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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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생애
- 3. 정책 및 정치적 입장
- 4. 역사관
- 5. 가족 관계
- 6. 수훈
- 7. 저서
- 8. 평가
- 9. 역대 선거 결과
- 참조
1. 개요
아베 신조는 1954년 도쿄에서 태어나, 1993년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일본의 총리를 두 차례 역임했는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을 추진했으며, 미일 동맹 강화, 일본국 헌법 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은 경제 성장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으나, 역사 인식 문제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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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 |
|---|---|
| 기본 정보 | |
 | |
| 출생일 | 1954년 9월 21일 |
| 출생지 | 도쿄도 신주쿠구 |
| 사망일 | 2022년 7월 8일 |
| 사망지 | 나라현 가시하라시 |
| 사망 원인 | 암살 |
| 안장 장소 | 아베 가문 묘지,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
| 정당 | 자유민주당 (세이와 정책연구회) |
| 기타 소속 | 일본회의 |
| 배우자 | 아키에 마쓰자키(1987년 결혼) |
| 아버지 | 아베 신타로 |
| 어머니 | 기시 요코 |
| 친척 | 사토-기시-아베 가문 |
| 학력 | 세이케이 대학 (문학사) |
| |
| 정치 경력 | |
| 직책 | 내각총리대신 |
| 재임 기간 | 2012년 12월 26일 ~ 2020년 9월 16일 |
| 이전 총리 | 노다 요시히코 |
| 다음 총리 | 스가 요시히데 |
| 천황 | 아키히토, 나루히토 |
| 부총리 | 아소 다로 |
| 총리 재임 1기 | |
| 재임 기간 | 2006년 9월 26일 ~ 2007년 9월 26일 |
| 이전 총리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다음 총리 | 후쿠다 야스오 |
| 천황 | 아키히토 |
| 자유민주당 총재 | |
| 재임 기간 | 2012년 9월 26일 ~ 2020년 9월 14일 |
| 이전 총재 | 다니가키 사다카즈 |
| 다음 총재 | 스가 요시히데 |
| 부총재 | 고무라 마사히코 |
| 간사장 | 이시바 시게루 다니가키 사다카즈 니카이 도시히로 |
| 자유민주당 간사장 (1기) | |
| 재임 기간 | 2006년 9월 20일 ~ 2007년 9월 23일 |
| 이전 간사장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다음 간사장 | 후쿠다 야스오 |
| 간사장 | 다케베 쓰토무 나카가와 히데나오 아소 다로 |
| 내각관방장관 | |
| 총리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재임 기간 | 2005년 10월 31일 ~ 2006년 9월 26일 |
| 이전 장관 | 호소다 히로유키 |
| 다음 장관 | 시오자키 야스히사 |
| 자유민주당 간사장 (2기) | |
| 총재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재임 기간 | 2003년 9월 22일 ~ 2004년 9월 24일 |
| 이전 간사장 | 와타누키 다미스케 |
| 다음 간사장 | 다케베 쓰토무 |
| 중의원 의원 | |
| 선거구 | 야마구치현 제4구 |
| 이전 의원 | 선거구 신설 |
| 다음 의원 | 요시다 신지 |
| 임기 시작 | 1996년 10월 20일 |
| 임기 종료 | 2022년 7월 8일 |
| 득표율 | 86,258표 (58.40%) |
| 이전 선거구 | 야마구치 1구 |
| 이전 의원 | 아베 신타로 |
| 다음 선거구 | 선거구 폐지 |
| 임기 시작 | 1993년 7월 18일 |
| 임기 종료 | 1996년 10월 20일 |
| 훈장 | |
| 훈장 | 종1위, 대훈위 국화장경식, 대훈위 국화대수장 |
| 유튜브 채널 | |
| 채널 URL | 아베 신조 채널 |
| 채널 이름 | 아베 신조 채널 |
| 활동 기간 | 2021년 10월 29일 ~ |
| 장르 | 정치 |
| 구독자 | 116만명 |
| 조회수 | 39,860,860회 |
| 통계 업데이트 | 2024년 4월 30일 |
2. 생애
2. 1. 출생과 성장
아베 신조는 1954년 9월 21일 도쿄도 신주쿠구에서 마이니치 신문 기자였던 아베 신타로와 아베 요코의 차남으로 태어났다.[1449] 본적지는 야마구치현 오쓰군 유야정(현재의 나가토시)이다.[1449] 친할아버지는 중의원 의원이었던 아베 간이며,[443] 외할아버지는 제56·57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이고, 외종조부는 제61·62·63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한 사토 에이사쿠이다.[1449] 아버지 신타로는 내각관방장관,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을 역임했다.[4]
아베는 유년 시절에 야구 선수나 형사를 꿈꾸기도 했다.[1450][444] 1958년 5월,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제2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여 초선 의원이 되었다.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를 자신의 "최고의 롤 모델"로 여겼다.[10][11] “어떤 사람들은 내 할아버지를 ‘A급 전범 용의자’라고 지적했고, 나는 강한 반발심을 느꼈다.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오히려 ‘보수주의’에 정서적으로 매달렸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하며, 기시의 매파적인 중국관과 같은 그의 많은 신념에 영향을 받았다.[11]
2. 2. 학창 시절
아베 신조는 기시 노부스케가 입학을 권유한[1451] 세이케이 계열에서 소학교부터 고등학교를 거쳐 세이케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세이케이 초등학교 3학년인 1963년 11월, 아버지 신타로가 낙선하여, 부모는 도쿄를 떠나 선거구인 야마구치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1452] 이 때문에 아베 일가는 히로노부와 신조에게 가정교사를 붙이기로 하고, 1964년 도쿄대학 고마바 캠퍼스에서 '아이 2명을 주 3회 가르쳐 9천엔, 식사 포함'이라는 조건으로 히라사와 가쓰에이를 가정교사로 채용했다. 히라사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2년간 신조를 가르쳤다.[1453]
세이케이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지리연구부에 소속되었다.[1454] 세이케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로 진학하여 사토 아쓰시 교수의 세미나에서 행정학을 배웠고, 양궁부에서 준레귤러로 활동했다.[1455]
1977년 3월, 세이케이 대학을 졸업한[1456]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의 영어 학교에 다녔으나, 일본인이 많아 공부에 어려움을 느껴 통학을 중단하고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집에 하숙하면서 롱비치의 어학 학교에 다녔다.[1457] 1978년 1월부터 1년간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이 아닌 강좌를 수강했다.[1458]
아버지 아베 신타로를 비롯해 아베 간, 기시 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가정교사였던 히라사와 가쓰에이 등 친척들이 도쿄 대학 출신이었지만, 아베 신조는 입시를 거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세이케이 대학에 진학했다.
2. 3. 회사원 시절
1979년 4월 고베 제강소에 입사하여 뉴욕 사무소, 가코가와 제철소, 도쿄 본사에서 근무했다.[1449] 세이케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귀국하여 고베 제강에 입사했다.[14][15][16] 가코가와 제철소에서의 경험에 대해 아베는 "나의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점", "나의 출발점"이었다고 회고했다.[1459] 1982년 회사를 그만두고 외무대신 비서관, 자민당 총무회 의장 비서관, 자민당 사무총장 비서관 등 여러 정부 직책을 역임했다.[19]2. 4. 정계 입문
아베는 1991년 아버지의 사망 후 1993년에 야마구치현 제1구(1947–1993)에서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중선거구제 다선거구에서 선출된 4명의 의원 중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1461] 이후 야마구치현 제4구로 바뀐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9선에 성공하며 10선 중의원 의원이 되었다. 1999년에는 사회부장이 되었다. 그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리 요시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내각부 부장관을 역임한 후 자민당 사무총장(자유민주당 간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아베는 자유민주당의 파벌인 정화정책연구회 소속이었다.[21] 이 파벌은 전 총리 모리 요시로가 이끌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모리 파벌 소속이었지만, 고위 당직을 수락할 때 관례대로 파벌을 탈퇴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같은 파벌을 이끌었다.
2000년, 아베의 자택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있는 그의 지지자 사무소는 여러 차례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범인들은 기타큐슈를 근거지로 하는 지정 폭력단인 구도회 소속의 여러 야쿠자들이었다. 공격의 이유는 아베의 지역 보좌관이 1999년 시모노세키 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시모노세키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여겨졌다.[22]
아베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대신하여 일본 정부의 수석 협상가였다. 그 일환으로 그는 2002년 고이즈미와 함께 김정일을 만났다. 그는 일본을 방문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이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다.[23]
아베는 자민당 내에서 "과도한 성교육과 성중립 교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였다. 이 팀이 반대하는 항목에는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해부학 인형 및 기타 교육 자료, 전통적인 남학생과 여학생 축제를 금지하는 학교 정책, 남녀 혼성 체육 등이 포함되었다. 이 팀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민주당(DPJ)과 대조를 이루고자 했다.[24]
2003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의해 자민당의 간사장으로 발탁되었다. 3선의 국무대신 경력도 없는 젊은 의원이 간사장에 취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11월의 총선거를 앞두고 아베의 ‘인기’를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후 자민당은 총선거에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451]
간사장으로는 자민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급되던 떡값이나 얼음값(파벌의 수장이 부하에게 나눠주는 활동 자금)을 폐지하고, 자민당 후보자의 공모제를 일부 도입하는 등 당내의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2004년 4월 사이타마 8구 보궐선거에서는 자민당 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여 시바야마 마사히코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4년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목표치였던 51석의 확보에 실패하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한다’고 사임을 시사했고, 결과는 49석을 확보하면서 곧 사직했다. 같은해 9월부터는 후임 간사장이었던 다케베 쓰토무의 강한 요청으로 간사장대리에 취임했는데, 간사장 역임자가 간사장대리라는 낮은 직위로 가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5년 4월, 자민당은 "과격한 성교육·젠더 프리 교육 실태 조사 프로젝트 팀"을 설립하고, 위원장에 아베, 사무국장에 야마야 에리코가 취임했다. 같은 해 6월 28일에는 아베 등이 발기인이 되어 의원 연맹 "평화를 바라고 진정한 국익을 생각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의 모임"이 발족했다. 회장에 마츠시타 타다히로, 간사장에 야마야가 취임했다.
2006년 9월 20일, 아베는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25] 그와 총재 자리를 놓고 경쟁한 주요 인물은 다니가키 사다카즈와 아소 다로였다. 후쿠다 야스오는 초반 유력 후보였지만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아베와 후쿠다가 모두 속한 파벌의 수장인 전 총리 모리 요시로는 그 파벌이 아베에게 강하게 기울었다고 말했다.[26]
2. 4. 1. 비서 시절
고베 제강소에서 3년간 근무한 뒤 1982년부터 당시 외무대신에 취임한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비서관을 맡았다. 비서를 맡는 동안 각국의 수뇌와의 회담에 동석하는 등 후계자 수업을 진행해갔다.[1460] 1987년 6월 9일, 모리나가 제과 사장 마쓰자키 아키오의 장녀인 마쓰자키 아키에와 도쿄의 프린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결혼을 주선한 것은 전직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다케오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1987년 참의원 의원이었던 에지마 아쓰시의 사망에 따라 공석이 생긴 야마구치현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으나, 우베시의 시장을 맡고 있던 후타쓰기 히데오가 출마를 선언하자 아버지 신타로가 아들 신조의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11월 27일, 제1차 나카소네 내각이 발족하고, 아버지 신타로가 외무대신에 취임했다. 신타로는 아베에게 자신의 비서관이 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베가 거절했기 때문에, 신타로는 고베제강소 최고 경영진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퇴직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 아베는 얼마 후 고베제강소를 퇴직하고 외무대신 비서관에 취임했다.[456][459]
1986년 7월 22일, 신타로가 외무대신을 사임했다. 그와 함께 비서관직도 사퇴했다. 같은 해 10월, 모리나가제과 사장 마쓰자키 아키오의 장녀이자 덴쓰 직원인 아키에와 약혼했다.[460]
1987년 5월 25일, 참의원 의원 에지마 준이 사망했다. 에지마의 사망으로 인한 야마구치현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으나, 우베 시장 니키 히데오가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아버지에게 설득되어 출마를 포기했다. 같은 해 6월 9일, 신타카나와 프린스호텔에서 마츠자키 아키에와 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는 후쿠다 다케오 부부가 맡았다.[461]
2. 4. 2. 중의원 의원
1991년,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급사하면서, 1993년 제4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사망한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야마구치현 제1구(당시)에서 출마해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그 이후 야마구치현 제4구로 바뀐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9선에 성공하며 10선 중의원 의원이 되었다.[1461]1991년 5월 15일,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가 급사하였다. 같은 해 7월 8일, 아베는 지역 후원회 확대회장 회의에서 신타로의 뒤를 이어 차기 중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표명하였다.[462]
1993년 6월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구 야마구치(山口) 제1구(정수 4)에서 출마하여 첫 당선되었다. 당선 후에는 아버지가 회장을 역임했던 세이와 정책 연구회에 소속되었다.
1994년, 하타 내각 시정 하에, 일본사회당의 연립 이탈을 계기로 야당 자민당이 사회당과의 연립 정권 수립을 목표로 만들어진 초당파 그룹 "자유주의 정권을 만드는 모임"에 참가하였다.[463] 같은 해 6월 29일에 실시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에게 투표하여 자민사사 연립 정권·무라야마 내각 수립에 기여하였다.[463]
같은 해 8월 11일, 중의원 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는, 정치개혁 4법에서의 "소선거구 300·비례대표 200"의 구체적인 구획안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에게 권고하였다.[464] 구 야마구치 제1구는 야마구치 제3구와 야마구치 제4구로 나뉘어졌고, 제3구는 가와무라 타케오, 제4구는 아베가 공인 후보가 되었고, 하야시 요시로는 비례 중국 블록으로의 전출을 강요받았다. 이를 받아 1995년 7월 참의원 선거·야마구치현 선거구에는 하야시의 장남인 하야시 요시마사가 자민당 공인으로 출마하여 초선되었다.[465]
1995년 9월 22일에 실시된 1995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추천인 중 한 명이 되었다.[466]
1996년 10월 중의원 선거·야마구치 제4구에서 신진당 현직인 고가 요시아키 등을 물리치고 재선되었다.
1999년, 중의원 후생 위원회 이사에 취임하였다.[451]
2. 4. 3. 자민당 간사장
2003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의해 자민당의 간사장으로 발탁되었다. 3선의 국무대신 경력도 없는 젊은 의원이 간사장에 취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11월의 총선거를 앞두고 아베의 ‘인기’를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후 자민당은 총선거에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451]간사장으로는 자민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급되던 떡값이나 얼음값(파벌의 수장이 부하에게 나눠주는 활동 자금)을 폐지하고, 자민당 후보자의 공모제를 일부 도입하는 등 당내의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2004년 4월 사이타마 8구 보궐선거에서는 자민당 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여 시바야마 마사히코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4년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목표치였던 51석의 확보에 실패하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한다’고 사임을 시사했고, 결과는 49석을 확보하면서 곧 사직했다. 같은해 9월부터는 후임 간사장이었던 다케베 쓰토무의 강한 요청으로 간사장대리에 취임했는데, 간사장 역임자가 간사장대리라는 낮은 직위로 가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5년 4월, 자민당은 "과격한 성교육·젠더 프리 교육 실태 조사 프로젝트 팀"을 설립하고, 위원장에 아베, 사무국장에 야마야 에리코가 취임했다. 같은 해 6월 28일에는 아베 등이 발기인이 되어 의원 연맹 "평화를 바라고 진정한 국익을 생각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의 모임"이 발족했다. 회장에 마츠시타 타다히로, 간사장에 야마야가 취임했다.
2. 5. 1차 집권 시기(2006~2007)
아베 신조는 총리 취임 일성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구조 개혁을 이어받을 것임을 시사하며, 국가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제시했다.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중단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2006년 10월 8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9일에는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1차 핵 실험을 실시하자, "일본의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 결의보다 더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476] 같은 해 12월에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청의 성(省) 승격을 강행했다. 같은 달 혼마 세제회장과 사다 겐이치로 행정개혁대신이 비리 문제로 사임하는 등 내각에 악재가 이어졌다.
2007년 제166회 통상국회에서는 여러 주요 법안들을 강행 표결로 통과시켰다.
2007년 5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 관계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대신의 자살, 연금 기록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규마 후미오 방위대신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어쩔 수 없다"는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아베는 규마에게 주의를 줬고, 다음날 규마는 사임했다.
2006년 9월 26일, 52세의 나이로 총리에 취임하여 1941년 고노에 후미마로 이후 최연소 총리이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출생한 최초의 총리가 되었다.[27][28][29] 첫 번째 내각은 2006년 9월 26일에 발표되었다. 아베는 백악관과 유사하게 총리실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보였다.[31]
''뉴욕 타임스''는 아베 내각이 국내 문제보다는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평화헌법 개정이 주요 목표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31]
아베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개혁을 지지하며, 일본 예산 균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28] 오미 고지 재무장관을 임명하고 소비세 증세와 거리를 두며 지출 삭감을 통해 예산 균형을 달성하려 했다.[32]
1997년부터 "일본의 전망과 역사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중진 의원 연구회" 국장으로서 일본역사교과서개정회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지지했다.[33] 2007년 3월, 일본 청소년들에게 국가주의와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했다.[34]
2007년 3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1992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사실을 부정했다.[35]
일본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가지며, 아키시노 친왕의 히사히토 친왕 탄생 직후 여성의 국화 옥좌 계승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포기했다.[37]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38][39][40]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다.[41] 중일 관계가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42]
중화민국(대만)의 일부 정치인들, 특히 범녹색연합에 속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존중받았다.[4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표명했다. 센카쿠 열도 분쟁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44] 2007년 쿼드를 시작했다.[45] 2007년 8월 인도를 방문하여 일본과 인도 간의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양자 아시아 동맹을 출범시켰다. 아시아판 나토로 불리기도 했다.[46]
일본국헌법 제9조의 해석을 수정하거나 확대하려 했다.[48] 정식 부처로 승격시켰다.[49]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했다.[27]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50][51]
2006년 9월 20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아소 다로와 다니가키 사다카즈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9월 26일 임시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전후 최연소(당시 52세)이자, 전후 세대 출신 최초의 내각총리대신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내閣을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내각"이라고 명명했다.[476]
같은 해 9월 29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고이즈미 구조개혁을 계승하여 가속화할 방침을 제시했다.[477] "일본을 세계 사람들이 동경과 존경을 품고, 아이들의 세대가 자신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일본'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478]
중국, 한국 방문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목표로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강경한 경제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청의 성 승격을 실현했다. 한편, 혼마 마사아키 세제 회장과 사다 겐이치로 행정개혁 담당 대신이 비리 문제로 사임했다.
2007년 3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비난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가 소극적인 것이 워싱턴 포스트에 비판받았다.[479] 4월, 미국을 방문하여 일미 관계가 강고한 것임을 어필했다.
같은 해 4월 3일, 제1회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기획 회의"가 개최되어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478][480]
5월 28일,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수산 대신이 자살했다.[481] 6월 1일, 후임 농수산 대신에 아카기 노리히코가 취임했다.
6월 초 내각 지지율이 하락했다. 같은 달 주요국 정상회의인 하이리겐담 서밋에 참가하여 지구 온난화 대책을 제시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의장 총괄에 포함시켰다.
7월 3일, 구마 아키오 방위 대신의 원폭 투하를 둘러싼 "어쩔 수 없다" 발언이 문제가 되어 사임하고, 후임으로 고이케 유리코가 취임했다.
=== 참의원 선거 참패 및 개각 ===
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수산대신의 사무소 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니가타 현 주에쓰 오키 지진 발생으로 유세를 중단하고 현지로 향했다. 선거에서 연금 문제 해결과 ‘개혁 실행력’을 호소했지만,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역사적인 대패를 당했다. 도호쿠 지방과 시코쿠 지방에서 전멸하고, 소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야당 계열 무소속에게 의석을 빼앗겼다.[1463]
2007년 7월 30일, 정권 유지 방침을 발표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1463]
그러나 7월 31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8월 1일, 농림수산대신을 경질했지만 당내 비판이 커졌다.
8월 27일, 제1차 아베 신조 개조 내각 출범 직후 각료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권 구심력이 흔들렸다. 9월 9일 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테러 특별조치법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내각총사직'''을 한다고 공언했다.
===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
2007년 9월 12일, 아베 신조는 내각총리대신 사퇴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예정되었던 중의원 대표 질문은 불가능해졌다.[485]
테러와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와 회담을 추진했지만 거절당했고, 자신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총리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486] 그러나 오자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타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요사노 가오루 내각관방장관은 아베의 병세 악화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개막 직후 소신 표명 이틀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소 다로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조만간 사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 전쯤에는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9월 13일, 게이오기주쿠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위장 기능 이상 소견이 보이며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라고 발표했다.[487]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소신 표명 직후 사퇴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501]
아베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톱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CNN,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방 언론들은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사임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자민당 정권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1465]
아베는 사임 후 2011년 주간 현대(週刊現代) 인터뷰에서 지병이 궤양성 대장염이었다고 밝혔다.[495] 2007년 당시 의사 진단은 "장염 또는 급성 장염"이었지만, 실제로는 궤양성대장염을 앓고 있었다.[503]
아소 다로 간사장과 요사노 가오루 관방장관이 아베를 사임으로 몰아넣었다는 "아소·요시노 쿠데타설"이 자민당 신인 의원 일부에 의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요사노는 이를 부정했다. 아소는 나카가와(히데나오)도 사전에 아베의 사의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504][505]
2. 5. 1. 참의원 선거 참패 및 개각
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자살한 마쓰오카의 후임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수산대신의 사무소 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어 니가타 현 주에쓰 오키 지진이 발생하면서 유세를 중단하고 현지로 향했다. 선거에서는 연금 문제의 해결과, ‘개혁할 수 없는 야당보다, 책임정당 자민당이 개혁의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결과를 낙관했지만 결국 연립 정권의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 역사적인 대패를 맞았다. 그동안 자민당의 견고하게 지켜온 도호쿠 지방과 시코쿠 지방에서 전멸하고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소선거구에서도 일제히 민주당 후보와 야당 계열 무소속에게 의석을 빼앗겼다.[1463]2007년 7월 30일 오전, 그는 “유감스러운 결과가 되었다. 지지해 준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책임을 수행해 가겠다”고 정권을 계속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은 “총재·총리의 결의를 일원이 되어 지지하고 진행하자”고 발표해,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1463]
그러나 7월 31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결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당내에서 아베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8월 1일이 되어서 농림수산대신을 경질하는 등 쇄신을 꾀했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당내 비판만 더 키우게 됐다.
이후 8월 27일 새로 조직한 제1차 아베 신조 개조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각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권의 구심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9월 9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의 종료에 즈음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9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테러 특별조치법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각총사직'''을 한다고 공언했다.
|섬네일|200px|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2007년 9월 8일)]]
2. 5. 2.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2007년 9월 12일 오후 2시, 아베 신조는 "내각총리대신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의 내각 총사직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예정되었던 중의원에서의 대표 질문은 불가능해졌다.[485]아베는 사임 이유로 테러와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와 회담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고, 자신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총리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486] 또한 "내가 총리인 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오자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타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요사노 가오루 내각관방장관은 회견을 통해 아베의 병세 악화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개막하여 내정과 외교에 중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소신을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소 다로 간사장은 같은 날 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틀 정도 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제라고 하기도 그렇고…"라고 답해, 아베 총리가 조만간 사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 전쯤에는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9월 13일, 아베는 게이오기주쿠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위장 기능 이상 소견이 보이며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라고 의사단이 발표했다.[487] 같은 날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소신 표명 직후 사퇴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501]
아베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톱뉴스로 보도했다. 미국의 CNN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 "사임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무사도(武士道)가 아니다. 겁쟁이다"라며 비판했고, 다른 서방 언론들도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사임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금 당장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거가 치러진다면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민당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탈당한 과거 자민당 비주류 정치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민주당이 현재 자민당 정권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지적했다.[1465]
아베는 사임 후 2011년 주간 현대(週刊現代) 인터뷰에서 지병이 궤양성 대장염이었다고 밝혔다.[495] 2007년 당시 의사의 진단은 "장염 또는 급성 장염"이었지만, 실제로는 궤양성대장염을 앓고 있었다.[503]
아베의 사임과 관련하여, 아소 다로 간사장과 요사노 가오루 관방장관이 아베를 사임으로 몰아넣었다는 "아소·요시노 쿠데타설"이 자민당의 신인 의원 일부에 의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요사노는 9월 18일 각의 후 회견에서 이를 명확하게 부정했다. 아소는 9월 19일에 "사전에 아베 수상의 사의를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만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요사노도 같은 날 "나카가와(히데나오) 씨는 11일에 아베 씨를 만났고, 알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해, 나카가와도 사전에 아베의 사의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504][505]
2. 6. 총리 퇴임 후
아베는 총리직 사퇴 후에도 일본 국회의원으로 남았다. 2009년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었을 때도 야마구치현 제4구 의석을 재선했다.[59] 2010년 10월 15일, 아베는 워싱턴 D.C.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일 관계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일본은 그 당시 세계 2위 경제 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는데, 이 자리는 일본이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 온 것이었다.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실제로 서태평양 전체를 장악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은 '전략적 국경선'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매우 위험한 생각은 국경과 배타적경제수역이 국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중국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 영향력권도 계속 확장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독일의 'Lebensraum' 개념과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베는 아세안 국가들에서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한 균형추를 보았다. 아베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핀란드화를 우려했고, 9월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사건에 대한 간내각의 반응을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자 "무섭도록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60][61]일본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베는 2010년과 2011년에 대만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마잉주 대통령, 리덩후이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민주진보당의 당수였던 차이잉원 차기 대통령을 만났다.[62][63][64] 마잉주는 아베를 "ROC(중화민국) 최고의 친구"라고 묘사했고, 아베는 그의 가족 중 3대째 중화민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62] 아베는 또한 중화민국의 전몰자( 중일전쟁 전사자 포함)를 기리는 국립혁명열사묘지를 방문했다.[65] 아베는 나중에 첫 총리직을 끝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궤양성 대장염이었지만, 이전에는 일본에서 구할 수 없었던 약물인 아사콜에 접근할 수 있었기에 회복했다고 밝혔다.[66]
2. 6. 1. 컨디션 회복 후 활동 재개
게이오기주쿠 대학병원에서 퇴원하여 도쿄 시부야구의 자택에서 요양하던[1466] 아베 신조는 2007년 11월 13일, 테러특별조치법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대표에게 컨디션이 회복되었다고 밝히며 사실상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1467]2007년 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200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서히 굳건해지고 있는 양질의 보수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1468]
2008년 1월, 문예춘추에 기고한 수기에서 아베는 2007년 9월 퇴진에 대해 "소신 표명 연설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연설문 원고 3줄을 건너뛰는 실수를 범했다. 이대로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게 퇴진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고백하며, 사임 이유에 건강 문제가 컸음을 밝혔다.[1469]
2008년 3월 5일, 아베는 시오자키 야스히사, 세코 히로시게와 함께 연구회인 "쿨 어스 50 간담회"를 만들었다. 그는 연구회 설립에 즈음해 "홋카이도 G8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3월 6일, 소속 파벌인 세이와 정책연구회(마치무라파) 총회에 참석한 아베는 "총리로서 1년간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에 전력을 다했으나 아쉽게 힘이 미치지 못했다. 나의 사임에 대한 비난도 강했던 것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사과했다.[1470]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직후 열린 2009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는 아소 다로와 함께 히라누마 다케오의 복당과 총재 선거 출마를 독려했으나, 히라누마의 고사로 무산되자 니시무라 야스토시를 지원했다.
총리직 사퇴 후에도 국회의원으로 남은 아베는 2009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이 패배했음에도 야마구치현 제4구에서 재선되었다.[59] 2010년 10월, 워싱턴 D.C.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일 관계에 대한 연설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사건에 대한 간내각의 대응을 비판하고,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60][61]
2010년과 2011년, 아베는 대만을 방문하여 마잉주 대통령, 이덩후이 전 대통령,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당시 당수를 만났다.[62][63][64] 마잉주는 아베를 "중화민국 최고의 친구"라고 칭했으며, 아베는 국립혁명열사묘지를 방문하기도 했다.[62][65] 이후 아베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 첫 총리직을 사임했으나, 아사콜이라는 약물 덕분에 회복했다고 밝혔다.[66]
2. 6. 2. 자민당 총재 재취임
2012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는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속한 파벌인 세이와 정책연구회(마치무라파) 회장 마치무라 노부타카의 출마가 거론되었지만, 아베는 출마를 강행하여 파벌이 분열되는 상황에 놓였다.[519][526] 5년 전 총리 사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이시바 시게루 등 경쟁자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1471] 그러나 아소 다로, 고무라 마사히코 등 당내 중진 및 유력 파벌의 지지를 얻어 2012년 9월 26일 총재 선거 본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1471]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선 투표에서 아베는 108표를 얻어 89표를 얻은 이시바를 누르고 자유민주당 총재에 당선되었다.[1471][528] 이는 한번 사임한 총재가 다시 선출된 자민당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으며, 1956년 이후 처음으로 결선 투표에서 역전이 일어난 사례였다.[1472][529]
2. 7. 2차 집권 시기(2012~2020)
2012년 12월 16일 실시된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긴지 약 3년 3개월 만에 다시 여당 자리를 탈환했다. 이후 12월 26일 국회에서 아베가 제96대 내각총리대신에 선출되면서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했다. 한 번 재임했다가 사임한 내각총리대신의 재취임은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이후 두 번째이다.
총리 재등판 후에는, 디플레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한 위에, 일본은행법 개정도 시야에 넣은 대담한 금융 완화 조치를 강구하고,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디플레로부터의 탈피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 출동,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 전략을 세 개의 화살이라고 칭한 일련의 경제 대책은, 아베노믹스라고 불린다. 「아베노믹스」는 2013년 신어·유행어 대상의 톱 텐에 입상하여, 아베가 수상하였다.[1473] [530]
2013년 3월 15일, 아베 신조는 일본이 TPP 가입 협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내각 홍보실(内閣広報室)보다)
(2020년 8월 28일)
(2020년 9월 16일 총리관저)]]
2019년(헤이세이 31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레이와 원년) 5월 1일까지 걸쳐, 천황 아키히토의 퇴위(양위)에 의한 황위 계승(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 시행에 의한 아키히토에서 나루히토로의 황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나루히토(현 천황)의 새로운 천황 즉위에 맞추어 「헤이세이」에서 새로운 연호 「레이와」로의 개원이 이루어졌다 (퇴위 후의 아키히토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헤이세이 천황의 퇴위의례 및 현 천황의 즉위의례 등 황위 계승에 의한 일련의 황실의 의식에 관계하였다.
이에 따라 아베는, 메이지에서 다이쇼로의 개원 당시의 니시조노미야 공망(제2차 니시조노미야 내각), 다이쇼에서 쇼와로의 개원 당시의 와카쓰키 레이지로(제1차 와카쓰키 내각), 쇼와에서 헤이세이로의 개원 당시의 다케시타 노보루(다케시타 개조 내각)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 황위 계승을 수반하는 개원 당시의 총리가 되었다.
2019년 11월 20일, 내각총리대신 통산 재임일수가 2,887일이 되어 이전까지 최장이었던 가쓰라 다로의 2,886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2020년 8월 24일에는 연속 재임일수가 2,799일을 돌파하여 이전까지 최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의 2,798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261][262]
=== 2013년 참의원 선거 승리 ===
제1차 아베 정권 시절 참패를 당한 2007년 제21회 참의원 통상선거 이후,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를 밑도는 꼬인 국회가 계속되었다(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된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부터 2010년 제22회 참의원 통상선거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 ===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두 번째 총리 취임 후, 2020년 하계 올림픽 도쿄 유치 위원회 최고 고문에 취임했다.
2013년 9월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도쿄가 2020년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는 "후쿠시마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을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지금까지 미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미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474]
{{인용문|위원장 및 IOC 위원 여러분, 도쿄에서, 지금도, 그리고 2020년이 되어서도 세계 유수의 안전한 도시인 도쿄에서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명예일 것입니다.
후쿠시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지금까지 미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미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오늘 도쿄를 선택한 것, 그것은 올림픽 운동의 신봉자를 정열과 자긍심으로 가득한 견고한 신봉자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포츠의 힘으로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IOC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사랑하는 나라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 9월 7일, 제125차 IOC 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프레젠테이션[1474]}}
연설 후의 질의응답에서는 IOC 총회 직전에 밝혀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1475] 이에 대해 아베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사실을 봐달라. 오염수의 영향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의 항만 내 0.3 평방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현재도, 장래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완전히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일에 이미 착수했다"라면서 "아이들의 장래나 일본에 오는 선수들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오염수 유출 소식은 끊이지 않았고,[1476] 아베의 발언이 도쿄 전력이 공개한 상황과도 달라 상황이 통제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1477]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 2016년 참의원 선거 승리 ===
임기 만료에 따른 2016년 7월 10일 제24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홋카이도·도호쿠 지방·신에쓰 지방·오키나와현에서 고전했으나, 전회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 아베는 이 결과를 받아들여, "아베노믹스가 신임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538] [1478]
===2017년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
2017년 7월 실시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종전 57석에서 23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도민퍼스트회는 크게 약진했다. 이는 자민당이 참패했다고 평가받는 2009년 도쿄도의회 선거의 38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상 최소 의석수였다. 아베는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도민의 심판이 나왔다. 자민당에 대한 엄중한 질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권이 출범한 지 5년 가까이가 지나면서 아베 정권이 게을러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을 탈환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패배의 원인을 설명했다.[1479] [539]
===2017년 중의원 선거 승리===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국정선거이자 자신이 총리 재임 중 치른 마지막 중의원 선거였던 2017년(헤이세이 29년) 10월 22일의 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는, 선거 전과 같은 284석을 획득하여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지역구에서 218석, 비례대표에서 66석을 얻었다.[540]
이를 받아 2017년 11월 1일, 아베는 제98대 총리로 재임하여 제4차 아베 내각(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성립되었다.
===2025년 오사카 세계 박람회(Expo) 유치===
2018년 1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오사카부가 2025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아베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사카, 간사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맞아 함께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공은 약속되어 있다"라며 오사카 유치를 적극 지지했다.[1480] 개최가 결정되자 아베는 세코 히로시게를 "국제 박람회 담당 대신"으로 임명하였다.[1481][552] [553]
===2019년 참의원 선거===
자민당은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57석의 개선 의석을 획득하였고, 비개선 의석인 56석을 합쳐 총 113석이 되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28석을 더해 여권 전체 의석수는 141석으로, 참의원 과반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계의 화두이자 아베 정권의 목표이기도 했던 개헌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확보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와 일부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3분의 2인 164석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헌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1482]
레이와 시대 첫 국정선거이자 자신의 총리 재임 중 마지막 국정선거였던 2019년(레이와 원년) 7월 21일의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자민당은 57석을 획득했다. 개선 전보다 9석 감소했고,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도 단독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했다.[554]
===총리 통산·연속 재임기간 기록 경신===
2018년 9월 20일, 아베 신조는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에 재선되었다.[259][260]
2018년 10월 2일 내각 개조를 실시하여 제4차 아베 제1차 개조내각이 발족하였다. 2019년 9월 11일에도 내각 개조를 실시하여 제4차 아베 제2차 개조내각이 발족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수상 통산 재직 일수가 2,887일이 되어, 그동안 최장이었던 가쓰라 다로(2,886일)를 넘어 역대 최장이 되었고, 2020년 8월 24일, 연속 재직 일수가 2,799일이 되어, 그동안 최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2,798일)를 넘어 역대 최장이 되었다.
===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대처 실패와 각종 논란 ===
코로나19 발병 초기, 아베는 2020년 1월 27일 제201회 국회 · 중의원 예산위원회 · 2019년도 추경 예산 심의에서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법)에 따라 강제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정 감염증(指定感染症)에 대한 방침을 표명해 대처에 나섰다.[1084] 2월 5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고, 통계에서 프린세스호 내 확진자들을 제외시키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2020년 2월 26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문화 이벤트는 대규모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향후 2주간의 중지·연기·규모 축소를 요청했다.[1085] 2월 27일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 지원학교의 3월 2일부터 휴교를 요청했다.[1086]
3월 5일 아베는 3월 9일부터 한국,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는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만 착륙할 수 있게 하고 한국인과 중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입국금지 제한 조치 지역을 대구광역시와 청도군에서 경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국, 중국의 비자를 3월 말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기존 일본의 비자 효력 정지를 감행한데 이어 일본 전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유의)로 상향하면서 똑같이 대응하였다.[1087]
3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조치법 성립에 관해 "어디까지나 만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를 위한 법률이다. 여러 가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의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신중한 판단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1088] 3월 30일에는 본래 2020년 치러질 예정이었던 2020년 하계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서 하계 올림픽 최초로 연기된 사례가 되었다.
4월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4월 7일,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의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5월 6일까지를 기간으로 개정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반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1089] 5월 4일에는 긴급사태를 5월 31일까지 연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5월 11일 검사장과 검사총장 정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였고, 5월 14일 39개 현에 긴급사태 조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지시했다. 5월 18일 일본 내 여론을 받아들여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시켰다. 하지만 지지율은 30% 대까지 떨어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2018년 3월에는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베를 연루시키는 14개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263] 같은 해, 아베가 자신의 친구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가 운영하는 가케 학원의 수의학과 설립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추가적인 비난이 제기되었다. 아베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지지율은 2012년 집권 이후 최저치인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264] 2020년에는 아베가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의 임기를 연장한 사실이 비판을 받았으며, 구로카와는 이후 도박 스캔들로 사임했다. 아베의 지지율은 2020년 5월 구로카와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40%에서 27%로 하락했다.[268]
===총리직 사임===
2020년 8월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로 총리직 수행과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막기 위해 총리직에서 사임하기로 뜻을 굳혔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1483][1484] 이후 총리대신 관저에서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오후 5시에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공식적으로 사임을 표명하고, "여러 정책이 실현되는 와중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집권 기간을 회상하며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 헌법 개정 등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직을 떠나 장(腸)이 끊어지는 심정이다"라고도 했다. 다만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는 총리직과 자민당 총재직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자민당은 현직 총재인 아베의 중도 사임으로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총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베는 새 총재 선출 시기와 선거 방식의 결정을 전적으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맡겼다.[1486]
2020년 9월 16일 오전, 아베는 각의(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내각 총사퇴를 의결했다.[1489] 같은 날 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가 새 총리에 지명되었고, 오후 6시경 황거(황궁)에서 스가가 나루히토 천황의 임명장을 받고 총리직에 취임하면서 아베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연속 재임일수는 2,822일, 통산 재임일수는 3,188일을 기록했다.
2. 7. 1. 2013년 참의원 선거 승리
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참의원에서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집권 여당이 참의원 과반수를 밑도는 "네지레 국회(직역하면 뒤틀린 국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었다.[116] 아베의 2013년 선거 운동은 경제 부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권자들에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원 모두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줄 것을 요청했고, 국방 및 헌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117][118]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15석(31석 증가)으로 최대 당이 되었고, 공명당은 20석(1석 증가)을 얻어 아베 연정은 국회 양원을 장악하게 되었지만, 헌법 개정을 허용할 상원 3분의 2 의석에는 미치지 못했다.[119] 2016년까지는 전국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베에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황금 3년"의 의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졌다.[120]
제1차 아베 정권 시절 참패를 당한 2007년 제21회 참의원 통상선거 이후,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를 밑도는 꼬인 국회가 계속되었다(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된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부터 2010년 제22회 참의원 통상선거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2. 7. 2.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두 번째 총리 취임 후, 2020년 하계 올림픽 도쿄 유치 위원회 최고 고문에 취임했다.
2013년 9월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도쿄가 2020년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아베는 재집권 이후 도쿄 올림픽 유치위원회 최고 고문으로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나 국제 회의 때마다 도쿄 올림픽 유치를 어필해왔다. 2013년 3월 일본을 방문한 IOC 평가위원회와의 공식 환영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아베는 1964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로 결정되었을 당시 총리가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IOC 총회에 참석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의욕을 보였다. 개최지 결정 직전인 2013년 9월 5일~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도중 이탈해 급하게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와 IOC 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는 "후쿠시마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을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지금까지 미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미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474]
{{인용문|위원장 및 IOC 위원 여러분, 도쿄에서, 지금도, 그리고 2020년이 되어서도 세계 유수의 안전한 도시인 도쿄에서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명예일 것입니다.
후쿠시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지금까지 미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미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오늘 도쿄를 선택한 것, 그것은 올림픽 운동의 신봉자를 정열과 자긍심으로 가득한 견고한 신봉자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포츠의 힘으로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IOC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사랑하는 나라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 9월 7일, 제125차 IOC 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프레젠테이션[1474]}}
연설 후의 질의응답에서는 IOC 총회 직전에 밝혀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1475] 이에 대해 아베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사실을 봐달라. 오염수의 영향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의 항만 내 0.3 평방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현재도, 장래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완전히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일에 이미 착수했다"라면서 "아이들의 장래나 일본에 오는 선수들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오염수 유출 소식은 끊이지 않았고,[1476] 아베의 발언이 도쿄 전력이 공개한 상황과도 달라 상황이 통제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1477]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아베는 이러한 추궁에 대해 "사태는 통제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컨트롤'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2013년 9월 19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아베는 도쿄 전력 관계자에게 "오염수의 영향을 받는 0.3 평방킬로미터는 얼마만큼인가?"라고 물었고, 이 때문에 총리가 사전에 실제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현장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2. 7. 3. 2016년 참의원 선거 승리
2016년 7월 10일 제24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홋카이도, 도호쿠 지방, 신에쓰 지방, 오키나와현에서 고전했지만 직전 선거를 웃도는 의석을 획득했다. 아베는 "이 선거 결과를 통해 아베노믹스가 신임을 얻었다"라고 주장했다.[1478]
2016년 참의원 선거는 일본 국민의 투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첫 선거였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승리하여 참의원 의석 242석 중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헌법 개정, 특히 일본 평화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으며, 개헌 찬성 정당들이 개헌에 필요한 양원 모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254]
아베 총리는 그 해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조용했지만, 2017년 5월 헌법 개정을 2020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55]
임기 만료에 따른 2016년 7월 10일 제24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홋카이도·도호쿠 지방·신에쓰 지방·오키나와현에서 고전했으나, 전회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 아베는 이 결과를 받아들여, "아베노믹스가 신임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538]
2. 7. 4. 2017년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
2017년 7월 실시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종전 57석에서 23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도민퍼스트회는 크게 약진했다. 이는 자민당이 참패했다고 평가받는 2009년 도쿄도의회 선거의 38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상 최소 의석수였다. 아베는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도민의 심판이 나왔다. 자민당에 대한 엄중한 질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권이 출범한 지 5년 가까이가 지나면서 아베 정권이 게을러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을 탈환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패배의 원인을 설명했다.[1479]2017년 7월 2일 도쿄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년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설립한 지역 정당인 도민 퍼스트의 회에 밀려 57석에서 23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2009년 도의회의원 선거 당시 38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 의석수였다.
아베는 “매우 엄격한 도민들의 심판이 내려졌다. 자민당에 대한 엄중한 질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인에 대해서는 “정권 발족 후 5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베 정권에 느슨함이 있다는 엄중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을 탈환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다할 결의다”라고 설명했다.[539]
2. 7. 5. 2017년 중의원 선거 승리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국정선거이자 자신이 총리 재임 중 치른 마지막 중의원 선거였던 2017년(헤이세이 29년) 10월 22일의 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는, 선거 전과 같은 284석을 획득하여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지역구에서 218석, 비례대표에서 66석을 얻었다.[540] 소선거구 후보자는 북관동 블록, 도쿄 블록, 남관동 블록, 킨키 블록, 주고쿠 블록에서 비례대표 부활을 포함하여 전원 당선되었다.[540] 소선거구 후보 3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공시일에 거슬러 올라가 자민당 공인이 되었다.[540]
이를 받아 2017년 11월 1일, 아베는 제98대 총리로 재임하여 제4차 아베 내각(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성립되었다.
2. 7. 6. 2025년 오사카 세계 박람회(Expo) 유치
2018년 1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오사카부가 2025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아베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사카, 간사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맞아 함께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공은 약속되어 있다"라며 오사카 유치를 적극 지지했다.[1480] 개최가 결정되자 아베는 세코 히로시게를 "국제 박람회 담당 대신"으로 임명하였다.[1481][552]개최 결정 후, 세코 히로나리는 “국제박람회 담당 장관”으로 임명되었다.[553]
2. 7. 7. 2019년 참의원 선거
자민당은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57석의 개선 의석을 획득하였고, 비개선 의석인 56석을 합쳐 총 113석이 되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28석을 더해 여권 전체 의석수는 141석으로, 참의원 과반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계의 화두이자 아베 정권의 목표이기도 했던 개헌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확보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와 일부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3분의 2인 164석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헌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1482] 아베는 "국민민주당의 일부 개헌 찬성 세력의 협력을 얻어 조기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인사가 존재하는 관계로 난항에 빠졌다.
레이와 시대 첫 국정선거이자 자신의 총리 재임 중 마지막 국정선거였던 2019년(레이와 원년) 7월 21일의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자민당은 57석을 획득했다. 개선 전보다 9석 감소했고,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도 단독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했다.[554]
2. 7. 8. 총리 통산·연속 재임기간 기록 경신
]2019년 11월 20일, 내각총리대신 통산 재임일수가 2,887일이 되어 이전까지 최장이었던 가쓰라 다로의 2,886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2020년 8월 24일에는 연속 재임일수가 2,799일을 돌파하여 이전까지 최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의 2,798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261][262]
2018년 9월 20일, 아베 신조는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에 재선되었다.[259][260]
2018년 10월 2일 내각 개조를 실시하여 제4차 아베 제1차 개조내각이 발족하였다. 2019년 9월 11일에도 내각 개조를 실시하여 제4차 아베 제2차 개조내각이 발족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수상 통산 재직 일수가 2,887일이 되어, 그동안 최장이었던 가쓰라 다로(2,886일)를 넘어 역대 최장이 되었고, 2020년 8월 24일, 연속 재직 일수가 2,799일이 되어, 그동안 최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2,798일)를 넘어 역대 최장이 되었다.
2. 7. 9.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대처 실패와 각종 논란
코로나19 발병 초기, 아베는 2020년 1월 27일 제201회 국회 · 중의원 예산위원회 · 2019년도 추경 예산 심의에서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법)에 따라 강제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정 감염증(指定感染症)에 대한 방침을 표명해 대처에 나섰다.[1084] 2월 5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고, 통계에서 프린세스호 내 확진자들을 제외시키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2020년 2월 26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문화 이벤트는 대규모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향후 2주간의 중지·연기·규모 축소를 요청했다.[1085] 2월 27일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 지원학교의 3월 2일부터 휴교를 요청했다.[1086]
3월 5일 아베는 3월 9일부터 한국,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는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만 착륙할 수 있게 하고 한국인과 중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입국금지 제한 조치 지역을 대구광역시와 청도군에서 경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국, 중국의 비자를 3월 말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기존 일본의 비자 효력 정지를 감행한데 이어 일본 전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유의)로 상향하면서 똑같이 대응하였다.[1087] 아베는 "기동적인 국경 관리 대책을 주저 없이 단행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번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중국과 한국 전역에서 인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언급하며 검역을 강화할 생각을 보였다.[1087]
3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조치법 성립에 관해 "어디까지나 만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를 위한 법률이다. 여러 가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의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신중한 판단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1088] 3월 30일에는 본래 2020년 치러질 예정이었던 2020년 하계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서 하계 올림픽 최초로 연기된 사례가 되었다.
4월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4월 7일,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의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5월 6일까지를 기간으로 개정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반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1089] 5월 4일에는 긴급사태를 5월 31일까지 연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5월 11일 검사장과 검사총장 정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였고, 5월 14일 39개 현에 긴급사태 조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지시했다. 5월 18일 일본 내 여론을 받아들여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시켰다. 하지만 지지율은 30% 대까지 떨어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2018년 3월에는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베를 연루시키는 14개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263] 같은 해, 아베가 자신의 친구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가 운영하는 가케 학원의 수의학과 설립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추가적인 비난이 제기되었다. 아베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지지율은 2012년 집권 이후 최저치인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264] 2020년에는 아베가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의 임기를 연장한 사실이 비판을 받았으며, 구로카와는 이후 도박 스캔들로 사임했다. 아베의 지지율은 2020년 5월 구로카와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40%에서 27%로 하락했다.[268]
2. 7. 10. 총리직 사임
(2020년 8월 28일)]]2020년 8월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로 총리직 수행과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막기 위해 총리직에서 사임하기로 뜻을 굳혔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1483][1484] 이후 총리대신 관저에서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오후 5시에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공식적으로 사임을 표명하고, "여러 정책이 실현되는 와중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집권 기간을 회상하며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 헌법 개정 등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직을 떠나 장(腸)이 끊어지는 심정이다"라고도 했다. 다만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는 총리직과 자민당 총재직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향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 차기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한 명의 자민당 의원으로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기자가 아베에게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묻자 "모두가 유망한 분들이며, 내각과 당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다. 서로의 정책을 두고 경쟁을 벌이다 보면 아마 훌륭한 분이 결정될 것이다. 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1485]
따라서 자민당은 현직 총재인 아베의 중도 사임으로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총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베는 새 총재 선출 시기와 선거 방식의 결정을 전적으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맡겼다.[1486] 니카이 간사장은 총재 선거에서 전당원 투표는 생략하고 양원(중의원, 참의원) 의원총회에서 총재를 선출하는 '약식 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뜻을 밝혔다.[1487] 따라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만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고, 2020년 9월 14일 진행된 투개표를 통해 스가 요시히데가 새 총재에 선출되었다.[1488]
|200px|섬네일|내각총사직 때 꽃다발을 받는 아베
(2020년 9월 16일 총리관저)]]
2020년 9월 16일 오전, 아베는 각의(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내각 총사퇴를 의결했다.[1489] 같은 날 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가 새 총리에 지명되었고, 오후 6시경 황거(황궁)에서 스가가 나루히토 천황의 임명장을 받고 총리직에 취임하면서 아베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연속 재임일수는 2,822일, 통산 재임일수는 3,188일을 기록했다.
2. 8. 두 번째 총리 퇴임 이후
아베 신조는 두 번째 총리직 사퇴 후 3일 뒤인 2020년 9월 19일, 총리 재임 중 단 한 번이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7년 만에 다시 실시했다.[1490][564] 다음 달 19일에도 참배했다.[1491][565] 11월 16일에는 일본을 방문 중인 토마스 바흐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회장이 아베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로훈장인 올림픽 오더/Olympic Order영어 금장을 수여했다.[1492][566]2021년 1월 25일, 인도 정부로부터 파드마 비부샨을 수여받았다.[1493][567] 3월 22일에는 세계 민족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한 정치인을 시상하는 미국 재단 'Appeal of Conscience Foundation'에서 '세계의 정치가'로 선출되었다.[1494][568] 4월 12일, '탈탄소 사회 실현과 국력 유지·향상을 위한 최신형 원자력 리플레이스 추진 의원 연맹'의 고문에 취임했고,[569] 20일에는 당헌법 개정추진본부의 최고 고문으로 취임했다.[1495][570] (고무라 마사히코는 유임).
6월 25일 발매된 『월간 Hanada』2021년 8월호에서 사쿠라이 요시코와 대담을 나누었다. 사쿠라이가 도쿄 올림픽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야당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반일적인 사람들이 올림픽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림픽 개최의 의의를 강조했다.[1227][1230] 7월 21일, 2일 후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대회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무관객이 된 것 등을 받아 출석을 보류했다.[1496][571]
9월 9일, 스가 요시히데의 후임인 제100대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대신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으나,[1497][1498][1499][1500][572][573][574][575]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당선되었다.
10월 19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아베 신조 채널"을 개설했다.[576] 10월 31일,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10선을 기록했다. 11월 11일, 소속된 호소다파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가 제78대 중의원 의장에 취임함에 따라 파벌에 복귀하여 후임 회장에 취임했다.[577] "아베파"가 된 자민당 내 최대 파벌 회장 취임 후, 활발하게 활동·발신을 하며 헌법 개정, 적극적 재정, 방위력 강화 등을 호소했다.
2. 9. 암살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JST),[298][299] 아베 신조는 나라현 나라시의 야마토사이다이지역에서 자유민주당 동료 의원인 사토 게이의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연설 중 총격을 받았다.[300][301][302][303] 암살범은 아베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개조 총기를 사용하여 두 발의 총격을 가했다. 첫 번째 총격은 빗나갔고, 아베는 뒤돌아섰으며, 그 순간 두 번째 총격이 아베의 목 오른쪽 앞쪽과 왼쪽 윗팔에 명중하여 심장 근처의 동맥이 치명적으로 손상되었다.[304][305][306][307]
아베는 헬리콥터로 카시하라시의 나라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활력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100유닛(약 30리터)의 혈액 수혈에도 불구하고,[308][309][310] 출혈량이 너무 많아 심폐소생술 시도는 실패했고,[303][311] 오후 5시 03분(JST) 사망이 선고되었다.[302] 향년 67세였다.[302]
전 해상자위대원인 41세 남성 야마가미 데쓰야가 즉시 체포되었고, 이후 현지 경찰에게 자백했다.[312][313] 야마가미는 통일교회[314][315][316]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종교 단체와 아베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베를 총격했다고 진술했다.[307][317][318] 그는 2002년경부터 통일교회의 한학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접근할 수 없어 목표를 아베로 바꿨다고 한다.[322] 야마가미는 아베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는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지만, 전 총리가 일본에서 종교를 전파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319][320]
아베와 그의 가족은 아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시대부터 통일교회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베 자신도 종교 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해왔다.[323][324] '''닛칸겐다이'''의 조사에 따르면, 제4차 아베 내각의 20명의 각료 중 절반이 통일교회와 관련이 있었다.[325]
총격 사건과 그의 사망에 대한 반응으로, 현재와 과거의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아베에 대한 애도와 지지를 표명했다.[328][329] 그의 시신은 암살 다음 날 도쿄로 돌아왔고, 2022년 9월 27일에 그의 국장이 거행되었다.[330][331]
2. 10. 사후
2022년 7월 1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같은 해 가을에 아베의 국장을 치를 뜻을 밝혔다.[1504] 7월 22일, 정부는 일본무도관에서 9월 27일 국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1505] 국장은 예정대로 거행되어 전후 일본에서는 천황·황후를 제외하고 요시다 시게루 이래 2번째가 되었다.
기시다의 국장 실시 표명을 받아 야마구치현 지사 무라오카 쓰구마사는 7월 15일,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아베의 현민장을 실시할 생각을 나타냈다.[1506] 8월 3일, 아내 아키에는 야마구치현청을 방문해 무라오카와 면회했다. 아키에의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무라오카는 같은 날, 시모노세키시에 있는 현 국제 종합 센터 '해협 메세지 시모노세키'에서 현민장을 10월 15일에 실시할 방침을 재차 말했다.[1507]
같은 해 8월 29일, 자민당의 두 의원연맹인 '보수단결모임'과 '산업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삼베를 쓰는 공부회'는 중앙당에서 각각 모임을 갖고 아베를 '영구고문'으로 선임했다.[1508][150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은 같은 해 8월 12일에 서울에서 연 국제회의에서 아베를 특별히 추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0분에 걸친 영상 메시지를 보내 "아베 전 총리는 좋은 친구이자 위대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1510][1511] 또 교단은 9월 7일 한국 신문 13개에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불의의 서거를 맞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숭고한 희생을 가정연합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재차 아베의 죽음을 애도했다.[1512]
2022년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 사건 현장 근처에 영정 사진과 헌화대가 설치되어[592] 1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헌화를 위해 방문했다.[593]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현손인 타카오카 코타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헌법개정에 진지하게 임하신 모습은 우리 국민의 희망의 빛이었다"고 평가했다.[594] 7월 17일, 기후 공원의 이타가키 다이스케 동상 앞에서 이타가키 다이스케 기후 참변 140주년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을 함께 추모하며 헌화와 묵념을 행했다.[596][597][598]
2023년 3월 26일, 오사카 고쿠진자에서 일반사단법인 이타가키 다이스케 선생 헌장회 주최로 '벚꽃 계절에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추모하는 위령제' 및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추모하며 벚꽃을 보는 모임'이 거행되었다.[615]
2023년 4월 23일, 2023년 일본 보궐선거에서 아베 아키에가 옹립을 주도한 전 시모노세키시 의회 의원 요시다 신지가 당선되었다.[617][618]
2023년 7월 1일, 나라현 나라시의 미카사 레이엔에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추모하는 '부동심'이라고 쓰여진 위령비(류콘비)가 건립되었다.[622] 같은 날, 나가노현 시모이나군 아난정에는 요시미즈 신사 명예궁사 사토 모토코에 의해 '아베 신상 신사'가 건립되었다.[620]
2023년 7월 8일, 도쿄 조조지에서 1주기 법요가 거행되었고, 메이지 기념관에서는 '세계에 핀다 일본-아베 전 총리의 지를 계승하는 모임'이 개최되었다.[625][626][627] 같은 날, 오사카 고쿠진자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추도 1주기제'가 거행되었다.[626][629][630] 7월 23일,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서 유골 납골식이 거행되었고, 시민들을 위한 추모회도 열렸다.[631]
2023년 10월 3일,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에 '아베 신조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635][636]
2024년 10월 1일, 아베 아키에가 출원한 상표 "安倍晋三"가 일본 국내에서 등록되었다.
3. 정책 및 정치적 입장
아베는 그의 전임자인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시행한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했다.[28] 그는 재무장관으로 세제 전문가인 오미 고지를 임명하는 등 일본 예산 균형을 위한 일부 조치를 취했다. 오미는 이전에 소비세 증세를 지지했지만, 아베는 이 정책과 거리를 두고 지출 삭감을 통해 예산 균형의 대부분을 달성하려고 했다.[32]
1997년부터 아베는 "일본의 전망과 역사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중진 의원 연구회" 국장으로서 논란이 많은 일본역사교과서개정회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지지했다.[33] 2007년 3월 아베는 우익 정치인들과 함께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국가주의와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개정된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일본어에서 "애국심"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구체적인 문구).[34]
2007년 3월 아베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1992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다.[35] 일본의 만행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미국 의회의 잠재적인 결의에 대해 아베는 일본 정부가 다시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36]
아베는 일본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아키시노 친왕의 히사히토 친왕 탄생 직후 그는 여성의 국화 옥좌 계승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포기했다.[37]
아베 신조의 총리 재취임은 학교 교과서에서 일본의 전시 잔혹 행위를 축소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가져왔는데, 이는 그의 이전 몰락에 기여한 문제였다.[121] 2013년 아베는 Top Global University Project 프로그램의 창설을 지원했다. 이것은 일본 대학의 유학생 수를 늘리고 더 많은 외국 교수를 고용하기 위한 10년 계획이다. 또한 일부 선정된 대학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학부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122][123] 2014년 아베는 일본의 독신자들이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재정 예산을 배정했다. "결혼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들은 6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일본의 출산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희망으로 시작되었다.[124]
3. 1. 황실
아베 신조는 "황위 계승은 남자 황족만 할 수 있도록 황실전범에 규정되어 있다"며 "여자 황족은 그러한 역할(천황)을 담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1513] 또한 「황통의 계승은 남계로 이어간다고 황실전범에 적혀 있다」면서 「여성궁가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638]2016년 8월, 천황 아키히토가 황위를 생전에 장남 황태자 나루히토 친왕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표명하자, 일본 정부는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마련했다. 이는 일본국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천황의 생전 퇴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 결과 및 아베 내각은 황실전범 개정을 통한 생전 퇴위는 위헌 가능성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려 부적합하고,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1514] 그러나 나루히토에게는 아들이 없어 황위 계승 문제가 발생했고, 여성도 천황에 오를 수 있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7년 1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소노 고시 의원의 질문에 아베는 "당연히 황실전범도 필요하다면 개정한다"라고 답변했다.[1515] 2017년 4월 21일 전문가 회의는 최종 보고서를 아베에 제출했고, 아키히토의 퇴임 후 호칭 등이 포함된 퇴위 특례 법안이 발의됐다.[1516] 2017년 6월 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 6월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참의원 본회의는 "여성 궁가(결혼한 여성 황족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1517])의 창설" 검토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도 채택했다. 아베는 총리 관저에서 "정부는 국회의 논의, 그리고 위원회의 부차적 결의를 존중하면서 실수 없이 황위 계승을 이뤄내기 위해 준비해 나갈 것"이며, "안정적인 황위 계승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부차적 결의를 존중하며 검토를 해 나간다"라고 말했다.[1518]
2016년 8월 천황의 퇴위 암시를 받아 정부는 유식자 회의를 설치했다. 유식자 회의 및 아베 내각은 헌법 위반성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는 황실전범 개정이 아닌 특례법 제정으로 조기 결착을 지향했다.[639] 그러나 2017년 1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소노 고지(細野豪志)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베는 황위 계승 및 여성궁가 창설을 포함한 황실전범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640] 2017년 4월 21일, 유식자 회의는 최종 보고서를 아베에게 제출했다. 퇴위 후 천황의 호칭 및 퇴위 후 제도 설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641] 2017년 6월 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황실전범 특례법이 가결, 성립했다. 본회의에서는 참의원 천황 퇴위 법안 특별위원회에서 「여성궁가의 창설 등」의 검토를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 결의가 채택된 것도 보고되었다.[642] 아베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정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위원회의 부대 결의를 존중하면서, 빠짐없이 확실하게 시행을 향해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황위 계승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황위 계승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부대 결의를 존중하여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643]
2019년 3월 20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실현하는 방책에 대해 「구궁가의 황적 복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전후 황적에서 이탈한 구궁가의 복귀에 언급했다.[644]
3. 1. 1. 황실전범의 해석
요약(summary)이 비어있어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3. 1. 2. 천황 생전 퇴위
(요약(summary) 및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있어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3. 2. 국가관
1차 집권 시기 직전인 2006년 7월 19일, 자신의 정치 신념에 대해 자필한 《아름다운 나라에》를 출판하였는데 10쇄 발행에 51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다.[1519] 정부 슬로건도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만든다"로 하였으며, 내각의 이름도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내각"으로 명명하는 등 "아름다운 나라"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폭넓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본인이 전후 세대 첫 총리임을 강조하며 아베 정권의 의의에 대해 "전후 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 정점을 찍은 행정 시스템과 교육, 경제, 안전 보장 등 사회의 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틀을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구조 개혁에 우호적이며, 이를 아베 정권에서도 계승하여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좌익 성향 언론인들은 《주간금요일》에 출연하여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군국주의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1519]정치인이 된 이후로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여 열린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1520] 정부의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인재와 산업을 포함한 철저한 세계화"를 제시하고 "이제 국경과 국적을 따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세계에 대해 어디까지나 전면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일본"을 추구하고 있다.[1521] 아베는 "세계의 인재, 자금, 기술을 활용해 일본의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내의 철저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표명했으며,[1522] 그 구체적인 예로는 CT, MRI 등의 의료 기술이나 다른 최첨단 의료 기술 및 철도 인프라 등의 해외 진출 성장 전략을 말했다.[1523] 2006년의 연설에서 아베는 "사람, 물건, 돈, 문화, 정보의 흐름에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교량 역할이 되겠다"며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친화적 국가로 만들겠다고 우리는 계속 말해왔다. 그 점에서 싱가포르를 따라잡을 것이며 가능하면 추월도 하고 싶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일) 양국이 TPP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글로벌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국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524] 2014년 4월에는 총리대신 관저 홈페이지에 "기업 활동의 국경, 없앱니다.", "글로벌 기업은 관세 장벽 등 국내외 시장에 자리잡은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으며,[1525] 이후 "나는 일본을 미국처럼 벤처 정신이 넘치는 '창업 대국'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2월 19일,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해 "꼭 실현할 것이다. 2020년 인구 조사 때까지 미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민당 총재로서의 방침"이라고 말해 자민당이 공식 제시한 안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1526]
3. 2. 1. "아름다운 나라"
아베 신조는 2006년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를 출판했다.3. 2. 2. 세계화
요약(summary)과 원본소스(source)에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3. 2. 3. 의원 정수 삭감
요약(summary)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source)에도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 삭감'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3. 3. 지방 자치
구조 개혁과 함께 지방 분권 개혁(도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527] "지방 경제 활성화"는 아베 정권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일명 "로컬 아베노믹스"라 불린다.[1528] 구체적으로는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각종 경제특구의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국가 전략 특구
:"암반 규제"[1529]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산업의 국제 경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경제 활동의 거점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국가가 정한 "국가전략 특별구역"을 설치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530]
;구조 개혁 특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을 한정하여 문제가 된 규제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각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구로 2002년 "구조 개혁 특구"가 신설되었다.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러한 "구조 개혁 특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1531]
;도주제 특구법 제정 및 도주제 추진
:2006년, 도주제를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주제 특별 구역의 광역 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도주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2007년, "도주제는 지방 분권의 총 완성"이라고 설명한 뒤 도주제가 지방 행정 제도의 최종 형태로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532]
구조개혁(構造改革) 추진자이며, 지방분권(地方分権) 개혁(도도부현제(道州制))을 추진하고 있다.[659] 지방활성화(地方創生)는 제2차 아베 내각(第2次安倍内閣)의 경제정책 중 하나이며, 로컬 아베노믹스(ローカル・アベノミクス)라고 불리기도 한다.[660]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계 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각종 특구의 활용 등이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0년 2월 4일 예산위원회에서 2014년에 책정한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에서 20년까지 도쿄권에서 지방으로의 전출을 4만 명 증가, 지방에서 도쿄로의 전입을 6만 명 감소시켜 도쿄권의 전입 초과를 해소하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19년에는 도쿄권의 전입자가 전출자를 약 14만 8천 명이나 상회하여 3년 연속 증가하여 「20년도에 역전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661]
; 국가전략특구(国家戦略特別区域)
「암반 규제(岩盤規制)」 개혁의 돌파구로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경제 활동의 거점 형성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국가가 정한 국가전략특구(国家戦略特別区域)에서 규제 개혁 등의 정책을 종합적·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특구로 위치짓고 있다.[662]
; 구조개혁특구(構造改革特区)
실정에 맞지 않게 된 국가의 규제가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지방 공공 단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폐해를 지역을 한정하여 개혁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구로서 2002년도에 구조개혁특구(構造改革特区)가 창설되었다.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살린 지역일으키기(地域おこし)·지역활성화(地域活性化)를 실현하기 위한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는 도구로서, 구조개혁특구 제도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663]
; 도도부현제 특구법 제정·도도부현제 추진
2006년에 일본 홋카이도 지방 등의 특별 지역에서 도도부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도도부현제 특별지역에 있어서의 광역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道州制特別区域における広域行政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성립, 공포·시행했다. 도도부현제 도입에 대해서도 2007년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도도부현제는 지방분권의 총 마무리(総仕上げ)」라고 표명하고[664], 도도부현제가 지방분권의 최종 형태로서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665]
3. 3. 1. 국가 전략 특구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에 내용이 없어, '국가 전략 특구' 섹션의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3. 3. 2. 구조 개혁 특구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3. 3. 3. 도주제 특구법 제정 및 도주제 추진
도주제 특구법 제정 및 도주제 추진에 대한 원본 소스(`source`)와 요약(`summary`)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제공되면 위 지침에 따라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3. 4. 외국인 정책
2005년, 도쿄도에 위치한 센슈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베는 "중국에서 온 국비 유학생 수가 아직은 적다. 과감히 늘려서 반일 감정이 강한 중국에 일본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1533] 총리 취임 후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에 따른 국비 유학생의 대폭 수용, 일본 체류 자격 규정의 재검토, 유학생의 취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534]
2014년 3월 11일, 정부는 고급 인재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부모나 동반인에 대해서도 쉽게 영주권을 인정해 주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다.[1535][1536] 아베는 여성의 사회 진출 장려의 관점에서 가사와 간병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의 인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1537]
2015년, 아베 정부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아베는 일본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는 "제한된 기간 동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단기 취업 비자 합의를 지지했다.[382]
2005년 도쿄 소재 전수대학교 강연에서 "중국 출신 공비 유학생 수가 아직 매우 적다. 과감하게 늘리고, 반일이 되지 않고 일본을 알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666], 이후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에서 공비 유학생 수용 대폭 확충, 체류 자격 제도 재검토, 유학생 취업 촉진을 추진했다.[677]
제2차 아베 내각 시대에는 아베노믹스에 "30만 명 계획"을 포함시켜 유학생 수용을 촉진했다. 본래 일정한 경제력이 요구되는 유학 비자 발급 심사를 완화함으로써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수용하여, 12년 말 18만 919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7년 후인 19년 말까지 34만 579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668][669]
2014년 3월 11일, 아베 내각은 고도 인재로 인정된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부모나 가사 사용인의 동반도 허용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670][671] 아베는 여성의 사회 진출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가사 및 간호 분야에서의 이민 수용 촉진을 지시했다.[672]
3. 4. 1. 중국으로부터 국비 유학생을 대폭 수용하는 문제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에 내용이 없어, '중국으로부터 국비 유학생을 대폭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섹션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3. 4. 2. 출입국 관리, 난민 인정법 개정안 의결
2015년, 아베 정부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아베는 일본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는 "제한된 기간 동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단기 취업 비자 합의를 지지했다.[382]3. 5. 포경(고래잡이) 문제
2018년 12월 26일, 일본은 30년 만에 포경(고래잡이) 금지 해제와 동시에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를 결정하면서 국제 기구에서 탈퇴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1538] 이러한 결정에는 "근대 포경의 발상지"로 불리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를 지역구(야마구치현 제4구)로 둔 아베와 "고식 포경의 발상지"로 불리는 와카야마현 다이지정을 지역구(와카야마현 제3구)로 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포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지역구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일본 언론 내에서 나오고 있다.[1538][681]2019년,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 하루 만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상업 포경을 재개했다.[288]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출신 지역이자 대표했던 지역에는 주요 포경 중심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오랫동안 상업 포경 재개를 추진해왔다.[289][290]
3. 6. 헌법 개정
아베 신조는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며 시행 60주년을 맞은 일본국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1539] 총리 취임 후 국회 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일본이 연합국에 점령 당한 기간 동안 제정되어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시대와는 맞지 않으므로, 21세기에 걸맞는 일본의 미래 모습과 이상을 헌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1539]아베는 2006년 5월 24일 도쿄도에서 열린 기요미야 류(清宮龍일본어) "국내외 뉴스 도쿄 간담회" 회장과의 대담에서 개헌론자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이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단 2주 만에 만들어졌고, 정식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6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세계 정세와 새로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조항, 특히 헌법 제9조를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는 "백지"에서부터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에는 넓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1539]
아베는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해 "패전국의 애처로운 사과문", "볼썽사납다"라고 비판했다.[1540][1143]
2017년 5월 3일, 아베는 민간 단체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2020년을 새 헌법 시행 시기로 제시했다. 그는 헌법 제9조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자위대를 명기하고, 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를 헌법에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1541] 이러한 아베의 발언은 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1542][1543]
2017년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제시하자,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난색을 표했다.[1544] 헌법학자들은 집회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에 대해 "헌법을 개정할 자격이 없다", "개헌을 외쳐대는 총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아베를 강하게 비판했다.[1544]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이 승리하여 참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개헌 찬성 정당들이 개헌에 필요한 양원 모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개정, 특히 일본 평화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고 전국적인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254]
3. 7. 외교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가치관 외교"와 "주장하는 외교"를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이 중 "가치관 외교"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고리로 이것이 세계, 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한 외교 전략으로,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지낸 아소 다로가 "자유와 번영의 호"로써 처음 주창한 것이다. "자유와 번영의 호"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라는 가치에 대해 일본이 비(非) 구미권에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걸친 "호"에 위치한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여, "호" 지역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결과로서 일본도 경제나 안전 보장 등의 면에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1545]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아소 다로가 부총리 겸 재무대신 및 금융 담당 대신으로 임명되고, 외교관인 야치 쇼타로가 내각관방에 기용되는 등 "자유와 번영의 호"를 기반으로 한 외교 정책을 재개한다고 말했는데,[1546] 아베가 총리 취임 직후인 2012년 12월 28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등의 정상과 연쇄 전화 통화를 가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체코 프라하를 본거지로 둔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아베의 영어 논문에서는 "아시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구상"을 주장하였다.[1547]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각료의 최초 외국 방문은 군정에서 민정 이양을 추진하던 미얀마에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방문한 것인데, 여기서 아소는 "각료의 첫 방문지가 미얀마라는 것부터가 이 정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1548] 아베도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2013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함께 경제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번영을 목표로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국 정상에게 전달한 후 "대(對) 아세안 외교 5원칙"을 발표했다.[1549] 이웃 국가인 중국, 한국,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외교를 구축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조약국이 되고, 러시아와는 경제·민생 협력 플랜에 합의했다. 일중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도 진행했다. 또한 미국과 EU와도 경제 협정을 체결했다.
도센 아이코는 제2차 아베 내각에서의 “가치관 외교”의 특징은 중국과 인도의 사이라는 지정학적 우위성이 높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시하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701] 또한 일본의 가치관 외교에서는 항만이나 도로 등 하드 인프라의 정비뿐만 아니라, 투자 환경 정비로도 이어지는 법률 정비 지원이나, 인재 육성 등 소프트 인프라 정비에 대한 협력을 일본의 역할로 위치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701]
;미국
:고이즈미 정권 때 강화된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대미(對美) 외교 방침에 대해서 홋카이도 신문과 오키나와 타임스 등의 언론에서 "대미 추종 외교"라는 비판[703] 섞인 우려[704]가 나오자, 2013년 3월 시정 연설[705]에서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싶다.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한다. '대미 추종 외교'라는 지적은 전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1552]
:2014년 4월 24일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초전도 자기 부상 신칸센 기술을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1553] 앞선 2013년 2월 회담에서도 "미일 동맹의 상징"으로서 기술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자기 부상 기술 연구는 1962년부터 양국이 해 오고 있으므로 통상 시에 미국이 자기 부상 기술을 원할 경우 라이선스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2013년 3월에는 일본 기업이 F-35 스텔스기 개발에 참여할 것을 미군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회담을 가졌으며,[1554] 2016년 11월 17일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비공식 회동하여 혼마 골프에서 주문한 골프 장비를 선물하기도 했다.[1555][1556]
:이후 2017년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도중 일본을 첫 차례로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미제 군사 장비 구입도 성사됐다.[1557] 회담 전 양측 정상이 골프를 함께 치며 우의를 다지는 이른바 "골프 외교"도 등장했다.[1558] 양자는 밀월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는 기자단에게 아베를 “훌륭한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다.[714] 그러나 트럼프는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해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고,[715][716] 2019년 10월 7일, 아베 정권은 일미 무역 협상에서 미 농산물에 관해서 시장 개방을 받아들이는 일미 무역 협정을 맺고, 2020년 1월에 발효시켰다.[717] 또한 파리 협정 탈퇴 시에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의 수뇌에게는 트럼프로부터 전화 회담으로 설명한 것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일본에 관한 보도는 없고, 중의원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718]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럽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이탈을 선언하고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 가입 논의 중단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항 차원으로 미국과의 무역 교류를 우선시하던 종전의 정책에서 벗어나, 유럽 연합(EU)에 접근하여 2013년부터 일본 및 EU 간 일본·EU 경제 연계 협정을 맺기 위한 양측의 기나 긴 협상을 이어온 끝에 2017년 12월,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1일 발효되었다.[1559][1560]
;영국
:2014년 7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투기용 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1561][1562] 이 연구는 미사일에 일본의 목표 확인 추적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시물레이션 한 것으로, 부품 등을 주고 받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563]
;동남아시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부터는 경제와 안보 면에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중시하고 있다. 아베 본인 역시 취임 후 1개월도 안 되어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아소 다로 부총리도 미얀마를 방문하는 등 각료들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주요 국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아베는 일본이 아세안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국 정상에게 전달한 후 2013년 1월 18일 방문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대(對) 아세안 외교 5원칙"을 발표했다.[1564]
;중화민국 (대만)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와 아버지 아베 신타로를 비롯해 본인 역시 친대파로서 대만과의 교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는 대만에 우호적인 "아동(亞東)친선협회"의 회장을 2012년 총리 취임 직전까지 맡기도 했으며, 1차 집권 기간에는 도쿄 하네다 공항과 타이베이 쑹산 공항을 연결하는 직항 여객편을 추진하고 야당 시절인 2012년에는 직접 대만을 방문하여 마잉주 총통, 리덩후이 전 총통과 만나는 등 대만과의 교류 증대를 내세웠다. 중화민국 정부 역시 아베를 대만에 우호적인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2015년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질의응답에서 "일본의 친구는 대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평소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는 우방국이지만 내면으로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대한민국 등의 나라에 써 왔던 표현과는 다르게 대만에게는 이와 결이 다른 각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1565] 그 해 7월 29일 열린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대만은 보편적인 국가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했다.[1566]
;중화인민공화국
:아베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고,[1567][1568] 아버지 아베 신타로 역시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및 후야오방의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는 등 선대부터 대(對)중화인민공화국 관계를 중시해왔다. 2006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는 반일 감정이 존재하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여 일본에 대해 알려야 한다면서 고이즈미 정권 당시 악화된 중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2006년 총리 취임 직후에는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 이후 8년 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에는 "중일 공동 언론 발표문"을 양국이 공동 발표하여 전략적 호혜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1569] 2012년 재집권 이후에도 친서나 중일 정상회담 등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1570][1571][1572][1573] 2017년 9월에는 총리로서는 15년 만에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표명하고,[1574]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 간의 축전 교환이 재개되어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1575] 그 해 10월 열린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에 자유민주당 총재 명의로 축전을 보내기도 하였다.[1576][1577] 2017년 11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총리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당사국인 중국, 일본이 아닌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달아 만나는 극히 이례적인 회담을 가졌고,[1578][1579][1580] 2018년 5월에는 중국 국가주석과는 사상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가지기도 했다.[1581] 그 해 6월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8년만에 방일한 리커창 총리와 따로 단독 회담을 가진 뒤 일본 내 산업 시설 시찰에도 동행했으며,[1582][1583][1584] 그 해 10월에는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경쟁을 통한 협조", "서로가 파트너로서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의 발전"이라는 "신시대 3원칙"을 발표하고 첨단 기술 및 인프라 정비, 금융 분야 협력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1585]
:2012년 12월, 아오야마 시게하루에 따르면, 경단련으로부터 “중국의 말을 들어라”라고 요구받고 격분했지만, “경단련 회장(스미토모 화학 회장)요네쿠라 히로마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2차 아베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754] 2019년 6월 27일, G20 정상 회담에서 방일한 시진핑과 회담하고, 2020년 봄에 국빈으로 방일하도록 요청하고, 시진핑은 요청에 응할 생각을 보였다.[755] COVID-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실현은 하지 않았다.[756]
;러시아
:2016년 12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아베가 강조한 것은 과거 일본인이 거주했던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이전 주민의 성묘 등 자유 방문을 가능하게 하고 쿠릴 열도에서 양국이 공동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영토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일본뿐이며 쿠릴 열도 4개 섬 중 2개 섬은 반환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해 양국의 쿠릴 열도 분쟁은 장기화되고 있다.[1587] 아베는 푸틴 대통령을 “블라디미르”라고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서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와 큰아버지인 사토 에이사쿠는 국교 정상화에 크게 관여했다고 말하고,[759]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친한파이며,[760] 아버지끼리 친밀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방 장관 시대부터 고베 비프를 선물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등 교류가 있었다.[761] 제1차 아베 내각 시대에 “한국은 바로 일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762] 군함도(하시마) 등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의 세계 문화 유산 등록을 둘러싼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조선반도 출신자의 징용에 대해,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외무성에 다가가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763] 제3차 아베 정권하에서는 외무성에 의한 2국간 관계를 소개하는 웹 페이지의 한국에 관한 기재에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를 삭제하고,[764] 더욱이 2018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표현으로 고쳐 쓰고 있다.[765]
:2013년 한국의 월간지 “월간 조선”(2013년 4월호)에 의한 아베에 대한 인터뷰에서, 아베는 한일 관계를 시작으로 역사 문제와 헌법 개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766]
{{인용문|
:...(전략)
'''조갑제:'''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베:''' 한국은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이 보편적 가치 중에는 법치주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바다는 자유로운 바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595]
'''조갑제:''' 직접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베:''' 일본이 그런 수단을 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냉정하게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에 따라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베:''' 저는 일본이 한국인에게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픈 과거를 만들어 버린 일 등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인식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역사 문제를 정치 문제화, 외교 문제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갑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긴다면 자위대의 명칭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베:''' 제 정책이 극우적이라고 한국 언론으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나요? 한국의 방위 담당 기관은 다른 부서보다 격이 낮은가요?" 라고 말이죠.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제 주장이 극우적이라면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다 극우 국가입니다.
:(후략)...
|《월간조선》의 2013년 4월호에 실린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대담 내용 중 일부[1594]}}
:박근혜 정권과는 2015년 12월에 불가역적인 해결과 10억 엔 지원을 담은 위안부 문제 일한 합의를 하고, 이듬해 2016년에는 일한 첫[767][768]의 방위 협력 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체결하고, 일미한의 틀에서 첫 미사일 방어 합동 훈련도 했다.[769]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에는 2018년 5월 9일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첫 방일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일한 간의 현안은 보류되고,[770] 그 후의 개별 정상 회담에서 일중이 복수의 합의 문서를 교환한 것에 대해 일한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771] 징용공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에게 “전략적 방치”로 대응했다고 되고,[772] 대항 조치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기 때문에,[773] 문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하여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비판받고,[774] 이낙연 총리도 “일본의 지도자는 반한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반발했다.[775] 일한 합의에 기반한 위안부 재단의 한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산,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자위대기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에 의한 천황 명인에 대한 사과 요구 등 일본의 대한 감정을 손상시키는 사건도 속출하여[776],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는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되기에 이르고,[777][778] 2019년부터는 일본 측은 캐치올 규제(보완적 수출 규제)에서 우대 조치 대상국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 측도 GSOMIA를 파기하는 등 한일 무역 분쟁이라고도 불리는 상태가 되었다.[779][7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북한 대책”으로 통신 감청법의 요건 완화·대상 확대를 주장했다.[781]
: 2007년 2월 12일에 방일한 체니 미 부통령에게, 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의 해제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782]
: 2016년, 북한이 5번째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말로 비난한다”라고 한 성명을 발표하고,[783] 유엔 연설에서 이례적인 명시로 비판하여 제재 강화의 논의를 일본이 주도할 의향을 표명했다.[784] 2017년의 유엔 연설에서는 북한을 비난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무슨 성과가 있어서 세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이다”라고 연설했다.[785] 그 전에는 “북한과의 대화는 헛수고이다.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기고를 미 신문에 했다.[786] 2017년 9월 25일,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 “북한에는 근면한 노동력이 있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으면 경제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라고 전제한 위에서,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수단에 의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787]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박 책동에 추종하고 있다”라고 하여 명시로 “아베의 무리”, “충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788][789][790] 2017년 1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라고 표명했다.[791] 2018년 6월 2일의 강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설정된 것에 대해 “핵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인할 수는 없다. 탈출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본은 국제 사회를 리드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해왔다. 그 속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기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TV 출연에서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큰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792] 2019년 5월에 일조 정상회담을 무조건으로 할 준비가 있다는 것도 표명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뻔뻔한 아베는 방침을 변경한 것처럼 선전하여 집요하게 평양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적시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793] 같은 해 11월에는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비난한 것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아베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백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욕했다.[794]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한다[797]”라고 하고 있다. 일호 FTA에 합의하였고, 2007년 3월 13일에는 "안전 보장 협력에 관한 일호 공동 선언"에 존 하워드 총리와 함께 서명했다.
;인도
:2007년 8월에는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도 의회에서 직접 연설도 하여 일본과 인도 간의 관계 강화에 대해 "두 개의 바다 간의 교제"라는 제목의 양국 간 협력 정책을 설명했다. 외무성은 "이 연설 내용은 인도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1615][1616] 2017년 7월 7일, 모디 총리와 회담하였고, 일본과 인도,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1617]
;중동, 아프리카
:2014년 1월에는 오만을 방문했고, 이어 코트디부아르를 찾았다.[1618] 2017년 8월 10일 유엔 개발 계획의 슈타이너 총재와 면담한 자리에서는 빈곤, 기아의 퇴치를 목표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에 참여하기로 하고 아프리카 개발 사업, 방재, 여성의 활용 분야에서 협력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3. 7. 1. 미국
(내용 없음)
3. 7. 2. 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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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3. 영국
(내용 없음)
3. 7. 4.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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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5. 중화민국(대만)
아베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아소 다로 외무상과 함께 중국 최고 지도자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다.[41] 아베는 또한 중일 관계가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42]
아베는 중화민국(대만)의 일부 정치인들, 특히 범녹색연합에 속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존중받았다. 천수이볜은 아베의 총리 취임을 환영했다.[43] 아베가 대만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요인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공산주의 반대자였으며, 중화민국 정부가 섬으로 퇴각한 후 장제스 정부를 지지했고, 그의 큰아버지 사토 에이사쿠는 재임 중 대만을 방문한 마지막 일본 총리였다.[43]
아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안보, 경제 관계 강화 필요성을 표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일본은 중국의 지지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 분쟁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3. 7. 6. 중화인민공화국
아베는 중화인민공화국(PRC)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아소 다로 외무상과 함께 중국 최고 지도자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다.[41] 아베는 또한 중일 관계가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42]
아베는 중화민국(ROC, 타이완)의 일부 정치인들, 특히 범녹색연합에 속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존중받았다. 천수이볜은 아베의 총리 취임을 환영했다.[43] 아베가 대만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요인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공산주의 반대자였으며, 중화민국 정부가 섬으로 퇴각한 후 장제스 정부를 지지했고, 그의 큰아버지 사토 에이사쿠는 재임 중 대만을 방문한 마지막 일본 총리였다.[43]
아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안보, 경제 관계 강화 필요성을 표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일본은 중국의 지지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 분쟁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3. 7. 7. 러시아
(내용 없음)
3. 7. 8. 대한민국
3. 7.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아베 신조는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38][39][40] 2002년 일본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납치 피해자들의 일본 방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방문 몇 주 후,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베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우쓰쿠시이 쿠니 에/美しい国へ일본어에서 이 정책 결정에 대한 공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다. 북한은 이러한 일본의 결정을 외교적 약속 위반으로 비난했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3. 7. 10.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내용 없음)
3. 7. 11. 인도
아베 신조는 일본 총리로서 네 번의 임기 동안 전략적 일본-인도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44] 아베는 2007년에 중국의 부상하는 힘에 대한 견제로 여겨지는 일본, 미국, 호주, 인도 간의 쿼드를 시작했다.[45] 2007년 8월 인도를 3일간 방문하여 오랜 우호적인 일본과 인도 간의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양자 아시아 동맹을 출범시켰다. 아베의 구상은 미국-호주, 미국-일본, 일본-호주, 미국-인도 관계가 상호 지지하는 전략적 연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다섯 번째" 양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인도-호주 간의 여섯 번째 관계는 논리적인 결과이며, 전략적 보루인 새로운 쿼드로 공식화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 베트남,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확장 가능성은 해당 국가들의 언론에서 추측되어 왔다. 중국 전략 전문가들은 진화하는 지정학적 패러다임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부른다.[46] 아베의 실용적인 인도 외교 정책은 일본의 경제 지표를 부양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중요한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었다.[47]
3. 7. 12. 중동, 아프리카
(내용 없음)
3. 8. 안보
2013년 12월 25일, 아베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위치한 미군 소유의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을 위해 오키나와 현지사인 나카이마 히로카즈와 회담하여 미일 지위 협정의 환경 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결정을 체결하기 위한 미일 회담 개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1627] 나카이마 지사는 "놀랍고 훌륭한 내용이다"라고 평가하며 이전 예정 부지인 나고시 헤노코 지역 바다 매립 신청을 승인하기로 하고,[1627] 그 해 12월 27일 오전에 공식 승인했다.
3. 8. 1.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2013년 12월 25일, 미국(アメリカ軍)의 후텐마 비행장(오키나와현(기노완시)) 이전(이전)을 위해, 오키나와현 지사 나카이마 히로카즈와 회담하고, 주일 미군 지위 협정 관련 환경 측면을 보충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일미 협의 개시 등의 기지 부담 경감책을 제시했다. 나카이마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내용이다”라고 평가하며 이전지인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 매립 신청을 승인할 방침을 정했고[822], 같은 해 12월 27일 오전 이 신청을 승인했다[823].
2018년 10월 1일, 일본공산당, 사민당과 노조 등이 만든 “올 오키나와(オール沖縄)”가 지지하는 다마키 데니가 오키나와현 지사에 당선된 것에 대해 “결과를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키나와의 진흥, 기지 부담 경감에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824].
2019년 2월 25일,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을 묻는 현민 투표에서 “반대”가 유효 투표의 7할을 넘은 것에 대해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지 부담 경감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825].
이 건과 관련하여 아베는 전 참의원 의원 히라노 사다오 등에 의해 2019년(2019年) 1월 28일(1月28日), “내란죄를 기수한 주모자”로 형사 고발되었다[826].
3. 9. 센카쿠 열도 문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센카쿠 열도(중국 명칭 댜오위다오/钓鱼岛중국어)는 일본의 영토이며 중국과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1628]
'''일본-대만 어업 협상'''
2013년 4월, 일본과 중화민국(대만) 사이의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의 어업 활동 범위에 관한 협정이 양국 간에 맺어졌다. 이 협정은 총리대신 관저가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을 결정한 것으로, 협정이 맺어지는 것도 모른 채 수산청이나 외무성 등 정부 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현지의 어업협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머지않아 일본 어선은 기존의 어업 활동 구역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자리는 모두 중국이나 대만 어선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발표되는 등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1629] 실제로 대만 어선들은 이 협정이 체결되자 협정이 공식 발효되기 이전부터 새롭게 인정된 대만의 어업 활동 범위마저 넘어서서 조업을 하기도 했다.
“역사와 국제법에 따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영토이며 중국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827],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상이한 견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828][829].
3. 9. 1. 일본-대만 어업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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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아베 신조 내각은 타이완과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의 어업 범위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이 협정은 총리 관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체결되어, 일본 수산청 및 일본 외무성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던 현지 어업협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결국 이 어업 범위에서 일본 어선이 배제되고 중국 어선과 타이완 어선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830][831] 실제로 타이완 어선은 해당 협정 체결이 결정되자, 협정 발효 전부터 허용될 예정이었던 어업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조업을 시작했다.[832]
3. 10. 교육
2006년 12월, 아베 신조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애국심을 교육 목표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의무 교육 9년 규정과 남녀공학 조항을 삭제했다.[1630][833] 또한 내각부 직속으로 "교육재생회의"를 설치하고, 2007년 6월에는 교원면허갱신제를 도입했다.[833] 그 외에도 학교주5일제 재검토와 대학 진학 조건으로 사회봉사활동 의무화를 제안했다.[833]
아베는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며,[833] "과격한 성교육 및 성차별 반대 교육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의 자민당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1630] "'젠더프리'는 가족의 파괴를 초래할 개념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1631][834][835]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대해 아베는 "언뜻 보기에 훌륭한 내용이 쓰여 있지만, 가족·향토·역사·전통·문화·국가 등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이 빠져 있다.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1539][683] 이와 관련해 도덕 교과서 검정에서 한 제과점을 소재로 하여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넣은 것에 대해 "전통과 문화의 존중, 국가 및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애국심)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얄팍한 애국심"이라고 지적했다.[1632][836] 그러나 정부는 "제과점 의견에 따라 검정 의견을 첨부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1633][837]
제2차 내각 기간에는 "교육재생실행회의"의 제1차 의견 발표 및 2013년 3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6·3·3·4 학제의 재검토, "도덕"의 교과화, 집단 따돌림 대책의 법제화 등 주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833]
2014년 11월 21일, 2년 동안 20만 명, 5년 동안 40만 명에 달하는 보육시설 대기 아동을 없애겠다고 말했다.[1634][839]
2017년 5월 24일, 교육재생실행회의에서 "키즈위크"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른과 아이가 마주 보는 시간을 늘려 가정의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견해 아래 지역별로 학교 휴일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다.[1635][840]
2017년 8월 3일, 제3차 아베 신조 제3차 개조 내각이 출범하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람 만들기 혁명 담당 대신"이라는 직책을 신설했음을 발표했다. 또한 아이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인의 재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1636][841]
2017년 9월 25일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 진정으로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 고등 교육의 무상화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합니다. 수업료 감면 조치의 확대와 더불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작된 급여형 장학금 지급액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1637][842]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전면 무상화할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무상화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해도 의욕만 있다면 전문 학교나 고등 교육,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아이에 한해 고등 교육 무상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했다.[1638][843] 그러나 2017년 11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교육 및 보육 전면 무상화"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 시설 등 시설 종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실행을 연기했다. 다만 자민당 내부 논의를 거쳐 2018년 여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 계획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1639][844]
아베 신조의 총리 재취임은 학교 교과서에서 일본의 전시 잔혹 행위를 축소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가져왔다.[121] 2013년 아베는 Top Global University Project 프로그램의 창설을 지원했다. 이것은 일본 대학의 유학생 수를 늘리고 더 많은 외국 교수를 고용하기 위한 10년 계획이다.[122][123] 2014년 아베는 일본의 독신자들이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재정 예산을 배정했다. "결혼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들은 6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일본의 출산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희망으로 시작되었다.[124]
3. 11. 민법 및 가족 제도
;부부 동성 규정
:현행 민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성(同姓)을 지지하고 있으며 "선택적 부부 별성제"에 대해 "부부 별성은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가족의 해체가 최종 목표이며, 가족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좌익 공산주의 사상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일교조가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1640] 이후 2016년 2월 2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가쓰야 의원에게 이 발언의 진의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자 "(선택적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의 규정을 합헌으로 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부터 여러분의 지적과 국민적 논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1641] 노다 세이코(자민당) 의원이나 기쿠타 마키코(민주당) 의원은 아베가 "선택적 부부 별성 반대의 급선봉"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1642]
;이혼 후 300일 규정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그 아이는 호적상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가 된다는 민법 규정에 관해 2007년 2월 15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에 관한 집중 심의"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포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고,[1643] 2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시대가 바뀌어 부자(父子) 여부는 DNA 감정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답변했다.
;혼외자 규정
:혼외자의 유산 상속분을 혼생자의 절반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1644]
;성소수자 대책
:2016년 1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향후 국민적 논의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1645] 제3차 아베 신조 제1차 개조 내각에서 자민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성적 지향성 및 동일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 증진법"을 발표했다.[1646] 2018년 8월 2일,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이 작성한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행정 지원에 관한 기고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방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1647]
3. 11. 1. 부부 동성 규정
현행 민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동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해 “부부별성은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가족의 해체가 최종 목표이며, 가족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좌익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도그마다. 이것은 일본교직원조합이 교육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845][846] 2016년 2월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가쓰야로부터 이 발언의 진의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아 “(선택적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합헌으로 한) 최고재판소 판결에서의 지적이나 국민적 논의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847] 노다 세이코(자민당)와 키쿠타 마키코(민주당)는 아베가 “부부별성 반대의 급선봉”이라고 말하고 있다.[848][849]
3. 11. 2. 이혼 후 300일 규정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 자녀가 호적상 이혼 전 남편의 자녀가 된다는 민법 규정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15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집중 심의에서 "재검토 여부를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답변하였고[850], 2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시대가 변해가면서 부모자식 관계는 DNA 감정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851]
3. 11. 3. 혼외자 규정
2013년 10월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혼외자의 상속분을 적출자의 절반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852]
3. 11. 4. 성소수자 대책
2016년 1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853] 제3차 아베 제1차 개조 내각에서 자민당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성적 지향·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 증진 법안」을 작성했다.[854] 2018년 8월 2일,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의 성적 소수자(LGBT)에 대한 행정 지원에 관한 기고에 대해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정부·여당의 방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855]
3. 12. 공무원 개혁
아베 신조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규제 개혁 담당) 겸 국가 및 행정 쇄신 담당 대신으로 와타나베 요시미를 임명하여, 관료 주도의 정치 체제, 공무원의 기형적인 월급 제도, "낙하산" 인사, 업계의 상습화된 담합 등 관료 사회의 폐습을 없애고 정계와 관료계의 관계를 건전화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요지는 "관민 인재 교류센터(인력 뱅크)의 제도 설계"와 "경력 제도의 재검토"였다. 아베는 나리타 국제공항 사장이 관료의 지휘를 받는 것을 막고, 도쿄 증권거래소의 "낙하산" 인사에도 간섭하는 등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행보를 보였지만, 관료 사회 및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와타나베 행정 쇄신 담당 대신이 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각 정부 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당 내부에서 "각 기관에 인사 기능을 남겨야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낙하산 규제 간담회에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전직 사무차관 7명에 대한 청문회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담당 관료들이 이들 전직 사무차관들에게 간담회에 참석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이러한 공무원 개혁의 일환으로 아베는 직원들의 부정부패, 연금 문서 조작 등 논란에 휩싸인 사회보험청을 개혁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다. 연금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사회보험청 민영화를 통해 공무원 감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여기서도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1648]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다하라 소이치로는 "아베가 사회보험청 민영화를 목표로 내걸면서 사회보험청 내부 반발을 초래하는 바람에 결국 사회보험청이 정부를 배신하고 '사회보험청의 연금이 바닥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및 언론에 퍼뜨리는 소위 '자폭 테러'를 감행했고, 언론도 이에 편승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면서 결국 자민당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라고 주장했다.[1649]
2차 정권에서는 온화한 태도를 보이며, 민주당 정권이 대폭 감축한 공무원 급여를 회복시키고, 공무원 제도 개혁의 지휘부였던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를 2013년에 폐지했다. 또한, 일본정책투자은행이나 상공중앙금고와 같은 정부계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를 연기했다.[858] 그러나 2014년에 각 부처의 간부 인사를 총리 관저가 일원적으로 장악하고, 정치 주도의 행정 운영을 하는 내각인사국을 설치하여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였다.[859] 이는 “부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료 정치를 타파했다는 평가와[860], 모리토모학원 문제와 가케학원 문제에 상징되는 봐주기(忖度)를 낳았다는 비판이 있다.[861][862][863]
3. 13. 노동 정책
제1차 내각 시기 노동 시장 개혁을 요지로 한 "노동 빅뱅",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창했다. 이후 제4차 내각에서 "일하는 방법 개혁" 실현을 목표로 내각총리대신 결재를 통해 "일하는 방법 개혁실현회의"라는 자문 기관이 설치됐다.[1650] 이를 거쳐 "일하는 방법 개혁 관련법"이 제정되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재도전 정책
제1차 내각에서는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생긴 지역 불균형 문제, 비정규직 증가 등 이른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내걸고 "재도전" 정책의 일환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기업에 장려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경단련이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에 약 90%가 소극적이었으며, 결국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아베는 "워킹 푸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면 인건비 면에서 이미 대단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기업도 비정규직 고용자를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및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청의 재하청" 문제 등에 관해서도 "법령, 노동기준법 규정에 반하고 있다면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1651]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을 이어받은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는 근로계약법이 개정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이 5년을 넘는 경우, 이것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더욱이 파트타임 근로법 개정에서는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격차의 금지를 정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추진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인건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167] 2007년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최저임금도 올린다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168]
;남녀 공동 참여 정책
제1차 내각에서 여성이나 고령자의 취업률 향상을 내세웠다. 제4차 내각에서는 각 기업의 노력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652] 2014년 3월 28일, 총리대신 관저에서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빛나는 여성 응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각계각층의 여성 지도자들, 각 지역에서 "빛나는 여성 응원 회의"를 지지하고 또 직접 개최하기도 했다.[1653] 2017년 6월 21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공헌한 단체 등의 표창식에서 "여성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서 향후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1654] 최종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참가율의 1할 상승을 달성했다.[864]
;일과 생활의 균형
일본의 기업 문화, 일본인의 생활 양식, 일본의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개혁한다고 밝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노동 시간 상한 규제 등을 제시하였다.[1655] 2016년 12월 정부 주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일하는 방법 개혁"의 성공에 대해 "남성의 의식 변혁을 지적하고, 가사와 육아를 부부가 함께 맡으며 출산 직후부터 남편이 육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라고 밝혔다.[1656]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여는 소비 촉진 캠페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1657] 여름철 조기 출근 및 퇴근 장려 정책,[1658] 출근 시간 단축을 위해 시차를 둔 출퇴근을 촉진하는 "시차 Biz" 등이 "일하는 방법 개혁"의 일환이다.[1659] 연차 유급 휴가의 소화 의무, 시간외 근로의 벌칙 첨가 상한 규제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성립에 의해서 달성했다.
;고급 전문직 제도
제1차 내각에서는 화이트 칼라에 대한 노동법상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검토되고 있었다. 제4차 내각에서는 월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는 전문 직종의 일부에 "재량노동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고급 전문직 제도"가 추진되었다.[1660] 그러나 고수입의 일부 전문직에 대해 잔업 급여 지불 등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자 야당으로부터 "잔업 급여 제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베는 당초 법안에서 최소한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등 과소비 방지를 고려한 법안으로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1661] 이후 2018년 6월 29일, "고급 전문직 제도"의 신설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법 개혁 법안"이 제정되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이 제출한 자료가 부적절했던 것이 밝혀져 결국 "재량노동제"를 적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무산됐다.[1662]
;노동 시장 구조 개혁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실업자 대책을 추진하고, 근로자는 노동 시장 유연화에 동의하여 해고자 증가를 받아들인다는 "일본판 바세나르 협약"을 구상하고 있다. 단 네덜란드에서 이뤄진 합의는 "노조는 임금 삭감 수용", "정부는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를 위한 감세 실시", "사용자는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확보"인데 반해 일본은 그 반대를 추진한다는 주장도 있다.[1663]
또한 "일본판 바세나르 협약"은 오히려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세운 "노동 빅뱅"에 더 가깝다는 일본유신회의 중진이자 "고이즈미 구조 개혁"의 중심 인물인 다케나카 헤이조의 주장도 나왔다. 이 구상에는 실업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종업원의 해고를 인정해주는 "해고 룰"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고용 형태의 도입"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 구상에 대해서는 해고자 증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노동계는 물론 재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64] 이에 대해 다케나카 헤이조는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시기의 저서에서 "기득권을 잃는 노동조합과, 보험 및 연금의 부담 증가를 싫어하는 재계 모두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1억 총 활약 사회
2020년 1월 20일, 전세대형 사회 보장을 내걸고, 노동 의욕이 있는 70세까지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한다고 말했다. 고령자의 8할이 65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다는 사회 정세를 언급했다.[876]
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노동 빅뱅, 재도전 정책을 제창했지만, 후에 연금 기록 문제에 쫓기게 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은 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성립시킬 수 없었다. 제4차 아베 내각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내각총리대신 결재에 의해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라는 사적 자문 기관이 설치되었다.[865]
3. 13. 1. "재도전" 정책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요약 및 원본 소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 13. 2. 최저임금
(내용 없음)
3. 13. 3. "남녀 공동 참여" 정책
(빈칸)
3. 13. 4. 일과 생활의 균형
(입력된 `summary`와 `source`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3. 13. 5. "고급 전문직 제도"
(요약(summary)이 비어있고 원본 소스(source)도 비어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빈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3. 13. 6.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내용 없음)
3. 14. 치안 정책
조직범죄처벌법(일명 “공모죄 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조기에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2007년 1월 25일 소집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했으나, 여론과 자민당 내의 반발이 거세어 계속 심의하게 되었다.[1665] 2017년 5월 19일, 공모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테러 등 예비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조직처벌법 개정안이 자민당, 공명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중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6월 15일, 참의원에서는 회기 연장 없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 여당은 법무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는 “중간보고”를 하는 동의를 제출했고, 같은 날 새벽 중의원 본회의에서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공모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테러 등 예비죄”를 신설하는 범죄조직처벌법 개정)이 자민당, 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1666] 아베는 동법 성립에 대해 “본 법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밝히고, 도쿄 올림픽 개최를 언급하며 “하루빨리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체결하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확실히 연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법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1667] 2017년 7월 11일, 동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범죄조직처벌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같은 해 8월 10일 유엔 본부에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TOC협약)과 TOC협약 체결이 전제조건이 되는 인신매매 의정서와 불법입국 의정서, 그리고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이 체결되었다.[1668]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중반부터 안보 관련 정보 중 "특히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정보 접속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 등을 정한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 법안은 내용 면에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었고,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의안 폐기 및 보류"가 다수를 차지한 결과가 많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를 웃돌기도 했다. 법안은 2013년 11월 중의원에서, 12월에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중의원에서는 연립 여당 및 모두의 당도 찬성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당 의원의 발언 논란으로 야당에서는 찬성자가 나오지 않았다. 법안 통과 이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유엔은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외신들도 "보도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악법", "일본에서 내부고발자를 탄압하는 입법이 성립됐다", "일본이 보도의 자유를 제한"라고 보도했다. 전직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 모턴 핼퍼린은 "알 권리와 비밀 보호의 균형을 정한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안을 비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서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보 보호는 동맹 간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등의 강화가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으며, AP 통신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일본'을 바라는 미국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3. 14. 1.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중반부터 안보 등 정보 중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의 적정 평가 실시 및 유출 시 처벌 등을 규정한 특정 비밀 보호법의 검토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폐기·보류가 다수를 차지했지만[882][883][884][885][886][887][888], 찬성이 반대를 앞서는 경우도 있었다[889]. 법안은 2013년 11월에 중의원에서, 12월에 참의원에서 표결되었다[890]. 중의원에서는 여당 외에 일본유신회도 찬성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직전 여당 의원의 발언 등을 받아[891] 모든 야당이 찬성하지 않았다[892]. 그 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893][894]. 이 법안에 대해서는 UN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895][896], 해외 언론에서는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악법”[897], “일본에서 내부고발자를 탄압하는 입법이 성립했다”[898], “일본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899] 등으로 보도되었다.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 모턴 할페린은 “알 권리와 비밀 보호의 균형을 정한 국제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법안을 비판했다[900]. 한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인 하프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특정 비밀 보호법안이 성립한 것에 대해 “정보의 보호는 동맹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등의 강화가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고[901], AP 통신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항하기 위해 강한 일본을 원하는 미국은 법안 가결을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902].
3. 15. 사회 보장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은 내각에 "사회 보장 제도 개혁 추진 회의"를 설치하여 자문 기관으로 하였다.
; 중국 잔류 일본인 문제
중국 잔류 일본인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에 제기된 소송 때는 원고 측과 직접 면담하였고, 이들에게 새로운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 지케이 병원의 베이비박스 설치
2007년 2월 23일,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의 지케이 병원(慈恵病院일본어)이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베이비박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던 것에 대해 "'박스'라는 이름, 그런 곳에 익명으로 아이를 두고 가라는 것에 나는 매우 큰 저항감(반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1680][1681]
; 연금 문제
2007년 사회보험청의 연금 기록 문제가 드러난 이른바 "사라진 연금 스캔들"이 발생하자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와의 국회 당수 토론에서 "사라진 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 아베는 "연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연금 시효 철폐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연금 기록 5000만 건에 대한 대조 작업에 관해서는 "3000만명의 가입자와 이 중 2880만 건을 올해 안에 대조 완료하겠다",[1682] "올해 안에 우리는 모두 대조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잘라 말해,[1682] 당초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정됐던 대조 조사 기간을 앞당기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할 일은 다 할 것이며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1683]
이후 사회보험청은 연금 기록의 대조 작업을 이어 갔지만, 2008년 3월 말까지 주인을 찾아낸 것은 1000만 건 정도에 그쳤고, 찾지 못한 기록은 1975만 건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다(2007년 12월 추정치).[1684] 당초 1년 내에 대조 작업을 완료하겠다던 아베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후임 총리인 후쿠다 야스오가 이에 대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1685] 내각관방장관인 마치무라 노부타카는 "연금 기록을 대조하는 사이 돌아가신 분도 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주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무리"라며 아베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1685] 이후 2008년 3월, 사회보험청의 대조 결과가 발표되었고 1172만 건의 주인을 찾아냈지만, 나머지 2025만 건은 찾지 못했다.[1686]
; 간호 정책
2017년 9월 25일 열린 중의원 해산 연설을 통해, 자민, 공명 연립 정권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월 4만 7천 엔의 처우 개선을 실현한 것을 거론하면서 "다른 산업과의 임금 격차를 없앨 수 있도록 추가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687]
; 아동 수당
2009~2012년 민주당 정권 당시 추진한 아동 수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WiLL" 2010년 7월호에서 "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재정을 파탄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아를 가족으로부터 갈취하고 가정이 해온 육아를 국가화, 사회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민주 캄푸치아의 폴 포트와 소련의 스탈린이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1640]
; 의료 제도
관민(官民)이 일체가 되어 신약 개발, 재생 의료를 추진하는 "일본판 NIH" 구상을 제안했다.[1688] 또한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및 "원격 의료"도 추진하고 있다.[1689]
3. 15. 1. 중국 잔류 일본인 문제
중국에 남겨진 고아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청구를 취하한 원고단을 만나 새로운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확인했다.
자혜병원의 "코노토리의 유리카고"
2007년 2월 23일, 구마모토시의 자혜병원이 베이비 박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출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박스"라는 이름이나 익명으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903][904][905]
3. 15. 2. 지케이 병원의 베이비박스 설치
(내용 없음)
3. 15. 3. 연금 문제
연금 기록 문제와 일본의 연금에 대해서는 당수 토론에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소실된 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아베는 "연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연금 시효 폐지 특례 법안 등 구체적인 구제안을 제시했다. 소유자 불명의 연금 기록 5천만 건에 대한 대조 작업에 대해서는 "3천만 명과 이 2천 8백 8십만 건을 1년 안에 대조하겠다", "1년 안에 모두 대조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단언하며, 당초 2년 정도로 예상했던 조사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고, 자민당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홍보했다.[906][907] 제166회 국회 본회의에서도 "오랫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모두 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908]
사회보험청은 연금 기록 대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2008년 3월 말까지 소유주가 확인된 것은 1천만 명 정도에 그쳤고, 명의 대조가 어려운 기록이 1975만 건에 달한다고 발표되었다(인원과 건수는 2007년 12월 시점 추계치).[909] 아베의 공약 실현은 절망적이 되었고, 후임 수상인 후쿠다 야스오가 사과하는 사태가 되었다.[910] 내각관방장관인 무라야마 노리타카(町村信孝)는 "사망한 사람도 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무리다"라고 말하며 아베의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910] 2008년 3월, 사회보험청의 대조 결과가 발표되어 1172만 건의 소유주가 특정되었지만, 명의 대조가 어려운 미해명 기록은 20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911] 2019년 참의원 선거 연설에서 아베는 "지난 6년간 고용이 크게 개선되어 380만 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었다. 새로운 일꾼, 버팀목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고", 주식 시장 운용으로 "운용 이익은 민주당 정권 시대의 10배"가 되었다고 말했다.[912]
3. 15. 4. 간호 정책
2017년 9월 25일, 아베 신조는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요양 간호 인력에 대해 월 4만 7000엔의 처우 개선을 실현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을 표명했다.[913]
3. 15. 5. 아동 수당
민주당의 아동수당은 “국가가 직접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자녀 양육을 가족으로부터 빼앗아 국가와 사회가 양육하는 국가화, 사회화다. 이것은 실제로 폴 포트와 스탈린이 시도했던 일이다”라고 2016년 2월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했다.[914] 2016년 9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은 아동양육수당을 단 1엔도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했고,[915]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전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를 발표하여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916]
3. 15. 6. 의료 제도
관민이 일체가 되어 신약 및 재생 의료를 추진하는 "일본판 NIH" 구상을 제안했다.[650]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방·건강 관리"와 "원격진료" 추진도 표명하고 있다.[917]
3. 16. 경제 정책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은 아소 내각 이후 민주당 정권 기간 중단되었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재개했다.
이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아베는 2015년 11월에 열린 대중 강연회에서 "GDP는 아베노믹스의 시행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결과 500조 엔까지 회복했다. 이후 매년 명목상 3% 이상의 성장이 이뤄진다면 2020년경에는 GDP 600조 엔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1691]
2017년 9월 25일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는 "11년 만의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내수 주도의 강력한 경제 성장이 실현되었다"며 고용은 200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2017년 봄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취업률이 사상 최고 수치라고 강조한 뒤 "2년간 정규직은 79만 명이 늘어나면서 정규직의 유효 구인 배율[1692]은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1을 넘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693]
;TPP 문제
2012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조기 해산 발표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1694] 당시 자민당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며 TPP 참가를 반대하는 세력에 맞섰지만, 아베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오카무라 마사시와의 회담에서 협상 여지를 남기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695] 경단련 회장 요네쿠라 히로마사도 이를 환영했다.[1696]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TPP 협상 참가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부정했다.[1697] 결과적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160명이 넘는 후보가 농협(JA) 계열 정치 단체의 추천을 받고 당선되어 TPP 협상 참가 반대를 호소했다.
하지만 아베는 농림수산성 장관에 하야시 요시마사를 기용하고, 아마리 아키라, 아소 다로 등 경제 관련 주요 각료에 TPP 찬성파를 배치했다. 또한 외교 정책 자문 내각관방참여에는 TPP 참가 찬성론자인 타니우치 마사타로를 기용했다.[1698][1699] 규제개혁회의 의장 및 의장 대리에 오카 스스무와 오타 히로코를 임명하고, 일본경제재생본부 산하 산업경쟁력회의 멤버에도 일본 이신의회(2012-2014)와 관계가 깊은 TPP 찬성파 타케나카 헤이조[1700]와 미키타니 히로시[1701]를 포함시켰다.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 위원도 모두 TPP 찬성파였으며, 타카하시 스스무는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의 방침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인물이었다.[1702] 이토 모토시게는 "TPP에 참가할 수 없다면 농촌에 있는 많은 공장은 폐쇄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멤버였다.[1703]
2013년 2월 23일, 미일 정상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표현이 나왔다.[1704] 이 회담 후 주요 언론에서 TPP 찬성 여론이 증가했다.[1704][1705]
2013년 3월 8일, 일본 정부가 노다 내각(제1차 개조) 당시 TPP 협상 참가 후발 주자에게 제시된 3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협상 참가를 추진했던 것이 밝혀졌다. 아베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일본 이신의회의 마츠노 요리히사 국회의원단 간사장은 정부의 책임을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조건 제시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아베는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들이 나중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논의를 뒤집히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이 3가지 조건을 정권 이양 직후 파악했지만 공표하지 않았다. 결국 2013년 3월 15일, TPP 협상 참가 형태로 결론이 났다.
2013년 4월 12일에 타결된 TPP 협상 참가를 위한 미일 사전 협의는 미국 측에 계속 양보한 결과였다.[1707]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양측 모두 대폭 양보했고, 자동차 관세는 폐지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으로 결론났다. 보험 분야에서는 간포생명의 암 보험 등 신상품 신청을 사실상 동결하여 일본우편 주식 상장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정부의 부흥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비관세 조치에 대한 9개 분야에서 미일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1990년대 미일 구조 협의, 포괄 경제 협의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는 구도가 반복될 것이었다.
2013년 9월 25일, 뉴욕 증권 거래소 연설에서 아베는 "국경이나 국적에 집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라며 일본과 미국이 TPP를 만드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TPP 참가가 결의되었다.[1714] 그러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PP 탈퇴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아베는 TPP가 정체되면 중심축은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연합(RCEP)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TPP 탈퇴를 표명했다.[1715] TPP 발효가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TPP를 대체할 역내 경제 협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10일, 아베는 미일 정상 회담에서 미일 간의 경제 대화,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논의했다. 재무성 관계자는 2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1716] 2017년 3월 1일, 아베는 미국의 TPP 탈퇴에 관해 "일본의 구심력을 살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국 이외의 여러 나라와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1717]
2018년 7월, 일본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비준했다. CPTPP는 TPP에서 진화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협정에서 탈퇴시킨 후 발효되지 못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 내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극복하고 다른 10개 TPP 회원국을 규합하여 CPTPP를 지지하도록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CPTPP는 이전 협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미국의 향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285][286][287]
;원전 정책
2006년 12월 22일, 대규모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외부 전원 또는 비상용 소내 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정지한 원자로의 냉각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붕괴열이 제거되지 않고 핵연료봉이 손상될 경우의 원전 사고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의원에서 답변하였다.[1718]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정지 중인 일본 각지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 5월 1일 런던에서 행한 연설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시켜 나갈 방침을 표명하였다.[1719]
3. 16. 1. TPP 문제
2012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조기 해산 발표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937] 당시 자민당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며 TPP 참가를 반대하는 세력에 맞섰지만, 아베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오카무라 마사시와의 회담에서 협상 여지를 남기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938] 경단련 회장 요네쿠라 히로마사도 이를 환영했다.[939]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TPP 협상 참가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부정했다.[940] 결과적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160명이 넘는 후보가 농협(JA) 계열 정치 단체의 추천을 받고 당선되어 TPP 협상 참가 반대를 호소했다.[941]
하지만 아베는 농림수산성 장관에 하야시 요시마사를 기용하고,[942] 아마리 아키라, 아소 다로 등 경제 관련 주요 각료에 TPP 찬성파를 배치했다.[943] 또한 외교 정책 자문 내각관방참여에는 TPP 참가 찬성론자인 타니우치 마사타로를 기용했다.[944][945] 규제개혁회의 의장 및 의장 대리에 오카 스스무와 오타 히로코를 임명하고, 일본경제재생본부 산하 산업경쟁력회의 멤버에도 일본 이신의회(2012-2014)와 관계가 깊은[946] TPP 찬성파 타케나카 헤이조[947]와 미키타니 히로시[948]를 포함시켰다.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 위원도 모두 TPP 찬성파였으며, 타카하시 스스무는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의 방침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인물이었다.[949] 이토 모토시게는 "TPP에 참가할 수 없다면 농촌에 있는 많은 공장은 폐쇄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멤버였다.[951][952]
2013년 2월 23일, 미일 정상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표현이 나왔다.[954] 이 회담 후 주요 언론에서 TPP 찬성 여론이 증가했다.[955][956][957][958]
2013년 3월 8일, 일본 정부가 노다 내각(제1차 개조) 당시 TPP 협상 참가 후발 주자에게 제시된 3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협상 참가를 추진했던 것이 밝혀졌다.[959] 아베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일본 이신의회의 마츠노 요리히사 국회의원단 간사장은 정부의 책임을 비판했다.[960]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조건 제시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아베는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들이 나중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논의를 뒤집히면 곤란하다"고 말했다.[961] 아베 정권은 이 3가지 조건을 정권 이양 직후 파악했지만 공표하지 않았다.[962] 결국 2013년 3월 15일, TPP 협상 참가 형태로 결론이 났다.[963]
2013년 4월 12일에 타결된 TPP 협상 참가를 위한 미일 사전 협의는 미국 측에 계속 양보한 결과였다.[964][965][966]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양측 모두 대폭 양보했고, 자동차 관세는 폐지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으로 결론났다.[968] 보험 분야에서는 간포생명의 암 보험 등 신상품 신청을 사실상 동결하여 일본우편 주식 상장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고,[969] 정부의 부흥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970] 비관세 조치에 대한 9개 분야에서 미일 간 지속적인 협의[971]가 이루어져, 1990년대 미일 구조 협의, 포괄 경제 협의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는 구도가 반복될 것이었다.[972]
2013년 9월 25일, 뉴욕 증권 거래소 연설에서 아베는 "국경이나 국적에 집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라며 일본과 미국이 TPP를 만드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했다.[652]
2016년 12월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TPP 참가가 결의되었다.[973] 그러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PP 탈퇴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아베는 TPP가 정체되면 중심축은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연합(RCEP)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974]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TPP 탈퇴를 표명했다.[975] TPP 발효가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TPP를 대체할 역내 경제 협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10일, 아베는 미일 정상 회담에서 미일 간의 경제 대화,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논의했다. 재무성 관계자는 2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976] 2017년 3월 1일, 아베는 미국의 TPP 탈퇴에 관해 "일본의 구심력을 살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국 이외의 여러 나라와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977]
2018년 7월, 일본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비준했다. CPTPP는 TPP에서 진화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협정에서 탈퇴시킨 후 발효되지 못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 내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극복하고 다른 10개 TPP 회원국을 규합하여 CPTPP를 지지하도록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CPTPP는 이전 협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미국의 향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285][286][287]
3. 16. 2. 원전 정책
2006년 12월 22일, 대규모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978]에 대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외부 전원 또는 비상용 소내 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정지한 원자로의 냉각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붕괴열이 제거되지 않고 핵연료봉이 손상될 경우의 원전 사고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의원에서 답변하였다.[979]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정지 중인 일본 각지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 5월 1일 런던에서 행한 연설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시켜 나갈 방침을 표명하였다.[980]
3. 17. 재정
재정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고 재정 적자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이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1720]
;소비세 인상
소비세 인상에 대해, 2012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5명이 참가한 일본기자클럽 주최의 공개 토론회에서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의 허리를 꺾어 버리게 된다. 디플레이션이 계속 지금과 같다면 소비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2013년 10월 1일에 소비세를 종전의 5%에서 8%까지 인상할 뜻을 표명했다.[1721] 소비세 인상의 판단을 그동안 보류하고 있던 아베는 "나라의 신임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기로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1722]
당초 정부는 소비세 재인상 시기를 2015년 10월로 예정했으나, 2014년 6월 24일 인터뷰에서 아베는 "겨우 잡은 (디플레이션 탈피)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니 더는 인상할 수 없다"며 11월에 발표되는 2014년 3분기 실질 GDP 수치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임을 표명했다.[1723] 2014년 8월 9일 발매된 "문예춘추" 기고에서 아베는 "경제 성장이야말로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힌다"며 디플레이션 탈피의 의욕을 보였다.
2014년 10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는 "지금의 사회 보장 제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자금을 국민이 부담하기 위한 것이 소비세이다. 만약 소비세를 10%까지 올리지 않을 경우 사회 보장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제 통화 기금(IMF)는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1724]
아베는 2014년 10월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로 경기가 후퇴한다면 세입이 감소하여 증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고 말했다.[1725] 11월 13일 아베는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보류했으며,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할 방침을 내세웠다. 아베는 소비세 인상을 예정보다 1년 반 연기해서 2017년 4월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11월 18일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2014년 3분기 GDP 수치에서 "성장 궤도에 돌아오지 않았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서 경제를 성장시키기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2015년 10월 1일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은 1년 반 연기하겠다"라고 밝혔다.[1726]
이후 2016년 6월 1일, 아베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소비세율 인상은 연기해야 한다"며 2017년 4월 1일로 연기시켰던 소비세 인상을 또 다시 2년 반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경감세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1727]
2017년 9월 25일 열린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전세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육아 지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용도로 소비세 세입의 용도 변경을 표명했다.[1728] 그러나 이후 용도 변경은 2020년의 기초 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재정 재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재정에 대해 "성장하지 않고 재정건전화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무리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981] 균형재정을 2020년에 흑자화하는 목표였지만 2025년으로 연기했다.[982] 2020년 1월 20일, 내년도 예산의 세수는 역대 최고가 되고 국채 발행은 8년 연속 감액이라고 언급하며, 재정 건전화의 진전을 설명했다.[983]
3. 17. 1. 소비세 인상
아베 내각은 첫 예산에 10조 3000억 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포함시켜, 2%의 성장률 증가를 목표로 했다.[89]
2013년 가을, 아베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했다.[91] 이는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른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아베 총리에게 있었다.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미래 사회복지 지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자금 조달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91] 비록 소비세 인상 후 경제 성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베는 5조 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영향을 완화하고자 했다.[91]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은 2분기와 3분기에 경기 후퇴를 겪었다. 이로 인해 아베는 소비세 2단계 인상(10%)을 2017년 4월로 연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92] 아소는 2~3조 엔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93]
아베 내각 내부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중시하는 아소 다로 등의 "재정 매파"와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아베 총리의 "성장 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디플레이션주의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94][95][96] 2014년 11월 아베가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고 2015년 예산에 대규모 재정 적자를 추진한 것은 자민당 내 "성장 우선" 세력의 승리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까지 1차 흑자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94]
2012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은 공개토론회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984] 2013년 10월 1일, 아베는 공식적으로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985]
아베는 국가 신뢰 유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2014년 4월 1일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986] 소비세 인상 법안에는 “경기 조항”이 있었지만, 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과 GDP 성장률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987]
2014년 6월, 아베는 디플레이션 탈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 소비세 재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988] 8월에는 "경제 성장이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라며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989]
2014년 10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는 소비세율 10% 인상 없이는 사회보장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990]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정대로 소비세율 인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991]
2014년 10월, 아베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세수 감소로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언급했다.[992] 11월, 소비세율 재인상을 연기하고 중의원을 해산할 방침을 확정했다. 1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GDP 성장 궤도 복귀와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1년 반 연기한다고 발표했다.[993]
2016년 6월, 아베는 내수 위축 가능성을 들어 소비세 인상을 2년 반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경감세율 도입 의사를 밝혔다.[994]
2017년 9월,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 아베는 사회보장제도 전환과 육아 세대 투자를 위해 소비세 용도 변경을 발표했다. 이는 2020년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달성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었다.[995][996]
2018년 10월, 아베는 다음 해 10월부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계획을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을 발표하고, 경기 조항을 삭제했다.[997]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내세운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승리했다.[998] 2019년 10월 소비세가 재인상되었고, 공명당과의 협의를 통해 경감세율 제도도 도입되었다.[999][1000]
4. 역사관
아베 신조는 우익 일본 민족주의자로 묘사되기도 한다.[332] 일본회의 회원으로서 역사 부정주의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있으며,[333][334]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전쟁 범죄와 관련이 있다.[333][334] 이러한 역사관은 아베 총리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있다.[335] 중국에서는 아베의 유산에 대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라는 비판과 양국 간 화해 노력을 인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336] 1997년부터 '일본의 전망과 역사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젊은 국회의원 연구소' 국장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회를 이끌었으며, 극우적이고 수정주의적인 단체인 일본회의와 관련이 있었다.[337][338]
코네티컷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에 따르면, 아베는 1990년대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문서를 공동 집필했고, 난징 대학살 발생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더든은 난징 대학살 부정이 홀로코스트 부정과 같다고 말했다.[205]
2007년 아베는 기자들에게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이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부인했다.[35] 그의 공식 홈페이지[339]에서 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의 정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일본 내정 간섭으로 일축했다. 아베의 위안부에 대한 입장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340][341] 2006년 10월 6일 국회 회의에서 아베는 위안부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여 고노 요헤이가 1993년 발표한 보고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회의에서 아베는 A급 전범은 일본 국내법상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342]
2006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아베는 "침략 전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343] 그리고 "지난 세계 대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343]
2006년 7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는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 국가였다는 것을 부인했다. 만주국은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경제적 관리하에 있었을 때 착취적인 통치와 강제 노역으로 악명이 높았다.[344] 아베는 2006년 7월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美しい国へ일본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저명한 학자와 해설가들은 아베의 역사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345][346][347]
2007년 3월 미국 의회에서 마이크 혼다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답변으로 아베는 2차 세계 대전 중 위안부 모집에 정부의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부인했다.[348] 이는 거의 10년 전에 아베가 몇몇 교과서에서 군 매춘 문제의 포함에 반대하면서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면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성명과 일치했다.[349] 이 발언은 아시아와 서구 국가들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3월 6일 ''뉴욕 타임스'' 사설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2007년 ''워싱턴 포스트'' 사설 "아베 신조의 이중 언어"는 "그는 북한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열정적이지만 일본 자신의 전쟁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351] 2014년 ''뉴욕 타임스''의 사설은 아베를 미국-일본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민족주의자"라고 불렀고,[352] 한 칼럼은 아베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진실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353] 같은 사설은 그를 수정주의자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제 사회와 일부 일본 언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354][355][356][357] 정치학자인 에드워드 루트와크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를 "국내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맺는 실용적인 일본 보수주의자"라고 불렀다.[358]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아베 신조는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사람을 포함하여 일본 전쟁 사망자들의 영령이 합사되어 있다.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서 관방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4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한국으로부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367]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기념일인 2012년 8월 15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368]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후에는 당 총재 자격으로 2012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369]
아베는 처음에는 현직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삼갔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첫 번째 총리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현직 중 매년 참배했던 전임자 고이즈미와 달리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불참배에 항의하여 다냔죠 요시히로(丹上好宏)라는 일본 국수주의자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자민당에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370]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운동 기간 중 아베는 총리 재임 시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두 번째 총리 재임 첫 해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다시 삼갔다. 당시 중국과 한국 지도자들은 아베와의 회담을 거부했다. 그는 2013년 12월 9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야스쿠니 참배를]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배 대신 아베는 2013년 4월과 10월의 축제와 2013년 8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제사를 올렸다.[371]
그의 현직 총리로서의 첫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13년 12월 26일, 두 번째 총리 임기 1주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후 현직 총리의 첫 야스쿠니 신사 참배였다. 아베는 "귀중한 목숨을 바친 전몰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원하기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항의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외부 침략과 식민 통치의 군국주의적 역사를 미화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에 도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372] 중국 외교부(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친강은 아베가 "중국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그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373]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이 참배가 미국과의 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374] 주일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 지도부가 일본의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375]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이 아베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전범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376]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항복 69주년인 2014년 8월 15일, 아베는 중국, 한국, 타이완에 대한 외교적 제스처로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 아베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3명의 내각 구성원을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기념식 참석을 위해 신사를 방문하자 중국과 한국은 모두 일본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377]
=== 무라야마 담화 ===
아베 신조는 2006년 9월 7일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 나간다"라고 말했다.[1002] 2006년 10월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A급 전범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는 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정부로서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002] 2006년 10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조 내각의 상공대신이자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태평양 전쟁 개전 조서에 서명한 것에 대한 질문에 "외조부를 포함해서 당시의 지도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 정치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답했다.[1003]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서는 1차 집권 시절 "재판 결과를 인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004] 그러나 2차 집권 기간인 2013년 2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전(大戰)의 책임은 일본인 자신의 손이 아니라, 말하자면 연합국이라는 승자의 판단에 의해서 단죄가 이루어졌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1004] 이후 2013년 5월에는 또 입장을 바꾸어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1729][1005]
=== 위안부 문제 ===
아베 신조는 일본의 역사 교육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익 성향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했고, 자민당 내부 의원 연맹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냈다(현재는 고문).[1730] 이 모임은 침략 전쟁과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를 불러서 담화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1730] 1997년 국회에서도 "위안부 강제 동원의 근거로 여겨지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고노 담화' 및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1730] 자민당 간사장 대리 시절인 2005년 3월 27일에 열린 강연회에서도 "종군 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1731] 총리 취임 후 2006년 10월 5일에는 "고노 담화를 지금의 내각에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1732]
2007년 3월 1일, 고노 담화에 관한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1009]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해 3월 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오가와 도시오 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 "결의가 채택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1733]
{{인용문|
'''오가와:''' 위안부 문제, 바로 미국 하원에서 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총리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미야자와 내각 시대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베:''' 이 담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 고노 관방장관 담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승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와:''' 최근 총리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그 건에 관해서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답변한 대로, 이 논의의 전제가 되는 저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실을까 하는 논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의 의미에서의 강제성에 대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없었다는 것을 작년 국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가와:''' 3월 1일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아베:''' 그러니까 이 강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두고 "강제성"이라고 할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인데, 제 말은 적어도 관리들이 집에 들이닥쳐 끌고 갔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분명히 아사히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이 증언은 이후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발단은 이 사람의 증언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관리들에 의한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가와:''' 지금 증언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언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위안부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증언이 아닙니까?
'''아베:''' 뒷받침 있는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도 증언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의 증언은 날조입니다.
'''오가와:''' 한 번 더 확인합니다만, 그러면, 집에 찾아와서 강제로 데려가는 등의 강제는 없었다. 그럼, 어떤 강제 사례가 있었는지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베:'''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리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작년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갔던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중간에 들어간 업자가 사실상 강제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강제성이 있었다는 게 미국 하원의 해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가와:''' 그 말은, "업자가 강제한 것이지 국가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아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강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가와:''' 그러니까 총리, 그래서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왔던 강제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강제가 있었냐는 것인지 묻는 거잖아요.
'''아베:'''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오가와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미국에서 그러한 결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역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가와:''' 미국 하원에서 우리가 사죄하라는 결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오인이라 칩시다. 그렇게 따지면 "결의안에 사실오인이 있으니 만약 미국 하원이 그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사실오인 투성이인 결의안을 채택한 미국은 나쁜 나라다, 그러니 일본은 일절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총리는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베:'''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입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 의회 내의 일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가와:''' 고노 담화는 단순히 업자가 강제했다는 것을 넘어, 위안소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총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가와:''' 쓰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여있는 것은. 나는 총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베:''' 그러니까, 쓰여있는 대로이니 그걸 읽어 보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가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감각이랄까, 인권 감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쓸쓸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정말 이 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즉,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증언된 것에 대해 아무리 사실오인이라고 말하고 다녀봤자 국제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감각, 즉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역시 아직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
'''아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가와 의원과 저는 전혀 입장이 다른 것 같군요. 전후 60년간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지키며 걸어왔습니다. 그 점은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지금까지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오가와 위원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걸음을 얕보고, 일부러 뒤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오가와:''' 대단한 폭언이군요. 지금은 하원 외교위원회 결의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로 인해 생기는 일본의 국제적 평가, 이것이 저하될 것을 걱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질문 계속하세요, 오가와 도시오 위원.
'''오가와:''' 저는 일본을 깎아 내리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 하원에서 결의가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얕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얕보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총리.
'''아베:''' 오가와 위원은 그 결의가 옳다는 전제 하에 서 계신 겁니까? 우선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가와:''' 결의가 나오는 것을 걱정하고, 결의가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베:''' 그래서, 이 결의안에는 분명히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가와:''' 피해자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에 근거해서 하원이 결의를 채택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증언을 믿은 하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실오인이라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자세입니까?
'''아베:''' 지금 오가와 위원의 발언 속에도 사실오인이 있습니다. 우선 하원이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부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가와:''' 제가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산하 위원회에서, 아니 위원회에서는 벌써 결의가 나왔습니다. 단지 하원 전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일본이 곤란해지겠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 당신이 고노 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태도를 통해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대신에게 의원회관 공과금 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오가와 도시오 위원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질의·응답 부분[1734]}}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2007년 3월 16일 국회 답변에서 고노 담화의 계승을 다시 언급하며 "동정과 사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1735][1736] 이후 4월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1735][1736] 4월 7일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위안부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는 전시의 환경에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강제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1737] 또한 이날 일본 언론에도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동정한다. 총리로서 매우 죄송하다", "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1735] 아베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발언은 일본 측의 '책임'도 지적함으로써 일각의 반발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1735]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2년 12월 27일에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1738]
=== 한일 합의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위안부 동원에 있어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라고 하였으며,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내놓는 조건으로 양측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다.[1739] 이에 대해 아베는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할 숙명을 지울 수는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1740][1021][1022]
4. 1. 무라야마 담화
아베 신조는 2006년 9월 7일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 나간다"라고 말했다.[1002] 2006년 10월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A급 전범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는 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정부로서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002] 2006년 10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조 내각의 상공대신이자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태평양 전쟁 개전 조서에 서명한 것에 대한 질문에 "외조부를 포함해서 당시의 지도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 정치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답했다.[1003]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서는 1차 집권 시절 "재판 결과를 인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004] 그러나 2차 집권 기간인 2013년 2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전(大戰)의 책임은 일본인 자신의 손이 아니라, 말하자면 연합국이라는 승자의 판단에 의해서 단죄가 이루어졌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1004] 이후 2013년 5월에는 또 입장을 바꾸어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1729][1005]
4. 2. 위안부 문제
아베 신조는 일본의 역사 교육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익 성향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했고, 자민당 내부 의원 연맹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냈다(현재는 고문).[1730] 이 모임은 침략 전쟁과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를 불러서 담화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1730] 1997년 국회에서도 "위안부 강제 동원의 근거로 여겨지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고노 담화' 및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1730] 자민당 간사장 대리 시절인 2005년 3월 27일에 열린 강연회에서도 "종군 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1731] 총리 취임 후 2006년 10월 5일에는 "고노 담화를 지금의 내각에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1732]2007년 3월 1일, 고노 담화에 관한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1009]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해 3월 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오가와 도시오 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 "결의가 채택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1733]
{{인용문|
'''오가와:''' 위안부 문제, 바로 미국 하원에서 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총리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미야자와 내각 시대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베:''' 이 담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 고노 관방장관 담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승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와:''' 최근 총리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그 건에 관해서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답변한 대로, 이 논의의 전제가 되는 저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실을까 하는 논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의 의미에서의 강제성에 대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없었다는 것을 작년 국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가와:''' 3월 1일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아베:''' 그러니까 이 강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두고 "강제성"이라고 할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인데, 제 말은 적어도 관리들이 집에 들이닥쳐 끌고 갔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분명히 아사히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이 증언은 이후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발단은 이 사람의 증언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관리들에 의한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가와:''' 지금 증언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언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위안부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증언이 아닙니까?
'''아베:''' 뒷받침 있는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도 증언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의 증언은 날조입니다.
'''오가와:''' 한 번 더 확인합니다만, 그러면, 집에 찾아와서 강제로 데려가는 등의 강제는 없었다. 그럼, 어떤 강제 사례가 있었는지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베:'''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리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작년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갔던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중간에 들어간 업자가 사실상 강제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강제성이 있었다는 게 미국 하원의 해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가와:''' 그 말은, "업자가 강제한 것이지 국가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아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강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가와:''' 그러니까 총리, 그래서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왔던 강제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강제가 있었냐는 것인지 묻는 거잖아요.
'''아베:'''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오가와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미국에서 그러한 결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역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가와:''' 미국 하원에서 우리가 사죄하라는 결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오인이라 칩시다. 그렇게 따지면 "결의안에 사실오인이 있으니 만약 미국 하원이 그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사실오인 투성이인 결의안을 채택한 미국은 나쁜 나라다, 그러니 일본은 일절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총리는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베:'''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입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 의회 내의 일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가와:''' 고노 담화는 단순히 업자가 강제했다는 것을 넘어, 위안소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총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가와:''' 쓰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여있는 것은. 나는 총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베:''' 그러니까, 쓰여있는 대로이니 그걸 읽어 보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가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감각이랄까, 인권 감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쓸쓸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정말 이 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즉,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증언된 것에 대해 아무리 사실오인이라고 말하고 다녀봤자 국제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감각, 즉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역시 아직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
'''아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가와 의원과 저는 전혀 입장이 다른 것 같군요. 전후 60년간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지키며 걸어왔습니다. 그 점은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지금까지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오가와 위원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걸음을 얕보고, 일부러 뒤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오가와:''' 대단한 폭언이군요. 지금은 하원 외교위원회 결의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로 인해 생기는 일본의 국제적 평가, 이것이 저하될 것을 걱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질문 계속하세요, 오가와 도시오 위원.
'''오가와:''' 저는 일본을 깎아 내리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 하원에서 결의가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얕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얕보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총리.
'''아베:''' 오가와 위원은 그 결의가 옳다는 전제 하에 서 계신 겁니까? 우선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가와:''' 결의가 나오는 것을 걱정하고, 결의가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베:''' 그래서, 이 결의안에는 분명히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가와:''' 피해자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에 근거해서 하원이 결의를 채택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증언을 믿은 하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실오인이라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자세입니까?
'''아베:''' 지금 오가와 위원의 발언 속에도 사실오인이 있습니다. 우선 하원이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부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가와:''' 제가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산하 위원회에서, 아니 위원회에서는 벌써 결의가 나왔습니다. 단지 하원 전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일본이 곤란해지겠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 당신이 고노 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태도를 통해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대신에게 의원회관 공과금 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오가와 도시오 위원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질의·응답 부분[1734]}}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2007년 3월 16일 국회 답변에서 고노 담화의 계승을 다시 언급하며 "동정과 사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1735][1736] 이후 4월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1735][1736] 4월 7일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위안부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는 전시의 환경에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강제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1737] 또한 이날 일본 언론에도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동정한다. 총리로서 매우 죄송하다", "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1735] 아베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발언은 일본 측의 '책임'도 지적함으로써 일각의 반발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1735]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2년 12월 27일에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1738]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위안부 동원에 있어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라고 하였으며,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내놓는 조건으로 양측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다.[1739] 이에 대해 아베는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할 숙명을 지울 수는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1740]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일본 측이 전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1021] 이에 대해 "우리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그 이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해야 할 운명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고 싶다"고 발언했다.[1022]
4. 2. 1. 고노 담화
아베 신조는 일본의 역사 교육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익 성향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했고, 자민당 내부 의원 연맹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냈다(현재는 고문).[1730] 이 모임은 침략 전쟁과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를 불러서 담화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1730] 1997년 국회에서도 "위안부 강제 동원의 근거로 여겨지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고노 담화' 및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1730] 자민당 간사장 대리 시절인 2005년 3월 27일에 열린 강연회에서도 "종군 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1731] 총리 취임 후 2006년 10월 5일에는 "고노 담화를 지금의 내각에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1732]2007년 3월 1일, 고노 담화에 관한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1009]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해 3월 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오가와 도시오 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 "결의가 채택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1733]
{{인용문|
'''오가와:''' 위안부 문제, 바로 미국 하원에서 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총리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미야자와 내각 시대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베:''' 이 담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 고노 관방장관 담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승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와:''' 최근 총리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그 건에 관해서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답변한 대로, 이 논의의 전제가 되는 저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실을까 하는 논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의 의미에서의 강제성에 대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없었다는 것을 작년 국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가와:''' 3월 1일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아베:''' 그러니까 이 강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두고 "강제성"이라고 할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인데, 제 말은 적어도 관리들이 집에 들이닥쳐 끌고 갔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분명히 아사히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이 증언은 이후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발단은 이 사람의 증언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관리들에 의한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가와:''' 지금 증언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언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위안부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증언이 아닙니까?
'''아베:''' 뒷받침 있는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도 증언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의 증언은 날조입니다.
'''오가와:''' 한 번 더 확인합니다만, 그러면, 집에 찾아와서 강제로 데려가는 등의 강제는 없었다. 그럼, 어떤 강제 사례가 있었는지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베:'''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리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작년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갔던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중간에 들어간 업자가 사실상 강제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강제성이 있었다는 게 미국 하원의 해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가와:''' 그 말은, "업자가 강제한 것이지 국가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아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강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가와:''' 그러니까 총리, 그래서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왔던 강제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강제가 있었냐는 것인지 묻는 거잖아요.
'''아베:'''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오가와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미국에서 그러한 결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역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가와:''' 미국 하원에서 우리가 사죄하라는 결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오인이라 칩시다. 그렇게 따지면 "결의안에 사실오인이 있으니 만약 미국 하원이 그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사실오인 투성이인 결의안을 채택한 미국은 나쁜 나라다, 그러니 일본은 일절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총리는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베:'''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입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 의회 내의 일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가와:''' 고노 담화는 단순히 업자가 강제했다는 것을 넘어, 위안소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총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가와:''' 쓰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여있는 것은. 나는 총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베:''' 그러니까, 쓰여있는 대로이니 그걸 읽어 보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가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감각이랄까, 인권 감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쓸쓸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정말 이 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즉,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증언된 것에 대해 아무리 사실오인이라고 말하고 다녀봤자 국제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감각, 즉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역시 아직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
'''아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가와 의원과 저는 전혀 입장이 다른 것 같군요. 전후 60년간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지키며 걸어왔습니다. 그 점은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지금까지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오가와 위원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걸음을 얕보고, 일부러 뒤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오가와:''' 대단한 폭언이군요. 지금은 하원 외교위원회 결의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로 인해 생기는 일본의 국제적 평가, 이것이 저하될 것을 걱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질문 계속하세요, 오가와 도시오 위원.
'''오가와:''' 저는 일본을 깎아 내리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 하원에서 결의가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얕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얕보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총리.
'''아베:''' 오가와 위원은 그 결의가 옳다는 전제 하에 서 계신 겁니까? 우선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가와:''' 결의가 나오는 것을 걱정하고, 결의가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베:''' 그래서, 이 결의안에는 분명히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가와:''' 피해자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에 근거해서 하원이 결의를 채택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증언을 믿은 하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실오인이라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자세입니까?
'''아베:''' 지금 오가와 위원의 발언 속에도 사실오인이 있습니다. 우선 하원이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부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가와:''' 제가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산하 위원회에서, 아니 위원회에서는 벌써 결의가 나왔습니다. 단지 하원 전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일본이 곤란해지겠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 당신이 고노 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태도를 통해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대신에게 의원회관 공과금 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오가와 도시오 위원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질의·응답 부분[1734]}}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2007년 3월 16일 국회 답변에서 고노 담화의 계승을 다시 언급하며 "동정과 사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1735][1736] 이후 4월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1735][1736] 4월 7일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위안부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는 전시의 환경에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강제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1737] 또한 이날 일본 언론에도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동정한다. 총리로서 매우 죄송하다", "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1735] 아베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발언은 일본 측의 '책임'도 지적함으로써 일각의 반발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1735]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2년 12월 27일에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1738]
4. 2. 2. 한일 합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위안부 동원에 있어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라고 하였으며,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내놓는 조건으로 양측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다.[1739] 이에 대해 아베는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할 숙명을 지울 수는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1740]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일본 측이 전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1021] 이에 대해 "우리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그 이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해야 할 운명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고 싶다"고 발언했다.[1022]
4. 2. 3. 여론조사
아베의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2013년 12월 30일 조간 30면에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대에서 찬성 60%, 반대 15%였으며, 30세 이상에서는 찬성 59%, 반대 22%가 나왔다고 보도했다.[1746] 또한 이와 함께 진행한 내각 지지율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에 20대에서 "지지" 53%, "지지하지 않는다" 33%였으며, 30세 이상에서는 "지지" 55%, "지지하지 않는다" 33%였다고 밝혔다.[1746] 아사히 신문은 2014년 1월 25일~26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6%였다.
- 교도 통신은 2013년 12월 28일~29일 긴급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긍정 평가 43.2%, 부정 평가 47.1%였다. 또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5.2%(전월 대비 1.0 pp 증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32.6%(전월 대비 0.4 pp 감소)였다고 보도했다.[1747]
- 산케이 신문과 FNN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아베의 야스쿠니 신배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가 53.0%, "평가한다"가 38.1%로 부정 비율이 긍정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조금 더 높았다.[1748]
아베 신조의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 아사히 신문은 2013년 12월 30일 조간 30면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여론조사 “일본의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20세부터 29세 응답자는 찬성 60%, 반대 15%, 30세 이상 응답자는 찬성 59%, 반대 22%라는 결과였다고 보도했다.[1036] 또한, 동일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조사 “아베 내각을 지지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해, 20세부터 29세 응답자는 지지 53%, 반대 33%, 30세 이상 응답자는 지지 55%, 반대 33%라는 결과였다고 보도했다.[1036] 아사히 신문은 2014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의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때는 “참배한 것은 좋았다”가 41%였고, “참배해서는 안 되었다”가 46%였다.[1037]
- 교도통신은 2013년 12월 28일과 29일에 전국 긴급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아베의 참배에 대해 “좋았다” 43.2%, “좋지 않았다” 47.1%였고, 내각 지지율은 55.2%(전월 대비 1.0% 증가), 반대율은 32.6%(전월 대비 0.4% 감소)였다고 보도했다.[1038]
- 산케이 신문과 FNN의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53.0%)는 답변이 “평가한다”(38.1%)를 상회했다. 단, 20대와 30대에서는 “평가한다”는 답변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상회했다.[1039]
4. 2. 4. 비판
아베 신조의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었다.- 미국 백악관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성명을 일체 발표하지 않았지만,[1749] 주일 미국 대사관은 2013년 12월 26일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자 우방국이지만 주변국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냈다.[1750]
-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야스쿠니 참배에 관한 성명을 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일 미국 대사관의 성명을 보라"며 답변을 피했다.[1749] 이후 2013년 12월 30일, 사키 대변인은 주일 미국 대사관이 12월 26일 내놓은 "실망하고 있다(disappointed)"라는 표현을 두고 "'실망'이라는 말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체를 논평한 것이 아니라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긴밀한 관계라는 증거이다",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자 우방이며, (이번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미일 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1750]
- 유럽 연합(EU) 대변인은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중일 각국에 대해 "EU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하고 외교를 통해 싸움을 해결할 필요성을 늘 강조해왔다"라고 말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당사국이 건설적인 관계를 쌓기를 촉구했다.
-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주일 대사는 아베의 참배에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 대한민국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조선일보는 "일본의 주요 6개 신문 중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케이자이, 도쿄 등 4개 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평화주의를 지키려는 일본 국민과 아베 총리를 분리하여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높이려면, 한국은 대응을 오로지 '반일' 감정으로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보다 고도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국내외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을 높여서 그 자리를 잃게 한다면 이 탈선에도 반드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중화민국(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중화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일본에 실망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이후 총통부 대변인은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1751]
- 교도 통신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공포를 자국의 이익 확대의 빌미로 삼고 싶은 중국 정부에 대한 '선물'이다"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 민주당 대표인 가이에다 반리는 "과거 일본 역사의 부정적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대승적인 입장에 서서 참배를 중단해야 한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역사의 어두운 면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며 아베를 비판했다.[1752]
- 러시아 외교부 정보국장은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이런 행보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4년 1월 23일의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이해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 우호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 양식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과 같다. 총리 등 지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것이 한일 우호, 동북아 지역 안정의 출발점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1753]
-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제럴드 커티스는 강연에서 "아베 신조의 참배는 일본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였고, 이어 "재참배 여부는 중국과의 외교 협상의 거래 수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커티스는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후 1년간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했으나 한중 양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참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참배를 했다고 해서 두 나라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번 참배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비교적 억제되고 있다"며 재참배 여부가 중일 관계에 있어 국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티스는 미국 정부의 "실망"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겠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대두하고 있다는 새로운 현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1753]
-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 1월 23일 전자판에서,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이는 중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는 참배 후에 워싱턴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측과의 '일련의 회담'을 통해, 아베가 주변국을 화나게 하는 언동을 삼가도록 요청했다. 또 한미일 동맹을 저해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 측을 끊임없이 설득할 것을 촉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또 앞으로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재확인할 것을 검토하도록 아베 총리에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인지 나는 모른다"라고 답했다.[1754]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를 우익 일본 민족주의자로 묘사했다.[332] 일부는 아베가 특히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전쟁 범죄와 관련하여 일본회의 회원 자격으로 역사 부정주의에 자주 관여했다고 주장한다.[333][334]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이는 그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 중국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335]
코네티컷 대학교의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역사학과 교수에 따르면, 아베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1990년대에 그는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문서를 공동 집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문서는 과거 일본 국회 기록 보관소에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아베는 또한 난징 대학살의 발생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더든은 난징 대학살 부정이 홀로코스트 부정과 같다고 말했다.[205]
2007년 아베는 기자들에게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이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부인했다.[35] 그의 공식 홈페이지[339]에서 그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의 정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일본 내정 간섭으로 일축했다. 아베의 위안부에 대한 입장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340][341] 2006년 10월 6일 국회 회의에서 아베는 위안부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여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1993년 발표한 보고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인정했다. 이후 회의에서 아베는 A급 전범은 일본 국내법상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342]
2006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아베는 "침략 전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343] 그리고 "지난 세계 대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343]
2006년 7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는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 국가였다는 것을 부인했다.
2007년 3월 미국 의회에서 마이크 혼다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답변으로 아베는 2차 세계 대전 중 위안부 모집에 정부의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부인했다.[348] 이는 거의 10년 전에 아베가 몇몇 교과서에서 군 매춘 문제의 포함에 반대하면서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면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성명과 일치했다.[349] 이 발언은 아시아와 서구권 국가들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워싱턴 포스트'' 사설 "아베 신조의 이중 언어" 역시 그를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열정적이지만 일본 자신의 전쟁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다."[351] 2014년 ''뉴욕 타임스''의 사설은 아베를 미국-일본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민족주의자"라고 불렀고,[352] 한 칼럼은 아베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진실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353] 같은 사설은 그를 수정주의자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제 사회와 일부 일본 언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354][355][356][357]
5. 가족 관계
아베의 집안은 정치가를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조부와 증조부도 수상을 지낸 세습 정치 가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1777] 조부는 중의원 의원을 지낸 아베 간이고, 외조부는 제56·57대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 외종조부는 제61·62·63대 총리를 지낸 사토 에이사쿠이다. 고조부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오시마 요시마사로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배우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외무대신을 지낸 아베 신타로, 남동생은 참의원인 기시 노부오이다. 부인은 모리나가 제과 사장 마쓰자키 아키오의 딸 아베 아키에(安倍 昭恵일본어)이다.
부인인 아베 아키에는 열렬한 한류 마니아로,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연가》에 출연한 배우인 고(故) 박용하의 팬이다.[1778] 아베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아베 아키에 여사는 2006년 11월 문예춘추에 기고한 수기에서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1779] 아베 신조는 1987년 사교계 명사이자 전 라디오 DJ였던 마쓰자키 아키에와 결혼했다. 그녀는 모리나가 제과 회장의 딸이다. 그녀는 남편의 의견과 종종 상반되는 솔직한 발언으로 인해 "내각 야당"으로 불리기도 한다.[383] 부부는 결혼 초 불임 치료를 받았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다.[384]
아베 신조의 형인 아베 히로노부는 미쓰비시상사 포장 주식회사의 사장 겸 CEO가 되었고, 그의 남동생인 기시 노부오는 외무성 차관이 되었다. 아베 신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385] 그는 모국어인 일본어 외에 영어를 구사했다.[386][387][388]
- 선조에 아베 소무[1361], 헤이케이 시게모리, 헤이케이 토모모리, 사토 타다노부 등。
- 5대조 - 사토 노부히로(정치가)
- 고조부 - 오시마 요시마사(군인·육군대장, 자작)
- 증조숙부 - 아베 신타로(정치가)
- 조부 - 아베 히로시(정치가)
- 외조부 - 기시 노부스케(관료, 정치가·총리)
- 대숙부 - 사토 이치로(군인·해군중장)
- 대숙부 - 사토 에이사쿠(관료, 정치가·총리)
- 부 - 신타로(신문기자, 정치가)
- 모 - 아베 요코(기시 노부스케의 장녀)
- 형 - 아베 히로노부(AB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아내는 우시오전기 회장 우시오 지로의 딸)
- 남동생 - 기시 노부오[1362](기시가에 입적, 정치가)
- 조카 - 기시 노부치요(노부오의 장남)
- 아내 - 아베 아키에(구성, 마쓰자키. 모리나가제과 5대 사장 마쓰자키 아키오의 장녀)
; 가정
: 아내 아키에와 사이에 자녀는 없다.
; 기시 노부오
: 친동생 기시 노부오가 제20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출마했을 때, 아베는 비서에게 기시의 출마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었다[1363]. 당시 비서는 "허위의 사실을 쓰여져, 현지에서의 평판은 추락했다"고 저자인 저널리스트 마쓰다 겐야를 고소했지만,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부는 "원고의 발언 내용이 대체로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고 하여 비서의 소송을 기각했다[1364].
| 아베 신조 가계도 | ||||||||
|---|---|---|---|---|---|---|---|---|
| colspan="9" | | ||||||||
| 아베 다메 | 아베 도라노스케 | |||||||
| 일본 제국 육군 대장 오시마 요시마사의 손녀 아베 시즈코 | 아베 간 1894년-1946년 일본의 중의원 의원 | |||||||
| 아베 요코 1928년- 일본의 제56·57대 내각총리대신 기시 노부스케의 장녀 | 아베 신타로 1924년-1991년 일본의 농림대신 내각관방장관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 중의원 의원 | |||||||
| 아베 사치코 | 아베 히로노부 1952년- 일본의 미쓰비시상사 패키징 사장 | 아베 아키에 1962년- | 아베 신조 1954년-2022년 일본의 제90·96·97·98대 내각총리대신 제72대 내각관방장관 중의원 의원 | 기시 지카코 | 기시 노부오 1959년- 일본의 제21대 방위대신 중의원 의원 | |||
5. 1. 가계도
1894년-1946년일본의 중의원 의원
1928년-
일본의 제56·57대 내각총리대신
기시 노부스케의 장녀
1924년-1991년
일본의 농림대신
내각관방장관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
중의원 의원
1952년-
일본의 미쓰비시상사 패키징 사장
1962년-
1954년-2022년
일본의 제90·96·97·98대 내각총리대신
제72대 내각관방장관
중의원 의원
1959년-
일본의 제21대 방위대신
중의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