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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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주의는 '결합하다' 또는 '공유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다양한 사상적 조류를 포괄한다. 19세기 초 로버트 오언 등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여러 정치 사상으로 분화되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 탈집중화 경제, 시장 절충형 사회주의 경제 등 다양한 경제 모델이 존재하며,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여러 형태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 침해, 경제적 비효율성, 권위주의적 경향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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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사유 재산 폐지와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었으나, 경제적 비효율성과 인권 탄압 등의 비판을 받으며 그 영향력이 감소했다.
| 사회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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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
| 분류 | 정치 철학 |
| 주요 특징 |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강조 |
| 관련 이념 |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아나키즘 사회민주주의 |
| 사회주의의 흐름 | |
| 주요 흐름 |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차티즘 |
| 공산주의 |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좌익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마오쩌둥주의 주체사상 |
| 아나키즘 | 아나키즘 생디칼리슴 아나르코생디칼리슴 드 레온주의 사회적 무정부주의 국가 사회주의 |
| 수정주의 |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황색 사회주의 유로코뮤니즘 시장 사회주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
| 지역별 사회주의 | 아랍 사회주의 아프리카 사회주의 버마식 사회주의 |
| 기타 | 생태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
| 종교적 사회주의 흐름 | |
| 주요 흐름 | 종교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불교 사회주의 이슬람 사회주의 |
| 역사 | |
| 주요 사건 | 산업 혁명 시민 혁명 공산당 선언 1848년 혁명 1848년 프랑스 혁명 파리 코뮌 러시아 혁명 냉전 평화 공존 스탈린 비판 헝가리 혁명 중소 분쟁 문화 대혁명 동유럽 혁명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신냉전 미중 양극 체제 |
| 국제 조직 | |
| 주요 조직 | 제1인터내셔널 제2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제4인터내셔널 코민포름 노동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목록 |
| 관련 항목 | |
| 철학적 배경 | 계몽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
| 시대적 배경 | 근대화 자본주의 부르주아 |
| 경제적 배경 | 독점 자본 국가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대공황 |
| 역사 인식 | 사회 개량주의 유물사관 계급 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위당 민주 집중제 인민 민주주의 |
| 노동 문제 | 노동 운동 노동 조합 코뮌 노동 가치설 착취 사회 보장 |
| 경제 사상 | 국유화 계획 경제 큰 정부 혼합 경제 집산주의 사회적 부의 공정한 분배 |
| 국가 형태 | 국제주의 세계 혁명론 일국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 국가 자본주의 제한 주권론 |
| 논쟁 및 과제 | 사회 애국주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평화주의 반공주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반레닌주의 반스탈린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반세계화 |
| 문화 | 적기 인터내셔널가 프롤레타리아 문학 사회주의 리얼리즘 |
| 정치적 분류 | 좌익 극좌 개량주의 급진주의 진보주의 |
2. 용어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또는 '공유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sociarela에서 유래했다.[37] 이와 관련된, 더 전문적인 용어는 societasla였는데, 이는 동료애나 우정을 의미할 수도 있었고, 자유민들 사이의 합의된 계약이라는 법률적인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37]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사상적 조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요 사조로는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즘, 마오쩌둥 사상, 주체사상,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아나키즘), 산디칼리즘, 제3세계 사회주의, 종교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신좌파 등이 있다. 각 사조의 정의와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827년 영국에서 로버트 오웬을 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을 설명하는 데에 처음 사용하였으며,[42][43] 프랑스에서는 1832년 앙리 드 생시몽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과 앙시클로페디 누벨의 저자 피에르 르루와 J. 레노들이 사용하였다.[38][39][40][41] 그 후 이 용어는 사회주의자들과 그의 비난자들이 폭넓게 활용하였다.
기독교 유럽에서는 무신론을 채택했다고 여겨지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특히 영국의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공산주의'가 로마 가톨릭 성찬식과 너무 가까워서 '사회주의자'가 선호되는 용어였다.[50]
한국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과 혼동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3. 사상적 조류
"사회"라는 단어는 라틴어 "socius"(친구, 동맹국 등을 의미)에서 유래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피에르 루루가 1832년에 "personnalite"(개인화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의 반의어로 "socialisme"(사회주의를 의미하는 프랑스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설이 유력하다.[334] 앙리 드 생시몽 등 다른 설도 있지만, 프랑스 혁명의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 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냉전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이어졌다. 서방 국가 내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고, 동구권에서도 소련식 사회주의와 자주 관리 사회주의의 대립, 중소 대립 등이 발생했다.
소련 붕괴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은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시장 원리 도입을 거부하고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서방 국가 의회에서 세력을 확대했으며, 신자유주의 대두로 일시적 후퇴를 겪었으나, 제3의 길 노선 등으로 1990년대에 세력을 회복했다.
제3세계에서는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중남미에서는 21세기 들어 베네수엘라 등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했다.
1990년 브라질 노동자당은 상파울루 포럼을 출범시켜 중남미 좌파 사회주의 정당들을 연결했다. 이들은 21세기 초 핑크 타이드와 관련이 있었으며, 우고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현, 전 회원들은 2013년 진보동맹을 설립하여 진보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61][62] 유럽 사회당도 주류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정당들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21세기 초, 파속화[63][64] 현상으로 인해 유럽에서 많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지지 기반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데모스, 시리자, 좌파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같은 급진 좌파 정당들이 등장했다. 제러미 코르빈, 버니 샌더스와 같이 주류 정당 내 좌파 부흥도 일어났다.[35]
자코뱅의 창립 편집자 바스카르 순카라는 불평등,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의 매력이 지속된다고 주장했다.[68] 반면, 미국 기업연구소의 마크 J. 페리는 사회주의가 결함 있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69] 탈성장, 생태사회주의 등과 관련된 운동도 등장했다.[70][71]
3. 1. 공상적 사회주의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의 사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371]
앙리 드 생시몽, 샤를 푸리에, 로버트 오웬 등이 대표적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상했다. 예를 들어, 푸리에는 '팔랑쥬'라는 공동체를 통해 모든 경제 활동이 철저하게 계획되는 사회를 제시했다. 생시몽은 산업단지의 최적 조건을 연구하여 낭비 없는 영구적인 산업단지 설립을 계획했다. 오웬은 뉴하모니 지역에 공산촌을 건설하는 등 이상 사회를 현실에 구현하려 노력했다.[371]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큰 한계에 직면했다. 당시 권력은 귀족과 부유층의 이익을 옹호했으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체포, 구금, 비밀경찰의 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당시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추구하여 대중들에게 큰 반감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사회주의는 경제 영역에서의 자선과 구조 개혁을 동반한 평화로운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었다.[371]
3. 2.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과 계급투쟁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산당 선언』(1848)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반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372]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단계이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계급 억압이 차츰 약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사회주의의 분파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선대 사회주의자들의 성과를 계승하되,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들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로 부르며 스스로는 이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를 논리를 갖춘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뜻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라 부르기 시작했다.[372]
3. 3. 레닌주의
블라디미르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러시아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끌 전위당의 역할을 강조했다.[214] 그는 전문혁명가로 구성된 전위당이 노동 계급을 지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을 수립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는 연명을 위해 기존의 자유시장경제에서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국주의 단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레닌주의는 20세기 공산주의 운동의 주요 이념이 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212]은 레닌을 비판하며 그의 혁명 개념이 엘리트적이고 블랑키적이라고 주장했다.[213]
3. 4. 스탈린주의
스탈린은 레닌 사후 소련의 지도자가 되어 일국사회주의론을 주장하며 일당 독재와 개인숭배 체제를 구축했다.[368] 스탈린주의는 대규모 숙청과 강제 이주, 억압적인 통치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368] 스탈린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화했다.[368]
3. 5. 트로츠키즘
레프 트로츠키는 마르크스주의의 세계 혁명론에 입각하여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을 비판하고, 세계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했다. 그는 스탈린에 의해 당에서 제명된 후 해외에서 제4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반자본주의·반스탈린주의 운동을 전개했다(트로츠키즘).[339] 각국 공산당에서 트로츠키스트라는 용어는 종종 배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3. 6. 마오쩌둥 사상
마오쩌둥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농민 중심의 혁명 전략을 제시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 실험을 추진했다.
3. 7. 주체사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하였다. 초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독자적인 사상 체계로 발전했다. 주체사상은 자력갱생과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3. 8.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187] 폭력 혁명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 개혁을 추구한다.[198]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하여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191][192]
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s)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형태의 집산주의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대비된다.[368]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 국가와 시장 규제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춘다.[368]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을 사회주의자 또는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며, 토니 블레어와 같은 일부는 이 용어들을 서로 바꿔 사용한다.[188][189][190]
사회민주주의는 진보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사회주의로 평화롭고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옹호한다.[198] 법치주의하에 대의 민주주의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헌법적 형태라고 주장하며,[199]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확대하여 근로자 및 기타 경제적 이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공동 결정 권리를 보장한다.[199]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시장 경제 또는 완전히 계획 경제를 모두 거부하면서 불평등, 빈곤 및 억압에 반대하는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199]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에는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와 교육, 의료, 근로자 보상 및 기타 서비스(어린이 돌봄 및 노인 돌봄 포함)와 같은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가 포함된다.[200] 사회주의적 어린이 돌봄 및 노인 돌봄 시스템은 시민, 특히 여성들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00] 또한 노동 조합 노동 운동을 지지하고 근로자의 단체 협상권을 지지한다.[201] 대부분의 사회민주당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되어 있다.[201]
3. 9.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는 모든 형태의 권력과 국가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상이다.[163][164][165][166] 국가를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무정부주의의 핵심은 아니다.[170][171] 무정부주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전반의 권위 또는 계층적 조직에 반대한다.[172][173]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 자주 관리를 주장하며, 마르크스주의의 국가주의를 비판한다. 상호주의는 시장 사회주의를, 집산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은 노동자 협동조합과 생산 기여에 따른 급여를 지지한다. 무정부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선물 경제로의 직접적인 전환을, 무정부 싱디칼리스트들은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과 총파업을 선호한다.[181]
사회주의 운동 내부의 권위주의-자유주의 간 투쟁은 제1인터내셔널과 1872년 무정부주의자들의 축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반권위주의 인터내셔널을 이끌고 생티미에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176] 벤자민 터커는 어네스트 레지뉴의 말을 인용하며, 독재적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사회주의 두 유형이 있다고 말했다.[178] 터커는 노동 가치설과 목표는 두 사회주의 학파가 공유하지만, 무정부주의는 다른 수단을 추구한다고 보았다.[180]
무정부주의는 사회주의의 여러 전통 중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관리하는 계급 없는 반권위주의적 사회를 의미한다.[181] 피터 마셜은 무정부주의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지만, 자유주의에도 외곽에 있으며, 별개의 독립적인 이론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182]
3. 10. 산디칼리즘
산디칼리즘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산디칼리스트들은 국가 사회주의와 기존 정치 시스템의 활용을 거부하며, 총파업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 국가 권력을 거부한다. 이들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연합된 조합(신디케이트)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한다.[311] 데 레오니즘과 같은 일부 마르크스주의 계열에서도 산디칼리즘을 지지한다.
아나코-생디칼리즘은 무정부주의와 결합한 형태의 산디칼리즘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스페인 혁명은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인 CNT에 의해 크게 주도되었다.[311] 국제노동자협회는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 및 이니셔티브의 국제 연맹이다.[312]
3. 11. 제3세계 사회주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 국가는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민족 해방과 경제 발전의 이념으로 채택했다.
인도는 사회주의 정당인 인도국민회의의 지도 아래 독립을 달성하고, 헌법에 "인도는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했다. 중동에서는 1950년대~1960년대에 아랍 사회주의가 확산되었다. 국유화 등 반식민지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녔으며, 이집트의 나세르, 리비아의 카다피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는 아랍 사회주의 정당(바스당)에 의한 독재 정권이 탄생했다.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 "아프리카의 해" 이후 독립국이 급증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를 자칭하는 나라들도 많았고, 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미국과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362]
3. 12. 종교 사회주의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하거나 종교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회주의를 말한다.[310]3. 13. 국가 사회주의
페르디난트 라살의 사회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정책, 소련식 사회주의 등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90]
19세기, 국가 사회주의 철학은 독일 정치 철학자 페르디난트 라살에 의해 처음 명시적으로 설명되었다. 카를 마르크스의 국가관과는 달리, 라살은 국가를 기존의 계급 구조를 유지하는 주요 기능을 가진 계급 기반의 권력 구조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라살은 또한 국가가 소멸될 운명이라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거부했다. 라살은 국가를 계급 충성심과 무관한 실체이자 정의의 도구로 간주하여 사회주의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개혁주의자를 포함한 많은 사회주의자들, 정통 마르크스주의 계열인 평의회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중앙 계획을 수행하고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비판했다. 레닌주의가 러시아에서 승리한 후, "국가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운동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국 국가 사회주의는 소비에트 경제 모델과 동일시되게 되었다.[90]
요제프 슘페터는 국가가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며 다른 제도적 틀로 이식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사회적 소유를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와 연결짓는 것을 거부했다. 슘페터는 봉건 사회가 자체적으로 독특하고 고유한 제도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회주의 내부에는 현대 자본주의 내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재산과 조세와 같은 개념과 함께 상업 사회(자본주의)에만 국한된 개념이며,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맥락에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맥에서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왜곡하는 것과 같다.[91]
국가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국가 기구에 의한 소유를 옹호하는 다양한 사회주의 이념을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 또는 그 자체로서의 최종 목표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이는 기술 전문가가 노동자 평의회나 직장 민주주의 대신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제 기업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기술 관료적 관리의 형태를 의미한다.
국가 주도 경제는 20세기 동안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지지했던 것처럼 대규모 산업에 대한 공유 소유로 구성된 혼합 경제의 한 유형을 가리킬 수 있다. 이 이념은 클레멘트 애틀리 정부 시절 영국 노동당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1945년 영국 노동당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의 전기에서 프랜시스 베켓은 "[정부는]... 혼합 경제로 알려지게 될 것을 원했다."라고 언급했다.
영국에서의 국유화는 산업의 강제 매입(즉, 보상을 받고)을 통해 이루어졌다.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요 항공기 회사인 브리티시 항공기 회사, 호커 시들리 등을 결합한 것이었다. 브리티시 십빌더스는 캠멜 레어드, 고반 조선소, 스완 헌터, 야로 조선소 등 주요 조선소들을 통합한 것이었고, 1947년 석탄 광산의 국유화는 석탄 산업을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이전 광산 소유주 주식이 전환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위원회를 설립했다.[145][146]
민족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치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등의 사상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참조).
3. 14. 신좌파
1960년대에 등장한 반문화 현상은 신좌파의 지식인적이고 급진적인 관점을 형성했다.[108] 이 운동은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큰 비중을 두었고, 발전된 산업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문화에 반대했다.[108] 사회주의 단체들은 베트남 연대 운동, 전쟁 반대 연합, 사랑 음악 증오 인종차별, 반나치 동맹[109],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라와 같은 여러 반문화 운동과 긴밀히 관련되어 왔다.[110]
신좌익(新左翼)은 여러 파벌의 총칭이다. 소련식 사회주의나 각국의 공산당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기성 좌익이라고 비판한다. 다수의 사조, 사상, 당파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트로츠키즘의 제4인터, “반제국주의·반스타린주의”의 혁마르파와 중핵파, 마르크스주의 부활론으로서 레닌주의를 부정하는 사청동해방파, 그 외 아나키즘, 마오쩌둥주의, 구조개혁파 등이 있다. 참고로 트로츠키스트나 마오쩌둥파는 자신들의 사조야말로 정통 마르크스주의라는 인식에서 “신좌익”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4.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와 경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 중앙 계획 당국이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체제이다. 1928년부터 1985년까지 소비에트 연방과 여러 공산권에서 주요 경제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373]
- 탈집중화 경제: 생산수단과 관련된 민간 단체, 노동자, 생산수단 단위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협동 경제를 꾸려나가는 방식이다. 21세기 사회에서 경제 운용에 필요한 모든 과학·기술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하며, 특히 I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77]
- 시장 절충형 사회주의 경제: 정부의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생산수단에 파견된 경영인에게 해당 생산수단 내에서 독점적인 경제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정경유착, 시장 부패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379][380]
- 협동조합식 혼합 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 사유 재산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만, 정부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체제이다. 정부는 거대 기업의 독과점과 횡포를 막고, 시장 실패를 방지하며,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383]
4. 1.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는 중앙 계획 당국이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경제 체제이다. 이오시프 스탈린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 성과를 통해 보여준 개념으로, 1928년부터 1985년까지 소비에트 연방과 여러 공산권에서 주요 경제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373] 몇몇 학자는 1965년 소비에트 연방의 코시긴 개혁이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모호한 점 역시 사실이다.『소련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들』 제1장 「사회주의하 경제 제도들의 특성」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중앙당 계획하에 진행되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
- '혁명적 관료제와 대중 지도 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경제'
- '소비와 공급량 조절 문제와 지역소비에트의 역량 강화'
'중앙당 계획하에 진행되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만약 생산력 발전에서 비약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해도 사회주의 경제 발달을 불러오기 힘들며, 단기적인 성장만을 가져올 뿐인 정책이라면 그것은 중앙당의 경제 계획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계획에서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부터 따져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혁명적 관료제와 대중 지도 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경제'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틀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된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중앙당의 계획이라는 본질적인 부분과 대중의 요구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상호비판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계획 경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 문제와 생산의 편향성 등을 바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논증한 것이다.
관료제 자체의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무계획성과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보다 높은 생산력과 빠른 발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를 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민간투자와 법인투자의 독자적 투자를 허용해놓고, 자본의 분산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자본가를 중심으로 투자 자본이 모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개개 민간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소수의 독점자본의 성장만을 추동시킨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는 합리적인 관료제와 대중들의 통제로 이루어진 집중 투자 경제이다. 이는 집중 투자를 통해 공고한 '규모의 경제'를 재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공금 금융과 지령 하달 경제의 장점을 논하고 있다.
세 번째 논점인 '소비와 공급량 조절 문제와 지역소비에트의 역량 강화'에서는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한 유통 속도와 균형성의 증가와 지역소비에트의 소비 및 공급 요구량에 따른 중앙의 상품 공급 방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373]
#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를 통한 빠른 규모의 경제와 자본 집중 실현.
# 혁명적 관료제와 지역소비에트를 통한 생산 하달 및 생산 요구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생산 물품의 효율적 분배와 가격 책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독립국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특히, 1950년대 이후의 이집트를 포함해서, 1960년대 이후의 아랍 국가들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경제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374]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것을 두고 "후진국을 신속하게 근대화와 산업화의 위기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이라고 평가했으며[375], 인도의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자와할랄 네루영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획 경제에 대해 "자본이 빈약한 제3세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376]
4. 2. 탈집중화 경제
생산수단과 관련이 밀접한 민간 단체, 그 안의 노동자, 생산수단 단위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함께 협동 경제를 꾸려나가는 사회주의적 경제이다.탈집중화 이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에 커다란 무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며, 동시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적된 노동자들의 경영 능력을 조명하며, 그에 따른 경제 관리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점을 들어 농민, 노동자 절대다수가 충분히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수단을 경영할 능력이 된다고 주장하며, 각 생산 단위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 협동조합 관여자가 동시에 관여하는 탈집중 경제를 추구한다.[377]
이들은 21세기 사회에서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모든 과학·기술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하며, 이러한 고리는 정부와 이를 연구하는 민간 조직이 연결 및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탈집중화 계획 경제의 특징은 I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는 데에 있다. 탈집중화 이론은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나온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며, 경제 계획을 네트워크, 인터넷 이외의 수많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주 이론이다. 따라서 탈집중화 경제는 충분한 IT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해당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살바도르 정부 시절의 칠레, 니카라과 등이 있다.[378]
4. 3. 시장 절충형 사회주의 경제
시장 절충형 사회주의 경제는 정부의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수단에 파견된 경영인에게 해당 생산수단 내에서 독점적인 경제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 정책이다. 중앙 정부의 지배력은 유지하고 경제는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라고 보기에 모호한 점도 많다.[379] 이러한 경제 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정경유착, 시장 부패가 증가한다.[380]시장-지령 경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수많은 정부에서 실시한 경제 정책과 유사하다.[381] 197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본격화된 중국식 시장-지령 경제 체제를 주로 중국식 지령 경제라고 칭한다. 사유 재산이 전적으로 허용되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대,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이나, 일부 지대와 생산수단, 금융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고, 시장 형성이 제한없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 정부의 경제 간섭은 존재하며, 이러한 간섭의 목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에서 이뤄져온 시장-지령 경제에서의 정부 간섭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섭이라기 보단 해당 산업지의 경영인이 어떤 방식으로 산업 경영을 실행하는 지를 관리하기 위함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는 시장 경제의 매커니즘을 따라, 정부의 경제 계획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지령 경제 또한 막대한 정경유착과 빈부격차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이루어진 전시공산주의에서의 신경제정책도 시장-지령 경제의 일부에 포함된다. 해당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미얀마 등이 있다.[382]
4. 4. 협동조합식 혼합 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
사유 재산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만,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역할은 거대 기업의 독과점과 횡포를 막고,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완전 경쟁에 가까운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장 적으며, 후생경제학과 케인즈주의 경제학 등 자본주의 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와 같다는 주장도 있다. 북유럽, 동유럽, 카자흐스탄 등이 이러한 경제 체제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들이다.[383]5. 역사
사회주의는 각 시대마다 그 정의 자체가 달라졌으며,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였다. 사회주의의 역사는 계몽주의와 1789년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운동과 사상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848년 혁명 직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통해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였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생겨났다. 1899년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은 퀸즐랜드 식민지에서 최초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당이 되었다.[57]
20세기 전반기, 소비에트 연방과 전 세계 공산당들은 제3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중앙 계획 경제를 대표하게 되었지만, 다른 경향들은 민주주의 부재를 비판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대약진 운동과 같은 사회주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부분적인 국유화와 사회복지를 통해 혼합경제를 수립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은 신좌파 사회주의자들을 낳았다. 이들은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평의회 형태의 분권화된 집단 소유를 선호했다. 1989년 혁명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환경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진보주의와 같은 다른 사회 운동을 수용하였다.[60]
레닌주의 관점에서 전위정당의 역할은 노동자와 농민을 정치적으로 교육하여 거짓 의식을 없애는 것이었다. 레온 트로츠키는 예술 창작 과정은 실무자 영역이라고 보았다. 스탈린 시대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예술 작품에 부과되었고, 다른 창작 산업도 정치적 통제를 받았다.[107]
1960년대 반문화 현상은 신좌파의 지식인적이고 급진적인 관점을 형성했다. 이들은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자본주의 문화에 반대했다.[108] 사회주의 단체들은 여러 반문화 운동과 관련되었다.[109][110]
주요 사회주의 정치 운동에는 아나키즘, 공산주의, 노동 운동,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신디칼리즘이 포함되지만, 독립적인 사회주의 이론가, 유토피아 사회주의 저술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운동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주의자'라는 용어는 우익에 의해 비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에는 많은 변형이 있으며, 학자들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확인해왔다.
안젤로 S. 라포포트는 사회주의에 대한 40가지 정의를 분석하여 사유재산과 자본 통제에 대한 비판, 생산 수단의 집단적 통제, 사회적 평등과 사회 정의를 공통 요소로 결론지었다.
비크후 파렉은 사회주의 핵심 원칙으로 사회성, 사회적 책임, 협력, 계획을 제시한다. 마이클 프리든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공유하는 다섯 가지 주제로 사회, 인간 복지, 인간의 활동성, 인간 평등, 역사의 진보를 언급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이 여성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7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기초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1884)에서 마련되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클라라 체트킨과 엘리너 마르크스는 남성에 대한 악마화에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지했다.[275] 아나르코 페미니즘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저술가들과 함께 시작되었다.[280] 스페인 내전에서 아나르코 페미니스트 단체인 Mujeres Libreses ("자유 여성")은 아나키스트 및 페미니스트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 조직되었다.[281] 1972년 시카고 여성 해방 연합은 "사회주의 페미니즘: 여성 운동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으로 여겨진다.[282]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초기 LGBT 권리 옹호자들이었다. 샤를 푸리에는 진정한 자유는 열정을 억압하지 않고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283][284] 오스카 와일드는 『사회주의 하의 인간의 영혼』에서 평등주의 사회를 옹호하는 동시에 개성을 억압하는 사회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285] 에드워드 카펜터는 동성애자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286]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은 이전의 동성애 반대 법률을 폐지했다.[287] 해리 헤이는 미국의 LGBT 권리 운동 초기 지도자이자 미국 공산당 당원이었다.[288] 프랑스의 1968년 5월 혁명,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1969년 스톤월 항쟁과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어 전 세계적으로 과격한 게이 해방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많은 단체들이 기존 호모필리아 단체보다 좌익 급진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289] 게이 해방 전선은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핵가족과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공격했다.[290]
생태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의 여러 측면을 녹색 정치, 생태학 및 반세계화와 결합한 정치적 경향이다. 생태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확장이 사회적 배제, 빈곤, 전쟁 및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291] 생태사회주의자들은 카를 마르크스의 저술을 재검토하여 그가 "생태적 세계관의 주요 창시자"였다고 믿는다.[295] 영국 사회주의자 윌리엄 모리스는 나중에 생태사회주의로 불리게 된 원칙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97] 녹색 아나키즘은 아나키즘과 환경 문제를 결합한다. 중요한 초기 영향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그의 저서 『월든』[299], 그리고 엘리제 르클뤼였다.[300][301]
19세기 후반, 아나르코 내추럴리즘은 프랑스, 스페인, 쿠바[302], 포르투갈[303]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집단 내에서 아나키즘과 자연주의 철학을 융합했다. 머레이 북친의 첫 번째 책 『우리의 합성 환경』[304] 이후 그의 에세이 "생태학과 혁명적 사상"이 급진적 정치에서 생태학을 개념으로 소개했다.[305] 1970년대 배리 코머너는 인구 압력이 아닌 자본주의 기술이 주로 환경 훼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306] 1990년대 사회주의/페미니스트 메리 멜러[307]와 아리엘 살레[308]는 생태사회주의적 패러다임을 채택했다. 생태적 인식과 사회 정의를 결합한 "가난한 자들의 환경주의"도 두드러지게 되었다.[309]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상당한 지지율이 나타났다.[313][314]
- 2018년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50%가 현재 사회주의적 가치가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별 지지율은 다음과 같다.
| 국가 | 지지율 |
|---|---|
| 중국 | 84% |
| 인도 | 72% |
| 말레이시아 | 62% |
| 터키 | 62%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57% |
| 브라질 | 57% |
| 러시아 | 55% |
| 스페인 | 54% |
| 아르헨티나 | 52% |
| 멕시코 | 51% |
| 사우디아라비아 | 51% |
| 스웨덴 | 49% |
| 캐나다 | 49% |
| 영국 | 49% |
| 오스트레일리아 | 49% |
| 폴란드 | 48% |
| 칠레 | 48% |
| 대한민국 | 48% |
| 페루 | 48% |
| 이탈리아 | 47% |
| 세르비아 | 47% |
| 독일 | 45% |
| 벨기에 | 44% |
| 루마니아 | 40% |
| 미국 | 39% |
| 프랑스 | 31% |
| 헝가리 | 28% |
| 일본 | 21% |
- 경제자유주의연구소의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영국인(16~24세) 응답자 67%가 계획경제에서 살기를 원했고, 72%가 에너지, 수도, 철도와 같은 산업의 국유화를 지지했으며, 75%가 기후변화가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견해에 동의했다.[316]
- 2023년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대중 대다수가 수도, 철도, 전력을 포함한 공공요금의 공공 소유를 지지했다. 응답자 68%가 수도 서비스 국유화를, 65%가 철도 국유화를, 63%가 전력망 공공 소유를 지지했고, 39%가 정부 운영 광대역 접속을 지지했다.[317]
- 2019년 악시오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 밀레니얼 세대 70%가 사회주의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었고, 50%는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다.[318] 2021년 조사에서는 18~34세 미국 성인 5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졌다. 미국인 전체 4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진 반면, 52%는 부정적 견해를 가졌다.[319]
- 2023년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인 42%, 영국인 43%, 오스트레일리아인 40%, 미국인 31%가 사회주의를 이상적 시스템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전반적 지지는 캐나다 18~24세 50%에서 55세 이상 28%까지 다양했다.[320]
5. 1.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콩도르세,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드니 디드로 등의 사상가들은 프랑스의 동요하는 사회 계층을 위한 지적, 사상적 표현을 제공하였다. 이는 심지어 앙시앵 레짐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부르주아지까지도 포함하여 훗날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될 대중적 계급들을 포섭하였다.[365]특히,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 세력의 좌익인 산악파는 부르주아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이었다. 이 당시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훗날 사회주의 운동의 기반 정신이 되었다. 그러나,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 산악파 내 급진 세력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적지 않은 수가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운동가가 그라쿠스 바뵈프이다.[366][367]
5. 2. 초기 사회주의
카를 마르크스와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 이론의 창시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365]는 사회적 생산 개념의 광범위한 도입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에 의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66][367] 이들은 사회적 기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분배 기준과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생겨났다.[369][370] 영국에서는 1827년 로버트 오웬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 사용하였고, 프랑스에서는 1832년 앙리 드 생시몽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과 앙시끌로뻬디 누벨의 저자들이 사용하였다. 이후 이 용어는 사회주의자들과 비판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사회주의 단체들은 19세기와 20세기 산업·농업 노동자들의 투쟁사를 공유하며, 연대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합의를 보았다.
18세기 계몽 시대에 콩도르세,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드니 디드로 등은 프랑스의 동요하는 사회 계층을 위한 지적, 사상적 표현을 제공하였다. 이는 앙시앵 레짐으로 인해 소외된 부르주아지를 포함하여, 훗날 사회주의가 뿌리내릴 대중적 계급들을 포섭하였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 세력의 좌익인 산악파는 부르주아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집단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활동은 훗날 사회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 산악파 내 급진 세력은 탄압받았고, 많은 이들이 처형되었다.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운동가로는 그라쿠스 바뵈프가 있다.
산악파 내 급진 파벌인 신자코뱅 세력은 유럽 사회를 근본부터 고칠 방법을 연구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앙리 드 생시몽, 샤를 푸리에이며, 영국에는 로버트 오웬이 있었다. 이들은 형이상학과 일원론을 사회와 연결하려 했다. 푸리에는 팔랑쥬라는 공산촌 계획을 주장했고, 생시몽은 산업단지의 최적 조건을 연구했다. 오웬은 뉴하모니 지역의 공산촌 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세력은 귀족과 부유층의 이권을 수호했기에 이러한 운동은 탄압받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당시에 부정적으로만 선전되지 않았다. 많은 그리스도교 인사들은 종교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추구하여 대중들에게 반감을 주지 않았다. 당시 사회주의는 경제 영역에서 자선과 구조 개혁을 동반한 평화로운 운동이라는 견해가 있었기에, 생활 영역 통제를 내포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주의는 유럽 대륙에서 존경받았으나, 공산주의는 그러하지 못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371]
5. 3. 과학적 사회주의
카를 마르크스는 선대 사회주의자들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였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러한 사상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칭했다. 이후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를 논리적 체계를 갖춘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372]5. 4.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제외한 참전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국의 전쟁을 지지하였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성내 평화(Burgfrieden)’를 주장하였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사회당은 전시 내각에 참여하였다. 반면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반전을 호소하며 반전 활동을 전개하였다.[368]1917년 2월에는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레닌, 트로츠키 등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는 연명을 위해 기존의 자유시장경제에서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국주의 단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문혁명가로 구성된 전위당이 노동 계급을 지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러시아는 혁명군과 반혁명군의 대립이 심화되어 내전 상태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볼셰비키)의 일당 독재 체제로 이행하였다.[368]
1919년에는 공산주의의 국제 조직인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결성되었고, 주요 각국에는 지부인 공산당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24년 레닌 사후 실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화하면서도 “파시즘 세력보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우선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사회파시즘론과 “소련은 단독으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일국사회주의론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비밀경찰과 숙청에 의한 공포 정치와 개인숭배를 철저히 하였다(스탈린주의). 트로츠키는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론의 입장에서 스탈린을 비판하였으나, 제명당하고 해외에서 제4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반자본주의·반스탈린주의 운동을 계속하였지만(트로츠키주의), 암살당하였다.[368]
이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923년에 반공주의를 내세운 노동사회주의 인터내셔널(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전신)을 설립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회민주당 등이 이 인터내셔널에 결집하여 전간기 유럽의 정치적 기둥 중 하나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램지 맥도널드의 노동당 내각, 프랑스에서는 레옹 블룸의 인민전선 내각이 성립하였다.[368]
일본에서는 1922년에 코민테른 일본 지부로서 불법적인 제1차 공산당이 결성되었다. 또한 비일본공산당 계열은 노농파라고 불리며, 1926년에는 노농당이 결성되었지만, “천황제는 절대주의이며 현상은 반봉건주의”라고 규정하고 2단계 혁명론을 주장하는 강좌파와 “메이지유신은 자본가 혁명이며 현상은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고 1단계 혁명론을 주장하는 노농파 사이에서 일본자본주의론쟁이 전개되었다. 후에 강좌파의 이론은 일본 공산당에, 노농파의 이론은 사회당 좌파나 신좌파 각 파에 계승되었다.[368]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자 실업과 빈곤이 ‘개인의 노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모순임이 명백해지면서, 각국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이 증대하였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블록 경제화가 진행되었고, 광대한 식민지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으로는 블록 경제를 형성할 수 없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민족주의와 통제경제를 도입한 파시즘 등의 군국주의가 대두하여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1937년의 인민전선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고, 한편으로는 북일휘의 『일본개조법안대강』의 영향도 받아 쇼와유신을 내세우는 황도파가 대두하였다.[368]
또한 사회 불안과 사회주의에 대한 대항책으로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 영국과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복지 국가 정책 등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36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유럽과 동아시아 등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탄생하여 위성국이라고도 불렸으며, 국제기구인 코민폼(코민포름)도 설립되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한 독자적인 자주 관리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소련식 사회주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를 지침으로 삼으면서도 농민 중심의 게릴라 전술을 주장(마오쩌둥 사상)하여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인 동구권은 자본주의 진영인 서구권과 냉전과 대리 전쟁을 계속했다.[368]
동구권 국가의 대부분에서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요 산업의 국유화와 5개년 계획 등의 계획경제, 교육의 무상화 등이 실시되어 인프라 정비와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한때 수소폭탄 개발과 우주개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등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널리 알려졌다. 또한 “자본주의는 전쟁 세력, 사회주의는 평화 세력”, “자본주의의 핵무기는 침략용, 사회주의의 핵무기는 방어용” 등의 주장도 행해졌다(반핵 운동의 중립성도 참조).[368]
그러나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1956년의 스탈린 비판과 이어진 헝가리 혁명은 각국의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서유럽의 공산당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고 다당제를 인정하는 유로코뮤니즘이 확산되었다. 일본공산당에서는 친소파와 친중파 간의 논쟁과 제명, 분파를 반복하다가 1960년대에 자주독립노선을 확립했지만, 동시에 기성좌익을 비판하는 다수의 신좌파가 세력을 확장했다. 또한 중국은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의 평화공존 노선을 수정주의로,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나 극좌 모험주의로 비판하면서 중소 대립이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대규모 권력 투쟁인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각국 공산당에도 개입했다. 이후 인도-파키스탄 전쟁이나 중국-베트남 전쟁은 중소 대립의 대리전의 측면도 있다.[368]
일본에서는 전후 재건된 일본공산당은 당초 연합국군을 해방군으로 규정하고 평화혁명론도 주장했지만, 코민폼의 의향을 받아 평화혁명을 비판하고 무장투쟁을 벌인 주류파인 소감파와 대립하는 국제파 등의 대립과 분열을 거쳐 1955년 일본공산당 제6차 전국협의회(육전협)에서 적의 출방론에 따라 무장투쟁을 보류하고 2단계 혁명론[341]의 자주독립노선으로 전환했다. 이 전환과 스탈린 비판의 영향으로 많은 당원들이 신좌익 각 파로 이탈했다. 또한 비공산당계의 합법 사회주의 세력은 일본사회당을 결성했지만, 당초부터 노농파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1단계 혁명론·평화혁명론인 일본형 사회민주주의를 내건 사회당좌파와 서유럽형 사회민주주의를 내건 사회당우파가 대립·분열과 재통합을 반복하고, 후에는 반공주의의 니시오 스에히로 등이 민주사회주의를 내걸고 민사당을 결성했으며, 더 나아가 구조개혁주의(에다 비전)를 주장한 에다 사부로가 사회민주연합을 결성했다. 또한 1970년의 안보투쟁, 베트남 반전 운동에는 많은 신좌익과 시민 단체도 참가했지만, 신좌익 각 파와 연합적군은 내분과 무장투쟁을 계속하여 고립되었다.[368]
1960년대 서유럽 국가에서는 신좌파가 세력을 넓히고 베트남 반전을 내건 학생운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마오쩌둥 사상과 문화대혁명은 프랑스의 장뤽 고다르와 사르트르에게 큰 영향을 주어 1968년 혁명(5월 혁명)이 일어났다. 인민민주주의를 내걸었던 동유럽 국가에서는 소련 이탈이 진행되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8년에 프라하의 봄이 발발했지만, 이 운동은 헝가리 혁명과 마찬가지로 소련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또한 티토가 이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유고슬라비아)은 티토주의하에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했다. 1970년대에는 서유럽의 공산당에서 유로코뮤니즘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동유럽 국가에서도 소련 이탈이 더욱 진행되었다. 1974년 유럽에서 가장 긴 독재 체제였던 이스타두 노부 체제가 카네이션 혁명으로 붕괴된 포르투갈에서는 1976년에 제정된 신헌법에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급진적인 혁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혁명은 온건화되어 사회주의 체제는 탄생하지 않은 채 유럽 공동체에 통합되었다.[368]
한편, 제3세계에서는 1959년의 쿠바 혁명, 1954년부터 1962년까지의 알제리 전쟁, 1965년부터 1975년까지의 베트남 전쟁 등 서구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식민지 해방 전쟁의 측면이 강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했다. 또한 인도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내거는 국가와 정부가 증가했다.[368]
1960년에 “아프리카의 해”를 맞이한 아프리카에서는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건 국가는 콩고 인민공화국과 베냉 인민공화국, 소말리아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에티오피아, 1975년에 일제히 독립한 구 포르투갈 식민지인 앙골라 인민공화국과 모잠비크 인민공화국 등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나 독립 전쟁을 성공시킨 당파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걸었던 소수 정권에 그쳤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내건 국가에는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하여 독립을 달성한 알제리와 두스투르 사회주의를 내건 튀니지, 우자마 사회주의를 내건 탄자니아, 아프리카 합중국 실현을 목표로 한 용공적인 콰메 은크루마 정권의 가나 등 비동맹 계열 국가 외에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 정권 등 서구 편향적인 국가도 존재하여 새롭게 독립한 많은 국가가 그 성립 이념에 다종다양한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내걸었다.[368]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960년대에 게바라주의의 영향을 받아 쿠바의 지원을 받은 농촌 게릴라 부대의 봉기가 계속되었지만, 체 게바라 자신이 1967년 볼리비아에서 전사함으로써 게바라주의에 기반한 농촌 게릴라 조직은 큰 좌절을 겪었다. 게바라의 전사 후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마리게이라가 주창한 도시 게릴라가 세력을 넓히고, 1960년대 말부터 페루의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 정권과 볼리비아의 후안 호세 토레스 정권 등 쿠데타에 의해 사회주의를 내건 군사 정권이 성립하여 좌익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또한 칠레에서는 1970년에 인민연합이 민주적인 선거(단 선거 제도에 결함이 있어 아옌데의 득표율은 35%에 불과했고, 여당인 사회당을 포함한 의석은 끝까지 50%를 넘지 못했다)에서 승리하여 사회당에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성립했지만, 아옌데 정권은 1973년 육군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쿠데타로 붕괴되었다. 같은 시기에 코노 수르(남미 남부) 국가의 도시 게릴라 부대도 각국의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어 1970년대 남미 국가는 대체로 반공적인 군사 정권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 외에 가이아나는 영국 연방의 일원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동조합제를 중심으로 한 온건한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한편,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를 제외한 대부분이 보수적인 독재 정권이었던 중앙아메리카에서는 1979년에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니카라과 혁명을 성공시켜 반공적인 소모사 왕조를 멸망시켰고, 이 혁명은 인근의 엘살바도르까지 파급되었지만, 미국 중앙아메리카 반공 정책에 의해 중앙아메리카 분쟁은 확대일로를 걸으며 최종적으로 패배했다. 한편 1980년대에 민정 이양이 진행된 남미 국가에서는 군사 정권 시대에 확대된 대외채무 문제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368]
5. 5. 소련 붕괴 이후
1991년 소련 붕괴로 소련식 사회주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실추되었다.[342] 공산당 일당 지배가 계속되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 사실상 혼합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342] 반면, 북한은 시장 원리 도입을 거부하며 경제적으로 침체되었다.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비판받으면서도 서방 국가 의회에서 세력을 확대했다.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회민주당 등이 대표적인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이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소련식 사회주의 독재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제2차 세계 대전 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대두로 일시적 당세가 후퇴했지만, 시장 원리에 일정한 평가를 내린 '제3의 길' (블레어) 등 노선으로 1990년대 세력을 회복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북유럽 여러 국가 등에서 자주 여당 자리에 있다.
신자유주의에 시달린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사회주의 정권 신장이 현저하다.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내거는 정권이 성립해 사회주의 노선을 진행하고 있다. 반미 좌파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노선은 쿠바, 니카라과, 에콰도르 여러 정부와 일치한다. 브라질에서도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정권을 담당해, 사회적 정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6. 비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러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 무정부주의는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사회를 목표로 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 등에서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전위당, 또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주의나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등을 권위주의라고 비판한다.[321]
-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회주의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집산주의로 간주하여 반대한다.[326][327]
-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사회 계층과 문화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계몽주의적인 근대화와 평등주의를 추진하는 사회주의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볼셰비키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일당 독재, 또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대량학살, 숙청 등을 포함하는 전체주의적인 대규모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다.
-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계획 경제는 경제 계산 문제에 직면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사회주의 계산 논쟁을 통해 계획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원 배분의 실현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322][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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