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3. 모병제의 장단점

국가가 성립되면서 징병제가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외의 병력 충원 방식은 보통 지원제(모병제)라고 부른다.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에도 스스로 입대하는 지원병이 존재하지만, 이는 모병제와는 구분된다.

20세기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도#징병제도의 역사 및 징병제도#징병제도의 문제점 참조) 한국에서도 2020년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모병제 도입 청원이 올라왔으나, 동의 인원 부족으로 폐기된 바 있다.^[4]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스웨덴과 같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9월 스웨덴은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는데, 스웨덴의 전문가들은 모병제만으로는 필요한 군인의 질과 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2][3] 이는 모병제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 또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1. 장점

• 출산율 감소 추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모병제는 기본적으로 직업으로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지원하며, 병과 부사관이 연속적인 경력 경로로 인식될 경우 신규 병력 확보의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위대는 입대 인원 수는 적지만, 일단 입대하면 장기 복무하는 경향이 강해 하사(3조) 이상의 간부 비율이 높은 구조를 보인다.
• 군 복무가 개인에게 일종의 '직업' 또는 '경력'으로 인식되어, 병력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동기가 부여된다. 프랑스 외인부대처럼 실적 중심의 진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의 역량 강화 노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이는 징집병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이다.
• 군대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필요한 인원만을 선발하므로, 군사적 필요성이 낮은 업무에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 인재 활용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징병제와 달리 개인의 경력 단절을 강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고 기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군 유지 비용을 평가할 때는 단순 급여뿐 아니라, 징병제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며, 모병제는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교육, 훈련, 동기 부여 측면에서 징병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지원자들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입대하므로 훈련 효과와 복무 의욕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 군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인원을 사전에 걸러내기 용이하다. 입대 과정에서 엄격한 신체검사, 인성 검사, 자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징병제 하에서는 간부 선발에서 탈락해도 병사로 입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모병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열악한 복무 환경이나 인권 침해는 지원율 하락으로 직결되므로, 군 당국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긴다. (다만, 이는 제도만으로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 지원자 전원이 장기 복무를 희망하므로 복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명확하다.
• 인권 침해 소지가 줄어든다. 징병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지만, 모병제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많은 선진국이 안보 환경 변화나 군 구조 개편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상황에 따라 징병제보다 병역 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도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되, 군 복무 대신 세금(국방세 등) 납부나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선택적 복무제와 유사)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노동과 납세를 통해 국방에 기여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장병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급여, 근무 환경, 주거 여건 등 높은 수준의 복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개인 피복, 장구류, 개인화기 등 장비의 질이 개선되고 군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복지 향상과 같은 맥락에서, 직업군인들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진다.
• 숙련도가 낮고 복무 기간이 짧은 징집병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인 중심의 정예화된 전투형 군대를 육성할 수 있다. (단, 충분한 예산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병제 자체만으로 전투력 향상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외부 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징병제 하의 낮은 인건비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모병제는 국방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보 무임승차론'과 같은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 군 입대를 기피하기 위한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므로, 비리를 통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일본이나 미국 등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들에서 병역비리가 사라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 초기 모병 비용과 인건비는 징병제보다 높지만, 장기 복무로 인한 숙련도 향상으로 훈련 비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단, 실질적인 훈련 비용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반례가 존재한다.)
• 최소 복무 기간이 징병제보다 길기 때문에(예: 미국 최소 2년),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첨단 장비 운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현대전 환경에서 숙련된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장기 복무는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징병제 하에서는 과잉 공급되는 병역 자원 일부가 사회복무요원 제도처럼 본래 국방 목적과 거리가 먼 분야에 배치되어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나, 모병제는 필요한 만큼의 인원만 선발하므로 이러한 자원 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군대가 잡무나 불필요한 작업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인 군사 훈련과 국방 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주장이 있다. 징병제 군대는 지휘관의 사병(私兵)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모병제 군대의 병사들은 직업인으로서 부당한 명령이나 정치적 동원에 저항하고 계약 파기 등을 통해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모병제 국가는 문민통제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반례와 함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3. 2. 단점

4. 전 세계 지역별 모병제 시행 국가 목록

모병제는 군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입대하는 제도를 말하며, 인건비와 기타 훈련 비용으로 인해 최소 근무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목록의 징병제/모병제 구분 및 관련 정보는 주로 CIA 월드 팩트북을 참조하였다.^[5]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하더라도 평시에 실제로 징병하지 않는다면 모병제로 간주한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는 모병제로 분류한다. 상비군, 예비군, 유사군 등 병력 규모에 따른 국가 순위는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모병제 시행 국가 목록이다. 징병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모병제 국가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4. 1. 징병제 폐지 현황

국가가 성립되면서 징병제가 생겨나고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병역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원제라고 불린다. 징병제 국가에도 스스로의 의지로 입대하는 '''지원병'''이 존재하지만, 이는 지원제와는 구분된다.

20세기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징병제가 폐지·축소되고 지원제로 복귀하는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징병제도의 역사 및 징병제#징병제도의 문제점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9월 스웨덴이 2010년에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하는 등^[2][3], 지원제에서 징병제나 징모혼합제로 이행을 목표로 하는 국가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들은 지원제만으로는 군인의 질과 양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대만 등도 징병제를 부활시킨 사례이다.

4. 2. 아시아·오세아니아

• 네팔: 힌두교 교리를 이유로 1887년부터 징병제를 금지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별도의 군사훈련은 15세부터 받을 수 있다.
• 뉴질랜드: 1790년부터 1907년까지는 징병제였으나, 1907년 식민지에서 독립한 직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17세부터 입대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은 부대에 배치될 수 없다.
• 동티모르: 18세부터 모병한다.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에 징병제를 폐지했다.
• 레바논: 2007년 2월 10일, 당시 군 사령관이었던 미셸 술레이만이 레바논 의회의 징병제 폐지 법안 통과를 주도하여 모병제로 전환했다. 18세부터 30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한다.
• 말레이시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2009년 1월 1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으며, 이전에는 남녀 모두 6개월간 복무했고 추첨으로 선발했다.
• 몰디브: 서울 올림픽 출전 선수단 파견 문제와 종교법 준수를 요구하는 무슬림들의 시위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 방글라데시: 법적으로 유사시 징병제 시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
• 부탄: 1938년 라마교 교리에 따라 징병제를 폐지했다.
• 브루나이: 무슬림들의 대규모 시위 결과 1930년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단, 말레이인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 종교법상 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어 1923년부터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원유 수출로 얻은 외화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등 다른 국가 출신 무슬림으로 구성된 용병을 고용하고 있다.
• 스리랑카: 힌두교 교리를 지키려는 타밀족과 이슬람교 교리를 지키려는 무슬림의 시위로 1957년 12월 25일에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모병하며,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아랍에미리트: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해군사관학교는 16세부터 22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6]
• 예멘: 1944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했으며, 통일 이후에도 시행한 적이 없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복무 기간은 의무적으로 2년이다.^[7]
• 오만: 이슬람교 신자가 많아 종교법을 지키기 위해 1919년 (당시 보호국)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30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1770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1901년 독립 이후 모병제를 시행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때도 별도의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현재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모병한다.
• 요르단: 모병제로 분류된다. 종교법상 징병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05년 (식민지 시절 트란스요르단)부터 폐지했다. 독립 이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부활했으나 1999년부터 시행을 중단했다. 단, 37세까지는 징병제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7월부터 직업 교육 차원에서 중등교육 과정에 교련을 포함시켰다. 17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여성은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이라크: 2007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했다.
• 인도: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모병제를 확립했다. 이후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등과 국경 분쟁으로 사회 환경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12억 명이 넘는 인구와 다양한 종교 및 언어 분포로 인해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16세부터 모병하며, 여성은 비전투병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일본: 제2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패전과 일본군 해체에 따라 1945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이후 자위대 설치 이후 현재까지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2011년 7월 1일부터 사실상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무 기간은 2년이다.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13억 7천만 명에 달하며, 법적으로 18세부터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징병제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모병으로 충원한다. 대학생은 남녀 모두 1주일 정도의 기초군사교육만 받는다. 과거에는 18세부터 22세를 대상으로 징병했다. 장교는 지원자만 가능하다. 직업군인은 최소 제한 연령이 없다. 18세부터 19세의 중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은 특정 병과에 배정되며, 최근에는 전투 병과에도 배치되고 있다.^[8]
• 캄보디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병한다. 징병제 시행을 유예했다.^[9]
• 쿠웨이트: 17세부터 21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한다.^[10]
• 키리바시: 정규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국방 임무를 대신한다. 16세부터 55세까지를 대상으로 경찰 및 해안경비대원을 모집한다.^[11] 과거 징병제 시행 당시에는 ‘체대역’이라는 대체복무 제도가 있었다.
• 통가: 18세부터 모병한다.
• 파키스탄: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이슬람교 종교법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했다. 17세부터 23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18세 미만 군인은 전투에 투입될 수 없다. 2009년부터 여성도 공군과 해군의 파일럿 및 수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금지했다. 16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입대할 수 있다.
• 피지: 영국인과 원주민이 국기를 들고 벌인 대규모 시위 결과 1955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이후 45세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한다.
• 필리핀: 2009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했다.

4. 3. 유럽

4. 4. 북아메리카

• 니카라과: 원주민들과 로마 가톨릭교회 신도들의 시위 결과 1958년 12월 3일 징병제를 폐지했다. 17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이다.
• 미국: 베트남 전쟁에서 철군한 1973년 1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미국의 병무 역사 문단을 참고하라.
• 벨리즈: 영국의 영향으로 1977년 12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다만, 신병 모집 인원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 만약 징병제가 시행될 경우, 징집병의 수는 모집병의 1/3으로 제한된다.
• 바베이도스: 1896년 3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 바하마: 1885년 11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 도미니카 공화국: 원주민들과 야구 선수들의 시위로 1960년 8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 도미니카 연방: 군대가 해산되기 전에는 모병제를 시행했다. 현재는 군대 대신 전투경찰을 모집한다.
• 세인트키츠 네비스: 19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모병제를 시행 중이다. 18세 이상부터 입대할 수 있다.
• 앤티가 바부다: 1900년 1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 온두라스: 원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1964년 11월 15일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복무 기간은 2년에서 3년 조건으로 모병한다.
• 자메이카: 흑인들의 대규모 시위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더 어린 나이에도 모병한다.
• 캐나다: 193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모병제를 확립했다. 이전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군대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잠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전쟁 종료 후 폐지했다. 영연방 국가로서 영국 국왕 조지 6세에 의해 국민개병제도가 금지되어 있다. 근무 기간은 3년에서 9년 사이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34세 이하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16세부터 예비군 입대나 군사 대학 입학이 가능하고, 17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하에 입대할 수 있다.

4. 4. 1. 미국의 병무 역사

4. 5.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 1881년 9월 영국의 영향으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병한다.
• 수리남: 1878년 원주민들의 시위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18세부터 입대가 가능하나, 크레올 집단은 입대에서 거의 제외된다.
•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 패배와 레오폴드 갈티에리 대통령 퇴임 이후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군사 정권 이후 민주적 절차에 따른 변화였다.
• 에콰도르: 2008년 에콰도르 의회의 헌법 개정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이전에는 20세부터 1년간 복무하는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축구 선수 아구스틴 델가도 등이 주도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징병제를 폐지하게 되었다.^[19]
• 엘살바도르: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시행한다.
• 우루과이: 1930년 FIFA 월드컵에 출전했던 축구 선수들의 시위 결과로 1931년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평시에는 자발적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만, 국가 위기 상황 시 정부가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모병 대상은 18세부터 30세까지이며, 기술 보유자는 40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대를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군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66년, 시민들의 시위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18세부터 입대가 가능하며, 부모 동의 시 16세부터 가능하다.
• 칠레: 2009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18세부터 45세까지의 남녀 모두 자원입대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징병 대상은 18세부터 45세까지의 남성이며, 복무 기간은 육군 1년, 해군과 공군은 1년 10개월이다.^[20]
• 페루: 1880년대 남아메리카인들의 대규모 시위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녀 모두 입대가 가능하다.
• 프랑스령 기아나: 1888년 7월 프랑스의 영향으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서 자체 군대가 없으며, 모병은 프랑스군을 통해 이루어진다.

4. 6. 아프리카

• '''가나''': 아크라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시위로 197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 '''가봉''': 20세부터 자원입대가 가능하다.^[21]
• '''감비아''': 수도 반줄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시위로 197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25세까지 입대할 수 있다.
• '''나이지리아''': 흑인들의 시위로 1966년 8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들어선 만델라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모병제로 전환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최소 2년간 근무해야 한다.
• '''라이베리아''': 국민들의 큰 시위로 1899년 9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레소토''': 영국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은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다.
• '''르완다''': 벨기에의 영향으로 1900년 2월 3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마다가스카르''':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모병한다. 1년 6개월간 군 복무 또는 사회 복무를 한다. 국가헌병으로는 20세부터 30세까지 또는 35세의 군 경력자를 모집한다.^[22]
• '''말라위''': 영국의 영향으로 1955년 12월 12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보통 2년간 현역으로 근무한 후, 5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한다.
• '''모로코''':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이전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지원자가 몰리자 국왕이 1981년 선발 입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2006년 이슬람교의 종교법에 따른 헌법 개정을 통해 징병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 '''모리타니''': 2012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23]
• '''보츠와나''': 1905년 흑인들의 시위와 영국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 '''부르키나파소''': 여성은 전투 지원 분야에 한정하여 모병한다.
• '''부룬디''':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병은 45세, 부사관은 50세, 장교는 55세에 의무적으로 퇴역해야 한다.
• '''세이셸''':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그보다 어린 경우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 '''상투메 프린시페''':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스와질란드''': 1966년 독립 직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 '''시에라리온''': 영국의 영향 및 국민들의 큰 시위로 193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17.5세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며, 그보다 어린 경우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HIV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에티오피아''':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유사시에는 징병이 소집될 수 있다.^[24]
• '''우간다''': 18세부터 26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전문병은 18세부터 30세까지 모집한다. 9년간 복무해야 한다. 시민권자와 중등교육 이수자만 복무 가능하며, 18세 미만은 친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25]
• '''잠비아''': 영국의 영향으로 1940년 10월 31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27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지원자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시민권자만 입대 가능하며,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입대는 금지된다.
• '''지부티''': 프랑스의 영향으로 1958년 1월 5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본인의 지원에 따라 16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군사 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 '''짐바브웨''': 18세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여성도 입대할 수 있다.^[26]
• '''카메룬''': 흑인들의 시위로 1964년 11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모병 자원의 최소 근무 기간은 4년이다.
• '''케냐''': 흑인들의 시위로 1977년 8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모병 가능하며, 최소 근무 기간은 9년이다.
• '''콩고 민주 공화국''': 흑인들의 시위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 '''탄자니아''': 헌법 개정을 통해 모병제로 전환했다. 18세부터 모병 가능하다.

5. 일본 제국의 지원병 제도

일본 제국은 일본 제국 육군과 일본 제국 해군에서 각각 지원병 제도를 운영하였다. 각 군의 구체적인 지원병 제도 운영 방식과 자격 요건, 복무 기간 등은 아래의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별도의 지원병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조선인 일본군 병사 및 타이완인 일본군 병사 문서를 참조하라.

5. 1. 일본 제국 육군

• 현역 지원병: 만 17세 이상이면서 징병 적령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현역 복무를 지원하는 경우다. 복무 기간은 2년이며, 일반 현역병으로 징집된 병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다만, 수송병, 특무병, 보조 간호병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다.
• 헌병 상등병 및 악대 보충병: 병역은 현역, 예비역, 후비역으로 나뉘어 순서대로 복무했다. 현역 복무 기간은 헌병의 경우 이전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4년, 악대 보충병은 명령을 받은 해의 12월 1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었다. 두 경우 모두 지원하면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예비역은 현역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4개월, 후비역은 이전 모든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17년 4개월이었다. 만 40세가 되기 전에 후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1국민병역으로 간주되었다.
• 만 40세 이상 지원병: 만 40세를 넘겨 지원하여 국민군에 편입된 병사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제1국민병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5. 2. 일본 제국 해군

6. 평가

모병제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상황과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제기되며 의견이 나뉜다.

20세기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200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남미 국가 기구를 중심으로 군대를 경찰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모병제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9월,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원제만으로는 군인의 질과 양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3]

참조

_[1] 웹사이트 Indian Army : Largest Volunteer Army in The World https://inspire99.co[...] 2014-10-16
_[2] 뉴스 スウェーデン、8年前廃止の徴兵制復活へ 2018年から https://www.afpbb.co[...] 2016-09-30
_[3] 뉴스 徴兵制、復活へ＝スウェーデン http://www.jiji.com/[...] 2016-10-02
_[4] 웹인용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 2024-08-07
_[5] 웹인용 CIA -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2010-06-10
_[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27
_[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27
_[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4-03
_[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4-03
_[1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4-03
_[11] 웹사이트 https://news.v.daum.[...]
_[1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governme[...] 2016-08-02
_[13]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_[14] 간행물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http://media.daum.ne[...] 시사INLive
_[1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glassrbije.or[...] 2010-12-25
_[16] 웹사이트 Defence Forces Homepage http://www.military.[...]
_[17] 뉴스 Last conscripts leave Czech army http://news.bbc.co.u[...] 2004-12-22
_[18] 웹사이트 Vijesti.net - Hrvatska uvodi profesionalnu vojsku od 1. siječnja 2008 http://www.index.hr/[...]
_[19] 웹사이트 Constitución Política de 2008 http://www.estade.or[...]
_[2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_[2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27
_[2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_[2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_[2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_[2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_[2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