

총지부는 자유민주당의 선거구 지부에 해당하며, 현직 국회의원 및 차기 국정 선거 공천 예정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었다. 참의원 선거구 선거의 당선자와 차기 출마 예정자는 도도부현 연합 산하의 '참의원 선거구 총지부'의 지부장이 된다. 중의원 비례대표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원, 참의원 비례구 선출 의원, 차기 출마 예정자는 출신 도도부현별로 설치되는 중참 양원 중 하나의 '비례구 총지부'에 소속되어 그 지부장이 된다. 단, 총지부장이 국정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탈당, 제명 처분으로 당적을 잃은 경우에는 현 연합 대표 또는 해당 현 출신의 다른 현직 국회의원을 잠정 총지부장으로 할 수 있다.[198]이후 해당 선거구의 차기 출마 예정자가 결정되면 예정자가 총지부장에 취임한다.[199]

행정구 지부는 자민당의 지역 지부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도도부현 의원과 해당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의원이 소속된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초 자치단체에 하나의 지부('''"지역형 행정구 지부"''')를 두지만, 복수 설치가 당세 확장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정령시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 지부('''"지방 자치 단체 의원형 행정구 지부"''')를 의원 1인당 1개씩 설치할 수 있다.[200]지역형·자치단체 의원형의 어느 행정구 지부도 총지부의 국회의원이나 공인 예정자와 긴밀한 연계를 맺는다.[201]

자민당의 직역 지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도도부현 총지부 연합회 또는 총지부 아래에 임의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3. 본부

민주당 본부는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있는 '미야케자카 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했다. 2009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자리에 오르면서 내방객이 많아져 당 본부의 협소함이 큰 고민이었지만, 2012년에 정권을 내놓고 2016년에 민진당으로 개편된 후에도 이전은 실현되지 못했다.

7.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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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도대표당선/후보자정수의석 점유율득표수 (득표율)비고
선거구비례대표
(결당 시)1998년간 나오토98/-50019.60%
제42회2000년하토야마 유키오127/26248026.46%16,811,732 (27.61%)15,067,990 (25.18%)추가 공인 +2
제43회2003년간 나오토177/27736.88%21,814,154 (36.66%)22,095,636 (37.39%)추가 공인 +3
제44회2005년오카다 카츠야113/29923.54%24,804,786 (36.44%)21,036,425 (31.02%)
제45회2009년하토야마 유키오308/33064.16%33,475,334 (47.43%)29,844,799 (42.41%)
제46회2012년노다 요시히코57/26711.88%13,598,773 (22.81%)9,628,653 (16.00%)
제47회2014년가이에다 반리73/19847515.37%11,916,836 (22.51%)9,775,991 (18.33%)



1998년 창당 이후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꾸준히 의석을 확보하며 성장했다.


  •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 체제하에 127석을 획득하며 제2당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간 나오토 대표가 이끌며 177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오카다 카츠야 대표 체제에서 113석으로 의석이 감소했다.
  •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이끌며 308석을 획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신당, 사회민주당과 연립 정권을 수립했다(2010년까지). 2010년 이후에는 국민신당과의 연립 정권을 유지했다.
  •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 체제에서 57석으로 대폭 의석이 감소하며 다시 야당으로 전락했다.
  •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가이에다 반리 대표 체제에서 73석을 얻었다.


선거연도대표당선/후보자비개선정수의석 점유율득표수(득표율)비고
선거구비례대표
(결당 시)1998년간 나오토38/--25215.08% 
제18회27/482018.65%9,063,939（16.20%）12,209,685（21.75%）추가 공인 +7
제19회2001년하토야마 유키오26/633324723.89%10,066,552（18.53%）8,990,524（16.42%）추가 공인 +1
제20회2004년오카다 가쓰야50/743224233.89%21,931,984（39.09%）21,137,457（37.79%）추가 공인 +2
제21회2007년오자와 이치로60/804924245.04%24,006,817（40.45%）23,256,247（39.48%）추가 공인 +4
제22회2010년간 나오토44/1066243.80%22,756,000（38.97%）18,450,139（31.56%）
제23회2013년가이에다 반리17/554224.38%8,646,371（16.29%）7,134,215（13.40%）



1998년 창당 이후 민주당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꾸준히 의석을 확보해왔다. 1998년 선거에서는 간 나오토 대표 하에 21.7%의 득표율로 47석을 얻었고, 2001년 선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 체제에서 16.4%의 득표율로 59석을 확보했다. 2004년 선거에서는 오카다 가쓰야 대표 하에 37.8%의 득표율로 82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

2007년 선거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이끌며 39.5%의 득표율로 109석을 확보하여 참의원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선거에서는 간 나오토 대표 하에 31.6%의 득표율로 106석을 얻는 데 그쳤고, 2013년 선거에서는 가이에다 반리 대표 체제에서 13.4%의 득표율로 59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감소했다.

7. 1. 중의원

1998년 창당 이후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꾸준히 의석을 확보하며 성장했다.

선거연도대표당선/후보자정수의석 점유율득표수 (득표율)비고
선거구비례대표
(결당 시)1998년간 나오토98/-50019.60%
제42회2000년하토야마 유키오127/26248026.46%16,811,732 (27.61%)15,067,990 (25.18%)추가 공인 +2
제43회2003년간 나오토177/27736.88%21,814,154 (36.66%)22,095,636 (37.39%)추가 공인 +3
제44회2005년오카다 카츠야113/29923.54%24,804,786 (36.44%)21,036,425 (31.02%)
제45회2009년하토야마 유키오308/33064.16%33,475,334 (47.43%)29,844,799 (42.41%)
제46회2012년노다 요시히코57/26711.88%13,598,773 (22.81%)9,628,653 (16.00%)
제47회2014년가이에다 반리73/19847515.37%11,916,836 (22.51%)9,775,991 (18.33%)


  •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 체제하에 127석을 획득하며 제2당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간 나오토 대표가 이끌며 177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오카다 카츠야 대표 체제에서 113석으로 의석이 감소했다.
  •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이끌며 308석을 획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신당, 사회민주당과 연립 정권을 수립했다(2010년까지). 2010년 이후에는 국민신당과의 연립 정권을 유지했다.
  •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 체제에서 57석으로 대폭 의석이 감소하며 다시 야당으로 전락했다.
  •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가이에다 반리 대표 체제에서 73석을 얻었다.

7. 2. 참의원

1998년 창당 이후 민주당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꾸준히 의석을 확보해왔다. 1998년 선거에서는 간 나오토 대표 하에 21.7%의 득표율로 47석을 얻었고, 2001년 선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 체제에서 16.4%의 득표율로 59석을 확보했다. 2004년 선거에서는 오카다 가쓰야 대표 하에 37.8%의 득표율로 82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

2007년 선거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이끌며 39.5%의 득표율로 109석을 확보하여 참의원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선거에서는 간 나오토 대표 하에 31.6%의 득표율로 106석을 얻는 데 그쳤고, 2013년 선거에서는 가이에다 반리 대표 체제에서 13.4%의 득표율로 59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감소했다.

선거연도대표당선/후보자비개선정수의석 점유율득표수(득표율)비고
선거구비례대표
(결당 시)1998년간 나오토38/--25215.08% 
제18회27/482018.65%9,063,939（16.20%）12,209,685（21.75%）추가 공인 +7
제19회2001년하토야마 유키오26/633324723.89%10,066,552（18.53%）8,990,524（16.42%）추가 공인 +1
제20회2004년오카다 가쓰야50/743224233.89%21,931,984（39.09%）21,137,457（37.79%）추가 공인 +2
제21회2007년오자와 이치로60/804924245.04%24,006,817（40.45%）23,256,247（39.48%）추가 공인 +4
제22회2010년간 나오토44/1066243.80%22,756,000（38.97%）18,450,139（31.56%）
제23회2013년가이에다 반리17/554224.38%8,646,371（16.29%）7,134,215（13.40%）


8. 역대 당직자

wikitext

민주당(1998년 일본)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해산 시점).[204]


  • 고문
  • 최고 고문
  • 대표
  • 대표 대행
  • 부대표
  • 간사장
  • 간사장 대리
  • 임원실장
  • 정책 조사 회장
  • 정책 조사 회장 대리
  • 국회 대책 위원장
  • 국회 대책 위원장 대리
  • 참의원 의원 회장
  • 참의원 간사장
  • 참의원 국회 대책 위원장
  • 상임 간사 회의 의장
  • 남녀 공동 참여 추진 본부장
  • 선거 대책 위원장
  • 총무 위원장
  • 국제 국장
  • 재무 위원장
  • 조직 위원장
  • 홍보 위원장
  • 기업 단체 대책 위원장
  • 청년 위원장
  • 국민 운동 위원장
  • 양원 의원 총회 회장
  • 대의사 회장
  • 중앙 대표 선거 관리 위원장
  • 윤리 위원장


각 직책은 다음과 같다.[204]

  • 대표: 당의 최고 책임자.
  • 대표대행: 대표를 보좌하며, 한국의 부대표 격이다.
  • 간사장: 당의 사무를 총괄하며, 한국의 사무총장 격이다.
  • 총무회장: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총무회의 수장이다.
  • 정책조사회장: 당의 정책을 총괄하며, 한국의 정책위 의장 격이다.
  • 국회대책위원장: 원내 활동을 지휘하며, 한국의 원내대표 격이다.
  • 선거대책위원장: 선거 전략 및 활동을 총괄한다.
  • 참의원 의원회장: 참의원 의원들을 대표한다.


1998년 4월 민주당 창당 이후, 당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260]

대표대표대행간사장총무회장정책조사회장국회대책위원장선거대책위원장참의원 의원회장취임일
간 나오토나카노 간세이하타 쓰토무요코미치 다카히로이토 에이세이이시이 하지메야마하나 사다오스가노 히사미쓰1998년 4월[260]
모토오카 쇼지1998년 7월[261]
(공석)나카노 간세이가노 미치히코1999년 1월[262]
마에카와 다다오1999년 7월[263]
하토야마 유키오(직책 폐지)간 나오토가와바타 다쓰오1999년 9월[264]
구보 와타루2000년 8월[265]
하타 쓰토무[266]간 나오토오카다 가쓰야아카마쓰 히로타카사토 다카오2000년 9월[267]
쓰노다 기이치2001년 8월[268]
구마가이 히로시마쓰모토 류2001년 9월[269]
나카노 간세이가이에다 반리사토 다카오아카마쓰 히로타카2002년 9월[270]
간 나오토(공석)오카다 가쓰야에다노 유키오노다 요시히코2002년 12월[271]
오자와 이치로와라시나 미쓰하루2003년 11월[272]
오카다 가쓰야(공석)후지이 히로히사센고쿠 요시토가와바타 다쓰오겐바 고이치로2004년 5월[273]
에다 사쓰키2004년 7월[274]
후지이 히로히사가와바타 다쓰오하치로 요시오2004년 9월[275]
마에하라 세이지(공석)하토야마 유키오마쓰모토 다케아키노다 요시히코아즈미 준2005년 9월[276]
와타나베 고조2006년 2월[277]
오자와 이치로간 나오토2006년 4월[278]
고시이시 아즈마2006년 6월[279]
다카키 요시아키하치로 요시오2006년 9월[280]
간 나오토
고시이시 아즈마		나오시마 마사유키야마오카 겐지아카마쓰 히로타카2007년 8월[281]
하토야마 유키오오자와 이치로[282]
간 나오토
고시이시 아즈마		오카다 가쓰야2009년 5월[283][284]
(공석)오자와 이치로(직책 폐지)[285]이시이 하지메2009년 9월[286]
간 나오토에다노 유키오겐바 고이치로다루토코 신지아즈미 준2010년 6월[287]
오카다 가쓰야하치로 요시오와타나베 슈2010년 9월[288]
센고쿠 요시토아즈미 준이시이 하지메2011년 1월[289]
노다 요시히코(공석)고시이시 아즈마마에하라 세이지히라노 히로후미다카키 요시아키2011년 8월[290]
조지마 고리키2012년 1월[291]
호소노 고시야마노이 가즈노리하치로 요시오2012년 9월
가이에다 반리오하타 아키히로호소노 고시사쿠라이 미쓰루다카키 요시아키가토 도시유키2012년 12월[292]
(공석)오하타 아키히로2013년 7월[293]
군지 아키라2013년 8월[294]
다카키 요시아키마쓰바라 진마부치 스미오2013년 9월[295]
다카키 요시아키
오카다 가쓰야[296]		에다노 유키오후쿠야마 데쓰로가와바타 다쓰오2014년 9월[297][298]
오카다 가쓰야나가쓰마 아키라
렌호		호소노 고시다카키 요시아키겐바 고이치로2015년 1월[299]
대표대표대행간사장총무회장정책조사회장국회대책위원장선거대책위원장참의원 의원회장취임일


8. 1. 역대 대표

민주당 대표(일본어: 民)는 민주당의 당수이며, 정식 명칭은 '민주당 상임간사회 대표'이다.

No.대표
(출생–사망)		선거구취임퇴임내각총리대신
전신 정당: 민주당 (1996), 신당 프렌드리, 민주개혁연합, & 민주개혁당
1간 나오토
(1946년 출생)
60px
도쿄 18구 중의원1998년 4월 27일1999년 9월 25일style="background-color: " |하시모토
style="background-color: ; border-bottom:solid 0 gray" |오부치
2하토야마 유키오
(1947년 출생)
|60px]]		홋카이도 9구 중의원1999년 9월 25일2002년 12월 10일height=20 style="background-color: ; border-top:solid 0 gray" |
style="background-color: " |모리
style="background-color: ; border-bottom:solid 0 gray" |고이즈미
3간 나오토
(1946년 출생)		도쿄 18구 중의원2002년 12월 10일2004년 5월 18일style="background-color: ; border-bottom:solid 0 gray; border-top:solid 0 gray" |
4오카다 가쓰야
(1953년 출생)
|60px]]		미에 3구 중의원2004년 5월 18일2005년 9월 17일style="background-color: ; border-bottom:solid 0 gray; border-top:solid 0 gray" |
5마에하라 세이지
(1962년 출생)
|60px]]		교토 2구 중의원2005년 9월 17일2006년 4월 7일style="background-color: ; border-bottom:solid 0 gray; border-top:solid 0 gray" |
6오자와 이치로
(1942년 출생)
|60px]]		이와테 4구 중의원2006년 4월 7일2009년 5월 16일height=20 style="background-color: ; border-top:solid 0 gray" |
style="background-color: " |아베
style="background-color: " |후쿠다
style="background-color: ; border-bottom:solid 0 gray" |아소
7하토야마 유키오
(1947년 출생)
|25px]]		홋카이도 9구 중의원2009년 5월 16일2010년 6월 4일height=20 style="background-color: ; border-top:solid 0 gray" |
style="background-color: " |본인
8간 나오토
(1946년 출생)
도쿄 18구 중의원2010년 6월 4일2011년 8월 29일style="background-color: " |본인
9노다 요시히코
(1957년 출생)
|60px]]		지바 4구 중의원2011년 8월 29일2012년 12월 25일style="background-color: " |본인
10가이에다 반리
(1949년 출생)
|60px]]		도쿄 1구 중의원2012년 12월 25일2014년 12월 14일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 |아베
11오카다 가쓰야
(1953년 출생)		미에 3구 중의원2014년 12월 14일2016년 3월 27일
후속 정당: 민진당 (2016)



민주당 대표도 참조.

8. 2. 집행부

1998년 4월 민주당 창당 이후, 당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260]

대표대표대행간사장총무회장정책조사회장국회대책위원장선거대책위원장참의원 의원회장취임일
간 나오토나카노 간세이하타 쓰토무요코미치 다카히로이토 에이세이이시이 하지메야마하나 사다오스가노 히사미쓰1998년 4월[260]
모토오카 쇼지1998년 7월[261]
(공석)나카노 간세이가노 미치히코1999년 1월[262]
마에카와 다다오1999년 7월[263]
하토야마 유키오(직책 폐지)간 나오토가와바타 다쓰오1999년 9월[264]
구보 와타루2000년 8월[265]
하타 쓰토무[266]간 나오토오카다 가쓰야아카마쓰 히로타카사토 다카오2000년 9월[267]
쓰노다 기이치2001년 8월[268]
구마가이 히로시마쓰모토 류2001년 9월[269]
나카노 간세이가이에다 반리사토 다카오아카마쓰 히로타카2002년 9월[270]
간 나오토(공석)오카다 가쓰야에다노 유키오노다 요시히코2002년 12월[271]
오자와 이치로와라시나 미쓰하루2003년 11월[272]
오카다 가쓰야(공석)후지이 히로히사센고쿠 요시토가와바타 다쓰오겐바 고이치로2004년 5월[273]
에다 사쓰키2004년 7월[274]
후지이 히로히사가와바타 다쓰오하치로 요시오2004년 9월[275]
마에하라 세이지(공석)하토야마 유키오마쓰모토 다케아키노다 요시히코아즈미 준2005년 9월[276]
와타나베 고조2006년 2월[277]
오자와 이치로간 나오토2006년 4월[278]
고시이시 아즈마2006년 6월[279]
다카키 요시아키하치로 요시오2006년 9월[280]
간 나오토
고시이시 아즈마		나오시마 마사유키야마오카 겐지아카마쓰 히로타카2007년 8월[281]
하토야마 유키오오자와 이치로[282]
간 나오토
고시이시 아즈마		오카다 가쓰야2009년 5월[283][284]
(공석)오자와 이치로(직책 폐지)[285]이시이 하지메2009년 9월[286]
간 나오토에다노 유키오겐바 고이치로다루토코 신지아즈미 준2010년 6월[287]
오카다 가쓰야하치로 요시오와타나베 슈2010년 9월[288]
센고쿠 요시토아즈미 준이시이 하지메2011년 1월[289]
노다 요시히코(공석)고시이시 아즈마마에하라 세이지히라노 히로후미다카키 요시아키2011년 8월[290]
조지마 고리키2012년 1월[291]
호소노 고시야마노이 가즈노리하치로 요시오2012년 9월
가이에다 반리오하타 아키히로호소노 고시사쿠라이 미쓰루다카키 요시아키가토 도시유키2012년 12월[292]
(공석)오하타 아키히로2013년 7월[293]
군지 아키라2013년 8월[294]
다카키 요시아키마쓰바라 진마부치 스미오2013년 9월[295]
다카키 요시아키
오카다 가쓰야[296]		에다노 유키오후쿠야마 데쓰로가와바타 다쓰오2014년 9월[297][298]
오카다 가쓰야나가쓰마 아키라
렌호		호소노 고시다카키 요시아키겐바 고이치로2015년 1월[299]
대표대표대행간사장총무회장정책조사회장국회대책위원장선거대책위원장참의원 의원회장취임일



각 직책은 다음과 같다.[204]


  • 대표: 당의 최고 책임자.
  • 대표대행: 대표를 보좌하며, 한국의 부대표 격이다.
  • 간사장: 당의 사무를 총괄하며, 한국의 사무총장 격이다.
  • 총무회장: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총무회의 수장이다.
  • 정책조사회장: 당의 정책을 총괄하며, 한국의 정책위 의장 격이다.
  • 국회대책위원장: 원내 활동을 지휘하며, 한국의 원내대표 격이다.
  • 선거대책위원장: 선거 전략 및 활동을 총괄한다.
  • 참의원 의원회장: 참의원 의원들을 대표한다.
  • 고문, 최고 고문, 부대표, 간사장 대리, 임원실장, 정책 조사 회장 대리, 국회 대책 위원장 대리, 참의원 간사장, 참의원 국회 대책 위원장, 상임 간사 회의 의장, 남녀 공동 참여 추진 본부장, 총무 위원장, 국제 국장, 재무 위원장, 조직 위원장, 홍보 위원장, 기업 단체 대책 위원장, 청년 위원장, 국민 운동 위원장, 양원 의원 총회 회장, 대의사 회장, 중앙 대표 선거 관리 위원장, 윤리 위원장 등이 있다.

참조

[1] 뉴스 日本に定着するか、政党のカラー https://r.nikkei.com[...] Nikkei, Inc. 2017-10-21
[2] 서적 Democracy Without Competition in Japan: Opposition Failure in a One-Party Dominant State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서적 The Edinburgh Companion to the History of Democracy Edinburgh University Press
[4] 서적 Comparative Politics: Interest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서적 Japan's Civil-Military Diplomacy: The Banks of the Rubico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4
[6] 서적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development: European and Japanese views of change in South East Europe
[7] 서적 Decoding Boundaries in Contemporary Japan: The Koizumi Administration and Beyond Routledge
[8] 서적 The Logic of Japanese Politics: Leaders, Institutions, and the Limits of Change https://books.google[...] Columbia University Press
[9] 간행물 Japan under the DPJ: The Paradox of Political Change without Policy Change http://www.stanford.[...] 2014-02-22
[10] 간행물 The Rise and Fall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http://www.stanford.[...] Brookings/Walter H. Shorenstei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11] 서적 Japan in Transformation, 1945–2010
[12] 서적 Handbook on East Asian Social Policy https://books.google[...] Edward Elgar Publishing, Incorporated 2013
[13] 서적 Welfare through Work: Conservative Ideas, Partisan Dynamics, and Social Protection in Japan https://books.google[...]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14] 서적 Analysing Social Policy Concepts and Language: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https://books.google[...] Policy Press 2014
[15] 웹사이트 New opposition party launched with merger of DPJ, smaller party- Nikkei Asian Review http://asia.nikkei.c[...] 2016-03-28
[16] 뉴스 FACTBOX: Key facts about parties competing in Japan election https://www.reuters.[...] Reuters 2009-08-20
[17] 웹사이트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http://www.dpj.or.jp[...] Democratic Party of Japan 2008-09-06
[18] 뉴스 Japan opposition leader resigns http://news.bbc.co.u[...] BBC NEWS 2006-03-31
[19] 뉴스 Japanese opposition picks leader http://news.bbc.co.u[...] BBC NEWS 2006-04-07
[20] 뉴스 'Major win' for Japan opposition http://news.bbc.co.u[...] 2009-08-31
[21] 뉴스 衆院党派別得票数・率（比例代表） http://www.jiji.com/[...] Jiji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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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문서 "라이브도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호리에 다카후미가 2005년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소속으로 이른바 "자객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다케베 쓰토무에게 3000만 엔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나가타 히사야스의 국회 질의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정치적 파동. 당초에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었지만, 민주당이 의혹의 증거로 내세운 호리에가 다케베 간사장에게 보냈다는 메일 내용이 이후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당사자인 나가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결국 나가타가 의원직에서 사임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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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웹인용 辻恵、階猛2衆院議員が離党届を撤回 提出者は50人に http://www.asahi.com[...] 아사히 신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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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웹인용 民主:鳩山元首相の処分半減 増税法案反対で http://mainichi.jp/s[...] 마이니치 신문 2012-07-09
[252] 뉴스 前原氏、維新との共闘断念に不満　「戦略明確に」 https://r.nikkei.com[...] 2013-04-05
[253] 뉴스 維新との選挙協力断念　前原氏が執行部に苦言 http://news.tv-asahi[...] 2013-04-06
[254] 뉴스 新代表に岡田氏　決選投票で細野氏を逆転 http://www.sankei.co[...] 2019-12-28
[255] 뉴스 民主・維新が統一会派届け出 会派代表には民主の枝野幹事長 http://www.sankei.co[...] 2019-12-28
[256] 뉴스 民進党が２７日結党　代表代行に維新・江田氏 http://www.sankei.co[...] 2019-12-28
[257] 뉴스 新党は「民進党」…「民主」20年で幕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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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보도자료 統一後骨格人事案固まる／13日から新体制へ http://archive.dpj.o[...] 민주당 1998-04-07
[261] 보도자료 参院議員会長に本岡昭次議員 民主党・新緑風会の新役員決まる http://archive.dpj.o[...] 민주당 1998-07-28
[262] 보도자료 院内役員会がスタート http://archive.dpj.o[...] 민주당 1999-01-19
[263] 보도자료 選対委員長に前川忠夫議員、組織委員長に小林守議員を内定 http://archive.dpj.o[...] 민주당 1999-07-27
[264] 보도자료 新機構、新役員を発表 政務役員会に「ネクスト・キャビネット」機能 http://archive.dpj.o[...] 민주당 1999-10-01
[265] 보도자료 参議院議員会長に久保亘議員、幹事長に北澤俊美議員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0-08-04
[266] 문서 특별 대표 지위 부여
[267] 보도자료 鳩山代表・菅幹事長新体制発足＝代表選出大会で鳩山代表を正式に選出・新人事を発表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0-09-09
[268] 보도자료 <参議院新役員人事決まる>議員会長に角田義一議員、幹事長に直嶋正行議員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1-08-06
[269] 보도자료 新役員体制・ネクストキャビネットが発足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1-09-08
[270] 보도자료 【両院議員総会】新鳩山執行部の主要人事を承認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2-10-01
[271] 보도자료 菅直人代表が就任 新役員体制が発足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2-12-13
[272] 보도자료 新役員、第2次菅『次の内閣』閣僚の顔ぶれ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3-12-11
[273] 보도자료 【両院議員総会】新執行部、『次の内閣』閣僚を承認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4-05-20
[274] 보도자료 民主党・新緑風会の新執行体制を確立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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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보도자료 民主党メールマガジン DP-MAIL 号外 2005年9月20日 http://archive.dpj.o[...] 민주당 국민운동위원회 2005-09-20
[277] 보도자료 両院議員総会において渡部国会対策委員長の就任を承認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6-03-03
[278] 보도자료 両院議員総会を開催、前執行部の再任など人事を承認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6-04-11
[279] 보도자료 参院議員総会を開催 新しい議員会長に輿石東議員の選出を承認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6-06-14
[280] 보도자료 両院議員総会を開催し新役員を選任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6-09-26
[281] 보도자료 新役員決まる 両院議員総会で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7-08-31
[282] 문서 수석 대표대행, 선거 담당
[283] 보도자료 "挙党態勢で必ず政権交代」 鳩山代表が新執行部を発表"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9-05-17
[284] 보도자료 小沢代表代行、岡田幹事長らの役員人事を承認 両院議員総会で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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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보도자료 鳩山政権の顔ぶれ ―内閣・国会・党役員― http://archive.dpj.o[...] 민주당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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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보도자료 菅直人改造内閣の顔ぶれ 閣僚・党役員 http://archive.dpj.o[...] 민주당 2010-09-17
[289] 보도자료 菅第2次改造内閣の顔ぶれ 閣僚・党役員 http://archive.dpj.o[...] 민주당 2011-01-14
[290] 보도자료 党役員人事を発表 会見で輿石幹事長 https://www.dpj.or.j[...] 민주당 2011-09-05
[291] 보도자료 【定期党大会】2012年度党大会（3）輿石幹事長あいさつ～閉会 https://www.dpj.or.j[...] 민주당 2012-01-16
[292] 보도자료 海江田新執行部初の役員会、常任幹事会を開催 https://www.dpj.or.j[...] 민주당 2012-12-28
[293] 보도자료 両院議員総会で大畠章宏新幹事長を選任 https://www.dpj.or.j[...] 민주당 2013-07-26
[294] 보도자료 郡司彰議員が参院会派の新会長に就任 https://www.dpj.or.j[...] 민주당 2013-08-06
[295] 보도자료 参院選挙の総括、新役員人事を了承 両院議員懇談会・両院議員総会 https://www.dpj.or.j[...] 민주당 2013-09-04
[296] 문서 선거 담당
[297] 보도자료 両院議員総会で主要新役員を承認 https://www.dpj.or.j[...] 민주당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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