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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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수행된다. 헌법은 의회에 조약 비준, 대사 임명 승인, 선전포고 권한을 부여하여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신고립주의, 선택적 개입, 협력적 안보, 패권주의 등 다양한 사상을 반영해 왔으며, 20세기에는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대전 참전, 냉전을 거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했다. 21세기에는 테러와의 전쟁, 중국의 부상, 다극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기후 변화, 핵 확산, 국제 테러리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 원조, 마약과의 전쟁, 지역별 외교, 국방 정책, 동맹 및 파트너십, 정보 정책 등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며, 국제법 및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다양한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이미지는 국가별, 행정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개입주의,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행사 등이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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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 정책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국명	아메리카 합중국
다른 이름	미국 미합중국
로마자 표기	United States of America
외교 정책
주요 목표	국가 안보 증진 세계 경제 안정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국제 협력 강화 미국 가치 및 이익 보호
외교 전략	동맹 강화 국제기구 협력 경제 외교 군사력 활용 개발 원조 공공 외교
주요 관계	NATO 회원국들과의 동맹 일본을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동맹국들과의 관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영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파이브 아이즈와의 정보 공유 주요 비 NATO 동맹국과의 관계
주요 외교 기관	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국제개발처
역사적 맥락
초기 외교 정책	고립주의 중립주의 먼로 독트린
20세기 외교 정책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냉전 시대 소련과의 대립 국제 연합 창설 주도
냉전 이후 외교 정책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입 다자주의 및 국제 협력 강조
정책 결정 과정
주요 행위자	대통령 국무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회
의회 역할	외교 정책 관련 법안 승인 예산 승인 외교 정책 청문회 개최
국무부 역할	외교 정책 수립 및 시행 해외 공관 운영 국제 협상 참여
정책 도구
외교	양자 및 다자 외교 국제 협상 정상 회담 공공 외교
경제	경제 제재 무역 협정 개발 원조 금융 지원
군사	군사 개입 군사 원조 군사 훈련 군사 기지 운영
소프트 파워	문화 교류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
주요 외교 정책 사안
지역별 외교 정책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제 안보	핵무기 확산 방지 테러 대응 사이버 보안
국제 경제	무역 정책 국제 금융 경제 개발
기타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보건 문제
관련 정보
관련 기관	미국 국무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 국방부 미국 국제개발처
관련 위원회	미국 하원 외교 위원회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2. 외교 정책의 권한

미국 헌법은 대통령과 의회에 외교 정책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의회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외교 정책에 대한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신고립주의: 미국이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택적 개입: 제한적인 국제 개입을 주장하며, 갈등을 피하는 외교 정책을 선호한다.
협력적 안보: 국제 협력을 통해 안보를 증진하고,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권주의: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4]

외교 정책은 대통령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여러 행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유사한 목표가 있었다.^[10]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원은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조약을 해석한다.

미국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사 정책을 수행하고, 중앙정보국은 외국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이다.

2. 1. 대통령의 권한

미국 헌법 제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 정책 권한을 부여하며,^[7] 여기에는 군대 통수권, 조약 체결, 대사 임명 등의 권한이 포함된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에는 일부 견제와 균형이 적용된다.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은 미국 법으로 발효되려면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대사 임명도 취임 전에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 작전은 의회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은 의회에 대통령의 대사 후보자 승인 및 선전포고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미국 군의 통수권자이며,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미국 국무장관과 대사를 임명한다. 국무장관은 외교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에 외무장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9]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되지 않으면 조약은 발효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미국군의 최고 사령관이므로 군대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선전포고는 의회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 및 국방 예산 또한 의회에 의해 편성된다.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무장관이며, 국가 외교의 주요 지휘자이다. 국무장관과 대사(예: 주일 미국 대사, 미국 유엔 대사 등)는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의회는 외국과의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도 있다.^[221]

2. 2. 의회의 권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되어야 조약이 발효된다. 대통령은 미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대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지만, 선전포고는 의회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 예산 및 국방 예산 편성도 의회의 권한이다.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무장관이며, 국가 외교의 주요 지휘자이다. 국무장관과 대사(예: 주일 미국 대사, 미국 유엔 대사 등)는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외국과의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도 있다.^[221]

2. 3. 국무부의 역할

미국 국무부는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8] 국무부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며,^[43] "미국의 안보, 번영,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모든 미국인이 번영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3]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의 주요 담당자로서 외무장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9] 국무장관과 대사는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21] 주일 미국 대사, 미국 유엔 대사 등이 그 예이다.

3. 역사적 개관

미국 독립혁명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비간섭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자 패권국으로 성장하였다.^[17] 19세기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현실주의 학파에서 이상주의적 또는 윌슨주의적 국제 관계 학파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18]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은 여러 주제, 주요 목표, 태도 등을 포함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의 독트린으로 다양하게 표명되었다.^[19]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공정을 유지", "평화와 조화를 추구", "특정 국가에 대한 반감이나 애착을 갖지 않고", "영구적인 동맹을 피하며",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지지"하는 등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여러 주제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1790년대 연방당의 기본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은 영국을 싫어하고 프랑스를 선호하여 1812년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영 전쟁을 일으켰다. 1778년 프랑스와 미프 동맹 조약 체결 후, 미국은 1949년 북대서양 조약 체결 전까지 영구적인 동맹을 맺지 않았다.^[19]

19세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외국과의 무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유럽 강대국과의 전쟁을 피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미영 전쟁이나 미서 전쟁과 같이 유럽 강대국과 얽히기도 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국토는 두 배로 증가했고, 1819년 애덤스-오니스 조약으로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할양받았다. 1845년 텍사스 합병과 1848년 미멕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를 획득했다. 186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고, 1898년 하와이 공화국을 합병했다. 같은 해 미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보호령으로 삼았다. 단기간의 제국주의 실험은 1908년에 종식되었고, 미국은 파나마 운하와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안정화에 주의를 기울였다.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과 함께 참전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의 평화 원칙"은 민주주의 확산과 군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의 이상주의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는 독일 제국의 휴전과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의 근거가 되었다.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불만족으로 미국은 개별적으로 강화를 맺고,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1920년대 미국은 워싱턴 군축 회의를 통한 해군 군축과 도스 안을 통해 독일 경제 재건에 성공했다.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지만, 1929년 대폭락으로 대공황이 발생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은 공화당의 높은 관세 정책과 민주당의 자유 무역 정책에 의존했지만, 1930년대에는 수출이 매우 낮았다.

미국은 1932년부터 1938년까지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에 맞서 싸우는 연합국을 강력하게 지원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연합국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했다. 루즈벨트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의 대서양 회담에서 전후 세계 건설 구상에 대해 논의했고, 이는 국제 연합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중일 전쟁에서 일본 육군을 중국 대륙에서 철수시키고, 일본의 소련 공격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1941년 12월 일본 해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추축국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렌드리스 법에 의해 500억 달러를 제공했고, 윈스턴 처칠, 요시프 스탈린과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전선, 북아프리카 전선, 서부 전선·유럽 전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미국 경제는 발전하여 산업 생산이 두 배로 증가하고, 원자 폭탄을 개발하여 일본의 항복 직전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 핵 공격을 실시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마셜 플랜과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세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냉전으로 인해 세계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으로 분열되었고, 비동맹 운동도 창설되었다. 소련의 패권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봉쇄 정책이 채택되었고,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같은 대리전이 벌어졌다.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은 종식되었다.

21세기에 들어 미국은 여전히 국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BRICS 국가들과 유럽 연합 등의 부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 핵확산 금지, 핵 테러리즘 등 지속 가능성 문제도 남아 있다.

3. 1. 18세기: 독립과 고립주의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는 초기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에 대한 성실과 정의, 평화와 조화 증진, 특정 국가에 대한 반감이나 애착 배제, 영구적인 동맹 지양, 모든 국가와의 무역 옹호 등이 포함된다.^[20]

초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연방당은 워싱턴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했지만, 민주공화당은 프랑스를 지지했다.^[21] 존 애덤스 정부 하에서 미국은 프랑스와 준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바르바리 해적의 미국 선박 공격은 미국이 해군을 개발하도록 자극했고, 이는 1801년 제1차 바르바리 전쟁으로 이어졌다.^[22]

독립 전쟁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내정 불간섭 원칙을 채택했다.

3. 2. 19세기: 영토 확장과 몬로 독트린

19세기 미국의 외교 정책은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며, 미국의 대외 무역의 꾸준한 확장을 특징으로 했다.^[22] 1800년대 제퍼슨파가 집권하면서 대규모 상비군과 해군을 반대했으나, 바르바리 해적의 미국 선박 공격으로 인해 해군력을 증강해야 했고, 1801년 제1차 바르바리 전쟁으로 이어졌다.^[22]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의 국토 면적을 두 배로 늘렸다. 미국의 중립 정책은 대서양에서는 영국과, 국경 지대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는 1812년 미영 전쟁으로 이어졌고, 유럽으로부터 독립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23]

1820년대에는 몬로 독트린이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으로 확립되어,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의 식민화를 거부했다. 1830년대와 1840년대는 텍사스 합병에 의해 악화된 멕시코와의 갈등이 증가하여 1846년 미국-멕시코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 후 미국은 현재의 미국 남서부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즈던 매입으로 영토가 더욱 확장되었다. 영국과의 관계는 국경 분쟁으로 인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했지만, 1842년 웹스터-애슈버턴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 1853년 페리 원정은 일본과 미국의 관계 수립으로 이어졌다.

미국 남북 전쟁의 외교는 유럽의 전쟁 개입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북 전쟁 중 스페인과 프랑스는 몬로 독트린을 무시하고 각각 도미니카 공화국과 멕시코에서 식민지 영향력을 확장했다.^[25] 1867년 러시아와 알래스카 매입이 협상되었고, 1898년 뉴랜드 결의안에 의해 하와이가 합병되었다.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이 일어나 미국은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차지하게 되었고,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했다.^[24]

3. 3.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세계 대전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미국은 카리브 해와 태평양에 식민지를 거느린 신흥 강대국으로 20세기에 들어섰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미국은 루즈벨트 수정안을 채택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분쟁과 부당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를 보였다. 파나마의 독립 이후, 미국과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건설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파나마 운하 지역은 미국의 관할 아래 놓였다. 미국은 이 시기에 중국과 열린 문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24]

20세기는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하여 적국을 물리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의 평화 원칙"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군국주의와 싸울 것"이라는 그의 이상주의적인 윌슨주의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것은 제국 독일의 휴전(사실상 항복)과 1919년의 파리 강화 회의의 근거가 되었다. 그 결과인 베르사유 조약은 유럽의 연합국에 의한 처벌과 영토획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강화를 맺었다. 미국은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국제 연맹에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1920년대, 미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여 워싱턴 군축 회의에 의한 해군의 군축과 도스 안에 의해 독일 경제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지만, 1929년의 주가 하락은 대폭락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은 공화당이 지지하는 높은 관세 정책과 민주당이 지지하는 자유 무역 정책에 의존했지만, 1930년대에는 모든 분야의 수출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1932년부터 1938년까지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과 싸우는 연합국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국내에서의 치열한 논쟁 끝에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미국인 병사를 보내지 않고 연합국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했다. 루즈벨트는 "세계 어디에서든" 찬양되어야 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모든 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예배할 자유(소위 신앙의 자유)가 포함되었다.^[224] 루즈벨트는 윈스턴 처칠영국 총리와의 대서양 회담에서 잠재적인 연합국과의 전후 세계 건설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는 이전의 국제 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후일의 국제 연합으로 이어지는 주목할 만한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정책은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중일 전쟁(중일 사변)에서 중국 대륙에서 일본 육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1년 12월, 일본 해군은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을 하고, 미국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추축국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연합국에 자금을 대여했지만, 미국은 렌드리스 법에 의해 500억 달러를 제공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공산당 서기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루즈벨트는 일본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전선에,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에 대해 북아프리카 전선에,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서부 전선·유럽 전선에도 군대를 파병했다. 미국 경제는 발전하여 산업 생산은 두 배로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항공기, 군함, 탱크 등의 군수품과 마침내 원자 폭탄을 창조하고, 일본의 항복·포츠담 선언 수락 직전에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서 비전투원·민간인에 대한 핵 공격을 실시했다(일본에 대한 원자 폭탄 투하). 미국의 전쟁 노력의 많은 부분은 일본과 독일 도시를 폐허로 만든 전략폭격기의 생산에 사용되었다.

3. 4.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

1932년부터 1938년까지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채택했지만,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24]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연합국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주장하며,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도 군사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만들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은 연합국 편에 서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루즈벨트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 즉 언론과 종교의 자유, 궁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는 대서양 회담에서 잠재적 연합국들 사이에서 전후 세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전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국제 연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었다.^[24] 미국의 정책은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에서 몰아내며 소련의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에 제공했던 대출 대신 미국은 500억 달러의 무기대여법 지원을 제공했다. 루즈벨트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소련의 요셉 스탈린과 긴밀히 협력하여 태평양에서 일본을 상대로,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을 상대로, 그리고 1944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독일을 상대로 병력을 파병했다. 미국 경제는 급성장하여 산업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항공기, 선박, 탱크, 탄약, 그리고 원자 폭탄을 생산했다. 제2차 세계 대전 결과 나치 독일이 패배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했고,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24]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 테헤란 회담: 윈스턴 처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및 요셉 스탈린

전쟁 후 미국은 마셜 플랜과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세계 대부분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과 소련이 주도하는 진영으로 나뉘었지만, 비동맹 운동의 수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기간은 20세기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두 초강대국 간의 이념적, 권력 투쟁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시행하고 봉쇄를 통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영향력을 확장했다.^[24] 이러한 봉쇄 전략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베트남 전쟁은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 실패로 인해 미국 내 해외 개입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었다.^[28]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페르시아 만 지역의 현상 유지를 위한 미국의 이익을 발표하면서 카터 독트린을 시작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전 세계, 특히 소련 침공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 투사들을 지원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 소련과 미국은 직접적인 갈등을 벌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반대하는 소규모 대리인들을 지원했다.^[19]^[24] 1991년 소련이 여러 개별 국가로 해체되면서 냉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을 만났다.

3. 5. 21세기: 테러와의 전쟁과 다극화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야기했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32]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했고, 2003년에는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국가 건설과 테러 위협 제거를 강조했다. 테러와의 전쟁 동안 미국은 군사 및 정보 능력을 크게 확장하는 동시에 반대 정부를 겨냥한 경제적 방법도 추구했다. 이라크에서의 단계적 철군 이후, 2014년 이슬람 국가가 중동의 주요 적대 세력으로 등장했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국제 군사 개입을 주도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개입은 고립주의와 외국 분쟁에 대한 개입 축소에 대한 지지를 초래했다.^[33]

2011년 미국은 NATO의 2011년 리비아 군사 개입을 주도했다. 2013년에는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미국 정보 정책이 외국 정부와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감시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처하기 위해, 2017년 다른 국가의 외교관들은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다.^[35] ''뉴욕 타임스''의 피터 베이커는 대통령으로서의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전 세계 외교 공동체가 상호 작용을 간결하게 하고, 칭찬하며, 그에게 승리라고 여길 만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35]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이전에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세계 1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의제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감대는 깨졌고,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점점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36]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 전쟁, 국제 기구에서의 역할 축소를 포함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되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37]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중동에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88] 중국의 영향력 억제에 더 관심이 많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집중을 강화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초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기적인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가운데 강압보다는 협력으로 관계를 전환해야 했다.^[38]^[39]

2023년 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해를 중재하면서 미국은 중동 정세에서 소외되었다. 이란의 핵 능력을 통제하려는 시도였던 JCPOA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유럽 강국들이 지지하는 국제 협정을 포기한 후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중국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하면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의 국제 동맹을 더욱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란과 인도를 비롯한 다른 주요 강국들과 아랍 국가들은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는 중국과의 경제 및 전략적 동맹을 강화했다. 중국이 주로 세계 경제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군사 및 에너지 관련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동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와 중국 간의 무역은 미국과의 무역보다 세 배나 많다. 중국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향력을 통해 해체하기 어려운 무역 관계를 통해 남아메리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국 무역 정책과 관련된 상업적 및 통화적 제약에 막혀 있지만, 특히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산주의 침략자보다는 평화 중재자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하지만, 그 외교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수출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40]^[41]^[42]

4. 국제법 및 국제 협정

미국은 다른 국가, 영토, 국제기구와 맺은 수천 건의 국제협정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에는 군축 협정, 인권 조약, 환경 의정서, 자유무역협정 등이 포함된다.^[51] 또한 미국은 자유연합 조약을 통해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와 자유연합 관계를 맺고,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적 보호, 외국 원조, 미국 국내 기관 접근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군의 접근을 허용받고 있다.^[52]

미국은 국제연합의 창립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며,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다. 또한 NATO, 미주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APEC과 같은 지역 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OECD, G7, G20 등 주요 선진국 그룹의 회원이기도 하다.

4. 1. 조약

미국 헌법의 조약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른 국가나 정치 단체와 조약을 협상하고 서명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이 비준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승인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와 비준서를 교환한다.^[11] 미주리 대 홀랜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약 체결 권한이 연방 정부의 다른 권한과는 별개이며, 따라서 연방 정부는 조약을 통해 주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에서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2]

1789년부터 1990년까지 상원은 1,500개 이상의 조약을 승인했고, 21개를 거부하고 85개를 철회했다.^[13] 2019년 기준으로 37개의 조약이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14]

국제 협정은 때때로 조약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상원 비준 조약과는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며 다른 방식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행정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미국 대 핑크''(1942), ''리드 대 코버트''(1957) 판결)

'''의회-행정 합의'''는 국제 조약의 조항을 연방법에 명문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절차에 따라 행정부는 조약 내용을 협상하고,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법률로 서명하며, 양원의 단순 다수결로 충분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 절차가 상원 비준 절차를 우회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15]

국무부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이 확립된 법을 대표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비준 후 미국은 조약법을 미국 연방법에 통합한다. 결과적으로 의회는 조약이 비준된 후에도 조약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조약 위반으로 간주되더라도 합의된 조약 의무를 무효화할 수 있다. ''파케트 아바나 대 미국''(1900), ''리드 대 코버트''(1957)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가르시아-미르 대 미스''(1986) 사건의 하급 법원 판결이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리드 대 코버트'' 판결의 결과로 미국은 조약 준수 의향은 있지만, 조약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미국 서명이 ''권한 밖''이므로 법적으로 조약을 준수할 수 없다는 유보를 모든 조약에 추가한다.^[16]

미국은 군축 협정, 인권 조약, 환경 의정서, 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국제협정에 참여하고 있다.^[51] 또한 자유연합 조약에 따라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와 자유연합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보호, 외국 원조, 미국 기관 접근을 대가로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군 접근을 허용한다.^[52]

미국은 국제연합 창립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며,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른 세계적 기구의 회원국이다. NATO, 미주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등 지역 기구에도 속해 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OECD, G7, G20 등 선진국 기구의 회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이나 아메리카 국가들이 준수하는 다양한 국제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불참은 협정의 효력을 약화시키거나^[53]^[54] 다른 국가들에게 불참의 선례를 제시할 수 있다.^[55] 미국의 불참 이유로는 주권과 행동의 자유 극대화, 비준이 미국 시민에게 불공정한 소송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56] 총기 규제, 기후 변화, 사형 등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복잡하게 얽히기도 한다.

다음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주요 조약들의 예시다.

베르사유 조약 및 국제 연맹 규약 (1920년~1945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년 발효, 상당한 유보와 함께 비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미주인권조약 (1978년 발효)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1981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유엔 해양법 협약 (1994년 발효)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1996년 서명했으나 비준되지 않았고 발효되지 않음)
지뢰 금지 조약 (1999년 발효)
국제형사재판소 (2002년 발효)
교토 의정서 (2005년~2012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2006년 발효)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2008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집속탄 협약 (2010년 발효)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10년 발효)
무기거래조약 (2014년 발효)
다른 인권 조약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2016년 발효, 2018년 미국 탈퇴)

미국에는 세 가지 유형의 조약 관련 법률이 있다.

유형	설명	제정 주체	비고
행정협정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	대통령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서만 법적 효력
의회·행정협정	국제 조약 조항을 연방법에 명문화	대통령 또는 의회	의회 제정 시 양원 과반수 찬성, 일반 입법보다 구속력 강함
조약	헌법 조약 조항에 명시된 공식 협정	대통령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4. 2. 행정 협정

미국에는 세 가지 유형의 조약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 중 행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의회·행정협정'''은 대통령 또는 의회에 의해 제정된다.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 양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일반 입법보다 구속력이 강하다. 헌법이 이러한 협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로렌스 트라이브와 같은 헌법학자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의회·행정협정의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단독 행정협정'''은 대통령 단독으로 제정된다.

의회-행정 합의는 국제 조약의 조항을 연방법에 명문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절차에 따라 행정부는 조약 내용을 협상하고,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일반적인 법률로 서명하며, 양원의 단순 다수결만으로 충분하다.^[15] 이 절차는 연방 법원에 의해 옹호되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조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상원 비준 절차를 우회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행정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대법원의 ''미국 대 핑크''(1942) 및 ''리드 대 코버트''(1957) 판결에 따라 이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체결된 정도에 따라서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4. 3. 의회-행정 협정

의회-행정 합의는 국제 조약의 조항을 연방법에 명문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절차에 따라 행정부는 조약 내용을 협상하고,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일반적인 법률로 서명하며, 양원의 단순 다수결만으로 충분하다. 이 절차는 연방 법원에 의해 옹호되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조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상원 비준 절차를 우회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15]

'''의회·행정협정'''은 대통령 또는 의회에 의해 제정된다.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 양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일반 입법보다 구속력이 강하다. 헌법이 이러한 협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로렌스 트라이브와 같은 헌법학자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러한 협정의 타당성을 확인해왔다.

4. 4. 다자간 협정 불참

미국은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 거의 모든 아메리카 국가, 또는 거의 모든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는 다양한 국제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이러한 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협정의 효력이 약화되거나^[53]^[54] 다른 국가들에게 불참 선례를 제시할 수 있다.^[55]

미국이 다자간 협정에 불참하는 이유로는 미국의 주권과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 비준이 미국 시민에게 불공정한 소송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56] 또한 총기 규제, 기후 변화, 사형과 같은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다.

다음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한 주요 다자간 협정의 목록이다.

베르사유 조약 및 국제 연맹 규약 (1920년~1945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미주인권조약 (1978년 발효)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1981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유엔 해양법 협약 (1994년 발효)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1996년 서명했으나 비준되지 않았고 발효되지 않음)
지뢰 금지 조약 (1999년 발효)
국제형사재판소 (2002년 발효)
교토 의정서 (2005년~2012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2006년 발효)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2008년 발효,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집속탄 협약 (2010년 발효)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10년 발효)
무기거래조약 (2014년 발효)
다른 인권 조약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2016년 발효,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영국, 러시아, 중국, 이란이 서명했으나 미국은 2018년에 탈퇴함)

5. 외교 정책의 주요 분야

미국 헌법 제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 정책 권한을 부여하며,^[7] 군대 통수권, 조약 체결, 대사 임명 등의 권한이 포함된다. 미국 국무부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미국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사 정책을 수행한다. 중앙정보국은 외국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이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에는 일부 견제와 균형이 적용된다.^[8]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은 미국 법으로 발효되려면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대사 임명도 취임 전에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 작전은 의회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은 의회에 대통령의 대사 후보자 승인 및 선전포고 권한을 부여하며, 대통령은 미국 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미국 국무장관과 대사를 임명한다. 국무장관은 외교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에 외무장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9]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에 대한 4가지 사상은 다음과 같다.

신고립주의: 미국이 매우 좁은 초점을 유지하고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과의 모든 개입을 피해야 한다고 믿는다.
선택적 개입: 다른 국가와의 모든 갈등을 피하고 외교 정책에 대해 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다.
협력적 안보: 세계 전반에 걸쳐 더 많은 개입을 필요로 하며, 때때로 국가에 대한 위협에 맞선다.
패권주의: 미국을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를 훨씬 능가하게 하고 모든 문제에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한다.^[24]

2018년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가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만나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21세기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진입했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 연합의 도전을 받고 있다.^[31] 기후 변화, 핵확산,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32]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야기했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이전에는 세계 1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의제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가 있었으나, 이후 깨졌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점점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36]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추진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37]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집중을 강화했다.^[38]^[39]

2023년 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를 중재하면서 미국은 중동 정세에서 소외되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의 국제 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란, 인도를 비롯한 주요 강국들과 아랍 국가들은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는 중국과의 경제 및 전략적 동맹을 강화했다. 중동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와 중국 간의 무역은 미국과의 무역보다 세 배나 많다.^[40]^[41]^[42]

미국은 민주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하지만, 외교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수출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40]^[41]^[42] 미국의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수립하고 국무부가 수행한다. 국무부의 임무는 "미국의 안보, 번영,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모든 미국인이 번영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43]

미국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강조한다.^[46] 국무부가 발행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 및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와 같은 연례 보고서는 전 세계 인권 상황을 추적한다.^[47]^[48]^[49] 미국 민주주의 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50]

5. 1. 외교 원조

외국 원조는 국무부 국제 문제 예산의 핵심 요소이며,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필수 수단으로 여겨진다.^[57] 군사 외 원조는 양자 개발 원조, 미국의 정치적·안보적 목표를 지원하는 경제 원조, 인도적 원조, 다자간 경제 기여(예: 세계은행 및 IMF에 대한 기여)의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58]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대부분의 양자 경제 원조를 관리하고, 재무부는 대부분의 다자간 원조를 처리한다.^[59]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와 냉전 시작 이후 정기적인 외국 원조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외국 원조는 외국과의 관계 강화, 미래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 강화, 가장 필요한 국가 사람들에게 지원 제공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외국 원조는 1960년대의 녹색혁명과 대만과 콜롬비아의 민주화에 기여했다.^[61] 1970년대 이후 인권 문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해졌고, 의회의 여러 법률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크게 위반하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정부에 대한 외국 원조를 제한하는 데 기여했다.^[62]^[63]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에 대한 재정 원조를 제공할 때 LGBT 권리를 고려하도록 기관에 지시했다.^[64]

절대적인 달러 규모로 볼 때, 미국은 가장 큰 국제 원조 제공국이다.^[57] 2019 회계연도에 미국은 392억달러를 외국 원조에 사용했는데, 이는 연방 예산의 1% 미만이다.^[65]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겨우 0.2%에 불과하여, 스웨덴(1.04%)이나 영국(0.52%)에 비해 훨씬 적다. 개발 기여 지수(CDI)로 보면 미국은 22개국 중 17위에 불과하다. CDI는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부유한 국가들의 정책을 평가한다. 미국의 원조는 경제 규모에 비해 원조 총액이 적고, 원조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비민주적인 정부에도 원조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

외국 원조는 미국에서 매우 당파적인 문제이며, 평균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보다 외국 원조를 훨씬 더 지지한다.^[60]

5. 2. 마약과의 전쟁

미국의 외교 정책은 코카인, 헤로인, 각성제, 대마초를 포함한 불법 마약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의 중심이 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노력은 적어도 미국과 청나라(중국)이 아편 무역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한 18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66]

1세기가 넘게 지난 후, 외교관계 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주요 마약 운송국 또는 불법 마약 생산국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5년 당시^[315] 지정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
바하마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인도
자메이카
라오스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이들 국가 중 미얀마와 베네수엘라 두 국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이 해당 국가들과 국제 마약 근절을 위한 합의 의무 이행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2005년 목록에는 아프가니스탄, 중국, 베트남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캐나다 또한 MDMA 생산에 연루된 범죄 조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부근에서 캐나다에서 생산된 대마의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주고 있었다. 미국은 네덜란드가 미국으로 향하는 MDMA 생산과 유통에 성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67]

2011년 미국의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주로 단속 노력과 불법 약물 생산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덕분에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경부터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합법적인 반합성 오피오이드와 코카인 자극제가 완전 합성 펜타닐과 메탐페타민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불법 펜타닐로 인한 과다 복용 사망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약 위기를 초래했으며, 매주 1,500명이 과다 복용 관련 사례로 사망했다. 2022년까지 펜타닐로 인한 사망은 미국의 기대수명을 크게 감소시켰고,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펜타닐 합성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거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다.^[68]

5. 3. 지역별 외교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21세기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진입했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 연합의 도전을 받고 있다.^[31] 기후 변화, 핵확산, 국제 테러리즘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32]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야기했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국가 건설과 테러 위협 제거를 강조했다. 이라크에서의 단계적 철군 이후, 2014년 이슬람 국가가 중동의 주요 적대 세력으로 등장했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국제 군사 개입을 주도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개입은 고립주의와 외국 분쟁에 대한 개입 축소에 대한 지지를 초래했다.^[33]

2011년 미국은 NATO의 2011년 리비아 군사 개입을 주도했다. 2013년에는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미국 정보 정책이 외국 정부와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감시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이전에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세계 1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의제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감대는 깨졌고,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점점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36]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 전쟁, 국제 기구에서의 역할 축소를 포함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되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37]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중동에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88]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집중을 강화했다. ^[38]^[39]

2023년 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해를 중재하면서 미국은 중동 정세에서 소외되었다. JCPOA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유럽 강국들이 지지하는 국제 협정을 포기한 후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의 국제 동맹을 더욱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란과 인도를 비롯한 다른 주요 강국들과 아랍 국가들은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는 중국과의 경제 및 전략적 동맹을 강화했다. 중동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와 중국 간의 무역은 미국과의 무역보다 세 배나 많다.^[40]^[41]^[42]

미국의 아프리카 개입은 역사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여 테러와 싸우고, 밀레니엄 챌린지 기구를 통해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증가시켰다. 아프리카는 또한 미국과 중국의 투자 전략 간 경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69] 2007년 미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최대 단일 수출 시장이었으며, 수출의 28%를 차지했다(EU가 31%로 총 수출액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수입한 상품의 81%는 석유 제품이었다.^[70]

미국의 아시아 관계는 다자 관계 대신, 국가들이 통합된 블록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개별적으로 조율하는 일련의 양자 관계를 사용하는 "중심과 주변" 모델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었다.^[71] 2011년 게이츠 장관은 미국이 다자 협력 구축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72] 2022년 현재,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미국의 정책 목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86]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었으며, 양국의 외교 정책은 종종 협력하여 진행된다. 캐나다와 미국의 군대는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국내 공군 작전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통해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73] 캐나다 에너지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하며, 이는 미국 에너지 수입의 가장 큰 해외 공급원이 된다. 캐나다는 꾸준히 미국 원유 수입의 최대 공급국 중 하나이며, 미국 천연가스 및 전력 수입의 가장 큰 공급원이기도 하다.^[74]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의 무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미국은 유럽 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과 함께 NATO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 상당 부분은 20세기 소련, 21세기 러시아와의 대결을 포함한다.

2003년 4월, 이라크 루마일라 유전에서 미군 병사가 불타는 유정 근처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처음으로 중동 지역을 국가 이익으로 선포하고, 추가적인 석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수립했다.^[75] 중동은 냉전 기간 동안에도 미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졌으며, 미국의 봉쇄 정책은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76] 트루먼 독트린, 아이젠하워 독트린, 닉슨 독트린은 모두 카터 독트린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는데, 카터 독트린은 미국이 페르시아 만 지역의 국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77] 카터의 후임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10월 레이건 독트린으로 이 정책을 확장하여,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후 안보가 위협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78] 소위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카터 독트린과 레이건 독트린의 실행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에도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79]^[80]^[81]^[82]

세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는 페르시아 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83]^[84] 미국은 여러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초과했지만, 새로운 수압 파쇄 기술과 캐나다와 미국 다코타 지역에서의 셰일 오일 매장량 발견은 에너지 자립을 OPEC과 같은 석유 수출국으로부터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을 제공한다.^[85]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다. 세 나라는 함께 ANZUS(안주스) 집단 안보 협정을 구성한다. 미국과 영국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별도의 협정인 AUKUS(오커스)를 맺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으로부터 섬들을 점령한 후 1947년부터 1986년까지(팔라우는 1994년까지) 태평양 섬 신탁통치령을 관리했다.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의 영토(미국에 속함)가 되었고,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는 독립국이 되었다. 각국은 미국에 독점적인 군사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방위 보호와 군사 외교(전쟁 선포 제외) 수행,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자유 연합 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7개의 비(非)NATO 주요 동맹국을 두고 있다. 이들 동맹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쿠웨이트, 파키스탄, 모로코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받는 국가이며, 2010년에는 각각 27.5억달러와 17.5억달러를 받았다.^[238]^[277]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재건을 위해 인프라 재정비와 군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239] 터키는 인시르리크 공군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90발의 B61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다.^[240] 카타르를 포함한 다른 동맹국에는 3,500명의 미국군(미국군) 병사가 기지에 주둔하고 있으며,^[241] 미국 해군(미국 해군)이 바레인 해군(바레인 해군) 지원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바레인에는 중앙 해군과 제5함대 기지가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 요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비(非)NATO 동맹을 맺고 있다.

에도 시대 말기(막말기) 매슈 C. 페리 제독은 1852년부터 1854년에 걸쳐 함대를 이끌고 흑선 내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여기서 일미 관계가 시작되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무역 개시, 즉 쇄국하고 있던 에도 막부 정권하의 일본에 개국을 요구하여, 일미 화친 조약(1854년), 일미 수호 통상 조약(1858년)과 같은 불평등 조약의 체결을 추진했다.

메이지 시대, 러일 전쟁에서는 1905년 포츠머스 강화 조약 체결에 있어서 공화당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를 맡아, 교전한 양국의 중재 역할을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고무라 주타로와 오쿠마 시게마사 등이 노력하여, 일본 측의 관세 자주권의 완전 회복을 실현시킨 1911년의 일미 통상 항해 조약 체결에 성공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함께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도 참가하여 시베리아 출병도 실시했다. 1921년 12월,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여 영국과 프랑스도 가세하여 일본과 사국 조약 체결에 이르게 한다. 쇼와 시대가 되면 만주 사변 이후의 만주(현재의 중국 동북부)에서의 이권, 지나 사변(중일 전쟁) 이후의 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골은 깊어져 갔다. 1936년 12월에는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 실효되었고, 1939년 7월에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미 통상 항해 조약의 파기를 통고하여, 1940년 1월에 실효되어 일미 간이 "무조약 상태"가 되었다. 1940년 9월~1941년 7월에 걸쳐 일본군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재의 베트남) 진주가 이루어지고(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진주), 1940년 9월에는 영불과 교전 상태에 있던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과의 사이에 일독이 삼국 동맹이 체결되어, 미국의 대일 외교는 강경 정책으로 기울었다. 그 후, 194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에 걸쳐 제2차・제3차 근위 내각, 도조 내각의 일본 정부와의 국교 조정 협상에 대응했다.

1941년 12월 상순, 미국의 코델 헐 국무장관에 의한 "헐 노트"를 일본 정부는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 일미 협상은 결렬되었고, 일본 제국 해군이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여,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대일 선전 포고 연설"을 행하고, 일미는 개전에 돌입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대동아 전쟁)에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시와 같은 해 8월 9일에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지만(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이러한 핵무기에 의한 군사 공격은 역사상 다른 예가 없다.

1945년 9월 2일, 미국의 미주리 함에서 일본 측 전권 대표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대한 항복 문서에 조인하게 하여(일본의 항복), 일본 정부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하고,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국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에 의한 일본에서의 간접 점령 통치의 중핵을 이루어, 일본군의 무장 해제・해체를 하였다. 경찰 예비대(현재의 자위대)를 창설하는 등 사실상 일본의 "재군비"를 용인했지만, 부대 주둔의 계속에 따라 군사 면의 대부분은 주일 미군에 의해 대체되어 관리하에 놓였다.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및 구 일미 안전 보장 조약 발효에 의해, 오키나와현만 1972년 5월 15일에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계속 미국의 통치하에 놓였지만, 일미 간의 국교는 정식으로 부활했다. 그 이후의 관계는 냉전기, 포스트 냉전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호하다.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은 일본을 "가장 긴밀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비나토 주요 동맹국 및 NATO의 글로벌 파트너"이기도 하다. 일본에는 미국 해군 제7함대의 모항 요코스카 해군 시설을 포함한 복수의 주일 미군 기지가 있다. 미군은 자위대와의 일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주 안보와 지휘의 작전 훈련에 예비의 함선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45년 미국군이 한반도 남한(북위 38선 이남)에 진주하여 친미·자본주의 정권인 대한민국(한국)을 수립하고,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유엔군을 조직하여 친소련·공산주의 진영인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국 전쟁을 치렀던 시기에 비해 가장 발전하였다^[242]. 미국의 대규모 지원으로 한국은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민주화, 현대화를 이룩하였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는 다수의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주한미군).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243].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체결하여 2012년에 발효하였다.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는 복잡하다. 관세와 환율, 대만 문제 등 일부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양국 간 무역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타이완(中華民國(중화민국))과 미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국무부는 정식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대만 사실상 대사관인 미국재타이완협회(AIT)를 통해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아시아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미국의 지지자로 간주된다.^[24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미국에게 경제적 및 전략적 지정학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2009년,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회원국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ASEAN과의 우호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245] 미국과 ASEAN 회원국 간 무역 흐름은 견고하며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ASEAN의 대미 수출은 40% 증가했고, 미국의 대 ASEAN 수출은 62% 증가했다.^[246]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 회원국으로서 조직 발전에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47] 미국에게 인도네시아는 테러리즘^[248]과 민주주의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이슬람교도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다양성의 관점에서도 미국이 이슬람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예측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국가이다.^[249]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잠재적 동맹국으로 인도네시아에 주목하고 있다.^[250]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상적인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개발도상국이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인도네시아를 제시했다.^[251]^[252]

태국과 미국은 과거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 회원국이었으며, 현재도 긴밀한 동맹국이다. 2003년 미국은 태국을 비 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렀다.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베트남과 공식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을 잠재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250]

미국의 동유럽과의 관계는 냉전의 유산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과거 소련에 속해 있던 구 동구권 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왔다. 많은 국가들이 유럽 연합과 NATO에 가입하여 서방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소비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는 반면, 석유 생산량은 감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259]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석유 수입 의존 상황에 대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명확히 규정했다.^[260]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61]^[26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게 페르시아만 지역은 거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선언되어 왔다. 현대전에서 석유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였고, 동맹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석유의 대부분을 공급했다. 미국의 많은 전략가들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석유 공급이 위험할 정도로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최대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 왔다.^[263]

냉전 기간 동안, 페르시아만 지역은 미국에 있어 생존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 간주되었다. 냉전 중 미국 대통령의 세 가지 교리, 트루먼 독트린, 아이젠하워 독트린,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카터 독트린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264] 1981년 10월, 카터의 후계자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로 안보가 위협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면서, 소위 "카터 독트린에서 파생된 레이건의 귀결"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정책을 더욱 추진했다.^[265] 카터 독트린과 레이건의 귀결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266]^[267]^[268]^[269]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은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향하며, 미국의 에너지 수입에서 캐나다는 최대 교역국이다. 미국에게 캐나다는 꾸준히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며, 최대의 천연가스와 전력 공급국이기도 하다.^[270]

2007년, 미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수출액의 28.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었다(유럽 연합(EU) 전체의 31%에 이어). 미국의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의 81%는 석유 제품이었다.^[271]

5. 4. 국방 정책

미국 헌법 제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 정책 권한을 부여하며,^[7] 군대 통수권, 조약 체결, 대사 임명 등의 권한이 포함된다. 미국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사 정책을 수행한다. 미국의 국방 정책은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의 역할로 수립하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집행한다. 2022년 기준으로 국방부의 명시된 목표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여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확대하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외국 위협으로 인식하며, 러시아, 북한, 이란 및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를 다른 주요 외국 위협으로 인식한다.^[86]

대부분의 해외 주둔 미군은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2021년 기준으로 약 173,000명의 미군이 159개국에 배치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이후 지속적인 군사 협력으로 인해 일본, 독일, 한국에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87]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이후 주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미군은 2001년 군사력 사용 승인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테러 단체에 대한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88] 미국은 또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동맹국에 제공한다.^[97]

미국 헌법은 의회가 대통령이 시작한 모든 군사 분쟁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공식적인 전쟁 선포, 공식 선포 없는 의회 승인, 그리고 의회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1973년의 전쟁 권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대를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했다. 2001년 이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한 125건의 사례가 확인되었다.^[89] 2001년 이후, 2001년 군사력 사용 승인(AUMF)은 대통령에게 9·11 테러를 수행하는 데 관여한 국가, 조직 또는 개인과 군사 분쟁을 벌일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AUMF를 해석하여 여러 국가의 알카에다와 관련된 테러 단체에 대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90]

NATO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다자간 틀 안에서 구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는 미국과 각 당사국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2009년 5월 30일, 상그릴라 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ASEAN이나 APEC 등 지역 내 특정 목적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다자간 틀을 창설하고 육성하도록 촉구했다.^[257] 그러나 2011년, 게이츠 장관은 미국은 다자간 협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58]

5. 5. 동맹 및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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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를 버킹엄 궁전에 초청하여 환영하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2009년 2월,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우)와 오바마 대통령(좌)은 오타와에서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군축 협정, 인권 조약, 환경 의정서, 자유무역협정 등 수많은 국제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51]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와 자유 연합 조약을 맺어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허용하고, 군사 보호, 경제 지원, 미국 기관 접근 등을 제공한다.^[52]

미국은 국제 연합 창립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다.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른 세계적 기구와 NATO, 미주 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등 지역 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OECD, G7, G20 등 주요 선진국 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영국''':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로, 합동 군사 훈련, 정치적 협력, 핵무기 기술 및 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26] 2002년 미국의 영국에 대한 투자는 2554억달러, 영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2833억달러에 달했다.^[227]

'''캐나다''': 세계에서 가장 긴 무방비 국경을 공유하며,^[228] 군사적 협력은 제2차 세계 대전부터 시작되어 NATO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로 경제 통합이 심화되었다.^[229]^[230]

'''멕시코''': 텍사스 혁명, 미국-멕시코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의 역사가 있지만, 가즈던 매입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중요한 조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불법 이민, 총기 판매, 마약 밀매, 멕시코 마약 전쟁 등이 주요 과제이다.^[231]^[232]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안보 조약과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 무역 협정으로 대표되는 긴밀한 동맹 관계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긴밀히 협력했으며, 20세기 후반에도 관계가 발전하여 현재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군사 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234]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입국을 요청했던 1,250명의 아시아계 난민 수용을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난민 수용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235]

'''대한민국''': 1945년 미국의 한반도 남한 진주와 대한민국 수립,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 등으로 관계가 발전하였다.^[242]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 민주화, 현대화를 이루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243] 2012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동유럽''':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왔다. 많은 국가들이 유럽 연합과 NATO에 가입하여 서방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

5. 6. 군사 원조

미국은 직접 자금 지원, 훈련 지원, 군사 장비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군사 원조 지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52년에는 최대 350억달러에 달했다.^[97]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렌드리스(Lend-Lease) 프로그램을 통해 연합국을 지원하면서 체계적인 군사 원조 정책을 수립했다. 전쟁 후에도 미국은 다른 외국 원조 프로그램과 함께 동맹국 지원을 위해 군사 원조를 계속 제공했다. 외국 군사 재정 및 외국 군사 판매(Foreign Military Sales)와 같은 프로그램이 군사 원조 배포를 감독한다.

2009년 12월, 아프가니스탄 라잔 칼라 마을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하역하는 미군 병사들.

미국 의회 조사 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400억달러의 무기 판매로 세계 무기 판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주요 구매국은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였다.^[96] 2020년 미국은 116억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군사 원조는 외국 원조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이며, 2020년 미국의 외국 원조 중 23%가 군사 원조였다. 아프가니스탄은 2010년대 미국 군사 원조의 주요 수혜국이었다. 202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의 군사 원조 정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로 전환되었다.^[97] 2021년 현재 미국은 최소 80개국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87]

2020년 미국의 군사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국가와 추정 원조액(10억달러 단위)은 다음과 같다.^[97]

수혜국	2020년 군사 원조 (10억달러)
이스라엘	3.30
아프가니스탄	2.76
이집트	1.30
이라크	0.5481
요르단	0.5040
우크라이나	0.2840
레바논	0.2445
필리핀	0.1651
소말리아	0.1384
튀니지	0.1021

5. 7. 미사일 방어

전략방위구상(SDI)은 1983년 3월 23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98] 지상 및 우주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미국을 전략적 핵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99] 이후 ''"스타워즈"''로 불리게 되었다.^[100] 이 구상은 이전의 상호확증파괴(MAD) 전략 공격 원칙 대신 전략적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완전히 개발되거나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SDI의 연구와 기술은 오늘날 일부 탄도탄 방어 시스템의 길을 열었다.^[101]

2007년 2월, 미국은 지상 중간단계 방어 시스템^[102]을 위한 미사일 방어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폴란드와 체코와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2007년 4월, 폴란드 국민의 57%가 이 계획에 반대했다).^[103] 보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체코 국민의 67%가 반대하는 가운데)^[104] 자국 영토에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설치하는 데 동의했고, 폴란드에는 미사일 요격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었다.^[105]^[106]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요격 미사일 10기와 레이더 배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NATO와의 국경에 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107]^[108] 2007년 4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이 중유럽에 방패를 배치하면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09] 푸틴은 또한 러시아가 미국과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의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110]

2008년 8월 14일, 미국과 폴란드는 체코에 추적 시스템을 설치하고 폴란드 영토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111] 러시아의 NATO 특사 드미트리 로고진은 "조지아(국가) 상황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간의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란이 아닌 러시아의 전략적 잠재력을 겨냥하여 배치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102]^[112]

키어 A. 리버와 데릴 G. 프레스는 포린 어페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워싱턴의 핵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잠재적 경쟁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워싱턴이 여전히 핵 선제공격을 피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 배치는 "방어적 맥락이 아니라 공격적 맥락에서, 즉 독립적인 방패가 아니라 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의 부속물로서 주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미국이 러시아(또는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개시하면 표적 국가는 생존하는 무기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다. 그 시점에서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비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도 어떠한 보복 공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113]

5. 8. 민주주의 수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부 연구는 외국의 민주주의를 장려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118] 최근까지 학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수출 시도가 "미미하고, 종종 역효과를 낳았으며, 가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국제 관계학 교수 아브라함 로웬탈(Abraham Lowenthal)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해 왔다.^[119]^[120]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의 개입이 혼합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으며,^[118] 또 다른 연구(Hermann과 Kegley의 연구)에서는 군사 개입이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개선했다는 결과를 발견했다.^[121]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이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해왔다는 비판이 있다.^[296]^[297] 미국은 과테말라 등 다른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전복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미국의 해외 민주주의 장려 시도에 대해 비관적인 연구자들도 있다.^[298] 최근까지 학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수출 시도를 두고 국제 관계론 교수인 에이브러햄 로웬살의 "무의미하고, 종종 역효과를 내며, 가끔 성공할 뿐"이라는 의견에 동의해왔다.^[299]^[300] 미국의 개입이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자들도 있다.^[298] 허먼과 케글리는 개입이 민주주의를 개선했다고 주장한다.^[301]

폴 W. 드레이크(Paul W. Drake) 교수는 미국이 1912년부터 1932년까지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수출하려 했지만, 이는 모순이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이 개입을 “다른 국가의 정치 체제 상태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간섭”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는 민주주의는 국내적인 상황의 자발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며, 강제로 도입될 수 없으므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제안한다.^[302]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와 다운스(Downs)는 1945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개입이 35차례에 달했으며, 오직 콜롬비아 사례에서만 개입 후 10년 이내에 “민주주의를 완전히 육성하고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304]

조슈아 무라브시크(Joshua Muravchik) 교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추축국(Axis powers) 점령과 민주화가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제3세계(Third World)에서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데 실패했고, “미국의 군사적 점령은 민주 국가 건설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306]^[307]

존 투어는 자유의 집(Freedom House) 자료를 바탕으로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이루어진 미국의 개입에 대해 228건의 사례를 조사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96건의 사례에서 개입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69건의 사례에서는 개입으로 인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나머지 63건의 사례에서는 그 나라가 더 민주적으로 되었다.^[298]

허먼과 케글리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 해당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옹호하며, 자유를 증대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펜시니는 프셰보르스키를 인용하면서, 개입 이후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독재 정치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몇몇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다른 무엇이고, 선거로 선출된 정권이 아니라면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정권은 없다."^[308]

펜시니는 20세기에 미국이 93회의 군사 개입을 감행했으며, 그중 33회에서 민주주의를 수출하려고 시도했다고 언급했다.^[310]

6. 정보 정책

미국의 정보 정책은 대통령이 수립하고, 미국 정보 공동체가 국가정보국장의 지휘 아래 수행한다. 정보 공동체는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정부 부처 내 17개의 사무소와 국으로 구성된다.^[122]^[123] 이들의 목적은 적에 대한 정보, 보호된 정보 및 이해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 경제력 및 기술적 우월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124]

정보 공동체는 미국의 모든 외교 및 군사 행동을 지원하며, 정부 및 군사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경제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주요 기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이며, 공개적으로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외국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정보 수집은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인간 정보 형태를 취한다. 미국 정보 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외국 정보 기관, 테러, 마약 밀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국제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데 사용된다.^[125]

미국 정보기관은 방첩 활동을 통해 미국을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보호한다. CIA는 해외 방첩 활동을,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내 외국 정보 활동 방지 책임을 맡는다. 미국의 방첩 목표는 정부 기밀 정보와 미국 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세적 방첩 활동에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 모집, 용의자 외국 요원 감시, 외국 정보기관 의도 정보 수집이 포함되며, 방어적 방첩 활동에는 의심스러운 간첩 사건 조사 및 외국 정보 위협 분석이 포함된다.^[125]

미국의 방첩 활동은 1917년 간첩법이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잠입자와 파괴자를 기소하는 데 사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방첩은 국가 안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 활동 표적이 되고 있다. 테러 단체, 독재자, 외국 적대 세력, 경제적 경쟁자들이 모두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정보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는 외국 세력과 유사한 정보 활동을 하며, 미국의 방첩 활동은 대테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26]

CIA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에 따라 정보 수집 외에 비밀작전(covert action)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비밀작전은 미국의 개입 증거 없이 외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행된다. 여기에는 선전 캠페인, 특정 국가 내 세력 지원, 외국 정부 물류 지원 또는 불법 활동 방해가 포함될 수 있다. 비밀작전 사용은 외교 관계 및 대외 이미지에 대한 잠재적 피해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미국 정보 활동 참여자 대부분은 테러, 마약 밀매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라고 언급한다.^[125]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미국에 반대하는 외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작전도 포함되어 있다. J. 데이나 스터스터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미국이 CIA를 중심으로, 때로는 다른 미국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외국 정부 전복을 지원한 "확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사건
1953년	이란 쿠데타
1954년	과테말라 쿠데타
1960년	콩고 쿠데타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 암살 사건
1963년	남베트남 쿠데타
1964년	브라질 쿠데타
1973년	칠레 쿠데타

스터스터는 이 목록에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겨냥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란과 실패한 암살 시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입이 주장되었지만 증명되지 않은 경우(예: 1949년 시리아)는 제외되었다고 말한다.^[127]

1953년 CIA는 영국 정부와 함께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려 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에 맞서 아약스 작전을 개시,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의 권위주의적 군주제를 복원 및 강화했다.^[128] 1957년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 정부가 사바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는데, 이 기관은 정권 반대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한 혐의를 받는다.^[129]^[130]

''PB서세스 작전''에서 CIA는 과테말라의 민주적 좌익 정부 하코보 아르벤스를 전복시키고 군사 독재자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를 세우기 위해 현지 군부를 지원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아르벤스의 토지 개혁이 과테말라 토지 소유권을 위협하고, 이 개혁을 공산주의적 위협으로 묘사하며 그의 전복을 로비했다. 이 쿠데타는 약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십 년간의 내전을 촉발했는데, 대부분은 미국 지원 과테말라 군부가 저지른 마야 인구에 대한 626건의 대학살을 통해 발생했다.^[131]^[132]^[133]^[134] 독립적인 역사적 해명 위원회는 미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가의 구식이고 불공정한 사회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으며,^[132] 미국의 군사 지원은 "무력 충돌 중 인권 침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135]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50만 명의 혐의자 공산주의자 대학살 당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대학살을 조장하고 칭찬하며, 이를 용이하게 한 인도네시아 군부에 비밀 지원을 제공했다.^[136]^[137]^[138]^[139]^[140] 여기에는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인도네시아군에 최대 5,000명의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의심 구성원 명단을 제공하여 그들이 대학살에서 살해되는 것을 도운 것이 포함된다.^[141]^[142]^[143]^[144] 2001년 CIA는 인도네시아 군부에 대한 미국의 비밀 지원 역할을 기록한 국무부 책 출판을 막으려 했다.^[140]^[145]^[146] 2016년 7월, 국제 판사 패널은 이 살인 사건이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고 미국과 다른 서방 정부가 이 범죄에 공모했다고 판결했다.^[147]

1970년 CIA는 칠레에서 쿠데타 음모자들과 함께 일했다 살바도르 아옌데 선거 후 군사 쿠데타에 참여 거부한 르네 슈나이더 장군 납치 시도. 슈나이더는 실패한 납치 시도에서 총에 맞아 사흘 만에 사망했다. CIA는 나중에 실패한 납치에 대해 그룹에 35000USD를 지불했다.^[148]^[149]

한 동료 심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1946년부터 2000년까지 81건의 외국 선거에 개입했다.^[150]^[151]

1961년 쿠바에서 실패한 CIA 피그스만 침공은 미국 정부가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였다.^[152]^[153] 이것은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CIA의 신뢰도를 손상시켰다.^[154]

7. 대외 이미지

미국 외교 정책은 국내외에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국민 여론은 세계 정세에 대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인의 53%는 미국이 세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는 반면, 46%는 해외 개입을 줄이기를 원한다.^[155] 미국이 세계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3%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하다.

2013년 6월,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에 반대하는 시위

전반적으로 미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 재단(Eurasia Group Foundation)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10개국의 응답자 중 85%가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81%가 중국 패권보다 미국의 패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개입주의,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한 소프트 파워 행사는 긍정적인 여론을 증가시킨 반면, 하드 파워 행사는 긍정적인 여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나이지리아, 인도 시민들은 미국에 대해 더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과 독일 시민들은 미국에 대해 덜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6]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슬로바키아 총리 미쿨라시 두린다가 브라티슬라바의 Hviezdoslavovo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2005년 2월).

미국에 대한 국제 여론은 종종 행정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2009년 프랑스 국민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42% 긍정적) 대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75% 긍정적)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후 프랑스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여론은 63%에서 46%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다.^[157]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과 자발적인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NATO, ANZUS, 미국-일본 안보 조약, 대한민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주요 비나토 동맹국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이들 국가보다 평화롭지 않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158]^[159] 65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글로벌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24%가 그렇게 생각했다. 러시아 응답자 대다수와 중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파키스탄의 상당수가 미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다.^[160]

참조

_[1] 웹사이트 Alphabetical List of Bureaus and Offices https://2009-2017.st[...] 2016-04-20
_[2] 웹사이트 Bureau of Budget and Planning https://2009-2017.st[...] 2015-02-18
_[3] 논문 America's Liberal Illiberalism: The Ideological Origins of Overreaction in U.S. Foreign Policy https://www.jstor.or[...] 2007
_[4] 서적 America Abroad: The United States' Global Role in the 21st Century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_[5] 서적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_[6] 웹사이트 About the Committee http://www.internati[...] 2015-02-18
_[7] 웹사이트 U.S. Senate: International Relations https://www.senate.g[...] 2023-05-10
_[8] 웹사이트 Department of State https://search.credo[...]
_[9] 웹사이트 The Secretary of State https://www.state.go[...] 2023-10-15
_[10] 서적 The Oxford Encyclopedia of American Military and Diplomatic History https://search.credo[...]
_[11] 웹사이트 About Treaties https://www.senate.g[...] United States Senate 2021-07-24
_[12] 웹사이트 Missouri v. Holland, 252 U.S. 416 (1920) https://supreme.just[...] 2022-05-05
_[13] 잡지 Republicans Are Blocking Ratification of Even the Most Reasonable International Treaties https://newrepublic.[...] 2021-07-24
_[14] 웹사이트 Treaties Pending in the Senate https://www.state.go[...] 2022-06-16
_[15] 논문 Taking Text and Structure Seriously: Reflections on Free-Form Method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ttps://www.jstor.or[...] 1995
_[16] 웹사이트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SENATE https://www.govinfo.[...] 2022-09-16
_[17] 서적 From Colony to Superpower: U.S. Foreign Relations Since 1776 https://archive.org/[...] 2008
_[18] 간행물 American Diplomatic Realism: A Tradition Practised and Preached by George F. Kennan null 2000-11
_[19] 서적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A Reference Handbook https://search.credo[...]
_[20] 웹사이트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https://www.senate.g[...]
_[21] 웹사이트 1784–1800: The Diplomacy of the Early Republic https://history.stat[...] 2022-05-04
_[22] 웹사이트 The Middle East and the Making of the United States, 1776 to 1815 http://www.columbia.[...] 2005-11-03
_[23] 논문 American identity and neutral rights from independence to the War of 1812 https://www.cambridg[...] 1997
_[24] 웹사이트 US Foreign Policy search https://search.credo[...]
_[25] 논문 Spain and the American Civil War: Relations at Mid-Century, 1855-1868 https://www.jstor.or[...] 1980
_[26] 서적 Election of 1916: 'He Kept Us out of War' 1971
_[27] 서적 Supreme City: How Jazz Age Manhattan Gave Birth to Modern America https://books.google[...] Simon and Schuster
_[28] 논문 Contested Memory: The Vietnam War and American Society, 1975–2001 2002-04-01
_[29] 간행물 Neoconservatism: Myth and reality http://www.diss.fu-b[...] 1988
_[30] 서적 Hard Line: The Republican Party and U.S.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https://books.google[...] 2010
_[31] 뉴스 FDR's Children http://nationalinter[...] 2008-01-02
_[32] 웹사이트 Existence of Nuclear Weapons Creates Temptation, Risk of Use, First Committee Hears as It Unpacks Assumptions about Complex Path to Peace {{!}}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https://press.un.org[...] 2024-12-20
_[33] 웹사이트 Did 9/11 Change the United States? https://foreignpolic[...] 2022-06-16
_[34] 뉴스 Edward Snowden: Leaks that exposed US spy programme https://www.bbc.com/[...] 2022-06-16
_[35] 뉴스 Tips for Leaders Meeting Trump: Keep It Short and Give Him a Win https://www.nytimes.[...] 2017-05-18
_[36] 뉴스 Strategies of Restraint https://www.foreigna[...] 2021-09-14
_[37] 웹사이트 INDO- 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 White House 2022-02-03
_[38] 웹사이트 More Than Half Of Americans Lack Confidence In Biden Ability To Deal Effectively With China – Pew Research https://www.forbes.c[...] 2023-04-30
_[39] 웹사이트 Biden's Reshaped Russia Policy https://www.chinausf[...] 2022-04-20
_[40] 뉴스 Chinese-Brokered Deal Upends Mideast Diplomacy and Challenges U.S https://www.nytimes.[...] 2023-08-06
_[41] 뉴스 China shores up strategic ties with the United Arab Emirates as Beijing extends its Mideast reach https://www.scmp.com[...] 2023-08-06
_[42] 뉴스 China's growing influence in Mideast leaves US worried https://www.dw.com/e[...] 2023-08-06
_[43] 웹사이트 About https://www.state.go[...] 2022-05-05
_[44] 보고서 Joint Strategic Plan FY 2022 - 2026 https://www.state.go[...] U.S. Department of State 2022-03-01
_[45] 웹사이트 Countries & Areas https://www.state.go[...] 2022-05-05
_[46] 웹사이트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https://2001-2009.st[...] 2005-01-05
_[47] 웹사이트 Advancing Freedom and Democracy https://2009-2017.st[...] 2016-04-20
_[48] 웹사이트 Suppor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U.S. Record https://2001-2009.st[...] 2004-04-20
_[49] 웹사이트 Human Rights Reports https://2001-2009.st[...] 2007-03-06
_[50] 웹사이트 About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https://www.ned.org/[...] 2021-10-24
_[51] 보고서 Treaties in Force https://www.state.go[...] U.S. Department of State 2020-01-01
_[52] 웹사이트 Compacts of Free Association https://www.doi.gov/[...] 2015-10-15
_[53] 서적 The League of Nations: Its Life and Times, 1920–1946 Holmes & Meier
_[54] 문서 The United States was responsible for 36%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t the time of the Kyoto Protocol
_[55]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Should Ratify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http://www.huffingto[...]
_[56] 뉴스 Why won't America ratify the UN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 https://www.economis[...] 2013-10-06
_[57] 웹사이트 FY 2014 Omnibus – State and Foreign Operations Appropriations http://appropriation[...] 2014-01-01
_[58] 웹사이트 We're sorry, that page can't be found. https://fpc.state.go[...] 2017-10-14
_[59] 웹사이트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https://www.brooking[...] 2018-12-01
_[60] 서적 The Politics of American Foreign Policy: How Ideology Divides Liberals and Conservatives over Foreign Affairs - Peter Hays Gries http://www.sup.org/b[...]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04-16
_[61] 저널 U.S. Foreign Assistance in the Age of Strategic Competition https://www.csis.org[...] 2022-06-16
_[62] 서적 Human Rights, Imperialism, and Corruption in US Foreign Policy https://link.springe[...] Palgrave
_[63] 서적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Congress Reconsidered https://archive.org/[...] University Press of Florida
_[64] 뉴스 Gay rights must be criterion for U.S. aid allocations, instructs Obama https://www.theguard[...] 2013-01-04
_[65] 웹사이트 What every American should know about US foreign aid https://www.brooking[...] 2022-06-16
_[66] 저널 The Opium Trade and Opium Policies in India, China,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Comparisons and Theoretical Interpretations 2002-01-01
_[67] 웹사이트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https://georgewbush-[...] 2005-09-15
_[68] 뉴스 Fentanyl and the U.S. Opioid Epidemic https://www.cfr.org/[...] 2023-08-06
_[69] 웹사이트 U.S.-Africa Relations: An Opportunity Lost or Found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https://www.american[...] 2022-06-17
_[70] 웹사이트 U.S.-African Trade Profile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09-07-01
_[71] 서적 Western Hemisphere Economic Integration https://books.google[...] Peterson Institute
_[72] 뉴스 Gates Talks of Boosting Asian Security Despite Budget Cuts https://www.nytimes.[...] 2011-06-01
_[73] 웹사이트 Canadian military explored plan to fully integrate forces with U.S. – Politics – CBC News http://www.cbc.ca/ne[...] Cbc.ca 2022-06-17
_[74] 웹사이트 Canada http://www.eia.doe.g[...]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9-12-10
_[75] 웹사이트 Crude Designs http://www.globalpol[...] Global Policy Forum 2015-02-18
_[76] 학술지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Middle East https://www.jstor.or[...] 1972
_[77] 뉴스 The war is about oil but it's not that simple https://web.archive.[...] NBC News
_[78]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Navy and the Persian Gulf https://web.archive.[...] history.navy.mil
_[79] 뉴스 What if the Chinese were to apply the Carter Doctrine? http://www.haaretz.c[...] 2008-06-26
_[80] 잡지 Selling the Carter Doctrine https://web.archive.[...] 1980-02-18
_[81] 뉴스 Alan Greenspan claims Iraq war was really for oil http://www.timesonli[...]
_[82] 뉴스 Oil giants to sign contracts with Iraq https://www.theguard[...]
_[83] 뉴스 Shrinking Our Presence in Saudi Arabia https://query.nytime[...]
_[84] 웹사이트 The End of Cheap Oil https://web.archive.[...] National Geographic
_[85] 웹사이트 Company Level Imports http://www.eia.doe.g[...] 2016-04-20
_[86] 보고서 Fact Sheet: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https://media.defens[...]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03-28
_[87] 웹사이트 Infographic: History of US interventions in the past 70 years https://www.aljazeer[...] 2022-06-16
_[88] 뉴스 Biden Declared the War Over. But Wars Go On. https://www.nytimes.[...] 2021-09-22
_[89] 보고서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Authority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errorists and Nations Supporting Them https://www.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2001-09-25
_[90] 웹사이트 Report o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Guiding the United States' Use of Military Force and Related National Security Operations https://www.justsecu[...] The White House 2016-12
_[91] 웹사이트 Alliances vs. Partnerships https://www.defense.[...] 2019-03-22
_[92] 웹사이트 U.S. Collective Defense Arrangements https://2009-2017.st[...]
_[93] 웹사이트 Major Non-NATO Ally Status https://www.state.go[...] 2021-01-20
_[94] 학술지 The Politics of Diplomacy: How the United States Builds Multilateral Military Coalitions https://doi.org/10.1[...] 2017-06-01
_[95] 학술지 Troubled Waters: The United States-United Nations Relationship https://doi.org/10.1[...] 2003-12-01
_[96] 뉴스 U.S. Sold $40 Billion in Weapons in 2015, Topping Global Market https://www.nytimes.[...] 2016-12-26
_[97] 웹사이트 How much does the US give other countries in military aid? https://usafacts.org[...] 2022-05-03
_[98] 웹사이트 Missile Defense Milestones https://fas.org/spp/[...]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_[99] 뉴스 Johann Hari: Obama's chance to end the fantasy that is Star Wars https://web.archive.[...] 2008-11-13
_[100] 웹사이트 Historical Documents: Reagan's 'Star Wars' speech http://www.cnn.com/S[...] CNN Cold War
_[101] 웹사이트 Son of "Star Wars" - How Missile Defense Systems Will Work http://science.howst[...] 2001-04-05
_[102] 웹사이트 Missile defense backers now cite Russia threat https://news.yahoo.c[...]
_[103] 웹사이트 U.S. Might Negotiate on Missile Defense https://www.washingt[...] washingtonpost.com
_[104] 웹사이트 Citizens on U.S. Anti-Missile Radar Base in Czech Republic http://www.cvvm.cas.[...]
_[105] 뉴스 Europe diary: Missile defence http://news.bbc.co.u[...] BBC News
_[106] 웹사이트 Missile Defense: Avoiding a Crisis in Europe https://www.rand.org[...] 2015-02-18
_[107] 뉴스 Russia piles pressure on EU over missile shield https://www.telegrap[...] 2007-11-15
_[108] 뉴스 China, Russia sign nuclear deal, condemn U.S. missile defense plans http://www.iht.com/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_[109] 뉴스 Russia threatening new cold war over missile defence https://www.theguard[...] 2007-04-11
_[110] 웹사이트 U.S., Russia no closer on missile defense https://www.usatoday[...]
_[111] 뉴스 Russia Lashes Out on Missile Deal https://www.nytimes.[...] 2008-08-15
_[112] 뉴스 Russia angry over U.S. missile shield http://english.aljaz[...] Al Jazeera English 2008-08-15
_[113] 간행물 The Rise of U.S. Nuclear Primacy https://www.foreigna[...] Foreign Affairs 2006-03-01
_[114] 문서 Prevent the Reemergence of a New Rival http://nsarchive.gwu[...]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_[115] 간행물 Russia, Trump, and a New Détente https://www.foreigna[...] Foreign Affairs 2017-03-10
_[116] 뉴스 Russia received missiles from Iran, U.S. says as it piles on sanctions https://www.japantim[...] 2024-09-10
_[117] 뉴스 US says Russia received missiles from Iran, piles on sanctions https://www.reuters.[...] 2024-09-10
_[118] 논문 Operation Exporting Freedom: The Quest for Democratization via United States Military Operations http://blogs.shu.edu[...]
_[119] 서적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Democracy: Learning from His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_[120] 서적 Democracy at the Point of Bayonets https://archive.org/[...]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_[121] 논문 The U.S. Use of Military Intervention to Promote Democracy: Evaluating the Record
_[122] 웹사이트 Members of the IC http://www.dni.gov/i[...]
_[123] 웹사이트 USSF Becomes 18th Member of Intel Community https://www.defense.[...] defense.gov
_[124] 보고서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https://www.dni.gov/[...]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019
_[125] 보고서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An Appraisal of U.S. Intelligence https://books.google[...] Commission on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1996
_[126] 보고서 Counterintelligence and National Strategy https://apps.dtic.mi[...]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7
_[127] 웹사이트 Mapped: The 7 Governments the U.S. Has Overthrown https://foreignpolic[...] 2013-08-20
_[128] 뉴스 Special Report: Secret History of the CIA in Iran https://www.nytimes.[...]
_[129] 서적 Iran: A Country Study https://archive.org/[...] Library of Congress, Federal Research Division
_[130] 웹사이트 Timeline: A Modern History of Iran https://www.pbs.org/[...] 2010-02-11
_[131] 뉴스 Ghosts of Guatemala's Past https://www.nytimes.[...] 2011-06-03
_[132] 뉴스 Guatemalan Army Waged 'Genocide,' New Report Finds https://www.nytimes.[...] 1999-02-26
_[133] 뉴스 The Secrets in Guatemala's Bones https://www.nytimes.[...] 2016-06-30
_[134] 서적 The Geography of Genocide https://books.googl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_[135] 서적 State Terrorism and Neoliberalism: The North in the South http://www.routledge[...] Routledge 2009
_[136] 서적 The Killing Season: A History of the Indonesian Massacres, 1965-66 https://press.pri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_[137] 뉴스 U.S. Stood by as Indonesia Killed a Half-Million People, Papers Show https://www.nytimes.[...] 2017-10-18
_[138] 서적 Economists with Guns: Authoritarian Development and U.S.–Indonesian Relations, 1960-1968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_[139] 뉴스 50 years ago today, American diplomats endorsed mass killings in Indonesia. Here's what that means for today. https://www.washingt[...] 2015-12-02
_[140] 웹사이트 The Indonesian Massacre: What Did the US Know? http://www.nybooks.c[...] 2015-11-02
_[141] 서적 The Killing Season: A History of the Indonesian Massacres, 1965-66 https://press.pri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_[142] 서적 Massacres and Morality: Mass Atrocities in an Age of Civilian Immunity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_[143] 서적 Justice Betrayed: Post-1945 Responses to Genocide https://books.googl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_[144] 서적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https://books.googl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_[145] 뉴스 U.S. Seeks to Keep Lid on Far East Purge Role https://www.latimes.[...] Associated Press, Los Angeles Times 2001-07-28
_[146] 간행물 CIA Stalling State Department Histories: State Historians Conclude U.S. Passed Names Of Communists To Indonesian Army, Which Killed At Least 105,000 In 1965–66 http://nsarchive.gwu[...] National Security Archive 2001-07-27
_[147] 뉴스 Tribunal finds Indonesia guilty of 1965 genocide; US, UK complicit http://www.cnn.com/2[...] 2016-07-21
_[148] 뉴스 CIA Admits Involvement in Chile https://abcnews.go.c[...] ABC News (United States) 2016-09-20
_[149] 서적 The Condor Years: How Pinochet And His Allies Brought Terrorism To Three Continents https://books.google[...] The New Press 2005
_[150] 학술지 When the Great Power Gets a Vote: The Effects of Great Power Electoral Interventions on Election Results http://isq.oxfordjou[...] 2016-06
_[151] 웹사이트 The U.S. is no stranger to interfering in the elections of other countries http://www.latimes.c[...] 2016-12-21
_[152] 학술지 Crisis Management at the Dead Center: The 1960-1961 Presidential Transition and the Bay of Pigs Fiasco https://www.jstor.or[...]
_[153] 뉴스 How the Bay of Pigs invasion began - and failed - 60 years on https://www.bbc.co.u[...] 2021-04-23
_[154] 서적 The Perfect Failure W. W. Norton & Company 1987
_[155] 웹사이트 In a Politically Polarized Era, Sharp Divides in Both Partisan Coalitions: Views of foreign policy https://www.pewresea[...] 2019-12-17
_[156] 보고서 Democracy in Disarray: How the World Sees the U.S. and Its Example http://egfound.org/w[...] Eurasia Group Foundation 2021-05
_[157] 웹사이트 5 trends i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from our searchable Global Indicators Database http://www.pewresear[...] Pew Research Center 2017-08-18
_[158] 뉴스 Give peace a rating http://www.economist[...] The Economist 2007-05-31
_[159] 뉴스 Japan ranked as world's 5th most peaceful nation: report https://web.archive.[...] Japan Today 2007-05-31
_[160] 뉴스 US is the greatest threat to world peace: poll https://nypost.com/2[...] Nypost.com 2014-01-05
_[161] 서적 Death By Government http://www.hawaii.ed[...] Transaction Publishers 1994
_[162] 웹사이트 No Lessons Learned from the Holocaust? http://www.cidcm.umd[...] 2003
_[163] 학술지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New York Times Coverage of Human-Rights Violations http://muse.jhu.edu/[...]
_[164] 학술지 American Print Media Covera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http://www.allacadem[...]
_[165] 뉴스 Brutal conflicts get scant attention from media https://www.chron.co[...] 2005-03-10
_[166] 뉴스 U.S.-led airstrikes in Syria kill civilians, rights groups say http://www.cnn.com/2[...] CNN 2016-07-20
_[167] 서적 The Assassination Complex: Inside the Government's Secret Drone Warfare Program Simon & Schuster 2016
_[168] 뉴스 U.S. military hid airstrikes that killed dozens of civilians in Syria https://www.reuters.[...] 2021-11-13
_[169] 뉴스 Why Did the US Drop 26,171 Bombs on the World Last Year? https://www.thenatio[...] 2017-01-15
_[170] 뉴스 Map shows where President Barack Obama dropped his 20,000 bombs https://www.independ[...] 2017-01-19
_[171] 뉴스 America dropped 26,171 bombs in 2016. What a bloody end to Obama's reign https://www.theguard[...] 2017-01-09
_[172] 서적 Never at War Yale University Press
_[173] 학술지 Why Gun-Barrel Democracy Doesn't Work http://www.hooverdig[...] 2004-03
_[174] 학술지 United States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_[175] 뉴스 In Cold War, U.S. Spy Agencies Used 1,000 Nazi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4-10-26
_[176] 뉴스 The Nazis Next Door: Eric Lichtblau on How the CIA & FBI Secretly Sheltered Nazi War Criminals http://www.democracy[...] Democracy Now! 2014-10-31
_[177] 논문 Review: The Tragedy of American Isolationism https://www.jstor.or[...] 2020-12-06
_[178] 웹사이트 Democracy https://2001-2009.st[...] 2015-02-18
_[179] 뉴스 1994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s://www.washingt[...] 2006-01-22
_[180] 웹사이트 US Dept of State - Democracy Dialogues: Why Democracy Matters to Business http://usinfo.state.[...] 2016-02-05
_[181] 뉴스 Leaked Cables Offer Raw Look at U.S. Diplomacy https://www.nytimes.[...] 2010-12-26
_[182] 웹사이트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ek https://2001-2009.st[...] 2017-10-14
_[183] 웹사이트 2006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hievement Award https://2001-2009.st[...] 2006-12-14
_[184] 웹사이트 Ambassadorial Roundtable Series https://2001-2009.st[...] 2017-10-14
_[185] 웹사이트 About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https://www.ned.org/[...] 2021-10-24
_[186] 뉴스 Saudi Arabia: President Obama must not shirk responsibility to tackle human rights during visit https://www.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2014-03-28
_[187] 서적 China and Eurasian powers in a Multipolar World Order 2.0: Security, Diplomacy, Economy and Cyberspace Routledge 2023
_[188] 서적 The Pinochet File: A Declassified Dossier on Atrocity and Accountability https://books.google[...] The New Press 2013-09-11
_[189] 서적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U.S. Foreign Policy https://books.google[...] Yale University Press 2009
_[190] 뉴스 What Guilt Does the U.S. Bear in Guatemala?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4-07-01
_[191] 뉴스 Kissinger approved Argentinian 'dirty war'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15-08-29
_[192] 뉴스 Hissène Habré, Ex-President of Chad, Is Convicted of War Crime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6-05-30
_[193] 뉴스 From U.S. Ally to Convicted War Criminal: Inside Chad's Hissène Habré's Close Ties to Reagan Admin http://www.democracy[...] Democracy Now! 2016-05-31
_[194] 뉴스 Looking Away from Genocide http://www.newyorker[...] The New Yorker 2013-11-19
_[195] 서적 State Terrorism and Neoliberalism: The North in the South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9
_[196] 서적 State Violence and Genocide in Latin America: The Cold War Years (Critical Terrorism Studies) https://www.routledg[...] Routledge 2011
_[197] 서적 The Last Colonial Massacre: Latin America in the Cold War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_[198] 서적 The United States and Right-Wing Dictatorships, 1965–1989 2006
_[199] 뉴스 Do the sums, then compare U.S. and Communist crimes from the Cold War https://www.telegrap[...] 2005-12-11
_[200] 서적 The Divide: A Brief Guide to Global Inequality and its Solutions Windmill Books 2018
_[201] 뉴스 Exclusive: As Saudis bombed Yemen, U.S. worried about legal blowback https://www.reuters.[...] 2018-08-05
_[202] 뉴스 Chris Murphy Accuses the U.S. of Complicity in War Crimes from the Floor of the Senate https://theintercept[...] 2017-11-16
_[203] 뉴스 PBS Report from Yemen: As Millions Face Starvation, American-Made Bombs Are Killing Civilians https://www.democrac[...] 2018-08-05
_[204] 간행물 Report on the Guatemala Review http://www.ciponline[...] Intelligence Oversight Board 1996-06-28
_[205] 서적 Human Rights, Imperialism, and Corruption in US Foreign Policy https://link.springe[...] Palgrave 2022
_[206] 서적 Human Rights in American Foreign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Soviet Collapse U of Pennsylvania Press 2016
_[207] 서적 Invitation to Struggle: Congress, the President and Foreign Policy https://books.google[...] Congressional Quarterly 1992
_[208] 서적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Congress Reconsidered https://archive.org/[...]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8
_[209] 서적 Worse Than War PublicAffairs 2009
_[210]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3)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_[211] 서적 A History of Political Murder in Latin America: Killing the Messengers of Change http://www.sunypress[...] SUNY Press 2015-06-01
_[212] 뉴스 Gay rights must be criterion for U.S. aid allocations, instructs Obama https://www.theguard[...] 2013-01-04
_[213] 뉴스 Obama administration targets anti-gay discrimination abroad https://www.washingt[...] 2021-03-21
_[214] 뉴스 Putin Plays Games to Salvage Olympics https://www.bloomber[...] Bloomberg.com 2013-12-25
_[215] 뉴스 Chilean Court Rules U.S. Had Role in Murders https://www.nytimes.[...] 2014-07-04
_[216] 웹사이트 gdp4q10_adv.pdf http://www.bea.gov/n[...] Bureau of Economic Analysis
_[217] 웹사이트 U.S. Dept of State - Foreign Policy Agenda http://usinfo.state.[...]
_[218] 웹사이트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www.internati[...]
_[219] 웹사이트 http://www.commondre[...]
_[220] 잡지 Wikileaks and the Cyberwars to Come 2010-12-14
_[221] 서적 American Foreign Policy and Process 2009
_[222] 서적 From Colony to Superpower: U.S. Foreign Relations Since 1776 2008
_[223] 잡지 American Diplomatic Realism: A Tradition Practised and Preached by George F. Kennan 2000-11
_[224] 웹사이트 四つの自由（1941 年 http://aboutusa.japa[...]
_[225] 잡지 FDR's Children http://www.nationali[...] 2010-01-13
_[226] 학술지 An Endangered Partnership: The Anglo-American Defence Relationship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2007-01-09
_[227] 웹사이트 Background Note on the United Kingdom US Department of State
_[228] 서적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mbivalent Allies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8
_[229] 보고서 5. Report for Selected Countries and Subjects http://www.imf.org/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11-09
_[230] 웹사이트 Canada http://www.imf.org/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11-05
_[231] 잡지 Mexico's Calderón Needs to Listen, Not Just Lecture U.S. http://www.time.com/[...] 2010-05-19
_[232] 서적 The History of Mexico 2010
_[233] 웹사이트 http://www.abc.net.a[...]
_[234] 웹사이트 Q+A: Guyon Espiner interviews Kurt Campbell http://tvnz.co.nz/q-[...] 2011-09-30
_[235] 뉴스 トランプ氏、豪首相との電話会談を「最悪」と打ち切り＝米紙 http://www.bbc.com/j[...] BBC 2018-01-20
_[236] 뉴스 日本にすり寄る豪州　ターンブル首相訪日、政権テコ入れ　中国離反、米とは関係悪化 https://www.sankei.c[...] 産経新聞社・産経ニュース 2018-01-20
_[237] 뉴스 トランプ米大統領、駐豪大使にハリス太平洋軍司令官を指名 https://www.cnn.co.j[...] CNN 2018-02-12
_[238] 웹사이트 Congress Approves FY2010 Aid to Israel http://www.jewishvir[...]
_[239] 웹사이트 The Cost of Iraq, Afghanistan, and other Global War on Terror Operations since 9/11 http://www.fas.org/s[...]
_[240] 웹사이트 http://www.todayszam[...]
_[241] 웹사이트 http://abcnews.go.co[...]
_[242] 서적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http://www.amazon.co[...] 2008
_[243] 웹사이트 http://seoul.usembas[...]
_[244] 서적 Dangerous Strait: The U.S.-Taiwan-China Crisis 2005
_[245] 웹사이트 ASEAN Matters for America ASEAN's Importance http://aseanmattersf[...]
_[246] 웹사이트 ASEAN Matters for America US-ASEAN Relationship http://aseanmattersf[...]
_[247] 웹사이트 Jakarta Post Editorial: The ASEAN cage http://www.thejakart[...]
_[248] 웹사이트 U.S.-Indonesia Military Relations in The Anti-Terror War http://www.cdi.org/t[...]
_[249] 웹사이트 Indonesia: An Important Focus Point for World Security http://www.trumanpro[...]
_[250] 웹사이트 US Eyes Indonesia, Vietnam as Potential Strategic Allies in Southeast Asia http://www.asean.org[...]
_[251] 웹사이트 Obama hails Indonesia as example for world http://www.bbc.co.uk[...]
_[252] 웹사이트 Obama delivers a speech in the University of Indonesia https://web.archive.[...]
_[253] 간행물 TREATY OF GEN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GNED AT MANILA, ON 4 JULY 1946 http://untreaty.un.o[...] United Nations 2007-12-10
_[254] 간행물 REPUBLIC ACT NO. 4166 - AN ACT CHANGING THE DATE OF PHILIPPINE INDEPENDENCE DAY FROM JULY FOUR TO JUNE TWELVE, AND DECLARING JULY FOUR AS PHILIPPINE REPUBLIC DAY, FUR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TWENTY-NINE OF THE REVISED ADMINISTRATIVE CODE http://www.chanroble[...] Chanrobles law library 1964-08-04
_[255] 웹사이트 Bush Hails Kosovo Independence http://www.america.g[...] U.S.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_[256] 웹사이트 Bush insists Kosovo must be independent and receives hero's welcome in Albania http://www.guardian.[...] The Guardian
_[257] 웹사이트 Gates Delivers Keynote Address to Open Asia Security Conference http://www.globalsec[...]
_[258] 뉴스 Gates Talks of Boosting Asian Security Despite Budget Cuts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11-06-01
_[259] 웹사이트 Crude Oil and Total Petroleum Imports Top 15 Countries http://www.eia.doe.g[...]
_[260] 웹사이트 Bush Leverage With Russia, Iran, China Falls as Oil Prices Rise http://www.bloomberg[...] Bloomberg.com
_[261] 뉴스 Shrinking Our Presence in Saudi Arabia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_[262] 웹사이트 The End of Cheap Oil http://science.natio[...] National Geographic
_[263] 웹사이트 Crude Designs: The Rip-Off of Iraq’s Oil Wealth http://www.globalpol[...]
_[264] 웹사이트 The war is about oil but it's not that simple http://www.msnbc.msn[...] msnbc.com
_[265]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Navy and the Persian Gulf https://web.archive.[...]
_[266] 웹사이트 What if the Chinese were to apply the Carter Doctrine? http://www.haaretz.c[...] Haaretz - Israel News
_[267] 웹사이트 Selling the Carter Doctrine http://www.time.com/[...] TIME
_[268] 웹사이트 Alan Greenspan claims Iraq war was really for oil http://www.timesonli[...] Times Online
_[269] 웹사이트 Oil giants to sign contracts with Iraq http://www.guardian.[...] The Guardian
_[270] 웹사이트 Canada http://www.eia.doe.g[...]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_[271] 문서 http://www.agoa.gov/[...]
_[272] 문서 Foreign Aid: An Introductory Overview of U.S. Programs and Policy http://fpc.state.gov[...]
_[273] 웹사이트 http://www.amnestyus[...]
_[274] 웹사이트 http://www.thenews.c[...]
_[275] 뉴스 Analysts Ponder U.S. Basing in Iraq http://www.globalsec[...] Fox News 2004-11-01
_[276] 문서 Afghanistan: US foreign assistance http://www.fas.org/s[...]
_[277] 웹사이트 US aid tied to purchase of arms http://www.smh.com.a[...]
_[278] 문서 Aid to Pakistan http://belfercenter.[...]
_[279] 문서 http://www.ciponline[...]
_[280] 문서 Jordan: Background and U.S relations http://www.fas.org/s[...]
_[281] 웹사이트 Missile Defense Milestones http://www.fas.org/s[...] 2006-03-10
_[282] 뉴스 Johann Hari: Obama's chance to end the fantasy that is Star Wars http://www.independe[...] The Independent 2008-11-13
_[283] 웹사이트 Historical Documents: Reagan's 'Star Wars' speech http://www.cnn.com/S[...]
_[284] 웹사이트 How Missile Defense Systems Will Work http://science.howst[...]
_[285] 뉴스 Missile defense backers now cite Russia threat http://news.yahoo.co[...] Yahoo News
_[286] 뉴스 U.S. Might Negotiate on Missile Defense https://www.washingt[...] washingtonpost.com
_[287] 뉴스 Europe diary: Missile defence http://news.bbc.co.u[...] BBC News
_[288] 웹사이트 Missile Defense: Avoiding a Crisis in Europe http://www.rand.org/[...]
_[289] 웹사이트 Citizens on U.S. Anti-Missile Radar Base in Czech Republic http://www.cvvm.cas.[...]
_[290] 뉴스 Russia piles pressure on EU over missile shield http://www.telegraph[...] Telegraph
_[291] 뉴스 China, Russia sign nuclear deal, condemn U.S. missile defense plans http://www.iht.com/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_[292] 뉴스 Russia threatening new cold war over missile defence http://www.guardian.[...] The Guardian
_[293] 뉴스 U.S., Russia no closer on missile defense http://www.usatoday.[...] USATODAY.com
_[294] 뉴스 Russia Lashes Out on Missile Deal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08-08-15
_[295] 뉴스 Russia angry over U.S. missile shield http://english.aljaz[...] Al Jazeera English 2008-08-15
_[296] 논문 Why Gun-Barrel Democracy Doesn't Work http://www.hooverdig[...] 2004-04
_[297] 논문 United States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_[298] 논문 Operation Exporting Freedom: The Quest for Democratization via United States Military Operations http://diplomacy.shu[...]
_[299] 서적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Democracy: Learning from His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_[300] 서적 Democracy at the Point of Bayonet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_[301] 논문 The U.S. Use of Military Intervention to Promote Democracy: Evaluating the Record
_[302] 서적 Exporting Democracy :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03-01
_[303] 서적 Inevitable Revolutions: The United States in Central America W. W. Norton & Company
_[304] 문서 Factors included limits on executive power, clear rules for the transition of power, universal adult suffrage, and competitive elections.
_[305] 논문 Why Nation-Building Fails in Mid-Course http://www.carnegiee[...] 2004-03-17
_[306] 문서 Peceny, p. 186.
_[307] 서적 Exporting Democracy: Fulfilling America's Destin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_[308] 논문 What Makes Democracy Endure http://muse.jhu.edu/[...]
_[309] 문서 Peceny, p. 193
_[310] 문서 Peceny, p. 2
_[311] 논문 Democracy at the Point of Bayonets http://www.findartic[...]
_[312] 뉴스 Special Report: Secret History of the CIA in Iran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_[313] 서적 Invitation to Struggle: Congress, the President and Foreign Policy https://books.google[...] Congressional Quarterly
_[314] 서적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Congress Reconsidered https://books.goog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_[315] 웹사이트 http://georgewbush-w[...]
_[316] 서적 The United States and Right-Wing Dictatorships, 1965-1989
_[317] 뉴스 Do the sums, then compare U.S. and Communist crimes from the Cold War http://www.telegraph[...] Telegraph 2005-12-11
_[318] 뉴스 Give peace a rating http://www.economist[...] The Economist 2007-05-31
_[319] 뉴스 Japan ranked as world's 5th most peaceful nation: report http://www.japantoda[...] Japan Today 2007-05-31
_[320] 서적 Never at War Yale University Press
_[321] 서적 DEATH BY GOVERNMENT http://www.hawaii.ed[...] Transaction Publishers
_[322] 웹사이트 No Lessons Learned from the Holocaust? http://www.cidcm.umd[...] 2003
_[323] 논문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New York Times Coverage of Human-Rights Violations http://muse.jhu.edu/[...] 2008-04-02
_[324] 논문 American Print Media Covera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http://www.allacadem[...] 2008-04-02
_[325] 보고서 Report on the Guatemala Review http://www.ciponline[...] Intelligence Oversight Board 1996-06-28
_[326]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_[327] 뉴스 1994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s://www.washingt[...] The Washington Post 2006-01-22
_[328] 웹사이트 http://usinfo.state.[...]
_[329] 뉴스 Leaked Cables Offer Raw Look at U.S. Diplomacy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0-12-26
_[330]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_[331]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_[332]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_[333]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_[334]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_[335]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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